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이 정책토론의 장이 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여 많은 질문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보다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측에 준비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만약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하실 경우에는 질문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활성화 대토론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그리고 박기용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역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남만진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이관형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의 남만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안보위기라고 해 놓고 아직까지 국방부장관을 임명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앞에 놓고 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을 합의제로 하느냐, 아니면 독임제로 하느냐, 46일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겨우 타결이 되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의 출발선에서 강원도는 없습니다. 무장관, 무소속, 무외청장 어디를 둘러봐도 강원도사람은 없습니다. 강원도는 진정 없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300만 도민이 이제 분노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대부분이 감사관님이 이렇게 도정질문에 답변하신 예는 그렇게 많지 않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특히 알펜시아와 관련되어서 고소ㆍ고발에 관한 부분이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현재 직위에 계시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긴장할 수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여 답변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결정권자가 계시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이 1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 이자가 1억 1,000~2,000만 원으로 누가 보더라도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함에도 책임자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알펜시아 조성사업의 문제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결해야 된다, 첫째는 책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책임의 문제는 처벌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적어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상황에는 알펜시아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야 할지 두 가지 트랙으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나중의 문제는 아마 지사님이 하실 것 같고요. 박세훈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고발토록 그렇게 처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도가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고 왜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고소하게 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 사업 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였고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주체도 강원도개발공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전 사장을 고발케 하였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렇게 되다 보니 과거에 김진선 지사가 강원도개발공사와의 관계 속에서 지시감독을 했듯이 그런 관계로 다시 볼 거라는 이야기죠. 직접적으로 강원도가 했으면 좋았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몇 가지 항목이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가 우선 감사결과 열여덟 가지의 부적정ㆍ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처분지시를 했고요, 그중에 주로 설계변경, 그로 인한 자금손실, 그리고 허위문서 작성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고발토록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처분 죄명을 다섯 가지 정도로 고소를 하셨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직무유기,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그런데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등 위작은 이 자체가 공무원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죄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어디에다 선임을 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자체 자문변호사 쪽으로 했고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기보다는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유한회사 법인 ‘주원’이라는 곳에 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 변호사님이 자문변호사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개발공사에서 자문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자문을 받았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이번 일을 위해서 수임료를 주고 자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수임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굳이……우리 도에 자문변호사가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변호사 수임료를 착수금으로 500을 줬더라고요. 형사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성공사례 보수도 받는다고 하던데 5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이게 공무원인지 아닌지, 공직자에 해당되는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죄명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고발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변호인은 죄가 성립이 된다고 본 것 같고-자문한 부분은-검찰 쪽에서의 사법적인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은 공기업법에 적용되는 직원들이에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공기업법이 공무원에 의지하는 것은 뇌물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모르는 변호사한테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챙겨보지 않은 도 집행부가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법적인 견해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리고 검찰에서 일단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결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저희보다도 개발공사에 통보된 것이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일단 12월 27일에 검찰은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그날 자정쯤에 당락이 확정이 되었죠, 거의. 27일에 결정을 했으니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글쎄,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었고, 시간을 늦춘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결정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소를 한 측의 입장은 별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추가예산의 증액 없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골프빌리지는 보통 20억에서 40억 정도, 평균 25억 정도가 됩니다. 고급빌라를 짓겠다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예산의 증액 없이 하라? 이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상식선에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글쎄, 그 당시에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식적이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만진
남만진의원
설계변경의 논의 당시에는 본인이 있었고-박세훈 전 사장이 있었고-자기가 나간 이후에 계약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전임 감사관님이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계약서 이전에 이미 벌써 공사는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소장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요. 배임이 무혐의로 된 내용 자체가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부족하다, 위법성의 구성요건은 분명히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무혐의로 처분되어 왔을 때 이런 충분한 것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고 검찰은 중간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이 고발 주체였던 개발공사에서 관련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이는 실익이 없다는 자문을 받아서 더 이상의 재정신청이나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 충분하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 김진선 지사는 고소 안 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진선 지사와 아울러 박세훈 전 사장을 같이 고소ㆍ고발했습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왜 도 집행부는 김진선 지사를 같이 고소 안 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작년 2월 초에 있었던 특정감사는 주로 알펜시아사업의 시행 주체인 개발공사의 실무적인 진행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집중되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공사 사장만 저희가 처분조치를 했던 것이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진선 지사님까지도 배임 혐의로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것도 배임죄는 안 되는 것으로…….
만진
남만진의원
강원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몸통은 전임 지사이고 박세훈 사장은 깃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민의 정서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함께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강원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부담을 안고 했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그런 감사 자체가 개발공사의 업무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조치했던 것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렇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아마 도민들은 잘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제가 지난번 기행에 있을 때도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다, 공공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민간이 해야 할 사업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추진한 것 맞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건 감사관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콘도나 리조트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지사는 강원도민을 위해서 도민이 낸 세금을 성실하게 집행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할 책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억에서 40억의 골프빌리지를 건립하고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성실하게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책무를 다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한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민 중에 골프빌리지를 분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배임이라는 죄가 되고, 되지 않고를 떠나서 도지사는 주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야 된다, 그런데 20억에서 40억의 골프빌리지를 지은 것이 과연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성실하게 세금 낸 부분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죠. 7대 의회에서 나와서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그 속기록을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법에도 나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강원도개발공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자꾸 왜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과거의 반성 없이는 미래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잘 한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책임을 묻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다만 전임 지사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감사관님께서는 많은 부담을 안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많이 챙겨 보시고 강원도개발공사 그쪽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박세훈 전 사장님이나 전 지사님이 검찰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진술을 했어요. 그걸 다 검찰에서는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걸 왜 고등법원에 항고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충분하게 증거불충분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정신청을 해서도 무혐의가 났을 때 적어도 그 법원의 판결에 이렇게는 나오게 만들었어야 된다. 법적인 문제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도의적인 문제에서는 책임질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전 도민들한테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민의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구를 하고 향후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의료원의 문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제외하고 2월 업무보고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릉 관동대 관련자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실무과장이 다녀온 적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과거에도 만난 적 있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작년에 만났을 때는 국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직접 갔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총장님하고 직접 만났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직접 뵈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쪽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만진
남만진의원
그분이 의료원을 매입을 하고 이러는 데 결정권이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정권은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총장님도 결정권 범주에는 들어가겠지만 직접적으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종결정권자는 아닙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직접적으로 600억, 또 몇천억에 해당되는 의료원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결정권이 있었을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종결정권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해 봤자 언론에 어떻게 나느냐? 초미의 관심이다, 폭풍전야다, 이렇게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언론에 나게 되면 그 강릉의료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또 외래환자로 가고 싶은 환자들이 가겠느냐? 그로 인해서 강원도민들의 민심이 동요할 수도 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매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이걸 사전에 언론에서 국장님한테 한 번 오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언론 접촉한 적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없죠, 그러면 언론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악을 뿌리 뽑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그 못지않게 사회통합이라는 부분의 책무도 언론이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민감하게 썼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언론도 책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도 집행부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문제를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쓴 것이었고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더 확산되는 부분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자, 5개 의료원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5개 의료원 중에서 현대화작업을 한 곳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에 속초의료원.
만진
남만진의원
현대화작업이 완료되었거나 현대화작업 중에 있거나 이런 현대화화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곳에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시설을 하기 전의 수입과 이후의 수입이 변동이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속초료원과 영월의료원을 주로 보고 있는데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원장이 새로 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11년도 말 대비해서 '12년도에는 의료수입이 12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어찌되었든 그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했을 때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분명히 성과는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다음 다문화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녀교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문화사회가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정부가 주무부처인 여가부 외에도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다문화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따른 문제점하고 강원도에서 이 다문화가정을 통합해서 정책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강원도에서는 여성청소년가족과 안에 다문화계를 작년에 신설하고 거기에서 주로 모든 것에 대한 정책들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나 사회문화에 와서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다문화센터를 좀 건립하자, 이런 부분을 누차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춘천시 다문화센터가 거점센터로 있는데 그것을 독립적으로 광역다문화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가 경기도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의 예를 잘 알아보시고 광역다문화센터를 설립해서 적어도 강원도 내에서만큼은 다문화정책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의견이시고 그러자면 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진행하는 다문화사업들, 또 법무부에서도 진행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할지 이런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 논의들을 시작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진
남만진의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서 광역다문화센터가 설립되어서 좀 번잡스럽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다문화대안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도의 다문화연구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대안학교 설립 관련해서 몇 번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문화연구회에서도 미리 좀 알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몇 분 의원님들과 광주에 있는 다문화대안학교, 생활학교라는 곳을 견학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 다문화대안학교인 부산에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도 있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다문화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하시고 그러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립배경이나 향후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다문화대안학교를 강원도 내에 어떻게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홍천에 해밀학교를 개교했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례를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효과 외에도 또 소위말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더 추가적인 또 설립의향이 있는 분들도 더 찾고 있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보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교육청에서는 인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가, 공직자 모두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 주시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까 소송관련 부분에서 아무래도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익이 없으니 포기하자라고 결정을 지사님 하셨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참모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참모들보다 자문변호사가 증거를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는 자문이 있어서 그 자문을 따랐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그 결정문 문구 속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도지사로서의 책무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진솔하게 도민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의합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 그 문제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스포츠파크지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매각해 주면 기회에 알펜시아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진 답변을 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매각작업이 진행 중이고 매각을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매각을 추진했을 때 매입 주체는 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
만진
남만진의원
매입 주체도 없다고 제가 기행위가 있을 때 계속 보고를 받고 했는데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하여튼 스포츠파크지구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올해 갚아야 할 빚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다음에 국정과제입니다. 140개 국정과제, 554개의 세부과제, 국정과제에는 명시적으로 강원도의 현안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 빠졌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국정과제가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한 과정들이 있나요, 지사님이?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당선자 시절에 만나서 촉구했고, 제 기억에는 인수위원장이 대여섯 차례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사…….
