김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원도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철원교육청 최대위 교육장님을 비롯한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형식적인 업무보고의 자리가 되기보다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교육장님들 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의 자리가 되어 강원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우선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정경균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정경균 인사) 양구교육지원청 이요원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이요원 인사) 인제교육지원청 이종찬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이종찬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임채순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임채순 인사)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한 주요업무자료는 1월 1일자 조직개편 전 자료로서 오늘 아침에 3월 1일자 개편 조직된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페이지, 쪽수는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두루웰교육으로 꿈과 미래가 흐르는 철원교육을 만들기 위한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입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전문직 9명과 일반직 25명을 포함 총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수는 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 16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해서 총 6,424명의 학생들과 534명의 교원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약 102억 원입니다. 7쪽 철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중점과제로 올곧은 성장 이끄는 인간교육, 다중지능 열어주는 창의교육,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나눔과 배려 넘치는 학교문화, 현장중심 지원의 교육행정을 실천하여 두루웰교육으로 꿈과 미래가 흐르는 철원교육을 이루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색교육은 5분의 기적과 다중지능 개발의 날 운영입니다. 8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곧은 성장 이끄는 인간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를 활용하여 학생자치회장단 40명을 대상으로 학생리더십워크숍을 7월에 실시하겠으며 동아리활동 시간을 보장하며 방과후학교 활동과 연계한 동아리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주적인 학생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입니다.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해 권역별 순회공연을 실시하겠으며 초등학교 1개 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오케스트라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과 연계한 학생생활문화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체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빙상부팀을 육성하겠으며 금년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철원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교육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 학생 건강증진 사업과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체험교육, 장애 이해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녹색성장교육 및 동아리를 운영하겠으며 4월에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입니다.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학생상담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사회 상담기관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담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중지능 열어주는 창의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입니다. 기초학습 클리닉센터 운영, 학력 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지원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다중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수업혁신 관련 연수 등을 통해 교사별 자기수업 갖기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교육입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컨설팅장학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행복교실 프로젝트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4학급 규모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겠으며 두루웰교육 영재연구회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는 삶을 안정되게 하는 힐링 독서교육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교원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달 독후감 쓰기대회 및 학생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입니다. 탐구ㆍ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0월에는 제1회 과학축전을 개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내실화하고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철원병영체험수련원을 이용한 통일체험활동 등 평화와 공존을 열망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위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유아학비ㆍ방과 후 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겠으며 누리과정의 지원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아래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입니다. 통합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의 날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 운영으로 교육 관련 경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5개 교에서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 등으로 교육 소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으며 다문화 이해교육 체험학교 운영 및 언어치료 지원 등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군부대 자원을 이용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쾌적한 학교 교육여건 마련과 수요자 중심의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제직원 고용 안정 및 복지 강화입니다. 인력풀제 운영, 전보 추진 등 계약제 직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힘쓰겠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나눔과 배려 넘치는 학교문화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 기본권 보장 및 학교 자치조직 강화입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치조직의 실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운영체계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입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 중심의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고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등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하겠으며 교육과정과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외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현장중심 지원의 교육행정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분기 1회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상시교육정책 의견수렴체계를 마련하고 철원교육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등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입니다. 부패방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촌지ㆍ불법찬조금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교육재정 운영 투명성ㆍ효율화 강화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경비 대응투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는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인사제도 마련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사 성평등 지수를 강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특색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교육은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5분의 기적입니다. 철원소방서와 연계하여 학교별로 체험교육을 실시하며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 11월에 초등학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두 번째는 다중지능 개발을 통한 두루웰교육 실현을 위해 다중지능 개발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다양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과 교직원 다중지능 개발의 날을 운영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교수ㆍ학습 능력을 향상하며 우리 교육지원청 다중지능 개발의 날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결손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학습 지도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습 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사 컨설팅을 통하여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창의지성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두루웰 책임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갖기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억 5,000만 원과 지자체 교육경비 5,000만 원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학력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두루웰교육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작은학교희망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추진단 및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모델학교를 운영하여 일반화에 바탕을 두겠으며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등으로 작은학교희망만들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균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 사랑과 나눔, 배려가 있는 희망 화천교육실현을 위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화천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및 역점사업 순입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2과 10담당 1도서관 편제 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8쪽 학교는 공사립유치원 14개 원, 초등학교 13개 교, 중학교 4개 교에 학생은 2,794명이며 교직원은 362명입니다. 총예산은 약 85억 4,000여만 원입니다. 11쪽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나를 값지게, 남을 귀하게, 화천을 드높게를 슬로건으로 된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교육, 나누고 배려하는 교육복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통하여 화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화천교육 지표입니다. 사랑과 나눔, 배려가 있는 희망 화천교육은 사랑의 힘으로 희망을 퍼 올리는 행복 발전소인 학교가 학생들은 탐구의 열정으로 교사들은 가르침의 보람으로 학부모는 신뢰와 참여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사랑을 실천해 가는 배움터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화천교육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나눔을 지향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꿈을 펼치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아름답고 행복한 화천교육공동체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의식이 바탕이 된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 모두가 풍요롭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희망 화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 된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자주적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교축제 및 다양한 지역문화 축제 참여를 권장하며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하여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하고 자기표현 능력 및 개성을 신장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감성ㆍ문화활동 활성화로 물빛누리 감성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등 체육연구회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생동감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지역특색 종목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 꿈나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순회교육,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사업, 학생 비만 등 생활습관병 관리 지도를 통해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18쪽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장을 위하여 학생상담자원 활성화와 Wee클래스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바람직한 학생언어, 사랑의 교사언어 사용을 통해 인권 감수성교육, 특히 인성 함양을 위한 3成 2不 운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실천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학교별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향토 자원 학습장을 활용한 생태ㆍ환경체험 프로그램 “알면, 보이고 사랑한다.”를 추진하며 교사ㆍ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과 1주일에 하루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休데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과제 2.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교육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을 위해 학습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천천히 가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지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지도, 교육결손 조기 해소를 위하여 다중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3成 2不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나만의 브랜드수업 만들기, 학생은 내실력 내책임,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공부하기 등의 기초학력 3成과 교사의 구태의연한 수업 배제, 학생 스스로 학습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2不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좋은 수업 만들기 운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교사 교과교육연구회, 교사 수업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혁신 지원팀 구성 운영과 교육평가제도 개선ㆍ추진으로 성장과 발달 중심의 초등학교 상시평가제를 실시하고 중학교 평가 혁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화천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한 방과후교육활동 발표회를 하며 영재교육 창의산출물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영재교육원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령 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진로캠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책 읽는 화천 만들기 전개로 특색교육과 병행하며 가족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으로 과학실험ㆍ실습 시수 40% 이상 확보로 탐구ㆍ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융합형 특별교실 인프라 구축, 융합인재교육 교수ㆍ학습역량 강화, 교육현장 중심 지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며 국제문화이해를 위한 어학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의 편성ㆍ운영을 위한 교사연수, 동아리활동 및 유아교육협의회 활동 지원, 종합컨설팅 실시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25쪽 추진과제 3. 나누고 배려하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와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비 지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해 다문화연구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강사배치,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 운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으로 군부대, 청소년수련관, 화천문인협회, 화천문화원 등 교육기부 참여기관 발굴 및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교육기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해빙기ㆍ동절기 학교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학교를 유지하겠습니다. 27쪽 계약제 직원 고용안정 및 복지 강화를 위해 계약제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상시학습체제를 유지하고 직종별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추진과제 4.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입니다. 학생 기본권 보장과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학생 개인차에 적합한 개별적 지도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학생대표와의 교육장 대화시간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온종일 안전체계 마련, 교사연수, 학부모연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며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하여 건강한 학교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추진과제 5.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화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으로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및 교육지원의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온ㆍ오프라인 등의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를 위해 공직기강 및 공무원 비위사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렴 화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폐교재산 활용 현황을 매 분기별로 강원도교육청 및 화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산거점 지역교육청으로서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 보완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며 안전한 개인정보 및 스쿨넷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37쪽 특색교육입니다. 학교급별 감성교육을 통한 창의성을 신장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지역과 함께하는 감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시조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조시인협회가 참여하는 교육기부 시조교육활동, 월하문학관을 이용한 다양한 문예행사 참여, 가족도서관 활성화, 지역 예술인들과의 교류 및 활용으로 문화예술의 고장 화천을 만들겠습니다. 38쪽 특색사업, 군(軍)과 함께하는 나눔교육입니다. 군(軍)의 우수한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교육 역량을 극대화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주5일수업제에 군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39쪽 역점사업인 물빛누리 화천교육 사랑입니다. 화천교육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및 교육 유관기관의 공동협의체 구성 및 협력 운영, 교원 전문성 함양 및 학생지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화천 인재 육성 프로그램,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화천교육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학년도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요원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지금부터 희망과 기쁨 주는 양구교육 실현을 위한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의 기본방향, 2013 모두를 위한 양구교육 중점과제, 특색교육 및 역점사업 순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9담당 1도서관으로 교육전문직 등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현황은 병설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3개 교에 총 3,09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312명의 교원과 189명의 행정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총예산은 92억 1,0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교육의 기본방향은 강원교육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10쪽입니다.-양구교육의 지표인 이웃사랑, 멋진 개성, 능력을 갖춘 양구인 육성으로 희망과 기쁨 주는 양구교육 구현을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모두를 위한 양구교육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양구교육 및 강원교육지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양구교육 중점과제 요지는 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 모두를 위한 양구교육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Ⅰ. 사랑을 나누는 인간교육입니다. 1-1. 더불어 살아가기로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1-2. 함께 실천하고 즐기며 나누는 삶으로 학생문화활동과 나누고 베푸는 봉사활동,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각종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사업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뉴 스포츠 종목을 활성화하고 각종 스포츠클럽대회에 적극적인 참가를 하고 초ㆍ중학교에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하여 학교 현장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먹는물 공급시설 점검 및 학교저수조 보유 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초등학교 5개 교와 중학교 4개 교는 보건순회교사와 보건순회강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통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상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상담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Wee클래스를 확대 운영하고 우리 청 내 Wee센터를 올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자녀교육 이해를 위한 학부모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4. 서로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한 성평등교육과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개발 보급된 생태ㆍ환경교육 교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과다사용자 전수조사와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및 치료를 지원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Ⅱ. 꿈을 실현하는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20쪽입니다. 2-1.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학습자 중심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식 개별화 지도와 기초학력 진단-지도-관리체제를 통해 부진 요인을 진단하고 학습클리닉지원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없는 양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사전 워크숍을 지난 1월에 실시하였으며 연중 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실정 및 여건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며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시 교사관찰추천제를 강화하고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재교육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로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3. 꿈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지원하고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통해 수업방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춘천권역의 창의적체험활동자원지도 웹을 활용하여 주제중심의 체험활동을 넓혀가겠습니다. 사고의 폭을 넓히는 독서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10개 교에 40만 원씩을 지원하며 양구교육도서관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독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으로 9명의 원어민보조교사를 교사연수, 영어체험학습시설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위한 영어교수ㆍ학습 평가방법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관리본부의 지원사업인 외국 문화권에서의 현지 체험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펀치볼 해외어학연수를 여름방학 때 실시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2-4. 모두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유아단계의 창의ㆍ인성교육 운영을 통해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Ⅲ. 함께하는 교육복지입니다. 26쪽입니다. 3-1.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및 두레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강원행복더하기 학교는 한전초등학교와 방산중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청 관내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3개 교입니다. 작은 학교의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통해 작은 학교의 유지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두레학교는 2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체험 등 각종 교육활동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작은 학교 만들기, 가고 싶은 학교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다양화와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오후 및 토요돌봄교실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돌봄교실은 양구초와 비봉초, 두 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 농산어촌 교육지원은 전원학교 운영을 통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전원학교는 임당초와 대암중학교가 해당됩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비로만 초ㆍ중학교에 약 3억 8,0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양구군청으로부터 재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3-4.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교육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소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특수학급 학생 통학비 등을 지원하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학교인 양구초, 양구중, 양구여중의 교육복지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운영의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양성을 수용하고 배려는 다문화교육 운영과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 나눔교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양구군청 및 육군 보병 제2사단, 제21사단과 양구백자박물관과 MOU 체결을 통해 인적ㆍ물적 자원의 활용 폭을 넓혀 교육기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구교육도서관을 활용하여 나눔교육을 위한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학교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직원 관사의 여건 개선과 자연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7. 