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06분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번에도 제가 팀장님한테도 여쭈어 봤는데, 원래 버스정류장에 단말기를 설치하면 바로 전광판이 안 나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시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설치하자마자….
복희
조복희위원
했는지가 조금 되었다는데, 팀장은 “내년에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것이 바로 되는가 싶어서, 다른 데는 바로 되는데 거기만 안 되나 싶어서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전기통신공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희
조복희위원
팀장님! 푸른마을 거기에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것이 조금 된 것이 아니고 몇 달되었다고 하네요. 설치하고도….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푸른마을 앞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사진이 있는 데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박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설치된 데도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복희
조복희위원
이것을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잠깐 제가 좀 찾아볼게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놓고 맙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명시이월에 관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명시이월액이 7억42만 원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원래 이런 예산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7억42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은 지금 3억7,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관련한 2020년도 예산은….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3억7,000만 원입니다. 구비 없이 국시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국시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전액 국시비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도에는 10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억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국시비로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이 예산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학교담장 활용하는 이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예산 집행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특별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박종길부위원장
어차피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당초 예산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0억2,000했고, 올해 3억7,000이고….
박종길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0억2,000 중에서 3억2,000이 일반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이고, 그 중에 특별히 7억은….
박종길부위원장
7억은 특별히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히 받은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년에는 보통 3억 정도….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7억을 특별히 더 받은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주차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19분
인호
김인호위원
과장님! 제일 뒤에 명시이월에 수련관 주차장 보수보강은 현 그대로 입니까? 층수를 더 늘립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층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와서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는 올해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보수보강 공사비 7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변동이 없고?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변동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위에 걷어냅니까? 그냥 지하 내부에서 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걷어내지 않고 있는 시설 그대로 보수보강 공사를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내부에서, 내부에서 하는데 그 7억이나 들어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이 당초는 더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공법만 해서 한 것이 7억이 드는 예산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위에 그대로 놓고 안에서 새로….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보하고 천정하고 전부 그….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내부는 솔직히 새로 다 바꾼다고 보면 돼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천장에 지금 저희가 공법심의를 했습니다. 천장에 좀 뜯어서 거기에 다른 재질을 넣어서 다시 마감재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하중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공법을 예정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여튼 기하는 것 안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89페이지 801-01 일반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와 관련해서 지금 13억1,710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이것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을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기금과 달리 얼마 이상 예비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하고, 올해 국비나 시비에서 교부받은 금액하고 다음에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 가지로 세입이 결정됩니다. 세입이 결정되면 그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그런 예산으로 쓰고,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예비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 9억 정도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등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산 3회 추경에, 그래서 결국은 예비비가 증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국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아직….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저도 확인 한번 좀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한다는 데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그 부분을 그대로 걱정을 하더라고요. 장기주차, 오래 둘 수 있는 것 한번 들어가서 다른 데 어디 가면서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 주차해 놓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더 복잡하게 거기가 무료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디 멀리 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무료 개방할 때부터 그 점에 대해서, 장기주차에 대해서 좀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를 했지만 그 인근에 우리 도원동에 월광수변공원에 공영주차장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물론 몇 대는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 몇 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공원 관리하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차단기는 그냥 두고 하시는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차단기는 뺍니다. 차단기 날개 이것은 빼는데 차량인식시스템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그 차가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그 인식시스템은 살아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 C등급을 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맨 처음에는 2017년 가을 행락철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이행실태 점검을 대구시에서 여기에 와서 공영주차장을 지적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상부 겉 및 슬라브 균열이 많아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1월부터 3월까지 안전기술원에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C등급이 나왔고, 종합평가가 C등급이고 지하 1층 일부 구간에 대해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저쪽 아파트 앞쪽하고 다음 뒤쪽에 지하에 들어가면 뒤쪽 위에 균열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D등급이 나왔는데 슬라브하고 보에 구조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 보에 내력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위에 슬라브 쪽에 보면 위에 상부는 전부 보, 옹벽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맨 처음에는 다른 용도로 쓰다가 풋살경기장으로 바꾸면서 위에 운동장을 용도 변경하면서 설계사 분들하고 정밀진단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용도변경을 바꾸면서 중장비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균열이 가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경기장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생긴 원인이 문제라면 이것 지금 불필요한 공사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추측이지 어떻게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확인하기가 힘들겠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3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박종길부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3페이지 301-12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증액 편성된 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달 집행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보니까 1,600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서를 만들 때에 12월달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12월달에 집행기간이 12월 19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열흘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9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600만 원만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한 1,600만 원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427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도에는 7,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무엇이에요? 세입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 내용은 농지를 어떤 사업에 따라서 대지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 부담금에 8%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정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은 보니까 거의 삭감이 많다. 그렇지요? 증액 편성된 것은 거의 없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특별히 계수 조정할 때 삭감된 것을 더 쓰실 생각은 없습니까? 계수 조정할 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로는 지금 예.
정창근위원
없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증액은 거의 한두 건 밖에 없고, 거의 삭감이네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증액은 국시비 내려온 것을 편성한 것이 다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특별히 과에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삭감했는데 저희가 계수 조정을 할 때 다시 이렇게 살려서, 지금 한 달여 남았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46분
종진
원종진위원
과장님! 원종진 위원입니다. 원래 달서별빛캠프 숲속놀이터 확장 조성비는 3억해서 우리 추경에 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특별교부세 3억 받아서 대체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하여튼 지을 때도 신경을 좀 쓰셔서, 거기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나중에 별빛캠프장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공원녹지과 감액요인을 보면 주로 인건비하고 관련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핑계를 하나 대자면 저희가 인건비 24억 중에 약 1억 정도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약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인력운영을 잘 하지 않았느냐?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다른 부서에 보다는 사실은 많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복희
조복희위원
살림을 잘 사셨다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수목원에서 양잔디를 만들 때에 팀장으로서 아주 어떤 경관에 대한 탁월한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달서구 공원에 품격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함영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00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55페이지 405-01 통합방위관제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비군지역대 청사 내 이전하고 통합방위관제 장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통합방위관제장비 구축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작계훈련 시에 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생활안전용 CCTV 설치할 때는 당시에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설치 완료된 모양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안 되면 계약해지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CCTV예산이 상당하잖아요. 얼마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올해 7억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해서 한 것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사고이월해야 되지요.
이영빈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재난안전특별교부로 3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 상황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것도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171페이지 자료를 보면 6월에 준공을 하겠다. 아, 이것은 아니구나! 아래 것도 마찬가지네요. 6월에 준공을 하겠다. 6월에 CCTV설치를 완료하겠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도 CCTV설치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1월 중에 다른 공사는 다해 놓았는데, 카메라만 구입해서 달면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1월중에 다 끝날 것이고요.
이영빈위원
1월 중에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올해 예산은 그렇고요. 1월 중에 그 업체가 끝까지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계약해지하고 조달물품으로….
이영빈위원
과장님! 계약해지를 해도 우리 구청에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문제는 있는데,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