만진
남만진의원
대통령 당선자도 만났고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나셨고 인수위원들도 만나셨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약속을 지켜야 할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이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킬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예전에도 '87년도부터 26년 동안 끌어온 춘천~속초 고속철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시다시피…….
만진
남만진의원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계속 약속을 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사님께 그 약속의 문제와 더불어 집행부가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계속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킬 주체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요즘에 보시다시피 작은 MOU 가지고도 난리인데 그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만진
남만진의원
예타를 거치지 않고도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될 수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정치력이 좀 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파악이 되었느냐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충북에 8명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9명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만진
남만진의원
춘천~속초 고속철과 관련된, SOC 관련된,-정부조직이 개편되면 국토교통부가 되겠죠.-여기 관련된 소관부서에 그분들은 국회의원이 2명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2선, 3선 하신 분이. 저희들은 강원도 아홉 분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초선이에요.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보다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직접 관련된 국토해양부는 1명밖에 없고, 기재부는 없어요. 예타를 하는 곳이 기재부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국회의원님들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적어도 한 분 정도는 기획재정 상임위에 가시고 두 분 정도가 국토 상임위에 오셔야 된다. 제가 도의원을 해보니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닌 부서에 부탁을 할 일이 있으면 조금 감이 떨어집니다. 국회는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국토부장관한테 매달릴 수 있는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는 좀 없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도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우리가 낙인이 찍힌 것이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맨 앞에서 지사님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것은 제가 먼저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사실 의회 쪽으로는 질문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할 수 있는 부분만 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보건교사 승진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원도에 보건교사가 380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보건교사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과거에는 양호교사였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다치면 양호실에 가서 안정을 취하기도 하고 친절하게 누님 같고 어머니 같은 보건교사, 양호교사, 이분들이 이제는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임용방법이나 보수 이런 부분이 일반교과과목의 선생님들과 같죠? 임용방법이나 보수에 있어서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방법은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임용이 되었는데 1호봉이라면 보건교사도 1호봉, 일반교과과목 선생님도 1호봉, 그랬을 때 똑같이 급여가 가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출발 호봉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럼 사범대를 나오신 분이 아니고 비사범대학 나오신 분을 임용했던 부분, 그러한 임용방법이 같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은 교감과 교장이 막혀 있습니다. 수석교사까지는 갈 수가 있고, 또 전문직으로 와서는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관까지만 승진할 수가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현재는 저희 교육청에는 장학사까지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지금은 장학사까지만 한 분이 계시는데 장학관까지도 승진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가능합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데 일선학교 교장, 교감만 못 하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왜 그렇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초ㆍ중등교육법 21조 1항에 의해서 교장, 교감 자격기준에 보건교사가 누락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보건교사는 비교과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교육과정에 과목 시간 배당이 되어 있지 않고…….
만진
남만진의원
보건과목이라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보건시간으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니까 일반선생님들과 같이 보건과목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보건과목은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과목은 없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럼 이분들한테 지나치게, 다른 상담도 하고-요새는 성폭력상담도 하면서-이렇게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보건선생님이 맡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초등교육법 자체가 정교사라고 정의한 것이 1급, 2급, 여기에서 제외되어서 이 분들이 승진이 안 되는 것이죠? 교감, 교장 승진이 안 되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교감, 교장은 승진이 안 되고 전문직의 장학사가 학교 교감선생님과 같은 급수죠? 같은 레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장학관급을 교감급과 같은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어쨌든 비슷하고, 교육청의 장학사로 계시다가 현장의 교감으로 내려가잖아요. 평교사로 가지는 않죠?
조성호교육국장
일반 교과의 장학사는 어느 일정기간을 거치면 연수를 받아서 상위자격을 취득하고…….
만진
남만진의원
보건교사는 장학사나 장학관은 갈 수 있는데 학교의 교감과 교장은 못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의원
그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국 보건교사가 차별을 받고 있다, 법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볼 때 차별은 없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에 의한 차별은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법 자체가 수석교사나 장학사나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갈 수 있는데 같은 비슷한 직급인 교감이나 교장에 못 간다고 했을 때는 차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헌법의 평등권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학력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등교육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하게 되면 집단인식으로 매도되니까.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이들이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할 수 있게끔 조력해 줄 수는 없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어떤 직급에 대한 문제가 학교에서 그 직급당, 해당부서당, 이런 것들을 법률 제청을 하게끔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조력은 해 줄 수 있죠. 위헌법률 제청 신청은 직접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해야 될 부분인데 매도될까봐 그분들이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 당국에서 이건 분명히 차별이다,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나누었듯이, 그죠? 제가 이 법을 봐도 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맥락에 맞지 않다, 탈맥락화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판단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 분위기는 그분들에게 그런 일을 못 하게 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나거나 그런 분위기는 없다고 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주위 분위기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은 현장에 많이 없으니까,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시는 보건교사들은 그런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이게 헌법과 배치되고 국가위원회법에 배치된다면, 또 2011년에 국회에서 이 법 자체를 이상민 의원 외에 발의를 해서 했는데 계류, 계류되다가 임기만료 되어서 자동폐기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될 수 있는 법이긴 한데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서 조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학력저하, 학교폭력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 학력저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력저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언론에서 나오는 학력저하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력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인데요, 인지적 영역에서 수치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는 조금 떨어지고 중ㆍ고등학교는 향상되고 있고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향후 수치화된 것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의적 영역이 더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의적 영역을 도외시하고 수치화, 계량화된 것만 따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저희는 두 가지 모두를 다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어제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받아들인 부분은 서열화를 반대하고 일제고사를 위한 교육이 오히려 학력저하를 일으킨 부분이다. 일제고사라는 것이 저희 학교 다닐 때 매달 한 번씩 보는 월말고사 형식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만진
남만진의원
월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저녁을 밤샘한다거나 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충북 쪽에서는 일제고사를 위해서 아주 대단한 것을 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그것을 안 하니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제고사에 의한 학력저하 부분은 일정부분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에 일제고사는 폐지가 되었고 중등도 방향을 달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는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일제고사 부분에 대해서 다소 도외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언젠가는 대학교 갈 때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도 고등학교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고 중학교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 형식은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민병희식 열린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평가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무상교육 관련 문제입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3월 27일 있을 시장ㆍ군수 협의회에 제가 참석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어제 다시 춘천시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에서 오지 말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지금 3월 한 달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4월부터는 시ㆍ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ㆍ군은 지금 약간의 부가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만진
남만진의원
전반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안 되었을 때, 3월 한 달은 시행을 하고 4월에도 안 되었을 경우, 전반적으로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로서는 저희와 도하고 되어 있는 예산, 그리고 시ㆍ군에서 인건비를 뺀 20%만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럼 시행은 하는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시행은 하는데 차액분…….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아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지원이죠.
만진
남만진의원
그랬을 때 학교 현장이나 이런 부분의 혼란은 미리 예견하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느 정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3월 한 달 하고 있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할까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월부터 매달 조금씩 할지, 아니면 맨 끝에 부족한 달 것을 받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적극적으로 시ㆍ군 자치단체장 회의가 아니더라도 소통을 하셔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00만 도민 각자 각자가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함께 나갔으면 앞으로 좀 더 나은 강원도의 미래가 약속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두 번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우리 국민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실태를 낱낱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도내 5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도 짚어봤습니다. 의료원과 소방병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소방병원 논의는 아주 미미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우리 도내에는 두 곳에 공항이 있습니다. 원주공항과 양양공항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활성화가 아주 저조합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 또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식견은 부족하지만 평소 생각하고 준비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주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앞서 배포해드린 도정질문 참고자료집은 2010년도부터 준비한 것인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 다소 세련미나 이런 게 떨어집니다만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구성요소나 배열, 오타 등등 보일 것입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참고하는 자료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로 배포해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구자열의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1987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으니까 26년 정도 됐습니다.
구자열의원
본청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강원도 소방본부에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아니, 소방방재청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에는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럼 나머지는 일선 시도에도 근무하시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시도에서도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도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구자열의원
우리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3교대를 완벽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종전에 2교대를 하면서 12명이 근무를 했었다면 12명이 2교대를 하면 하루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3교대를 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한 조마다 4명 정도로 2명이 줄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방장비 문제입니다. 소방차량들의 노후도가 20~30%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할애해서 잘 해결되면 직원들에 대한 안전 부분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근무하는 데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자열의원
3교대를 하면서 애로점, 장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얼마 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출동을 하면 방화복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 방화복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불길이 닿으면 다른 옷과 똑같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방화복은 인정을 받고…….