계약제직원 고용안정 및 복지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도교육청 방침에 따른 계약제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Ⅳ.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입니다. 31쪽입니다. 4-1.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학교의 자율학습 및 방과후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4-2. 학교 내 자치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회 의견 및 교무회 등 자치조직의 실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 민주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운영체계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4.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문화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온종일 안전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청과 경찰서와 연계한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상담활동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예방중심의 학교폭력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시설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건물 석면 안전 관리, 교사 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태학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Ⅴ. 찾아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34쪽입니다. 월 1회 소통의 날 운영 등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다양화하여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공동체 참여에 의한 학기별 1회 자체평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교직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비리 및 교육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회계업무 지원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원 대상 인사 개정 의견수렴과 인사관리지침 개정 협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현장중심의 인사제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양구 특색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내 고장을 사랑하는 양구인 육성을 위해 특색교육주제를 “사랑해요 양구! 생생문화체험”으로 설정하였으며 양구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목표는 고장사랑을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양구백자 제작 체험활동으로 조상의 얼을 계상하고 고장의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 플랜은 양구 관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를 위해 맞춤형 학습지도로 책임교육을 통해 학습 및 학력의 낙오자 없는 누구나 행복한 학교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며 기초학력 미달학생 책임지도 실시와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및 두레학교 운영을 통해 수업의 질 향상을 이루어 뒤떨어짐 없는 학교 조성으로 누구나 오고 싶은 학교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너나들이 만들어 가는 학교 스포츠클럽”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족한 체육활동 시간을 확보하여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학교문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활성화하고 방과후학교와 연계된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체육활동과 규칙적인 운동 참여로 체력 및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여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찬입니다. 먼저 강원교육과 특히 인제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유창옥 위원장님과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9담당 1도서관으로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17개 원, 분교장 포함 초등학교 19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4교, 총 46개 학교에 4,074명의 학생들과 485명의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08억 6,600여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인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강원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하여 “작은 꿈도 희망으로 엮어내는 인제교육”을 교육의 지표로 정하고 모두를 위한 중기계획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하고자 합니다. 작은 꿈도 희망으로 엮어내는 인제교육의 기본방향은 첫째 배려와 책임을 실천하는 교육, 둘째 개성을 살린 창의교육, 셋째 여건이 고른 교육복지, 넷째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다섯째 신뢰가 바탕인 교육행정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색사업으로 함께하는 하늘내린 인제사랑을 주제로 한 “인제 꿈, 책과 함께!”와 “하늘내린 인제사람 기르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려와 책임을 실천하는 교육입니다. 학생자치회인제군연합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연계한 학생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여 함께하여 즐거운 생활이 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나는 학생 문화활동을 위해 학교별 학교축제 운영과 하늘내린 청소년 드림하이페스티벌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별 연 1회 인제학생야영장과 연계한 지역 체험활동을 실시하며 학생자치회인제군연합회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을 위한 체육교육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고 순회보건교육을 초ㆍ중ㆍ고 12교에 지원하며 손 씻기 및 양치시설을 3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교별 장애체험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장애인권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학교혁신을 위해 교육기부 참여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학교별 행복한 학교 상(像) 만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성을 살린 창의교육 실천내용입니다. 첫째,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복식수업 해소강사 지원으로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과 전입생 미이수 보충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보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과 토요 방과후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나의생애설계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진학ㆍ진로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기부를 통한 독서지원을 확충하고 학교별 독서퀴즈대회를 실시하여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실무사를 초ㆍ중 9개 교에 배치하고 장서 확충을 위해 기본 장서의 질 개선사업과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넷째, 다양한 생각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해 인제청소년과학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초ㆍ중 각 한 팀의 인제과학교실 운영과 학생 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하는 인제 청소년 국외어학체험학습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섯째,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와 만 3~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유치원 보결전담강사 배치를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섯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택순회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으로 차별과 편견이 없는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건이 고른 교육복지 실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기능 확대 등을 통해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학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전원학교 운영, 두레학교 협력 교육과정 운영과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치교과 해소 시간강사를 지원하고 복식수업 보조강사를 배치하여 농ㆍ산촌 지역으로서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점차 개선해 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과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로 교육소외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맞춤형교육 지원과 친환경급식 지원 등으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화구현과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으로 신남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교직원사택 개축 9세대, 보수 32세대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에 대한 실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견을 존중하는 학교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에게 지역시설을 활용한 문화ㆍ예술활동 전개와 학생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공동체학교 운영 참여확대로 지자체와 함께하는 연합학생의 운영과 교직원회의 협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중시되는 학교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학생폭력 근절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지도와 돌봄치유교실을 운영하고 은빛지킴이를 활용하여 어린이교통안전에도 힘쓰며 학생야영장을 활용하여 자연ㆍ생태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뢰가 바탕인 교육행정에 대한 실천내용입니다.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강화를 통하여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및 학부모상담과 학부모교육을 통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인제교육설명회 개최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회계예산 온라인 점검과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 보조율 상향 추진과 함께 폐교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과 지방공무원 전보순위 공개,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학교 지원을 통하여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규교사 컨설팅장학과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연수,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겸임교사제 운영을 통하여 수업시수에 적정화를 꾀하며 교원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색교육에 대한 실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꿈, 책과 함께는 독서캠프를 통한 책과 도서관의 즐거움 고취와 주제가 있는 독서활동 등 책 읽는 문화조성을 목표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서교육 체험활동 위주의 독서캠프, 책 읽는 학교 만들기를 통한 책 읽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용해된 독서활동 구현과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활기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0쪽입니다. 하늘내린 인제사람 기르기는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공동체의식과 바른 인성 함양과 자연을 활용한 애향심을 가진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참여와 나눔을 통한 우리 마을 봉사, 친구와 함께하는 우리 마을 문화체험을 통하여 고장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바르고 참된 인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모두를 위한 준비계획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작은 꿈도 희망으로 엮어내는 인제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인제교육의 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2013년도 인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순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채순입니다. 지금부터 변화하는 학교, 희망 주는 고성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입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전문직 8명과 일반직 20명을 포함하여 총 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수는 유ㆍ초ㆍ중ㆍ고 총 35개이며 2,740명의 학생들과 332명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은 모두 27개이며 재정규모는 약 75억 5,600여만 원입니다. 보고서 8쪽, 고성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3개의 역점사업과 1개의 특색교육, 5개의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꿈을 키우며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성교육지표를 “변화하는 학교 희망 주는 고성교육”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간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품성을 기르기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학생회 활동과 의제 중심의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학생회가 주관하는 문화ㆍ예술과 결합한 입학ㆍ졸업식을 거행함으로써 건전한 입학ㆍ졸업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아리활동시간 보장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으며 11월에는 학생연합동아리대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 다양한 학교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문화활동을 활성화하며 행복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나누고 베푸는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자살예방 위기관리 대응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학생상담지원체제를 강화하며 특히 2013년 Wee센터 설립을 통하여 진단ㆍ상담치료에 원스톱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성평등교육, 민주시민역량 강화, 생태ㆍ환경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진로ㆍ진학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실한 기초ㆍ기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으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2012년도에 추진한 컨설팅장학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컨설팅장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둘째, 만 가지 꽃을 피우는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별로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창의ㆍ인성교육활동을 전개하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전개로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셋째,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해 초계학생수련장을 활용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발명반을 운영하여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학습자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 융합인재교육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및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넷째, 삶의 기초를 다지는 유아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인 유치원교육 홍보를 통해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유아단계의 누리과정 지원 강화 등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성화 및 활동 중심의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에 힘쓰며 고성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의 차이를 극복하는 특수교육을 위해서 방과 후ㆍ방학 중 학교를 운영하겠으며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교사 및 실무원 배치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교육비 지원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관련 경비 부담경감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과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보육이 활성화된 교육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토요돌봄교실 운영이 내실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해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넷째, 모두가 사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교육소외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다문화가정 맞춤형교육과 새터민자녀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성화에 힘쓰며 평생교육사업 배치를 통해 평생교육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여섯째,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규모의 적정화 및 학교 감성화시설 환경 구축으로 학교 교육여건과 교직원 주거여건 등을 쾌적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계약제직원 고용안정 및 복지강화를 위해서 계약제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여덟째, 친환경급식 운영ㆍ지원을 위해 친환경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며 급식소 환경개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문화입니다. 첫째, 학생기본권 보장을 위해 심야학원 운영을 금지하고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를 위해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교직원회의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째, 학교운영체제의 민주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연수를 통한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서비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온종일안전체계를 마련하며 고성경찰서와 연계하여 예방 중심 학생생활지도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어린이교통안전교육과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친환경 생태학교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다섯째,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지원팀 구축, 각종 행사 및 회의 축소, 학교 행정업무 효율화와 균등한 업무 및 역할분담 노력을 통하여 학교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믿음 주고 책임지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인 교육정책의견 수렴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고성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비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체제 강화, 촌지ㆍ불법찬조금 자율 정화로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재산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승진인사제도 운영과 인사 성평등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다섯째,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과 민원처리 해피콜 서비스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특색교육입니다. 특색교육의 주제는 “생각 자람 독서교육”으로서 2013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통ㆍ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하여 사고력 신장과 건전한 인격형성 및 교실수업 개선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생각 자람 독서교육”을 특색교육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1쪽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역점사업으로서는 책임지도를 통한 기초ㆍ기본학력 신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교사 실명제를 통한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학력지원반 구성ㆍ운영으로 기본학력 부진학생 학력 확보 및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ㆍ기본학력 미달학생이 없는 고성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학교를 열어가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진로체험과 탐색을 주제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수련활동을 운영하고 동아리활동 지원 및 고성군 초ㆍ중등연합발표회를 통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꿈꾸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통일된 조국을 꿈꾸는 통일교육과 통일전망대 견학, 22사단 예하 동부전선 최전방 GP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도내 유일한 분단 군인 고성군만의 특색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원교육지원청 최대위 교육장님, 화천교육지원청 정경균 교육장님, 양구교육지원청 이요원 교육장님, 인제교육지원청 이종찬 교육장님, 고성교육지원청 임채순 교육장님, 성실하고 상세한 업무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전에 질의 대상 교육지원청을 말씀하신 후 질의와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당 1회 발언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각별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는 직ㆍ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와주신 교육장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전에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게 남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철원교육지원청의 최대위 교육장님-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요.-을 빼면 나머지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네 분은 올 3월 1일자로 부임하신 것이 맞죠? 부임하시고 지역 내에서 부임인사를 하시기도 바쁠 텐데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업무파악하시고 또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먼 걸음들을 하시고 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뒤에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님들 역시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어제까지 12개 지역교육청을 했고 오늘 나머지 5개 지역교육청을 받는데 사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현실을 좀 이해하기 위한 지역상황 파악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의는 업무보고서 외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고요, 다섯 분 교육장님 중에 그래도 부임하신 지 가장 오래되신 최대위 교육장님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오셨는데 5개 지역교육청의 특성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5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순서 13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금 이 지역들은 육군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15사단, 7사단, 2사단, 21사단, 12사단, 22사단 이렇게 10개 사단이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곳에 위치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일부러 이렇게 보고순서를 맞춘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어떤 관례가 있었던 건지 궁금했는데 아침에 와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접경지역을 갖고 계신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방송뉴스를 보면 여전히 한반도의 어떤 긴장고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특히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었던 초기상황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를 본 게 있어요. 학교에 전쟁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지침 이런 게 없다, 그것을 물었는데 학교에서도 답변이 마땅치 않고 부모들도 답변이 마땅치 않더라, 이런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있는데, 다섯 분은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장님들이신데 접경지역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교육이 되는 곳이 있나요?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은, 저는 철원교육장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에 가장 선봉에 있는데 초등학생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12~13기수씩 통일학생교육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고학년 학생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평화는 지금”이라는 평화ㆍ생명교육과 “세계는 지금”이라는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전달교육을 하고, 또 전방이다 보니까 단위 학교 내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쟁이라는 행위가 발발했을 시에 어떤 피난요령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확인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 예컨대 연평도 같은 데는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즉각적인 행동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개 지역은 실제로 직접 마주보고 있는 땅들이란 거죠. 언제든지 발발할 위험이 있는 곳들이다. 그래서 지난 연평도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시 대책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단위 학교 내에서 그와 같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문보도상에도 이미 나와 있고, 옛날에 우리가 화생방훈련을 받은 것처럼 대책, 대피요령 이런 것도 단위 학교 교장선생님이 안보의식상 그런 교육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확인이 안 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5개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 분명히 피난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급상황일 때 그 시설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각별하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양구 이요원 교육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은 좀 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양구를 왜 먼저 불렀느냐면 혹시 양구에서 그전에 학교 통폐합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거에 했는지는. 그런데 작년에는 통폐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그동안 과정에서, 왜 이 부분을 질의드렸느냐면 업무보고서 현황을 보다 보니까 화천이나 인제 이런 데와 학생 수나 규모로 보아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학교 수는 굉장히 적어요, 양구가.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양구의 학교 수가 적은 게 그전에 통폐합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제나 화천에 비해서 지역적 특성이 대단위 규모로 모일 수 있는 지형적 조건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양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하고 중학교의 숫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통폐합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7개 교가 폐교된 것으로 보아서 중학교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초등학교는 폐교가 된 것 같습니다.

