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희들이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을 받을 때 인구혁신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점 출산율도 떨어지고 해서 달서구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 관련 책자를 인쇄하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잡혀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인쇄비 정도는 감액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혹시 이거 말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달서구하고 현지 조사, 대구시 전체하고 우리하고 실질적인 것으로 해서 혹시 데이터가…, 이 책자가 인쇄되어서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이 책자가 의회로도 왔습니까? 보냈습니까?

의회는 몇 부가 왔습니까? 한 부? 의장실에.

실장님! 그래도 의장님 방에는 한 부 정도는 비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사업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몇 명, 관련된 부서에 있는 직원 몇 명, 이것도 좋은 안인데요, 이제 우리가 점점점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청년들도 있지만 청소년들한테 나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사업을 만약에 예산을 남기지 않고 내년에 100% 쓰게 한다고 하면 어느 학교가 다 협조를 하지는 않겠지만 각 학교마다 정치학을 배우는 행정을 배우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과가 서로 조인이 된다면 제가 저번에 송현여고에 초청을 받아 그거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때 나온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들이 교수님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이 맞아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거의 대학생을 위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도 우리주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정도는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도 자기네 학교 근처에 자기들이 커피 마시고 아무 데나 버리고, 그들은 안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저번에 청소과를 불러서 그 아이디어를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도 들을 수 있고 생활적인 것, 이것을 예산을 남기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트를 나누어서 들어볼 수 있는 것도 나중에 고민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한 번은 이것을 초등학교 학생들하고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초등학교 눈으로 바라보는 안전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다양하게 연령층에 맞게 우리가 보통 하면 뭐 관변단체에 주민들, 통장님들 이렇게만 모이는데 그들이 보는 눈은 고정된 시선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를 달리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행정이나 정책이나 아이디어로 하면 달서구가 변화하는데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안을 해 보면서 2020년도에는 꼭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연령대에 따른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그러면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예산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211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에 대해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달서구 자체가 국민권익위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었다?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구 차원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 빨리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사용료는 왜 전액 삭감이 되었나요?

간부공무원 시스템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하고 나니까 혹시 결과는 어땠습니까?

5급 이상이잖아요?

5급 이상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몇 명입니까?

총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내리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설문지?

그러면 누가 했는지 알아낼 수가 전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얼마 전에 구청 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시에서도 다시 감사를 하라는 것이 있어서 시에는 그것이 끝난 것이죠? 결정이 난 건가요?

어떻게 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직원들이 다시 그 부서에 근무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쉽게 말해서 본인은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했는데 상위…, 시에서 받은 감사를 보면 우리가 구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이 분이 달라졌잖아요. 진실이. 그런 것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그 부서에서 근무하기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소문에 휴직계를 냈다는 소문이 돌던데 혹시 확인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그걸 내기 전에 혹시 우리가 피드백이 중요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사무실에 잘 적응을 하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실장님! 그런 답변은 듣기가 그렇고 다른 팀이 아닌 감사실장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피드백도 잘 정착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실장님이 그 당사자도 이야기를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꼭 그 부서가 아니어도 인사발령을 해서 다시 더 새로운…, 왜냐하면 환경을 바꾸어 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환경을 바꾸어 주면 달리 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렇게 감사가 끝나고 나면 꼭 이것이 그렇게 되고 나면 자기는 정말 있는 소신껏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휴직을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왜냐면 이제 와서 열심히 일할 상황에서 이 사람이 휴직을 내버리면 달서구 또한 인력손실이지 않습니까? 인력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차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감사실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입 분야에 미신고 사업장 조사 등으로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주민세 종업원 분이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미신고 사업장 조사는 우리가 조사원들이 있던데 이런 조사는 어떤 분이 담당합니까?

12억 추징을 했는데 그러면 한 몇% 정도가 지금 100% 다……

세입에는 잡는데 징수과 문제네. 안 낸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확인하기 어렵다, 그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석구석에 이렇게 세원 확보하는 데도 많은 애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형 안영란 서민우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