구자열의원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가의 고어텍스 등산복을 사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탁을 한다든지 기간이 지나면 방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요연수가 오래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 게 의외로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26년을 재직하셨다는데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부하직원들 같은 경우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겠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강원도에 2011년도에 부임했었는데 2011년도 6~7월에 걸쳐서 두 명의 직원이 순직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자열의원
한 분은 영월에서 급류에 휘말려서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한 분은 속초서에 계시는 분인데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생명을 잃었는데 정말 아까운 청춘들입니다. 속초서에 근무하다 고양이를 구하려다 사망하신 분은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자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도 내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근무할 때 2011년에 두 명의 순직사고가 있었는데 2011년 6월에 영월에서 사고 난 이창호 대원은 순직하자마자 바로 국립묘지로 안장되었고요 다음에 속초소방서 김종현 직원은 고양이 구조를 했기 때문에 인명구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국가보훈처의 해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가보훈처에도 다시 심의해 달라고 했고 또 행안부에…….
구자열의원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을 제기 중인데 3월…….
구자열의원
아직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못 되고 있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3월 28일 소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참 안타까운 실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배포해드린 7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근무 중에 사망ㆍ부상건수 5년간 집계가 나오는데 사망자는 35명으로 나오고 공상자 수를 보면 5년간 합계가 1,67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분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공상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그런 분의 숫자는 집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전국의 소방공무원 현황을 보면 3만 8,000명 이상이 되는데 2010년도 모 방송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7살 된 분인데 산불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관할서장님께서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귀찮게 공상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동네병원 가서 치료를 했다. 이게 인터뷰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방관들이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 이런 유형의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공식적인 집계 1,672명은 잘못된 집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강원소방본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다쳐서 공상자로 신청을 하는 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가급적이면 양성화시켜서 많은 직원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구자열의원
본부장님이야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런데 타 시도에서-강원도는 아닙니다.-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후에도 우리 도에서는 절대 우리 직원들을 밖으로 내모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직원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리고 2010년 3월에 소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경찰병원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그럼 우리 도내에는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딱히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MOU 형태로 6개 병원을 지정해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하고 국립춘천병원, 원주의료원, 강릉 동인병원하고 강릉 고려병원, 동해 동인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데도 지금 MOU 체결만 하시고 어제도 이런 저런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좀 문제가 있죠? 정확히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해서 병원에다 현판도 달고 해서 소방관들이 자유롭게 치료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춘천정신병원은 PTSD 전문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병원들은 기초화상치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화상을 당했을 때 초기치료 정도만 하고 서울로 이송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병원들이 좀더 품질이 높아져서 이런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립경찰병원 내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가 개원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2008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구자열의원
거기를 이용한 환자 수를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9,955명이 이용했고 해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소방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화상치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열기까지의 과정도 제가 지난번 2011년도 도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방관들의 사기에는 전혀 진작이 안 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업무적인 한계라든가 인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독자적인 소방병원을 확보 못 하고 경찰병원 내에 중앙소방병원이…….
구자열의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화상이나 골절상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화재나 구조구급현장을 가보면 정말 눈으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처참한 관경들이 많이 목격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런 치료를 하는 병원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소방과 관련된 병원에서는. 그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이런 게 지금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소방병원을 설립하자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도 분명히 이런 직원들도 있을 것이 라는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료 받아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서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직원들한테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어디서 진료를 받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차적으로 현장에 갔다 온 대원들한테는 설문지를 통해서 1차 검진하고 1차 검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2차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구자열의원
2차 검진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2차 검진은 국립춘천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리로 보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국회에서 이인기 의원이라든지 강창일 의원 몇 분의 논의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문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목소리를 정확히 국회에도 전달하고 중앙부처에도 계속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몇 번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는데 우리 소방행사에 다녀보면 동영상으로 나오는 게 있죠? 꼭 나오는 것이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이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대부분 행사에 많이 나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처음에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콧등이 시큰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처참한 것을 수습하면서 적당한 마음에 와 닿는 글귀들이 정말 심금을 울리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마지막 것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일찍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는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의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참 언제 이 글을 봐도 저 개인적으로는 뭉클하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공공기관 전화번호가 119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때는 반드시 119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때때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화마 현장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깊은 계곡으로 외 밧줄 하나를 타고 누군가를 구하러 내려갑니다. 그쪽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은 신을 찾게 됩니다. 아마 소방관들이 그분들에게는 신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우리 국가나 정부는 어떤 보상을 해주고 답을 내려줬는지 정말 뒤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는 중앙부처의 회의에 가시는 일이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강원도의 소방관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본부장님의 후배들을 위해서 소방병원을 꼭 설립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이런 여론이 반드시 형성되어서 중앙정치권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소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공론화가 되고 있지만 절실한 부분까지는 아직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면 소방병원이 설립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단계까지 가는데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실질적으로 언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강원도 같은 아주 작은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소방관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입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강원도 관광현황을 앞에 넣어봤는데 이 질문요지에는 없는 거니까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광객이 전년 대비 3.5% 늘었어요. 늘었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19.2% 정도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원주시 -3.7%,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는 원주시 관계자들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줄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3% 정도 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쏠림현상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관광지가 표본 조사하는 대상지역이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면 동해안쪽이 상당수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답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도 분석하시겠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예, 해서 차후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원주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항이 하나 있는데, 우선 국내를 이용하는 공항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도민들께서 보통 제주도를 가려고 하면 공항을 이용하게 되죠? 배를 타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동차는 못 끌고 가니까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원주공항이 오후 1시 15분에 출발하게 되어 있죠? 제주에서 11시 10분에 오는데 춘천권, 원주권, 동해안권 주민들로 나눴는데 이용률을 보니까 춘천권은 대부분 83%가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동해안권은 68%가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그나마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건 원주권 분들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통계가 2011년도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율이 23%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주공항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작년에는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홍보도 재작년에는 미흡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김포에서 제주도로 뜨는 저가항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여전히 시간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자열의원
정확히 보셨는데 작년도 사회문화위원회 행감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이학년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3%밖에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그 당시 국장님 말씀이나 대동소이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대한항공 가지고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저가항공사하고 중점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협의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타나 제주항공에 원주공항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가항공사가 박리다매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거의 만석 가까이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이착륙을 할 때 과연 그만큼 수요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 측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항공이나 저가항공이나 우리 도에서는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제발 도민의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항공사 시각이잖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97년도부터 작년까지 원주공항 출발시간을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 1시 30분으로 시작해서 한두 시간씩 움직이다가 작년 11월부터는 1시 15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시에 출발하나 3시에 출발하나 뭐가 다르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자열의원
없죠? 그런데 왜 협의를 이렇게밖에 못 하시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비행기가 계류돼 왔다가…….
구자열의원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건 압니다. 그런 건 아는데…….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측에서 하루에 두 번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검토를 계속 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이러한 1시대, 3시대 항공기 시간이 지금 몇 년째냐 이겁니다. 10년 가까이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적인 게 출발시간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럼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1일 2회 아침에 이른 시간에 오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출발하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구자열의원
해결 되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뭐니뭐니 해도 재정 수반이 좀 되고요…….
구자열의원
재정이 수반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탑승률이 좀 낮아지니까…….
구자열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현황표에 보면 동해안권 그리고 영동권 주민들의 68%가 김포공항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이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시간대가 안 맞는 겁니다, 원주공항은. 이 부분들을 수용하고, 원주권 계시는 분들도 40%가 아니라 상당수 높아집니다, 시간대만 맞으면. 제가 봐서는 탑승률 100% 이상 되죠. 저는 보장하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의욕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일단 전제가 되지만 이용률을 높여서 우리 도민들이 최대한 원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자열의원
아니, 이용률이라는 게 이 바탕을 깔아놓지 않고 이용률을 높이려고 모객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재정손실보전금을 준다든지 자꾸 맞지 않는 걸 꿰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간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자열의원
해당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도에서 계속 투입하는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 ‘97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7억 8,000 정도 나갔던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시간 조정 문제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건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침시간대 원주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사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항공기 결항률을 보니까 원주가 울산, 사천, 군산공항보다는 낮고 다른 내륙에 있는 공항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대 변경 가능하죠. 그리고 1일 2회 움직이는 것도 있을 테고, 제가 봐서는 아침시간대가 문제가 된다면 저녁시간대로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안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제주도에서 볼일 보시고 여행하시고 5시, 6시에 원주로 넘어옵니다. 원주 있는 분들도 여행하시는 분들도 넘어가서 하루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항공권을 소지한 분들을 제주도숙박협회나 강원도숙박협회하고 우리도하고 협의해서 항공권 소지한 분들한테는 숙박비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안이 있을 테고 얼마든지 충분히 유연성 있게 폭넓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이 시간대 얘긴데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다 이거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강릉이나 춘천에서 오는 버스도 시간대에 맞춰서 원주공항을 경유해서, 2시간 전에만 경유하면 다 버스를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시간대만 변경하면 100%, 이것 100% 탑승률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공사 시각이 아니라 도민의 시각에서 이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의원
두 번째는 양양공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양공항을 보니까 주로 요즘에 전세기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맞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전국 공항을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해 보면서, 이게 국민의 정부 때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공항을 설립해 달라고 봇물처럼 일어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에도 선물을 줬는데 저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걸 다시 옮길 수는 없겠지만 이게 강릉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참 좋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걸 다시 옮길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양양공항도 국제선으로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3만 명 이렇게 관광객이 왔었는데, 국제공항을 이용했었는데 올해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성화, 비전이 보입니다. 현재 상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곧 다음달에 대련과 하얼빈 등이 취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여기 보니까 국제선 공항 활성화대책으로 도에서 자료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018년 이후에는 9개 노선까지 확대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 항공사들하고 많이 접촉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게 계획대로 잘 좀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도에서 제출한 활성화대책 자료에 보면 공항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지금 면세점 있죠? 15.3평이에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참 작은 편입니다.