폐교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통폐합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초등 17개 교에서 7개 교가 통폐합이 되고 10개 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천 정경균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양구를 왜 먼저 질의드렸느냐면 사실은 화천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요. 보고서상에도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 지원 해서 어느 지역이나 다 들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원에 대한 예산도 세웠고, 그런데 지금 신청이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도 도교육청에서 신청을 받는 중인가요?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나요? 보고서를 보다 보면 다른 지원청은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 해서 몇 개 교, 몇 개 교 이렇게 있던데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2013년도 추진현황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요?

지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산양초등학교가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교밖에 없나요? 다른 지역은 대체로 서너 개씩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화천에 대해서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지난해에 교과부로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강원도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강원도는 강원도 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통폐합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교과부령에 의하면 60명 이하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도내 60명 이하 학교현황을 보니까 화천이 17개 지역청 중에서 제일 높아요. 비율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시죠?

…….

화천이 비율로 따지면 무려 80%예요, 대상 학교가. 그러니까 15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가 포함될 정도예요. 그 외에 보면 조금 큰 데가 횡성, 홍천 이런 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80%가 넘는 대상 학교를 안고 있다면 현재 교과부 정책에 의하면 정말 지역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80%가 넘을 정도의 비율로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작은학교희망만들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화천은 도교육청에 보다 강도 높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문득. 교육장님, 혹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임함으로써, 화천 관내에 문화ㆍ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학교에 감성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또 주변에 있는 학교에 특성화교육을 시켜 가지고 인구유입을 유인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인구유입 유인화가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화천에 임상학교인가 그런 것이 있고 또 간동면에 지금 하나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부근 학교에는 학생 수가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화천과 양구를 제가 왜 질의드렸느냐면 양구보다 화천은 학생 수는 적은데 학교 수는 더 많고, 그래서 결국 통폐합 대상이 더 많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한 지역에서 소규모학교에 해당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이런 상황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지역은 교육청 혹은 교과부한테 소규모학교라는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특구 지정을 요청해야 될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앞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특성이라고 해서 군부대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특히 화천ㆍ양구 이쪽은 춘천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가면 갈수록 사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춘천이라는 대도시와 접근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인구가 나오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저는 주문을 드리고 것이 싶은 것이 작은 학교를 특성 있는 대안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상위기관에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다 쓴 거죠?

더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님을 통해서 조례안이 발의되고-앞으로 심의과정이 남았습니다만-정말 강원도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다. 특히 이러한 부분을 안고 있는 지역에서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대안도 좀 제출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일괄적으로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 해서 주어진 예산만큼 각 지역에 배정하는 정도밖에는 안 된다, 물론 배정하면 좋은 대안이 나오겠지만. 사실 저는 도교육청 대상으로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집중할 곳은 집중해 주고 예산도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균등하게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학교를 살려보겠다면 더 많이 주어야 될,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모범적인 어떤 샘플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야 “비록 규모는 작지만 교육적으로 더욱더 희망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작은 학교를 많이 안고 있는,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제나 고성 같은 경우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양구가 작은 학교 비율은 더 낮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1차 질의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시간을 드린 이유는 오찬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시간을 더 드렸음을 말씀드리고요, 김 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지원청 최대위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우리 강원도에서 2013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성취도평가인데 이것은 출발점점수평가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1년에 네 번 보는 중에서 3월이 첫 번째 시험이고 3학년은 여섯 번 보는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부형들이나 학교에서 3월에 보면 점수는 우리가 보통 보면 출발점점수라고 해서 진단평가에 해당되는데 고등학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중학교 아이들 이런 교육청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지침이 없다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공통문제로 3월에 진단평가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장님이 초도순시로 학교방문을 하게 되면 학력 관련 부분들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학력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지, 그리고 학교에 방문하셨을 때 성적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협의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3일에 고등학교 연합 학력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A형과 B형이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서 3월에 고3 학생들, 또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많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6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방문하면 다 마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철원교육지원청에서는 창의ㆍ지성ㆍ인성 함양을 위해서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한 대로 교특 2억 5,000과 군 교육경비 5,000 해서 3억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진단평가를 앞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단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제일 강조하는 것은 어느 교육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생님들의 책무성으로 기초미달학생 제로, 즉 어떤 아이들도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단위학교별로 항상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적성검사, MBTI검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원교육지원청은 현재 기초미달학생들이 16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있고 학력향상 학교로 내대초, 용정초, 문혜초가 있습니다. 학력이 미달되는 학교는 어떻게든지 미달 제로를 만들려고 하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수월성교육으로서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가르칠 예정입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2014학년도 수능이 AㆍB형으로 되는데 11월에 두 번 보죠?

11월에는 수능이 실시되고 그전에 모의고사를 한 번 봅니다.