구자열의원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마저도 계속 폐쇄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비행기가 오는 날만 오픈되었다가 닫아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화되면서 그 규모도 커야 되고 연중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구자열의원
인천공항이나 이런 규모의 국제공항처럼 대단위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정기노선이 확정되고 운항이 된다면 더 확대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도 15.3평 여기에 뭘 갖다 놓고 팔겠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가보니까 작습니다. 확대되어야 됩니다.
구자열의원
15.3평이라야 조그만 방 하나인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항 접근 교통수단으로 셔틀버스를 45인승을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운행을 하시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외국인들이 왔을 때 시내로 또는 외지로 빠져나가는 교통편이 전무합니다. 최소한 셔틀버스는 지원을 해야 외국인들이 편리…….
구자열의원
아니 지금 주로 전세기를 이용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비행기 전세로 옵니다.
구자열의원
그럼 전세기는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올 텐데 그럼 그쪽에서 관광버스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이 셔틀버스는 뭐냐고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셔틀버스가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공항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셔틀버스를 양양군하고 협의해서 시내까지 오는 데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런 게 있고 또 안내판을 25개를 설치했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기노선이 아니고 거의 모객을 해서 여행객들이 전세기를 이용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내판 설치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용하는데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지리 알고 다 압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셔틀버스나 안내판 설치, 물론 노력을 해 보려고 이런 시도를 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항공기 도착시간에 맞춰서 그 후에라도 그쪽으로 이용하는 여객버스가 그리로 이용하게 만들면 되죠. 그런 조치는 안 될까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국제공항으로 본격적으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편의시설도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열의원
아니, 편의시설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 버스를,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양양 가는 버스도 있을 테고 속초에서 오는 버스도 있을 테고 하면 그 편을 이용해서 버스회사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저는 효과적일 것 같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도교육청과는 학년별 200명 이상 학교를 분산한다는데 이런 안을 내신 거죠? 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무슨 뜻이냐면 원주공항 이용 활성화입니다. 원주공항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 도내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워낙 일시에 많은 학생들이 투입될 경우에 반반 나눠서라도 원주공항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구자열의원
그 부분은 근본적 해결을 하면 굳이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안 하셔도 원주공항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반은 원주공항을 이용하고 반은 김포로 가고 학교에서 절대 안 하죠.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 여러 가지 강원도의 공항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안 좋고 뭔가 발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강원항공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로 그냥 보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이해를 하겠는데 자본금만 400억이고 민간이 70%, 공공이 30%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지방항공사 운영사례 해서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 티웨이 이런 매출이나 이용객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고,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항공기가 적정으로 운행되는 거리가 700㎞는 되어야 된답니다. 강원항공 설립의 문제점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니까, 어제 지사님도 김기홍 의원의 질문에 추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시는 건 좋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강원항공을 설립하려면 적어도 70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원주하고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은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과연 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만 꼭 국내공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동남아 관광객이라든지 국제관광객까지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700㎞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국과 유럽, 동남아까지도…….
구자열의원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창출을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자열의원
노력이 아니라 공공이 30%면 적어도 120억 아닙니까? 도에서 계획이 진행되었을 때는 상당수 여기에 출자를 해야 될 텐데…….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자열의원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정말 객관성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의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대책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향후 이 문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주공항,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활성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질타도 받으시고 여러 말씀을 들으셨는데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지사님과는 도정질문 하기 싫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연철같대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오승환이 던지는 돌직구든 박찬호가 던지는 공이든 받아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시니까 도정질문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냥 조크로 들어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앞으로는 좀 받아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지금까지 소방본부장님과 소방병원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국회에도 계셨고 해서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주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건 좀 받아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 소방학교도 지금 강원도에 와 있습니다. 소방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만 이게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립의료원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사실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통해서 의료원 문제를 논의했고 그 이후에 소방병원과 연계하는 논의를 드렸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그건 생략하고 소방병원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취약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슈 선점을 꼭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된다면 저는 강원도에서 절대 유치 못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형 국책현안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듯이 이 문제 또한 전국적으로 공론화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 먼저 한발 앞서서 이슈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지역에서 저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원주의료원을 매각시켜야 되느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제가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매각 얘기까지 나오기까지의 과정, 논의했던 점 저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얼마나 일이 많이 꼬여있고 잘 풀리지 않았으면 의원님들께서 매각 얘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저는 매각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단순한 수단일 뿐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지리적 여건이,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한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국립으로 전환하는, 소방방재청과 매각을 논의해서 국립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전국의 소방관들이 원주에 와서 화상 치료라든지 외상스트레스 모든 것을 치료하고 돌아갈 수 있는 메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는 의료원 문제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지금 답을 금방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깊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리고 두 번째 문화관광체육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 공항 활성화, 저는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이 문제를 같이 접목을 시켜보자고 제가 사실 PT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시간이 부족합니다.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 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따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충분히 이런 논의가 되면, 지금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모 대학과 매각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병상이나 모든 시스템이 부족할 정도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태국 같은 경우에 범릉랏병원이라는 게 있고 싱가폴에도 병원이 있는데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리조트를 이용해서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충분히 산과 바다 경관이 수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알펜시아 문제, 리조트도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연계할 수 있는, 제가 드린 말씀이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부하신 자료 갖고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한번 공부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도가 뭔가 조화가 잘 안 맞는다,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 저는 아주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런 리더십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은 분명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기 때문에 이런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이쪽에서 목소리가 크면 지휘자는 손을 내려서 낮추라고 하고 소리가 안 나면 올리고, 이게 지휘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피아노 소리가 안 난다고 피아노를 지휘자가 치러 가면 그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굿판이 되죠. 그런 걸 꼼꼼히 챙겨주시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강원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구자열의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늦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성근 의원입니다. 8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하여 의원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160만 도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으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 도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제 도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인사말에 이런 구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민의 편에서 뜨겁게 생각하고,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냉철히 행동하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민의 편에서 강원도의 이익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강원도 5개 의료원의 만성적자 문제와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강원도의 도시가스 요금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 강원도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강원도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경남도가 만성적자 등을 이유로 도립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며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플 때가 가장 서럽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프게 되면 더더욱 서러움을 당하는 게 바로 병원에서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지방의료원입니다. 하지만 의료복지와 공공성이라는 논리 속에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든 도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료원 설립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원을 없애자는 것은 악, 유지하는 것은 선,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작금의 지방의료원 만성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적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적자 운영을 계속하던 의료원이 하루아침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립의료원들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겁니다. 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지방의료원을 더 나은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어려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사명감의 발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성근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성근의원
의료원에 대해 이번 도정질문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앞서 세 분이나 질의를 했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의원
그만큼 우리 도의회, 더 나아가서 강원도정에서, 그리고 강원도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지금 200만 강원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회를 주신다면 이따가 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은 하실 말씀 없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의원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아주 잘 먹었습니다.
김성근의원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항상 얼굴을 뵈면 제가 좀 강하게 질문하려다가도 아주 후덕하신 인상 때문에 좀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추우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춥진 않습니다.
김성근의원
오늘 1시간 동안 지사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ㆍ답변을 하는데 좀 열기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춥지 않죠? 그러면 편하게, 우리 강원도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의를 벗고 편하게, 자유롭게 한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너무 뜨겁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중 웃음
김성근의원
아니, 그래서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같이 하시죠, 뭐. 괜찮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입고 있을 테니 의원님은 벗으셔도…….
김성근의원
저만 벗고요? 그러면 재미가 없을 텐데. 그러면 편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보고 많이 받으셨죠,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보고 연일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연일 받고는 있는데 어떤 해결책은 없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경영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많이 좋아졌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많이’가 아니고 ‘아주 많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러면 많이 좋아졌는지 많이 나빠졌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진단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하고자 함은, 일단 매각, 위탁, 폐쇄 세 가지 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 도민들이나 일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의료원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한 분들께서는 무조건 폐쇄시키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와전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전자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발언하는 것을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들었습니다.
김성근의원
폐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탈바꿈시키자-경영 개선을 해서-는 그런 뜻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근의원
동의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든, 뭐 대학병원을 만들든 다 개방시켜 놓고 가장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최선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토론하자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사님께서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시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5개 의료원은 2012년도에-지금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43억 적자라고 나왔죠. 작년에 지사님, 경영개선자금 50억을 지원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더 열심히 하라고 용돈으로 10억씩 이렇게 나눠드렸죠?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의료원에 선물을 준 겁니다, 더 열심히 잘하시라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94억 적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91억 적자이고, 2010년도가 89억 적자, 2009년도에 75억 적자, 2008년도에 70억, 이렇게 적자는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아까 칭찬하셨는데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2012년도 현재 체불임금은 75억입니다. 약 75억이고 외상매입금,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 진료재료비, 또 기타비용들이 있는데 약품매입비하고 진료 외상매입금이 141억이나 됩니다. 지금 지불을 못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거기에다 또 기타비용으로 12억의 누적 적자가 있습니다. 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원별로. 자료 3번 부탁합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의료원에 약 340억이 출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지역개발기금이라니까 우리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을 경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급여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그 외의 시설비라든가가 여러 가지 자본 잠식이 되어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게 기금입니다. 그 기금이 339억 지금 부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매년 15억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그 이자 또한 갚지 못해서 연체이자까지 또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자세한 수치는 모르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자 비용만 15억인데 그 이자도 못 내서 이자의 이자 연체료를 또 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의 총 부채 누적액, 그러니까 빚입니다. 빚이 2012년 현재 803억 5,000만 원입니다. 좀 깊이 얘기하면 작년에 경영개선자금으로 50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그것까지 포함하면 853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이 정도로 지금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부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 5번 부탁합니다. 혹시 지사님, ‘공공의료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우리 도내 5개 의료원에서 ‘공공’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많은 서민들을 얘기합니다. 의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수급자 진료 사항이 얼마나, 몇 %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대충 100%에서 몇 % 정도 우리 5개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한 반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50%요? 그것밖에 안 돼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제 저기 좀 보십시오. 강원도 평균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5개 의료원 합산해 가지고요. 저게 2012년도, 3개월 전 자료입니다. 2011년도는 저 수치보다 더 낮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개인병원 있잖아요? 만약에 병원이 1개 시에 3개 병원이 있다고 그러면 기초수급자 분들이 거의 80% 이상 개인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원 이용률이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공’이라는 얘기는 좀 어색하게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병원을 조사해 본 결과 30%가 넘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를. 마냥 그냥 토론회 하면서 질문ㆍ답변을 하면서 그냥 폐쇄해야 된다, 매각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유를 정확히 우리 강원도민들이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사님도 이 세세한 부분은 모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지사님과 그리고 모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6번 부탁합니다. 지사님은 지금 그것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우리 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있습니다. 일반 치과라든가 여러 가지 내과라든가 그런 병원을 보고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큰, 병상이 한 300~500병상 되는 그런 병원을 보통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좌중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지금 우리 5개 의료원이 어떤 병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두 번째쯤 되지 않습니까?
김성근의원
병원 급이다? 틀렸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5개 의료원은 전부 종합병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종합병원’ 하면 서울대학교병원이라든가 아산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병원 소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3차 진료기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을 전부 종합병원으로 승격시켜 놨어요. 상향 조정시켜 놓은 거죠. 과가 너무 많은 거죠, 인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진료비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의원이 싸겠습니까, 병원이 싸겠습니까, 우리 의료원이 싸겠습니까? 갑자기 병원을 갔어요. 어디가 가장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의원이 싸겠죠. 그러면 병원하고 의료원은 어디가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료원이 쌀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의료원이 싸야죠. 그런데 안 싸거든요. 저 도표 좀 한번 보세요. 의원 진료비는 초진이 1만 2,69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원 진료비는 1만 4,10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5개 의료원 공히 1만 5,680원입니다. 초진 진료비입니다, 초진. 그리고 약재비가 일반 병원은 528원인데 의료원은 550원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수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지사님께서 “응급실로 갑시다.” 그래서 응급실로 갔어요. 일반 병원으로 가면 의료수가가 1만 7,250원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으로 일단 갔다, 두 배, 한 110%가 더 비쌉니다. 3만 7,110원입니다, 일단 응급실로 들어가면. 그런데 문제는 삼척의료원은 응급센터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갔다 왔습니다.
김성근의원
응급센터입니다. 이번에 속초도 응급센터로 상향 조정해서 국비 일부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생각도 없이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응급센터 허가 지금 신청해서 이번 11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응급센터가 개설되게 되면 의료수가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 들어가면 무조건 6만 6,350원입니다. 일반 병원 1만 7,000원에 비해서 몇 배죠? 4배, 400%나 비쌉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공공의료원은 당연히 일반 병원보다 훨씬 더 싸고 그리고 여러모로 다 편리하고, 그렇게 이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해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지금 밝혀 드리는 겁니다. 왜 5개 의료원을 공히 종합병원으로 만들었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주장하는 공공의료원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비싼데 공공의료원이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히 싸야죠. 이제 문제점을 하나하나 또 해부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싸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011년도 상반기에 사회문화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질의ㆍ답변을 할 때 강릉의료원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하향 조정해서 종합병원에서 병원 급으로 낮추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전 위원장님 말씀들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은 강릉의료원은 병원 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했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전혀.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허공의 메아리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이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막대한 진료비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진료비를 어디에다 쓰는지 이제 하나하나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우리 강원도립의료원이 처음에 설립된 연도가 몇 년이나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올해 딱 100년째입니다. 100년인데 100년은 고사하고 10년 전부터 우리 5개 의료원에 얼마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1,118억을 투자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매년 12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년. 1,118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예산에도 없는 거예요,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적 적자가 빚이 804억에다가, 이런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혹시 지사님께서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사님이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27개나 됩니다. 27개 기관 중에서 출자기관이 6개이고, 출연기관이 14개입니다. 그 14개 출연기관 중에 우리 5개 의료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5개 의료원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자와 적자폭이 늘어나는데 강원도 27개 출연기관 전체를 조사하니까 수천억이 적자입니다, 수천억이.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이 수천억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입니다. 진짜 우리 지사님께서 정말 인식하셔야 돼요, 인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막대한 적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가요, 인건비로.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5개 의료원 공히.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은 109%입니다. 몽땅 가져가고도 마이너스입니다, 인건비로. 의료원 전국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68.8%가 나왔어요. 전부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 인건비를 조사해 봤습니다. 일반 민간병원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조사해 봤더니 평균 인건비가 전체 수입의 40~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보셨죠? 강릉의료원 보세요. 109%입니다, 109%. 2012년입니다, 저게. 우리 강원도민이 내는, 아까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 병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지금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받았으면 그 병원비가 다시 강원도, 강원도민의 혈세니까 다시 도로 유입되어서 좋은 곳에 쓰여야 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도 1년에 94억 적자를 봤습니다, 전년도에. 전부 인건비로 가져가고도 94억 또 적자예요. 약 100억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 저게 수입 대비 100%라는 그런 말씀이신지…….
김성근의원
그렇죠. 수입 대비죠. 이게 하나하나 보시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실 것이고요, 지사님께서 참 필(feel)이 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거 의료원 문제가 있대. 의료원, 그래 매각하란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분명히 그 집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식당 가 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주 친절하다든가 음식이 정말 맛있다든가 막 서비스가 넘쳐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로, 손님들이. 이해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 과다 지출입니다.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를. 직원들을 위한 의료원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인정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 수치를 다시 저희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제가 자료 드린 것은 우리 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저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받은 자료예요, 제가. 그러면 믿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국에서 지금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부하 직원,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을 지금 불신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 수치가 100%라는 게 수입이 전부 나간다는 그런 뜻…….