우리 수능을 한 번에 봅니까? 두 번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자료를 보면 11월에 15일 간격으로 두 번 본다는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저도 확실히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3월 1일자로 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책임교육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책임교육과에서 관리하는 기초학력 관련 부분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성적이 하위권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임교육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책임지도를 하도록 컨설팅교육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철원교육청은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진단평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학교 나름대로 평가지를 구입하는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미 진단평가를 실시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창의ㆍ지성ㆍ인재육성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학생들을 확인한 뒤에 지난주에 받은 것으로 단위학교별로 적절한 문제지를 구입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우리 철원교육지원청 중학교 학력관리계획이 빨리 정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불안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시킬 때 사교육비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 쓰고 특히 전략과목인 영ㆍ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아이들은 아이가 희망을 안 해도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강제로라도 사교육을 시키는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계획이 서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책임교육과에 해당되는 기초학력관리지침을,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과 중등업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를 맡은 게 장학사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기초학력에 있어서 이 업무를 초등은 초등장학사님이 중등은 중등장학사님이 관리하시는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에는 초등담당 장학사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중등담당 장학사가 철원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철원교육지원청 중등장학담당자가 저에게 지난해 2012년도 것을 주어서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은 초등도 파악하고 중등도 파악하지만 전체적인 취합은 중등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철원교육지원청 초등은 16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미달학교이고 중학교는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미달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들, 철원교육지원청의 학력관리계획이 아무래도 앞으로 도에서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마는 신학력신장방안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계획되도록 실천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을 잘 공유하셔서 중학교부터 학력관리가 출발점점수 부분부터 제대로 평가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CCTV 설치 관계를 본 위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각 시ㆍ군 것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몇 대라고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다. 성능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성능이 떨어져서 어떤 물체의 식별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지자체에 그런 부분을 의뢰해서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그 부분을 따로 협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2013학년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계획이 잘 짜여져야만 강원교육의 전체적인 학력관리라든가 학교폭력문제라든가 사안발생을 예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각 교육청이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짠 것 같습니다. 꼭 그대로 실천되도록 부탁드리고 오늘 계획 발표가 1년 내에 큰 성과를 거두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업무보고를 위해서 우리 양 과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얼굴을 뵈니까 참 좋기는 좋네요. 자주 보면 안 되겠지만 이따금씩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개 교육청이 다 접경지역과 군부대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갖고 있는 이런 다섯 개 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한 분 한 분마다 군 재원과 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지원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저희 철원군에는 5개 사단과 1개 군단이 있습니다.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15사단이 학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군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부임 시 사단과 군단을 방문해서 교육기부협약을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모든 학교가 묘장초등학교는 표범연대가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고 철원중학교는 6사단에서, 그래서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사단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화천교육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3개 사단이 있습니다. 27사단, 15사단, 7사단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기관방문을 해서 인사드리면서 또 우리 자체에서 작년까지 군 자원 재능기부를 받은 것을 파악해 보니까 주로 주지교과에 대한 지원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체능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다방면에 재능을 가진 분들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우리 양구에는 2사단과 21사단이 있는데 21사단에서는 군 장병 5명이 한전초에서 음악지도를 하고 있고 2사단에서는 방과후 주지교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군 장병 중에서 적응을 못 하는 장병들은 우리 특수하고 상담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작년에 5명 정도가 적응이 잘되는데 애를 써줬다는 감사의 인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군인 아저씨들이 콘서트를 열어서 학생들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고 올해는 더 긴밀한 협조를 갖고 서로 좋은 관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1개 사단과 1개 군단, 그리고 과학화 훈련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가 방과후교육 활동에 군 장병들이 지원해서 운영되는 학교가 다수가 있고요,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군 장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화 훈련단은 병영체험을 주관하고 있고요, 또 11사단에서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을 활용한 통일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채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2사단 1개 사단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2사단과 고성교육지원청 간 MOU 체결을 했습니다. 군 장병들 위문과 장병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주지교과라든지 우리가 접적지역이고 인적풀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체육지도자라든지 군에는 이러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사단장님이 지금은 상당히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통일한국이 되면 고성지역이 아마도 한반도에서 금강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심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원한다면 좀 더 최전방 GOP를 개방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군부대 견학이 아니라 북한을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다고 말씀을 했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또한 고성군과의 연계된 사업은…….

그건 아니고 군부대만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해에도 제2해역사 사령관이 있고 해군부대 또 해안부대도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인력들이 참 많습니다. 활용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요소요소에 전부 협조를 받아서 특기면 특기, 하물며 댄스동아리까지 걔네들이 지도를 합니다. 공부면 공부, 애들이 커 나오는데 인격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서로 같은 세대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이 통하더라고요. 서로 통하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개 교육청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돌아가시면 1년 한 해 군 장병과 연계한 사업계획이 다 마무리되면, 아마 계획은 다 짜여져 있을 거예요. 되면 제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도 하고 저에게 좋은 안이 있으면 5개 교육장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서로 좋은 것을 공유해서 일을 하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성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식재료 공동구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지역 농수산물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MOU체결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사정상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체결을 못 하고 파악도 아직은 미흡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고성군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청정 농수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확고한 사실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혹 사이버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우리 지역 농수산물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공사와 거래하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것은 군과 농협과 농수산어민들이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식자재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 농수산어민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식자재를 먹을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안 쓰시면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이러한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역점사업 중 “책임지도를 통한 기초ㆍ기본학력 신장” 했는데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장님, 그것 안 보셔도 돼요. 태백에 가면 미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미동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하늘꿈자람터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지역아동센터로 보냅니다. 왜 보내냐 하면 거기에서 공부한 애들이 전부 20~30점씩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동초등학교 방과후교육은 하늘꿈자람터라는 그러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애들이 공부도 하고 특성ㆍ적성교육도 시키고 다 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권장을 해요, 거기에 안 가면 가서 공부하라고. 학교에 앉아 있는 것보다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 게 더 나으니까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강사님들을 통해서 애들이 체계적인 수업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오죽하면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이 차를 보내 달라, 보내주면 거기에 아이들을 맡길 테니까 차를 보내달라고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차를 보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지만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연계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우리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은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머니까 본 위원이 있는 데는 꿈나무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생 3학년 학생이 글씨도 못 쓰는 학생이 2명 있었어요, 지금 그 학생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마는. 그래서 강릉에 특수교육을 시키러 6개월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애가 머리가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이제는 기초미달학생이 아니라 중급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이런 교육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할 수가 없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의뢰해서 하더라도 합니다. 애를 강릉으로 보내면 강릉에서는 그분이 버스를 태워서 가서 수업을 시켰다가 보내면 다시 저희들이 가서 태워 가지고 오고, 6개월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트여서 이름도 쓰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한번, 그때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특수교육을 6개월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진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예를 볼 때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교육을 해봐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자꾸 다니다보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도 여기에 보니까 다섯 곳이 있으니까 한번 그분들을 모셔다가 대화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연계를 하면 아마 역점사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봅니다. 그리고 폐교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어제 홍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필 제가 간 곳이 폐교를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폐교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인제교육청 이종찬 교육장님, 장애체험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업무보고에.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체험교육을 어떻게 해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학생들 휠체어를 타고 함께 움직여보는 것이라든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

아니죠. 비장애인들이 그런 체험활동을 하는 거죠.

아, 비장애인이 장애인처럼…….

예, 안대를 쓰고 안내받아서 한번 경험을 해본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 다섯 개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강사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사 구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강사수급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도교육청 인력풀을 이용해서 전화를 계속 드려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방과후교육도 강사문제가 나타나 있거든요. 원주ㆍ춘천ㆍ강릉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강사문제가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섯 개 교육청은, 철원은 서울 근교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강사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구 이요원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총 금액, 양구교육지원청의 총 금액을 교육장님 잘못 말씀하셨죠? 그렇죠?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92억인데 9억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셔서 떨어서 실수하신 것이죠?

예.

그런 실수를 또 하네요.

죄송합니다.

서로 질의하다 보면 떠실까봐 마음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양구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보건교사들이 순회교육을 하고 있죠, 5개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할 수 있는가.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가 미배치됐는데 우리 청에 보건강사가 한 분 있고 보건순회교사가 한 분이 있어서 학교별로 신청도 받고 해서 초등학교 1~4학년은 4시간 5, 6학년은 13시간 중학교는 9시간씩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구라는 지역이 날씨도 춥고 해서 순회할 때 교통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교통비는 지급이 다 될 것 아니에요?

교통비는 지급이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눈이 온다거나 자연 기후가 잘 안 맞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가라고 해결해요?

눈이 많이 오면 학교하고 연락해서 수업을 눈이 다 녹았을 때로 교체하든지 그 다음날로 교체하든지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것도 사실 다섯 개 교육청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5개 교육장님한테 다 물어보기는 뭐하고 그래서 사실 보건교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인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관리를 잘 하면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데 모든 형성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관리를 잘못하면 어린 나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동해시에서 한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보건교사들을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건교사들이 앉아서 근무하고 있느냐고 아주 혼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순회교사들이 가서 한다하니까 응급조치는 아마 학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응급이 생겼을 때? 그렇죠?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대부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체육교사가 보건교사가 해야 할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학부모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부모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교실도 운영해서 연간 40회 정도 교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인 아버지들을 많이 모아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교육내용을 보니까 원예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된 것 같아서 올해는 학부모교육을, 지금 아버지교육을 주 1회 계획하고 있는데 진로교육과 자녀와 대화하는 쪽으로 교육방향을 잡아서 작년과 같이 횟수는 많이 하되 내용은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잘 관리해 주셔서, 본 위원은 학부모교육도 우리 애들 교육만큼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도 잘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커 나가는데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가셔서 상세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시면 어떤 것에 미흡한 점이 있고 어떤 것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구교육만의 특색교육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17개 교육청 업무보고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훑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양구교육만의 특색 있는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학부모교육을 넣어서 애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을 만든다는 게 양구의 특색교육이라면 1년이나 2년 동안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놓으면 양구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가셨으니까 올 한 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양구교육이 이 교육장님이 가셔서 제일 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교육장님, 신기하게도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중점으로 화천교육을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목표를 세운 겁니까?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4일 공모교육장에 공모하면서 제가 금년에 화천교육지표를 세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표를 세우게 된 동기랄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나와 있고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짜고 있습니까? 언제쯤 완성돼요?

다음 주까지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는…….

이게 다 세부계획이 이뤄지면 제 메일로 한 부 보내주세요.

예.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지금 법정 교원을 요구를 해도 교과부에서 제대로 인원 배정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인제중학교 상치교사라든가 겸임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겸임교사라든가 상치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겸임교사, 복식수업도 하고 순회교사를 이용한 순회교육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순회교사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순회교사들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불평불만이 많아서 도교육청에 법정정원을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과거에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는 쓰고 있습니까?

기간제교사는 휴직이라든가 산가라든가 이와 같은 경우에 쓰고 있고 그 외에는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도 도에서 지정해 준 숫자만큼만 사용하고 학교 자체 학교장 권한으로는 못 쓰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것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보셨어요?

제가 처음 와서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협의해서 안 되면 본 위원에게도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천교육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걸 역점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제가 화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파악을 할 때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많이 협조를 했다고는 하지만 교육보조경비가 일부 두 학교에만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화천교육발전계획을 세워서 지자체 단체장이나 유관기관장들과 공동협의체를 꾸려 가지고 골고루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몇 학교에 치중되어 있어요?

예. 작년까지 12억을 지원받고 금년에 13억인데 보니까 모 고등학교 두 학교에 거의 70~80%가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는 적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장님,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수요조사 한 것을 가지고 군청에다 이렇게 하는 것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관리가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보고를 받고 또 파악해 본 결과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데 써라.”하는 식으로 예산을 교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쓰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원일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장기계획 수립도 이루어지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원 최 교육장님, 철원에서 빙상부를 만들어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운동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빙상장이 있어요?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빙상장은 아니고 간이 빙상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지난해 제가 부임해서 12월 말경에 제1회 교육장기 빙상대회를 연 바 있습니다.

거기서요?

예, 관내 교육장기 빙상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빙상장을 만들어서…….