김성근의원
수입 대비죠, 수입 대비.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예,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지금 당장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번 부탁합니다. (영상자료화면 띄움) 전국에서, 전국 의료원 34개입니다. 34개인데 거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서울시에 1개 남았습니다. 인천직할시가 1개이고, 대구직할시도 1개, 부산직할시도 1개, 경남이 2개, 경북이 4개, 전남이 3개, 충남이 4개, 충북이 2개, 제주가 2개, 경기도가 6개입니다. 경기도가 왜 6개냐?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거의 9배입니다, 인구가. 인구 대비, 시ㆍ군이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입니다, 인구는 강원도의 9배이고. 그래서 6개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잘 아시겠지만 인구 대비 아니면 의료원 숫자 대비 어느 쪽으로나 전국의 최다이고 몇백 퍼센티지가 지금 많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 수치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김성근의원
처음 봤죠? 이제 대도시는 다 없습니다. 이제는 보건소를 더 활성화시켜서 시ㆍ군에 맞는 특성화 진료 혜택을 드린다는 거죠. 보건의료원을 활성화시켜서 국비 대비 자치단체하고 만들어가는 보건의료원을 활성화시켜 나갑니다. 이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갑니다. 저것은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도립의료원이라는 얘기죠. 과감하게 이제 털 것은 털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매각이든 위탁이든 지금 상태로서는 누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 정상화를 어느 정도 해야 매각이든 위탁이든 되는 상태라는 점에서 정상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고 비교적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벌써 10년 전부터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0년 전부터 정상화를 시킨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방법론을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곪은 곳은 수술하고, 그리고 새살이 날 때는 거기에다 연고를 발라서 새살이 더 나도록 더 지원해 주고,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줄일 부분, 구조조정을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더 특성화시켜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성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의료원은 방법을 달리해서, 역발상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방법을 바꾸라는 얘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환자 수가 1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수입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해서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적자는 늘어났다고 여태 제가 설명드렸는데 뭘 자꾸 좋아졌다고 그럽니까? 2010년, 2011년보다 계속 적자가 늘어나는데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것이 작년 통계인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사님, 1,118억을 투자했습니다, 118억이 아니고요. 우리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좋아질 겁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방법이든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죠. 그것을 아까 폐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민간위탁이 되었든 대학병원으로 해서 매각을 하든 더 큰 병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번 부탁합니다. 저 자료가 지금 잘 안 보일 겁니다. 저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춘천의료원이 있었던 것 알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2001년도에 우리 강원도립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교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딱 10년 되었습니다. 2001년도니까 12년 되었어요. 13년째인데요, 그 당시에 춘천의료원 직원이 189명이었답니다. 189명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모를 했느냐면-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전문의료인이 438명이 되었고요, 의료기사가 46명이고요, 총 종업원이 159명이고, 총 강원대학교부속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643명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의료원으로 인한 만성적자 다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때 다 팔았어야 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때 탓하지 마시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팔려면 80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다는 것,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5년, 10년 뒤에는 “과거 김성근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맞아, 그때 처분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 얘기 나옵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방법은 나쁜 쪽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개선해서 경영 개선을 하자는 얘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춘천의료원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창출이 350%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어제 도정질문을 할 때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에 모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적을 두었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이 세세한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다 알고 계세요.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어요, 여야를 떠나서요. 여야를 떠나서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릉의료원은 아까 보셨잖아요. 연 30억 적자에다, 그리고 인건비 비율이 109%에다가, 그 외에 전국 평가 최하위입니다, 전국 최하위. 물론 다른 의료원도 거의 바닥입니다, 전국 평점에서. 그렇지만 강릉이 그 정도 되어서, 그리고 어차피 거론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관동대가 매입을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모 병원에서 위탁을 달라고 제안까지 했다는데 그것도 나중 문제이고요, 그리고 민간병원이나 대학병원에다 매각 내지는 위탁을 해서 강릉시민, 그리고 그 인근 도민, 강원도민들이 왜 서울로 가야 됩니까? 3차 진료를 위해서 강원도 의료시스템이 열악하니까 대도시로, 대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전년도에 모 일간지에서 수조 원에 이른다고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본 적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어마어마한 우리 강원도 예산이 타 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릉의료원을 만약에 대학병원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정말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폐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그러면 춘천의료원처럼, 지금 강릉의료원이 126명인가 그렇습니다. 최하 대학병원이 생기면 500명에서 600~700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용창출 효과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은 1개 대학 못지 않습니다. 부모 한 분이 3차 진료기관인 서울의 대학병원 쪽으로 가서 한 달을 입원하면 모든 가족부터 시작해서 집안이 다 서울에 가서 경비를 서고 옵니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는 것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고 끈 뜻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근의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도정질문의 질문ㆍ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 진심어린 마음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경영 정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빠른 속도로, 지금 강릉의료원의 입원환자 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니까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죠. 경상남도 도지사께서, 2개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350만입니다, 경상남도가. 의료원이 둘밖에 없어요. 그중에는 진주의료원의 적자폭이 늘어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성명서를 저렇게 내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이 잠식한다, 이것은 안 봐도 뻔하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기에. 혹시 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이따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님이 누구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김성근의원
홍준표 지사님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이번에 보궐선거로 들어가서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술을 하겠다고 칼을 뽑은 겁니다. 저분이 바보라서 저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350만 명. 경상남도 도민이 350만 명입니다. 의료원 2개밖에 없는데 1개를 폐쇄시켰습니다, 과감하게. 그것은 지사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영개선자금 50억을 지사님께서 선물로 기꺼이, 정말 의회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님들 계실 때 설득, 설득, 정말 부탁을 해서 몇 번씩 보류를 시켜가면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의료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강릉의료원을 제외한 4개 의료원에서 어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임금인상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오늘까지 하고 있고 오늘 7시에 개표를 한답니다. 모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못 들었습니다.
김성근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러한 처지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인금인상 안 시켜준다고 데모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쟁의 파업권이 정정당당하게 노동조합 측에 있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노조의 권한이라고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파업 찬반투표나 하고 있는 의료원, 더 이상 기대할 게 있습니까? 인건비 아까 보셨죠? 더 올려달라고 찬반투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일째. 조금 있으면 끝나요. 끝나서 7시에 개표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파악할 것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한테 보고 받으세요. 파악할 것도 없다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지사님께서는 경남도지사처럼 어떤 극단의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경남도지사보다 이 문제를 더 잘 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중 웃음
김성근의원
참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탓해야 되죠, 지사님?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팔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수술 시기를 놓친 거죠. 이렇게 부채가 커지기 전에 매각이나 위탁이 훨씬 쉬웠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너무 중증환자가 되어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
의장님, 10분 안 준 거죠?
상수
박상수의장
다 주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빨리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사님께서 여태까지 보았던 자료, 그다음에 상황, 이제 판단이 서시죠? 마무리 발언 조금만 해 주세요, 10초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그래서 경영정상화를 빨리 해서 그다음 조치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예, 꼭 그렇게 결정해 주세요. 다음은 고가 의료장비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기사를 통해서 좀 보셨죠? 못 보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봤습니다.
김성근의원
최근 5년 동안 우리 강원도 의료원에서 매입한 고가장비가-고가장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장비 다 빼고.-200억이 넘습니다. 이 고가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리고 저가장비까지 조사도 해 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시중가보다-개인병원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적게는 30, 많게는 2배를 주고 매입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조사해 본 결과 다 드러났습니다. 이유인 즉,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조사해 봐야 알고요, 일단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구매를 할까, 만약에 본인의 가재도구였으면 이 가격에 샀을까, 만약에 본인의 전자제품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살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녹음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꺼 주세요. 제가 제보자에게 녹음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난 자료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매입한 고가장비 구입내역서하고 민간병원에서 과연 얼마나, 이 자료 11번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화면 띄움) 민간병원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 조사해 봤더니……지사님!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녹음했던 것은 뭐냐 하면 견적서, 민간병원에서 받은 견적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원본 그대로, 복사본도 제가 가지고 왔고. 이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매입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개인병원 자료인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강원도 의료원에서 심장초음파기를 1억 1,6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양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필립스 HD-15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병원에서 필립스를 얼마, 필립스 HD-15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확보했는데요, 얼마에 구입하는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 도에서 1억 6,100만 원에 매입한 똑같은 기기를 민간병원이 1억 1,500에 견적 넣었어요. 민간병원에다가는 1억 1,500을 넣어요. 그리고 네고가라는 게 있습니다. 깎잖아요? D/C를 받잖아요? 네고가는 얼마까지 하느냐, 8,900만 원까지 주겠다고. 이것은 영업사원이 직접 자필로 쓴 겁니다, 이것은 최초 견적서고요. 8,900도 비싸다고 다시 네고해서 이 제품을 안 쓰고 있답니다. 칠천 몇백이면 산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자면 하루종일 질문ㆍ답변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공동구매도 했었고 지금 일반……지사님!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할게요, 어차피 시간도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속초의료원에 CT를 구입하라고 2012년도 예산에 10억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입찰을 들어갔어요, 조달청을 통해서. 그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여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필립스하고 지멘스하고 2개 회사가 조달청에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회사는 9억 8,000에 팔겠다고, 한 개 회사는 9억 7,000 이렇게 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야기하니까 그 회사에서 유찰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회 유찰을 또 시켰습니다. 저기 나오죠? 처음 최초에는 필립스에서 9억 4,000만 원에 넣었다가 그다음 2차에서는 유찰을 시켜서 8억 8,000만 원에 넣었다가, 2개 회사에서 1,000만 원씩 저렇게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료가 되었어요. 그 사유인즉, 엉터리 같은 이 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사유, 왜 유찰이 되어서, 한쪽 회사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 포기한 사유, 말 같지 않은 사유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지역신문에 나왔죠? ‘도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사상 첫 유찰’, 10억짜리를 안 팔겠다고 유찰을 시킨 겁니다, 저게, 저 사건이 터지니까. 저기 나오죠? 보세요. 사상 첫 유찰입니다. 10억짜리 물건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저게 의혹 제기가 되니까, 딱 뉴스에 터져 나가니까. 그래서 계속 유찰시키는 거예요, 안 팔겠다고, 겁이 나니까. 왜 겁이 나죠? 자기 물건 자기가 파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시 44분 음성자료 청취 개시
14시 46분 음성자료 청취 종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 주신 게 사실이라면 전부 범죄행위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고발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의료기기가 저게 지사님, 지금 저 CT가 조사해 보니까 15년 전, 20년 전에 나온 완전 구닥다리, 2년 전부터 최신형이 나옵니다. 64채널입니다, 저게, 64채널. 그런데 요즘 2년 전부터 신형이 나오는데 128채널, 그게 뭐냐 하면 방사선을 쏩니다, CT는. 그래서 피폭이 되잖아요? 그 양을 줄이는 거죠, 최신형이. 대폭 줍니다. 2배에서 3배 이상 줍니다. 1번 녹음기 좀 틀어주세요. 전문가한테 직접, 의료장비 전문가한테 녹음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14시 51분 음성자료 청취 개시
14시 52분 음성자료 청취 종료
상수
박상수의장
김성근 의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예,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사선 피폭량,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CT를 한 번 찍게 되면 평생 엑스레이를 찍은 양과 똑같답니다, 방사선 피폭량이. 그런데 10~20년 전에 나온 구형을, 최신형을 안 사고, 속초의료원에서는 지지난달 2월에 의회에서 사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고유권한이라고 임의적으로 매입해버렸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면 된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자료를 주시면 상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64채널은 거의 단종 상태입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마무리, 지금 재고털이하고 있습니다. 저거 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고물상에 갖다 주고 다시 살 겁니까?
상수
박상수의장
김성근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의 슬로건 아래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님! 저는 한우의 고장 횡성 출신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관형 의원입니다. 온 세상을 꽁꽁 얼구어 놓을 것 같은 기세로 기록적인 한파와 적설량을 기록하던 날씨가 버들강아지가 피고 남쪽으로부터 꽃 소식이 들려오는 등 사람이나 자연이 새로움을 맞는 3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8대 도의회 2013년도 제1회 도정질문을 할 수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2010년 6ㆍ2 지방선거를 통하여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 단상에 선지가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되어 새삼 세월의 빠름과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이 진정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했는가 하는 자문을 하여 보며 마음을 되잡아 봅니다. 우리는 지난해 4ㆍ11 총선과 12ㆍ19 대통령선거 등 두 번의 선거를 통하여 강원도의 선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조각과 정책방향을 보고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은 허탈과 함께 분노에 차있는 현실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강원도 출신 장차관 한 명 임명받지 못하고 강원도의 주요현안은 속속 물거품이 되거나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실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핫바지라는 소리를 듣던 충청도는 노무현 정부 때 도민들의 결집된 표로서 선택을 보여준 이후 지역을 위한 선택적 투표를 하여 이제는 핫바지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4ㆍ11총선에서 9석이라는 의석수를 특정 정당 출신에게 몰아주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으나 새 정부에서 강원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강원도는 왜소해 졌고 도로 변방이 되었습니다. 현안은 무대접, 인사는 푸대접, 도 정치권은 무대책이라는 말만 있어 자존심 상하고 도민들은 혈압만 올라가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된 현실이 되어 버렸고 새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서 배제된 강원도 8대 공약실천을 위한 나름의 대책 강구 방안들이 도와 도 정치권의 준비 부족으로 속빈강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강원도 현실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지며 과연 강원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어제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관형의원
본 질문에 앞서서 작년 유럽발 경제위기 등으로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어려웠으나 작년도 강원도의 성장률은 4%대로 국가 전체 성장률 2.3%보다 두 배 정도 올리시고 금년도 도 성장률 목표를 5.2%로 세워 국내 전체 성장률 목표 3.1%보다 2% 이상 높이 목표를 세우는 초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투자도 13% 이상 늘려 도정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리시고 전국 평균 이하의 도민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고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주심에 도지사님과 강원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이관형의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지사님, 요즘 잠이 잘 안 오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대로 잘 자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매일 눈을 뜨면 뉴스에는 강원도 출신 장차관 한 명 없다, 강원도의 현안은 올스톱 무산될 위기란 제목 내용의 방송과 신문을 접해야 하는 강원도나 도민들은 한숨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렇다면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사님으로서 중앙정부에 직접적으로 우려와 현안해결을 표명한 사례는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선자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강원도민의 실망감 같은 것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정치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잠깐 PPT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화면 띄움) 박근혜 신임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타결되지 않자 취임한 지 며칠 만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정치권에 대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현안들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마음 앓이 하시고 도 출신 국회의원들만 만나서 강원도의 현안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야 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도민들은 도지사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 강원도민의 마음을 담은 허탈, 분노를 새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표출하여 주시고 당위성과 향후 입장에 변화가 없을 시에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한 몸 내던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새 정부가 안정이 되면 저희들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방금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책과 예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표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 달라지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새 정부에서 강원도를 이렇게 도로 변방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특별기자회견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대 도민, 대 중앙 호소문을 발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두 번째로 강원도정의 컨트롤은 있는가? 사명감, 책임감, 정무의 기능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알펜시아 문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원 투여로 도민의 혈세가 정작 쓰여야 할 곳에 못 쓰이는 실정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에서는 강원도정 이래 168억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사님, 의료원과 알펜시아 문제는 도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어 많은 의원님들께서 조속한 대책과 결단을 요구한 바가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것 하나 딱 부러지게 매듭지어진 것 없이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알펜시아는 하루에 이자만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인 에쿠스 값을 넘는 하루에 1억 2,000만 원씩 잠도 안 자고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정 이래 156억 8,000만 원 예산 삭감이라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 또한 다분히 감정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에 각을 세움으로 인하여 도와 의회가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사태를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 달인 4월에 추경을 다룸으로 인하여 사실상 강원도정은 5개월 동안 도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상당 부분 중단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의료원 문제는 정책적인 대책과 결단의 부족이 부른 인재이며 예산파행은 대의회와의 관계 설정과 소통의 부족이 부른 불행한 일들이었습니다. 두 사안 모두 사람이 하는 일로서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으며, 이는 도의 컨트롤타워 선상에 있는 조직과 조직의 장이 사명감과 책임감의 부재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의회, 사회단체, 언론, 도민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펜시아하고 의료원 문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4월 추경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관형의원
지사님,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강원도의회 8대가 개원이 된 지 3년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나 예결특위, 본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경영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지사님께서 의회와의 약속 후에 50억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서 용역을 발주한 후에 판단을 하시겠다 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용역기간을 기다리고 나면 연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강원도 8대 의회는 6개월 남았습니다. 8대 의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뜻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경영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ㆍ경제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강원도 현안을 해결하고 대의회, 대도민 간의 소통과 책임감 있는 정책수행을 위하여 경제부지사를 정무ㆍ경제부지사로 임명하든 특별히 정무부지사 직을 부활하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현재 강원도의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지금 강원도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직책에서 생긴 문제인지, 근본적으로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지사님, 스포츠를 예로 든다면 감독의 용병술이 있고 용병술에 의해서, 축구나 농구를 예를 든다면 포지션을 정하고 거기에 어떤 선수를 투입하는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지사님은 감독과 심판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판은 또 경기가 과열되면 때로는 옐로우 카드를 보내고 퇴장도 하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선수나 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듭니다. 그런데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원도정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오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오세봉 의원님이나 김시성 부의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국회에서 저희는 의원보좌관 뿐이 못했습니다. 정말 자기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복도에 10시간이 넘도록 쭈그려 앉아서 의원 한 번 만나려고 기다리고 의원회관을 너무 찾아와서 사절이라는 문구를 밖에 붙여놓고 피해 다니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의회에 대한 로비와 협조,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3년간 느낀 바에 의하면, 예결 위원을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긴장감이나 정말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상당 부분 지사님한테 올라가는 정보가 차단된 정보가 올라가고 있다, 또 적시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를 새로 부활시키든,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지 않습니까? 같은 연장선에서 심각히 고려하셔서 조만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대회 목표인 경제ㆍ환경올림픽에 부합하는지, 대회 수용 및 운영능력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목표가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의 실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올림픽 준비에 투자되는 과도한 예산과 올림픽 개최 이후의 강원도를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성한 알펜시아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투자는 강원도가 올림픽푸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회 준비가 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목표인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횡성군에서 요구했던, 구차한 변명, 또 요구사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동안 횡성군 범추위를 비롯해서 선출직, 군수, 의원 등을 여러 번 만나셨죠? 그리고 말씀 주신 바도 있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민들이 상당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주장의 핵심은 지사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회 종목이 늘어난 것은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그리고 17일간의 짧은 기간에 한 장소에서 늘어난 20개 종목을 원활히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공식훈련기간을 소화할 수 없다고 최근에 또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에서 봤듯이 예측할 수 없는 기후에도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지사님, 보광에서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20개 세부종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대회운영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이에 대한 검토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업무가 저희 도 소관이 아니어서 자료가 없는데 공식훈련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건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알겠습니다.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증가된 종목 수용을 위해서는 경기시설 확충과 보완이 필요하고 이는 또 산림 훼손을 가져오게 되고 투자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기 조성된 경기시설을 활용할 경우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예산의 절감,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원활한 경기운영, 올림픽 효과 확산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횡성군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대성 국회의원이 IOC 위원이신데 횡성을 방문해 주시고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FIS스노보드 기술자문께서 다녀가셨고요, IOC 관계자가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름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국내전문가 대한스키협회 스노보드위원회에서도 다녀가시고 횡성의 보광과 윌리힐리파크의 공동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가셨습니다. 지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올림픽조직위원장이 FIS에 횡성군의 주장을 반영한 서신을 보낸 것도 횡성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제기구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강원도 차원에서 스노보드 분산 개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체는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따라서 강원도지사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역할과 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따라서 횡성군의 주장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을 위한 방안으로서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성공올림픽 개최방안으로서 도지사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본 의원이 지사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횡성군의 요구사항입니다. 횡성군 선출직 의원과 군수 및 범추위 관계자와의 특별 면담, 두 번째로 도가 주도적으로 대한스키협회 및 국제스키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줄 것, 도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횡성군 범추위 관계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주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첫 번째 것은 제가 결정하면 되니까 이것은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조직위원회라든가 다른 상대가 있으므로 그쪽에 물어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무엇보다도 지사님께서 강원도 수장으로서, 이것은 제가 지역구 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앞에서 표방한 원칙에 맞는가? 최종 결정은 IOC가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 최종 판단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타당한 주장인 것 같다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 강원도가 단순히 횡성군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유기관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서 달라는 말씀입니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즉시 면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한우를 친환경 학교 급식 품목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이관형의원
국장님, 도의 조직개편과 사무편제에 의하여 급식 관련 업무가 농정국으로 이관되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이관형의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급적 소속 상임위원회의 질문은 자제하라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우수농산물 4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4품목하고 1차 가공품, 고춧가루라든가 들기름, 참기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쌀, 감자, 양파, 찹쌀이 4품목에 선정되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의원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급식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농축산인들한테는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인 횡성한우를 비롯하여 홍천 늘푸름, 대관령 한우, 통합브랜드인 한우령 등 강원도의 우수한 축산물이 있는데 우수한 농산물 품목에 한우가 빠져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난 2011년도부터 도와 시ㆍ군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감자, 찹쌀 등의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인 쌀, 감자, 찹쌀, 양파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본 의원이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서 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강원도 차원에서 한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고품질의 한우를 학교급식지원 품목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배진환 기획조정실장께서 그 뜻에 적극 공감하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그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사업비로 55억 7,100만 원 중에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50%,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우급식 실태를 보면 전국에서는 5개 시도가 하고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단가가 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차액을…….