예, 200 정도 트랙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200 정도 트랙이면 큰데, 운동장에다 그냥 만든 겁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덕이라는 마을 논에서 예년부터 스포츠활동으로 했던 곳인데 거기를 확대해서 200 트랙으로 해서 교육장기 빙상대회를 열었습니다. 철원초등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원어민 채용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원어민이 저희 관내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정책에서 주는 대로 운영하고 있고 와수초등학교와 동송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원어민들이 있어서 인근 소규모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색교육 중에 다중지능개발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간단하게 해서. 5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은 여기 계신 다섯 분 교육장님 어깨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어린 학생들이 희망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새날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많은 틀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강원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반대해서 빗나가서 우리 강원교육의 질 저하 내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많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교육지원청을 맡으시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위해서 한번 NO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교육장님의 업무처리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과부가 수업의 틀 방향 중에서 교과교실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교실을 찾아갔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교과교실을 찾아가게 중ㆍ고등학교가 변하잖아요. 시간관계상 질의는 생략하고 다 똑같이 해당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과교실제를 채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을 고등학교 입시를 평준화하면서 수준별 교육을 통해서 수준별 반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개별화 교육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능력이나 학생들의 관심이나 학생들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과교실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교과교실제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타 시도보다는 엄청난 교과교실제에 대한 교과부의 지원을 못 받은 형편입니다.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강원교육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교실제가 각 시ㆍ군별로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나 중ㆍ고등학교가 있을 것 같으면 교과부에서는 금년도까지 연장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여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데 게을러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시도에서는 그것을 설치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 1억 5,000씩 학교마다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철학의 차이 때문에 손해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능이 2014년도부터 AㆍB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서 수능 등급에 따라서 1학년부터 아니면 전학년도 성적을 반영해서 수능 AㆍB형 대입을 위해서 현장 선생님들은 반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엄청 많이 바래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수능 AㆍB형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왜, 수준별 반 편성을 하려니 신학력향상방안에 배치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강원도교육청 수능 AㆍB형에 대한 대책과 수준별 반 편성 내지 인문계ㆍ자연계 모의고사 등급에 따라서 빨리 1학년 때부터 대처해야 타 시도에 떨어지지 않는 입학 진학에 있어서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해서 지도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했고 금년 말 감사 때 분명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5개 교육청이나 먼저 했던 교육청이나 17개 교육청이 다 똑같아요. 작은학교살리기, 이것은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충정된 마음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왜 하려고 했겠습니까? 초등학교, 아무리 작은학교를 살리려고 해도 복식학급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학생 수가 적잖아요. 학생 수를 늘리고 하는 것은 한도가 있어요.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식학급을 타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통학버스도 주고 작은학교를 통폐합해서 수업의 혁신을 학교 혁신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작은학교살리기를 시작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은 학교를 지원해서 살리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아무런 불만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하지 못하는, 기업이 유치 못 되고 인구가 집중 안 되는 그 형태에서 작은학교에 재정만 투입한다고 해서 작은학교가 살아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훗날 후회가 없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종합생활기록부 학생 사안 기록 내용입니다. 학생인권을 생각해서 잘못한 것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사해줘서 하는 것으로 학생지도상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언제까지만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이것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성폭력, 금전갈취, 음주ㆍ흡연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도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인권만 너무 내세우면서 이것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일선에서의 혼선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장님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여서 일선에 혼선을 주지 않고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각 교육지원청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짧은 시간에 질의드리고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정답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전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새로 맡으신 각 교육지원청을 잘 운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 면에서 말씀드릴까요. 학력을 경쟁하지 않는다고 전국단위 모의고사, 전국단위 학력고사에 응시 안 하면,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지, 학력을 기르는 것은 학교 본연의 근본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질서, 사회발전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평등도 중요하죠.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피교육자인 학생의 인격형성이나 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평가에서 ‘매우 미흡’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타 교육청과 비교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20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엄청난 손실을 어디에서 찾아오겠습니까? 교과교실제에서 오는 잘못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앞으로 유치원 과정,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이 공교육체제로 학교급별로 들어오는 게 초ㆍ중ㆍ고 교육이 아니라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 누리과정 3~6세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병설유치원의 혼합 연령보다는 단일 연령 쪽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꿔서 보다 더 유치원교육의 질 향상과 사립유치원의 장학도 같이 한번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단설유치원의 방향인데 이것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서 반발이, 왜 재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립유치원 쪽의 지도교사, 유치원교사도 인건비만은 국가에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체제로 돌입할 때는 공교육체제로 유치원교육의 교육과정을 한 층 더 질 높은 데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하나는 지금 일선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아주 처절한 하소연을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잘못한 학생을 제재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아무런 선생님의 권한이 없어요. 잠을 자는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아, 피곤해서 잠자는데 왜 저한테 참견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담배 피우는 학생을 분명히 알면서도 가서 주머니 검사를 하니까 “선생님, 제 주머니 검사할 권한이 있으시나요?” 이럽니다.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 선생님 영이 서서 교수ㆍ학습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 집행부한테 선생님들한테는 준사법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법적인 면에서 법률적으로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 영이 서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실을 장악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기 계신 5개 교육지원청이 다 같이 공감하고 고심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 학교폭력문제, 그다음에 학교 자퇴학생들이 많은데 자퇴학생들을 되도록이면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끌어안으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하는 학교의 그런 힘이 보일 때 우리 학부형님들이 교육을 믿고 학생들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교육과장님들,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런 면에서 강원교육의 방향을 틀을 바꿔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네 분의 교육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신 관계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오늘 5개 교육지원청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17개 교육지원청이 다 같습니다만 사실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목차까지 똑같습니다. 그래도 한 지역교육청의 교육수장이라면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또 지역교육장님들이 지금까지 30~40년을 해 오신 노하우와 철학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만 이러는지 타 시도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착잡합니다. 저는 오늘 잘됐느니 못 됐느니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만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영전하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 이 계획서를 오셔서 만들었습니까, 이미 전임 교육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순서대로 화천교육장님부터요.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모제에 응모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작년 11월, 12월의 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분석해 가지고 저의 조그만 철학이지만 제 나름대로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어서 업무계획을 꾸몄습니다.

하여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차는 11월에 하나 3월에 하나 같네요. 원래 모든 게 보면서 창조가 되겠죠. 그러면 양구교육장님은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부임하셔서 만들었습니까?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양구교육장 이요원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개 만들어져 있었겠죠. 철원교육장님은 함께 했겠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혁신기반 구축 해서 참 잘한 일이 인사발령이 나고 교육계획서 만들기 주간이라는 게 있었죠? 2월 15일인가 16일인가 하고 18일부터 20며칠까지 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철원교육장님.

주요업무계획은 1월에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학교장 연찬회가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초ㆍ중등이 끝난 뒤에 1월 27일인가 그때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지표 새로 만든 것을 우리 장학사님들하고, 하여튼 지표를 그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앞에 조직표는 새로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제대로 됐죠. 교과부에서 이게 오고 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셔서 함께 무엇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은 계획서 만드는 주간에 새로 신입으로 오신 선생님들까지 함께해서 만들었는데 학교현장에 나가 보셨죠?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현재 5개 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교육계획서가 학교 나름대로 다른 냄새가 납디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기초학력책임지도, 두 번째 선생님들의 자기 수업 갖기, 세 번째는 다중지능 개발, 이것을 우리 교육청은 반드시 실천한다고 교육지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다중지원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학력제고를 한창 그거 할 때 하루에 몇 시간까지, 야간자율학습 몇 시간 하고,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조금 다른 면이 보이는데, 이것은 앞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별 교육계획서를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올 겁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선 학교는 색다르게 짜여져 있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고 고마운데 다섯 분의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공통분모가 DMZ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고 어제 한 것이나 첫날 6개 교육지원청 한 것이나 똑같다, 이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철원교육장님, 5쪽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13년에 약 47억 정도가 감액되었던데 어느 부분이 감액되었습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액수는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에는 기숙형 고교가 3개 교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철원고등학교, 기마고등학교, 그다음에 신철원고등학교인데 기마고등학교, 신철원고등학교의 기숙형 기숙사 건축비가 지난해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건축비가 작년에 책정되었는데…….

다 썼으니까 금년도에는 그 액수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추경이 들어오든가 후반기 되면 채워져서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아닙니다. 그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기숙형 고등학교 빼고 나니까…….

그러면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우리가 꼭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진행하는데, 물론 예산은 한이 없는 것이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는 지난해에 계획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금년도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시설이 아니고, 사실 교육할 때 중요한 게 시설도, 요즘 감성도 들어갑디다만 소프트웨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어디로 잘못 들어가서.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 책임입니다만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철원교육지원청이 24쪽에 있고 화천은 27쪽에 있고 인제는 안 보이는데 계약제 직원 고용안정 해서 계약제 직원 처우개선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무기계약 지속 추진, 학교도서관 실무사, 초등돌봄, 맞춤형복지비 지급,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직장 보육수당 및 위험수당 지급,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할 몫입니까,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해야 할 몫입니까?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근무할 때 보면 도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도 예산과 계획에 의해서 그냥 집행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인상시킬 수 없죠?

예.

그냥 있는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 계획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과부 것도 여기에 적어놓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 앞에 모 교육지원청에서는 2016년 8월 개원하는 것을 설립ㆍ운영이라고 해서 넣었더라고요. 어떤 기관의 설립ㆍ운영을 누가 합니까, 활용이면 몰라도. 그렇더라고요. 상담교육기관 사임당교육원 운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활용이지. 이게 바로 그러한 한 예입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은 24쪽에 있고 화천교육지원청은 27쪽에 있고 고성교육지원청은 21쪽에 있고 인제교육지원청은 못 찾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가. 그래서 다른 얘기할 것은 없고, 지금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잘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느 교육지원청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금 여기에서 위험군이 얼마냐, 주의군이 얼마냐를 시간이 있으면, 1박 2일을 하면 묻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을 하겠는데 예방교육, 또 치료교육도 하는데 예방교육을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보니 11월이 됐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실적이 없어요, 자료를 받아보니. 이것은 문제다. 지금 5개 교육지원청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학기 초에 전수조사한 다음부터 데이터가 나오면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학부모까지 해야 되는데 한 해가 다 가는 11월까지 교육이 안 된 교육지원청이 행정사무감사를 가 보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교관리에 대해서 어제 6개 교육지원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도민일보를 보니까 폐교에 대해서 허와 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미 매각됐어도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10년간 관리를 해야 되죠, 법적으로.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더 잘 알 겁니다, 교육장님들보다. 관리가 계속 되어야 되고, 춘천 문제 같은 것도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5개 교육지원청은 지역적ㆍ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관리가 어려운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각할 것은 빨리빨리 매각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또 도회지보다 농ㆍ산촌이-어촌은 아니겠죠, 호수가 있어서 같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지하수를 쓰는 학교가 많죠?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몇 개냐 묻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지자체하고 잘 협조해서 상수도가 빨리 인입될 수 있도록, 이게 한두 푼이 드는 예산이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학교씩이라도 인입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지역 시ㆍ군청과 유대관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수인성전염병이라든가 우리 아이들 건강관리 이런 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예방교육,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흡연, 인터넷중독, 약물 오ㆍ남용 이런 것도 학기 초부터 좀 실시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신문에도 나왔고 저희들이 14일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지금 어느 교육지원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준비물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해서 초등학교는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지도가 잘 안 되어서 학습준비물이 비효율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는 아닙니다만 타 시도의 예로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절약정신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운영 이런 말씀도 하고 또 학년별 학습준비물 목록도 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해서 학교에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교육장님, 커리어코치가 지금 중학교에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체육코치 말입니까?

커리어코치요. 진로상담 뭐 해서 커리어코치라고, 체육코치 말고요.

팝스(PAPS)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로상담.

진로상담교사 말입니까?

제가 짧아서 그러는데 요즘에 커리어코치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명장을 주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니죠. 이게 Wee센터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로상담교사가 이번에 3월 1일자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커리어코치라는 게 진료상담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로상담교사가 현재 배치되어 있고 새로…….

학교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전과를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현재 진로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질의가 다르게 갔는데 쉽게 말해서 진로상담실이 다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로상담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화천은요?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학부모 진로코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얘기가 다르니 나중에 합시다, 시간이 가니까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교육장님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둘 중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잘못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교육장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것이고, 그다음에 철원교육장님, 제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철원에 나갔습니다. 그때 우수사례로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에서 철원고등학교하고 멘토링 사업을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진로상담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는 결과도 나오고 또 아이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하계방학 동안에는 직접 와서 멘토와 멘티가 함께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어집니까?

철원교육장 최대위입니다. 저는 철원중ㆍ고등학교에서 2009년하고 2010년에 교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있어서 서울대학교하고 후에 고려대학교하고 맺어서 와서 진로ㆍ진학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여름방학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인데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영월도 보니까 고려대학교 23명, 이화여대가 20명, 그다음에 성심여대가 16명 이래서 하더라고요. 이것은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기부를 떠나서, 다른 사람보다도 아이들이 대학선배들이 해 주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좀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모든 것을 지금 컨설팅으로 몰아가요. 이렇게 하자면 컨설팅 지원, 컨설팅 장학 이렇게 가고 기초학력 뭐 하면 우선 컨설팅이에요. 그다음에 행복더하기학교 하면 컨설팅지원단이 구성되어서 네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의무죠? 그것은 컨설팅 장학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컨설팅 장학은 과거의 요청장학으로 지금 받아들이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컨설팅 장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초ㆍ중도 미세하지만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데는 어떤 교육지원청은 1개 교, 어떤 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에서 1년간 컨설팅 장학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양구교육장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창에서도 한번 경험하셨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양구교육청 교육장 이요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양구에서 어땠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평창에서는 해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에 컨설팅을 받고 싶냐라고 들어보고 그다음에 컨설턴트로 어떤 사람을 모시고 싶으냐고 해서 그렇게 연결해 주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딱 꼬집어서 자기네 가려운 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하면 만족도가 높은데 두루뭉술하게 하면 만족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컨설팅 요청을 받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받고 컨설턴트도 어떤 컨설턴트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지도든 폭력이든 학교에서 운영이든 그 분야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컨설턴트를 배치해서 가야 되겠죠. 컨설턴트를 배치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요청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물은 요지는 요청이 잘 안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첫 해 컨설팅 장학을 할 때는 사실 학교에 컨설팅을 받으라고 오히려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 해 효과가 그렇게 잘 안 나타나더니 그다음에는 자기네가 느껴서 효과가 있다는 학교는 좀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역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전혀 안 되죠?

고등학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특히 교과는 안 들어오고 생활지도나 상담 쪽에 컨설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평창은 그래도 우수 사례네요. 지금 모든 것을 컨설팅 장학에 해서 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기초학력이고 뭐고 전부 다 인턴교사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현장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받아보면. 이게 문제다. 그리고 철원교육장님, 2012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컨설팅 장학 요청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더라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갈 데까지 다 간 것 아닙니까? 컨설팅 장학 요청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강원교육이 갈 데까지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작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상당히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청장학을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그러면 갈 데까지 다 가서 요청장학이라고 하는 컨설팅장학은 없어져야죠. 이렇게 강제로 매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5개 교육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력이고 생활지도고 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정말로, 컨설턴트가 대학교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동료도 있었을 것이고, 동료가 현장에 가면 더 있을 것이고, 이론 쪽으로는 대학교수가, 이 폭넓은 연수를, 말하자면 연수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오지 않아서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질책이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제일 선임이고 교육장 경험이 제일 오래되셨네요. 그래서 질의가 그쪽으로 많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DMZ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또 철원교육장님은 교육감님의 보좌기관의 장도 되고 보조기관의 장도 되죠?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웃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은 두 개 직함을 다 갖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특히 통일교육원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는데 철원병영체험 이용 해서 통일체험 정말 잘하고 계신다 칭찬해 주고 싶고 작년에 보니까 초등학교 13개 교, 중학교 5개 학교를 운영했습디다. 지금 28개인가 학교가 그렇게 되죠?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5교입니다.

이왕 하는 것 전체 학교가 함께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우리 철원은 아이들의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좀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 계획서에 대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로 여건을 개선해 주고자 실험실 현대화 등 노력하고 계시는데 작년도 사업 결과를 각 교육청 것을 분석해 보니까 각종 대회가 다양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대회가 있는데도 출전을 하지 못해요. 또 대회를 열지 못해요. 그이유는-자체평가입니다.-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17개 교육지원청 하면서 공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뭐가 창의력 교육이고, 지금 현재 신정부에서도 IT가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유ㆍ초ㆍ중ㆍ고에서 이 기초과학이 안 되면 뭐가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느냐, 여기 앉아 있는 교육위원들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대회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서 각 학교에 평생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다른 교육지원청을 질책했습니다. 이런 과학잔치는 못 하면서 무슨 평생교육에 450만 원씩 예산 들여서 부모들 뭘 하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느냐, 부모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주어야 할 이런 부문에 예산이 없어서 대회도 못 여는 판에 무슨 부모들 평생교육이냐,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툭하면 학교운영비에서 이렇게 가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3% 이상이든 5% 이상이든지 과학 실험ㆍ실습에도 충실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 좀 챙겨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인가 그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과학지식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경제체제도 흔든답니다. 그런 사회인데 강원도는 어떻게 되어서 그게 등한시되어서, 과거하고 또 달라요. 그다음에 춘천교육지원청 옆에 있던 것도 지금 저쪽으로 갔죠? 갔는데 문제점이 그쪽에 교원들 연수시킬 수 있는 실험실이 없어요. 이게 강원교육의 현실입니다. 돈을 어디로 쓰는지, 이것은 도교육청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과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시간을 조정하니까 1차 질의는 마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빨리 끝나는 게 좋은데 부탁이 많고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주시고 버릴 것은 버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어학연수 체험을 각 교육청마다 다 실시하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홍천이 못 하더라고요, 지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다 뉴질랜드에요. 철원교육장님, 본청에서 외국어담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철원교육지원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철원은 작년에 안 했죠?

예.

안 했고, 인제는 뉴질랜드입니까?

인제교육청 교육장 이종찬입니다. 예, 뉴질랜드입니다.

예산은 1억 2,000이 세워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1억 2,000입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은 안 했는데 교육장님이 과거에 도교육청에 계실 때 이 담당업무를 안 하셨습니까, 장학관으로?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외국어담당 장학사로서 원어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강원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권이 수없이 많은데 왜 뉴질랜드를 할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쭙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비용이 저렴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우리가 원어민 고용도 처음에는 6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뉴질랜드도 들어갑니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이렇게 6개국입니다마는 이 뉴질랜드가 한국에서 가장 원어민들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은 금년 계획에 미국 어번시에 학생 25명 인솔교사 1명으로 계획하고 있죠? 문화체험입니까?

그것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과 협조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조 없이 한다면 학생 21명을 각 학교에서 뽑아야 할 것인데 지역교육청과 협조가 안 된다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에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발 관계도 단위학교로 직접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단위학교로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원초등학교, 한전초등학교가 있죠?

한전초등학교는 양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원초등학교, 지자체장과 교장선생님이-말하자면 용어가 그런데-직거래합니까?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이것은 학교장보고도 얘기해서 지자체장과 교육장님과 공문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공문을 생산해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화천교육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왜 뉴질랜드로 가는지 모르죠? 동남아도 될 수 있을 텐데, 돈이 더 쌀 텐데…….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작년에 제가 창의인재과에 있을 때 옆에 국제교육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너머로 보니까 방금 전에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체재비라든가 교육비가 싸고 그다음에 절차가 다른 나라보다 간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걸 색다른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의료관광, 이런 식으로 어학관광이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 돈벌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조달청에 위탁해서 입찰을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화천도 입찰했을 겁니다. 입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2억씩 들어가니까. 어제 질의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에서는 문제점으로 가니까 홈스테이가 음식도 나쁘고 불친절하다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구교육지원청은 필리핀이죠?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맞습니다.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지자체가 아니더라고…….

예, 소양강댐 관리본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조금 안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이 가던데.

학생들이 125만 원을 부담하고 소양감댐 관리본부에서 나온 돈을 합쳐서 가는데 어려움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소양강댐 관리본부에서는 양구 전체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고 수몰지역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아이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조정을 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한강 수력인가 그쪽하고 계속 지속사업이 되도록 교육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뉴질랜드보다 필리핀이 쌀 것이고 또 싱가포르도 있는데 굳이 뉴질랜드다, 강원도가 뭐가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든 업무추진 중간보고 때 도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따져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입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중간에, 학교가 모릅니다. 몰라 가지고 개인비행기 표가 어떻게 돼서 지연되고 이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그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공통적입니다. 지금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순회보건교사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건교사가 순회하면서 중학교에 가면 보건교육수업이 잘 안 되죠, 잘 됩니까? 누구를 지명하지는 않겠는데, 너무 심심하신 것 같은데 인제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찬입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순회를 하다보니까 학교에 가면 일단 수업시수 확보도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교육지원청 지목은 하지 않겠는데 책상도 없답니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보건교과서가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몇 단원인지 몰라도 거기에 학교폭력이란 단원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학교폭력이란 단원이 보건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과서 종류가 다 달라요, 검인정이다 보니까. A학교는 이거고 B학교는 저거고 하니까 보건교사들이 가서 만약에 수업을 한다고 해도 교과서를 봐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차를 몰고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간에 힘든데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보건교사들의 협의회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다 인정됐으니까 단일로 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것도 주문하면서,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지역교육청은 동해안 쪽으로 나갔습니다. 강릉, 삼척, 동해, 태백, 평창 이쪽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이런 사항은 해달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통입니다. “유치원교육에서부터 학교급별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몇 개 교육청은 계획서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일선학교에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금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방교육을 제 때 해 달라, 흡연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적고 포스터 몇 장, 이렇게 계획하고 마는데,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기초학력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참여도ㆍ만족도, 물론 지금 교육장님들에게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취업률, 그다음에 또 우리 교과부 평가에서 강원도교육청이 8개 항목에서-지금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안 나는데-‘매우 미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1위를 한 데에 비해서, 강원도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3년 만에 최하위가 됐습니다. 시도교육청 9개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1등에 비해서 74억이라는 돈을 더 받지 못했죠. 1등은 100몇억인데 우리는 40몇억 받아서 74억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돈을 가지고 좀 더 강원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을 열심히 해서 내년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책임제니 다중지원체제니 인턴하고 소규모학교, 본교 500, 분교 300, 돈도 주고 별 방법을 다 합니다. 담임책임제, 이건 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장도 책임지고 교육장도 책임져야 됩니다. 담임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어렵습니다. 인턴교사도 넣고 하는데 남겨서 하려니까 부모님이 내 아이는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 상담부터 시작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험학습장을 활용해 가지고 학생수련활동을 지속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 오늘 추경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탈의실 이것도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많이 씁시다.