이관형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협의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2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잘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소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에 큰 도움이 되게끔 학교급식지원 품목에 한우를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에서 손주돌보미 수당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언제 중앙정부에서 추경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급히 시ㆍ군,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우가 급식품목 우수농산물 5품목에 추가로 되어서 급식되어 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이관형의원
도의 농정국을 가칭 농축산국으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조직과 기구의 개편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축산인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강원도 농정국을 농축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지난 2월 18일 강원도의회 제225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날 지사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먼저 나가셔서 못 들으셨을 겁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의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님은 민선 5기 이후에 강원도의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귀농ㆍ귀촌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조직을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발 빠른 대응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조직개편을 통하여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축산분야를 중요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안에 대하여 47일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최근 여야 합의를 보았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추어 중앙부처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강원도가 전국 최고의 축산 선진도임을 감안하여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최대화하고 축산 진흥으로의 축산업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원도 농정국을 가칭 농축산국으로의 명칭 변경 및 기구의 재조정을 통하여 행정과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기구의 명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매우 감사한 정책제안을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조직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 후에 우리 도의 축산업의 지위와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가장 취약한 식품분야를 정부 추세에 맞추어서 농축산식품국으로 할 것이냐, 농축산국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정부조직과 연계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 개칭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 자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형의원
본 의원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고 중앙정부와 발맞추어서 명칭은, 제가 가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해 주시는 데 동의를 하시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관형의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이관형의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문 드릴 게 많은데 단답으로 빨리 해 주시면 꼭지를 다 소화하고 아니면 시간상 다른 질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 일부 군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저희 출신 지역인 횡성군 일부 면의 경우 이미 인구 34%가 노인들이고 영월, 양양, 고성, 평창 등은 평균 22%를 상회하고 있어 네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 고령인구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며, 이는 곧 노인 부양과 복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가난, 질병, 고독, 무위 등은 대부분의 노인이 공통으로 겪는 사안으로 이러한 현안은 단순히 노인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노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특성이 있는 노인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도내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혹시 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관형의원
약 4만 5,400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20%가 됩니다. 광역시도 중 강원도가 몇 번째일까요?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은 1만 1,373명이 계시고 무연고 노인이 2,660명이 계십니다. 이 중에는 쪽방 살이로 연연하거나 편견과 차별에의 주눅 든 생활을 보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마저 의심할 정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진국은 50세가 넘으면 행복도가 증가해 자살률이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황혼 자살률이 20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 복지와 황혼 자살 방지에 대해서 강원도의 시책이나 대책은 있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노인층에 빈곤 계층이 많고 또 노인층에서 자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응급안전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자살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과를 넘나들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지금까지 시행한 것 이외에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을 시ㆍ군마다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데 공감하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동주택이 갖는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지금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상대가 될 수 있고 행ㆍ재정적인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도서벽지 지역이 많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집마다 500m에서 1㎞ 이상 떨어져 있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홀로 노인 분들이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전기, 수도 그다음에 도로를 닦아드려야 됩니다. 맞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고해 나가면서, 지금 가끔 뉴스에 보면 사망한지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많습니다.
이관형의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기초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그래도 횡성에 공동주택이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통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되겠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횡성군 보건소가 강원도 보건소 운영평가 부분에서 1위 한 거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또 한 군데가 아니라 다섯 부분에 대해서 1위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이관형의원
몸살림운동이라는 것을 해서 아주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노인 분들이 동참을 해 주고 즐거움을 갖고 행복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횡성이 특히 잘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노인 복지 정책에 기존에 하던 것에서 틀을 넘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시ㆍ군 지자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광역으로 보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도 복지에 보탬이 되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광역에 지원센터가 만들어 지면서 훨씬 더 활발하게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다음은 산부인과 없는 지역,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인가? 산부인과 진료 시스템이야말로 최소한의 여성 인권이며 복지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 분만 취약 지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산부인과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는 지역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특히 여성 분으로서 공감을 더 하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책 사업으로 분만 취약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러나 사실은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분만 취약지 사업은 사실 생색내기 사업은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여건이 안 돼서 잘 못 받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우리 강원도에 지금 해당 지역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 영월하고 삼척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산부인과 없는 지역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산부인과 없는 지역은 올해 신청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인구수가 적다고 중앙정치권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존립의 근본원인인 출산 문제를 뒷짐 짓고 있다가는 강원도의 미래는 더욱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지원책을 우리 기초지자체와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분만 취약지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양구군이 외래 산부인과 지원으로 이번에 신청을 해놓고 있고 지금 주신 말씀은 저도 허락만 된다면 얼마든지 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관형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 다른 지역에 광역시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산부인과 없는 병원에 기초 운영비라고 할까요,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 월급의 일부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들도 사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를 많이 보고 선택을 하는데 여성 분들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안면이 있는 의사, 그리고 서로 정이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강원도에서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추가시간 10분이 주어졌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는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현재 10가구 중 한 가구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주 많습니다.
이관형의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3만 8,491건으로 전체 혼인 비율의 약 10%, 농림ㆍ어업종사자에서 남자의 경우 40%가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최문순 지사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전국 다문화가족 행복나눔대축제 방송 계획을 5월에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의 문제점은 결혼 전, 결혼 후로 나누어지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 전에,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교육을 저희 스스로 먼저 해야 되겠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결혼 후에 그 가족, 엄마 아버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 패밀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공감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그런 것의 문제점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결혼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외돼서 그 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는 건 잘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사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이 연례화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대상이고 강원도 시ㆍ군이 다함께 참여하는 특별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한 2박 3일 정도 해서 저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요새 힐링캠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감하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현재도 각 시ㆍ군별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시ㆍ군에서 하는 것과 전국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것과 또 의원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배치하거나 혹은 조정할지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금년도에 4억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 시ㆍ군이 참여할 계획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냐 하면 제가 엊그저께,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과 같이 연계되는데 정지시켜 주시고, 아까 발표하는 사진은 모국 방문 대상자가 갔다 와서 소감을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그날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모국을 방문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보내주는 지자체가 있고 특정 시기를 지정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분들 원하는 것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보내달라는 것이 그날 간담회 내용에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시ㆍ군하고 체계를 갖추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어차피 보내주는 것 본인들이 필요할 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예, 그다음에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가정당 얼마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나 있는 가정이 있고 둘이 있고 셋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갈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가정당’이 아니라 ‘가족당’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그날 참가한 분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같이 공감하시면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이 안 되실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 시ㆍ군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예산의 문제와 결부가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날 발표된 내용이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날 사례 발표된 원본이에요. 이분이 식당을 해서, 고춧가루가 묻어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릴게요. “22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한국에 시집와 두 아들과 살아온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네요.” 17년 만에 모국을 다녀왔습니다. “친정 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 돈으로 가전제품을 다 새 것으로 살 수 있고 친정 가는 대신 아버지 병원비로 쓸 수도 있고 머지않아 큰 아들 대학에 가면 등록금에 보탤 수 있는데 하며 매번 미루고 또 미루곤 했어요. 그러다 군청에서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비용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는데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 슬프기도 했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밤새워 이야기하고 재래시장에 가서 먹고 싶었던 음식도, 결혼 후 찾아보지 못했던 친척도 찾아다니다 보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보내준 지자체에 감사하며 그 보답으로 더욱 열심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몇 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짠하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은 강원도에서도 군만 옮겨서 시집을 와도 고향에 가고 싶은데 물설고 낯설고 말설은 곳에서 겪었을 그런 것도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관형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국장님, 우리 심장제세동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본 의원의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동료 의원께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투자에 대한 MOU 체결에 대한 방송을 보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특별 성명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 일부는 오해가 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사실인양 성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임 지사였던 이광재 지사에 대한 표현이 최소한의 인격을 갖추지 않고 이광재 씨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수
박상수의장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많은 자료준비와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됨으로써 도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상으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