조영기 위원님은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추가질의 끝내시고 다음에 또 드릴게요.

그러면 세 번씩 하면 교육장님들이 뭐하고 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마칠게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아침 이른 시각부터 멀리 접경지역에 위치해 계신 교육장님이신데 본 위원회에 오셔서 각 지역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배석하신 과장님들 또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서 이틀간에 걸쳐서 17개 교육지원청 중 12개 교육지원청을 미리 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인 것 같고요, 선임 교육장님이신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이 18개 시ㆍ군이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빅3지역인 춘천ㆍ원주ㆍ강릉, 강원도 도심지역의 교육행정과 정전 60주년을 맞는 남북이 분단돼서 군사정전협정을 맺은 지가 60주년이 되는 접경지역의 교육현장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규모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대다수 많은 학교들이 폐교가 된 그런 상태일 텐데 도시교육환경과 현재 접경지역이 처해 있는 5개 교육지원청 관할 소규모학교들과의 교육환경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철원교육장님?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일단 학교환경이라는 것은 군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접경지역에서도 철원 같은 경우에는 1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16개, 중등학교는 병설로 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중규모학교이고 소규모학교가 철원지역에도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학교는 과밀학급이 있고 동송초등학교 900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학교는 작은학교 나름대로 장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환경이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서울 일류대학, 스카이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과 또 외국의 유명한 대학, 그 대학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했을 때 어느 지역 출신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많이 가는가라는 게 대다수 학부모들과 교육학력 신장을 생각하는,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11월 말쯤 되면 다 집중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럴지라도 혹여 빅3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고3이 됐을 때 우리 접경지역 출신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카이대학을 많이 갈까요, 아니면 빅3지역에 있는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 학생들이 많이 갈까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교육장님 생각에는 어느 출신이 많을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 몰라도 학생 대비로 봤을 때는 전체 학생 대비로 봤을 때는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스카이대학에 더 간다고 봅니다.

특별 농산어촌 전형으로?

농산어촌 전형으로요, 대학 전형은 3,189가지입니다.

농산어촌 전형으로 가죠?

예.

그런데 그게 큰 효과가 있나요, 마지막에 졸업했을 때?

제가 어떤 연수를 받은 바로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은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정부에서의 그런 정책 좋습니다. 찬성하지만 과연 입학이 중요하냐 이거죠. 졸업할 때 아니면 입학해서 따라갈 수가 있나요, 실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산어촌 전형 말고 일반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보다 수시전형, 거기에서 지역균형선발로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역량평가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접경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육환경은 똑같다고 보시는 거죠?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수혜를 받는 것이 똑같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부족한 면을 실질적으로 수시전형에서 정부에서 뽑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이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문을 열었던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더 받으신다든지 교육 쪽에서 특수시책을 건의하면 반영해 준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철원지역은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 기숙형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 기숙형고등학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인데 혹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질의드려 볼게요. 집행부와, 그러니까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집행부라고 보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원활할까요? 서로 상대기관이 어떻게 두 바퀴가 굴러가야 좋을까요? 간단하게 사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있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 견제하는 곳이 의회 기관이니까 그와 같은 곳에서 지적되는 것이 있다면 고쳐가면서 행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교육감님과 동석해서 연회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식이라든지? 도교육청에도 계셨으니까 의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장님들이라든지 혹시 교육감님의 건배사 제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스마일이 생각납니다.

또 다른 것 생각 안 나십니까?

하여튼 스마일이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스마일?

예.

혹시 소화제라는 건배사 제의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소화제 들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소통과 화합을 제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예.

너무 귀한 건배사라고 저는 늘 가슴 속에 담고 있는데요, 아마 기관에도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산하기관에 여러 부하직원들이 계시고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고 학교운영위원님들이 계시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범위인 교육현장에서도 소통과 화합이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 원만히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교육감님이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소통과 화합을 하면 교육가족이나 학생들한테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소통과 화합을 안 하고 불통을 한다면 잡음이 있겠죠.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경지역 라인 벨트 가족 다섯 분을 모신 것 같은데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은 다른 열두 분의 교육장님보다 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철원교육장님이 안보관 관장님까지 겸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약간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그만큼 접경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교육 이외의 다른 학생들의 고민, 학부모들의 어려움까지 해소해 주어야 되는, 최소한 담임이라면, 교장선생님이라면, 교육장님이라면 그 고민이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보다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다섯 분 교육장님이 늘 같이 마음을 합쳐서 접경지역에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육감님께 같이 다섯 분이 합심해서 건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지역구 도의원이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8대까지 의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저는 처음 받아봤는데 취임식 초청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 초청장은 하얀 종이로 초청장을 보내는데 파란색 캔트지 종이로 보내와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이 교육지원청과 위원들 간 사소한 것에 대한 소통과 화합이라고 봅니다. 크게 구호만 외치는 그런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가지고 언쟁하지 않는 그런 것이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각급학교에서 현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장님들한테 교육경비를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의 업무보고에서 확인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시는 교육장님들도 계신데 보통 총예산 대비 평균 10% 범위 내에서 받으시는데 늘 그냥 주는 것만 받지 마시고 군 지자체장과 군의회 의원들과의 소통, 화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역구마다 교육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도의원들도 계시고 같이 합심해서 함께 접경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구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부임하면서 위원님께 초청장을 보낸 것이 처음인 줄 몰랐습니다. 또 작은 일에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다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교육장님이신 철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정말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들 많으시고요, 특히 뒤에 계신 과장님들, 우리 담당님들 힘드시죠? 저도 조금 편한 자리에 앉아서 아침에 한마디 딱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사실 고된 일입니다. 실은 이런 보고자리에 오면 저희가 교육장님들께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과장님들도 한 번씩 모시고 나와서 하루가 잘 갈 텐데 오늘 한 번도 발언기회를 안 줘서 혹시 서운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면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인제, 고성 이 두 지역하고는 얘기를 못 나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 인제 이종찬 교육장님, 제가 오늘 다섯 개 지역청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 폐교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봤는데 마침 아침 언론에 기사도 나왔단 말이죠. 다섯 개 지역 중에 특히 인제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폐교된 상황을 보니까. 처리가 종결됐다든가 해서 매각이나 교환 등을 해서 종결이 됐다는 것이 19개가 되고 자체 활용이 하나 있고 대부라는 것은 임대를 표시한 것 같은데 여덟 군데, 할 예정인 곳이 한 군데 해서 다섯 개 지역 중에서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침에 보도된 기사와 같이,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인제지역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9개 중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나를 활용하고 있고 8개는 대부, 미임대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파악한 것으로는 문제점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부분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몇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소리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 임채순 교육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제가 17개 지역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 아까 업무보고서상에서 보고한 내용은 아닌데 이것을 보니까 보고서상에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의원님들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잘 아시는데 비해서 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에 온 의원님들은 사실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 지역의 어떤 상황들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17개 청을 다 확인해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가 보고서상에 이러한 지역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집에 넣은 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세 군데는 거의 그냥 ‘시세’ 해 가지고 시의 일반적인 지리적 현황이나 문화적인 현황을 넣었는데 유일하게 보면 속초양양하고 고성, 인접지역이라 그런지 서로 교류가 있는지 그런지 두 지역만 교육현황에 대해서 넣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보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대해서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고성은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도로변이나 해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걸 보고서 예를 드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혹은 기존 사례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채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성경찰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캠페인도 실시했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방교육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연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망 안전구축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설치가 저희 14개 초등학교 중에 아직 5개 학교에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빛지킴이라고 해서 퇴직자를 이용해서 학교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거진초하고 대진초에서 시범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인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 등교 시에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어린이안전구역이 대체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은데 제가 알기로 고성 같은 경우는 해안도로 국도변에서 차가 굉장히 과속으로 달릴 것입니다. 사고는 내가 예방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교육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나 등교시간 때에는 집중적으로 다들 나와서 하겠지만 하교시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설치도 중요하겠으나 은빛지킴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회를 통해서라도 항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지역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생수 감소, 인근지역이라면 아무래도 속초로 많이 나간다는 것이겠죠?

예.

대책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중3 졸업생이 160명이었습니다. 관내 진학 학생들이 99%입니다. 148명이 갔고요, 인근 속초지역으로 14명이 가고 나머지 학생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고성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고성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부터 고성지역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또 중국 어선들이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북한과의 어로 관계 때문에 우리 고성 바로위에서 싹쓸이하다시피 고기를 다 잡아가는 바람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해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정주의식을 심어서 통일된 한국은 대한민국의 그 조국상을 기리자 그러면 고성이 중심이 된다는 정신을 길러가도록 해서 우리 고성을 지킬 수 있는 학생을 기르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원 대부분이 인근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초에서 출퇴근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관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현상입니까? 아니면 불편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와서 우리 군수님과 첫 번째 대면부터 군수님께서, 물론 군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를 한 명이라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직원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고성 관내 교직원의 50.6%만이 고성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되 고성지역은 20분이면 속초에서 차로 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본래 고성분인데 속초로 간 분도 계시지만 거의 속초분이 근무연한이 차면 인근으로 오시는 게 고성지역입니다. 자기 거주환경이 거의 속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해서 옮기시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으되 가능하면 좀 우리 고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거를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시책과 어떤 설득을 할 작정입니다.

같은 교육기관에서 강제할 수도 없고 지자체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등등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상황…….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같이 노력한다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정말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부터 사실 고성군을 보면 아주 안타깝죠. 저희들이 도의회에서도 하다못해 제가 전반기 때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었는데 박물관 수입이 얼마 되지 않겠으나 그 수입을 아예 전부 지역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참 어려운 지역에서 교육현장을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면 다른 교육장님들도, 제가 앞서 조금 분위기를 편하게 해보자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뒤에서 안 웃어주니까 서운하긴 한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물론 서로가 견제해야 되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상호 협력해서 결국 도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회를 활용할 부분들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고성군의 자료를 보면서 저같이 교육 초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뭘 알아야 도와줄 길을 찾아보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면 평상시 뵐 길이 없고 그나마 이런 기회마저 없으면 아예 서로 모르다 보니까 서먹합니다. 무슨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교육의원님들뿐만 아니고 47명 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요구할 것은 요구도 해 주시고 더불어서 교육적으로 초보인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향후에 지역현황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자료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왕 욕먹은 것 몇 가지 부탁을 더 할게요. 최돈국 위원입니다. 화천교육장님, ‘찾아가는 예술공연 운영’ 해서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예술무대공연은 바람직하고 대개 다 17개 교육지원청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데 이게 관내 각 지역교육청마다 동아리 학생들의 작품입니까, 화천교육장님?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화천군에는 산천어축제도 있고 세계평화ㆍ안보 문학축전도 있고 쪽배축제도 있고 토마토축제도 있어 외부에 있는 공연단을 많이 군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연극단체, 춘천에 있는…….

제 질의는 학생들 동아리냐 아니면 외부 전문 연극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하느냐.

그러니까 전문 연극단체를 초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작품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예술에 관여하는 선생님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다 다릅니까?

다른 교육지원청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원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단위학교에 우리 오덕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단 자체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 소외지역, 그런 데는 조금 전에 화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로 하여금 해서 지난번에 김화 화강문화센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7개 교육지원청 다 예산이 있죠?

제가 알기에는 일단 오케스트라단은 단위학교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단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부 공연을 연극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올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외부에서 모셔 오자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소외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작품의 내용을 우리가 선정하느냐 하는 것도 쉽게 말해서 툭하면 위원회인데 그런 게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해서 지난해 소외지역에 하고 있었습니다.

작품은 맞는데 선정은 교육장님이 하시는지…….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확인해 보고 문제점도 찾아봐야죠, 예산지원도 아마 부족하면 더 요청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화천교육장님, 보건교육 내실화 16쪽에 있는데 그걸 볼 필요는 없고, 건강관리에서 건강검사비가 학생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학교운영비에 그냥 몰아서 내려갑니까?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학교회계제도로 예산ㆍ결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아마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분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교우관계검사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등등 있겠지만 부족분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하자면 부족한 것은 학교예산으로 1인당 얼마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교육지원청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늘 얘기하는데 예산 심의할 때 각 교육지원청마다 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는 뭐뭐가 막 나오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인당, 물론 전출입이 있어서 오차는 있을 수 있겠는데 1인당 얼마 해서 학교운영비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화천교육지원청에서 2012년도 문제점으로 “부족분을 학교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도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위원들이 할 일이. 현장을 다 파악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구교육장님, 과거에 양구에 근무하셨죠?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예, 근무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신학력신장방안이 있잖아요. 교육장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기초학력 확보하고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에서는 학력하고 인성이 들어가면 만사가 다 끝나죠?

예.

물론 학생에게는 자기주도적이고 교원들에게는 수업혁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양구가 기초학력을 보니까 제로화 플랜이 계획되어 있네요?

예.

과거에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린 우리 양구군에 이거 다시 좀, 이건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명예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없을까요?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먼저 교육장님하고 장학사들이 이런 역점사업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제로화 플랜을 위해서 1 대 1 맞춤형으로 개별지도도 하고 교사들 수업혁신을 위해서 1교사 1수업모형 활용하기,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2월에 있는 결과 아니면 연말에 제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양구교육지원청이 규모나 군세로 봐서 작은데 그러나 자존심 당당하게 전국에서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께 마지막 묻겠습니다. 9쪽에 “동아리활동 지원”에서 “학교연합동아리활동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온 사업이죠?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채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추진이 되지 못했어요, 계획을 세웠다가 못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제가 원인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나 예산문제가 수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돈이죠. 예산이 안 돼서 이 좋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돈이 쏟아지는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면서 이것은 요구해야 됩니다. 보니까 올해 계획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관계 과장님께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부터 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친환경급식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뭐로 나옵니까?

고성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에 있어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고등학교까지 사실 다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네 학교가 있는데, 다만 고성고등학교가 예산 확보를 못 하고 군에 확인한 결과 “타 지자체의 형평성 때문에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어려운 것은 고등학교 예산 지원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도에서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없고 한데 제가 물은 의도는 친환경식자재 생산농가의 부족과 사전물량 미확보로 인해서 수요량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육지원청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식재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다 좋은데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 교육청마다 다 문제점으로 분석해 놨어요. 저도 고성에서 근무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 봐서 어촌도 있지만 농촌도 있잖아요. 이것은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2차 가공식품은 외부에서 들여온단 말입니다. 이 확보도 우리 교육장님이 지자체와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수당 지급해서 두 명으로 활자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두 명인가 사립유치원 교원이 두 명이 아니잖아요?

사립유치원이 한 군데가 있는데 원장과 교사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원아가 적어서 두 명입니다.

푸른하늘유치원이라는 데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거기 이름은 모르고 데이터만 확인했습니다.

고성군 유치원이 단설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파악 못 했고 병설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사립유치원은 하나 있는데 원장하고 교사 한 분씩 딱 두 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다?

예.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사가 없으니까 제가 물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교사 두 명만 준다고 하는데 10명 중에 두 명만 주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셨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주마가편이라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고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부탁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받아주시고 지역실정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강원교육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고 또 각 교육지원청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잘 추진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 아니면 교육지원청 규칙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규칙입니까? 교육지원청 규칙입니까?

학교규칙.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죠. 그렇죠?

예.

교육장님은 농촌지역,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산간ㆍ농어촌ㆍ폐광지역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전체 근무연수로 따지면 몇 % 정도 근무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최근에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소규모학교에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당시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셨나요?

예, 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보셨겠네요?

예, 운영위원회 해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시니까?

예.

혹시 학부모위원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다행히 학부모위원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원주 호저중학교에서 교장을 했는데 그 부근만 해도 괜찮았는데 제가 평창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장을 하면서 잠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교육과에서 맡은 적은 있습니다. 그때 주변 학교를 들여다보니까 특히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들은 학부모위원을 뽑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죠. 선배님들이 많은 소규모학교를 말씀하셨고 특히 제가 접경지역을 강조한 것은 현재 접경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심지역보다 학교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 사견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양구지역의 예를 들면 현재 양구시내 읍내지역에 대규모 BTL사업으로 군인아파트가 생기면서 방산, 동면, 이런 현재 면 소재지 학교가 바로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50% 이상 되는 군인가족의 학생들이 다 읍내로 전학을 가게 되면 면 단위 제일 큰 학교가 아주 소규모학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고 그런 상황에 직면한 데가 접경지역이고 농촌지역이고 산간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견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식이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부모위원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보고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에 위원의 자격 제3항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근거로 학교장이나 도교육청 담당자는 “안 됩니다.” 했는데 거기는 학부모위원을 세 분을 뽑아야 되는데 두 분이 응시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부족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위원님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위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26일인가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26일까지 누가 응시를 안 하면 학부모위원은 한 분이 해야 돼요. 지금 농촌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의 젊은 농업인들은 농한기라는 게 이제 없습니다. 물론 하우스라든지 고소득 원예작물을 하다보니까 또 축산도 하고 이렇게 복합영농을 하다보니까 쉴 사이가 없습니다. 여유롭게, 물론 내 자식이 학교에 다니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발적으로 가서 참석해서 학교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조례를 약간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심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들은 단서조항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양구지역의 일이라 양구교육장님께 질의드리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조례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귀청하시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실무 장학사님들한테 여쭤보셔서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는지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도 드리고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항의하면 교장선생님은 “강원도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그 민원인은 ‘의원들이 이런 것은 보지도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조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의회에다 제출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도립학교,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다 계류된 상태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의원발의를 한 조례는 아니에요, 이 조례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수정할 수 있는 수정을 도와드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공통사항으로 몇 가지만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교육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3월 1일자로 승진하신 교육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공통적으로 오늘 모신 우리 교육장님들은 다 접경지역에 있는 교육장님이시고 개인적으로 보니까 다 전문직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느낀 것, 이런 것들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니까 보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접경지역-접적지구라고 그러죠.-교육장님들 사실 지역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그런데 이 지역에는 지역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더 배우려고 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배우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군대와 잘 유대관계를 맺어서 교육재능기부를 많이 받으시도록, 군대에는 좋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장병들. 그래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긴밀한 관계를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학생들이 극기심이나 인내력도 군부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초학력이나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은 학부모들 회의를 많이 하실 텐데 저는 평소 느낌이 우리 학부모교육을 바로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내 자녀 반장 안 시켰다고 학교에 찾아와서 담임선생님 머리채를 잡아끌지 않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학생들이 또 커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반항하는 학생들이 커서 부모에게 반항 안 하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학부모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들은 학부모하고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부모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정교육 같은 것,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대통령전당대회가 끝나고 밤 12시 30분이 돼서 다시 집으로 와야 되는데 거리가 1,200㎞랍니다. 거기에서 자고 와야 되는데 그다음 날 딸들이 학교에 가게 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와서 아침 6시에 학교에 보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자기 딸한테 텔레비전은 주말 아니면 못 보게 한답니다, 철저하게 평소에는 못 보게 하고. 인터넷은 자기 숙제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못 쓰고 주말에 1시간, 또 휴대폰도 사 주되 절대 학교에 못 가져가고 주말에나 이용할 수 있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런 기사를 보고서 역시 선진국의 교육이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기회가 되면 부모교육 때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육장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명퇴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학교에서 학생지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교육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더 지도해 주셔야 될 그런 나이에 명퇴를 신청하신 이유를 물으니까 이제는 학생들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관둬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들 사기저하도 교육장님들이 잘 참고하시고 우리 교권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됩니다. 저는 늘 기회가 있을 때 교육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한번 가서 1일 교사를 해봐라, 먼 데 가지 말고 가까운 이웃학교에 가 봐라,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학생지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을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학생 인권문제를 얘기해야지 교권은 저 뒤로 가고 인권문제만 자꾸 해서 학생들이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여러 교육장님들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급식소 식중독 예방, 얼마 전에도 춘천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런 사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학교에서 식중독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교육청별로 특색이 없습니다. 다 대동소이하고 업무보고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별로 특색이 있으면 어떨까, 지역교육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냄새가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양구교육지원청에도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에 전국에서 기초학력미달자 하나도 없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구교육지원청은 기초학력미달자가 하나도 없는 교육지원청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어느 교육지원청은 우리는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또 어느 교육지원청은 우리는 학생들한테 기초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래서 교육장님들 임기가 바로 시작되셨으니까 2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나오겠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그 지역에 맞는 특색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힘드신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2013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철원 최대위 교육장님, 화천 정경균 교육장님, 양구 이요원 교육장님, 인제 이종찬 교육장님, 고성 임채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보고한 내용은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형식이나 격식만을 갖춘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