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6회 제3차 본회의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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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이 정책토론의 장이 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여 많은 질문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보다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측에 준비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만약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하실 경우에는 질문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활성화 대토론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그리고 박기용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역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남만진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이관형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의 남만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안보위기라고 해 놓고 아직까지 국방부장관을 임명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앞에 놓고 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을 합의제로 하느냐, 아니면 독임제로 하느냐, 46일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겨우 타결이 되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의 출발선에서 강원도는 없습니다. 무장관, 무소속, 무외청장 어디를 둘러봐도 강원도사람은 없습니다. 강원도는 진정 없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300만 도민이 이제 분노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대부분이 감사관님이 이렇게 도정질문에 답변하신 예는 그렇게 많지 않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특히 알펜시아와 관련되어서 고소ㆍ고발에 관한 부분이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현재 직위에 계시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긴장할 수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여 답변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결정권자가 계시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이 1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 이자가 1억 1,000~2,000만 원으로 누가 보더라도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함에도 책임자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알펜시아 조성사업의 문제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결해야 된다, 첫째는 책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책임의 문제는 처벌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적어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상황에는 알펜시아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야 할지 두 가지 트랙으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나중의 문제는 아마 지사님이 하실 것 같고요. 박세훈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고발토록 그렇게 처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도가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고 왜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고소하게 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 사업 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였고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주체도 강원도개발공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전 사장을 고발케 하였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렇게 되다 보니 과거에 김진선 지사가 강원도개발공사와의 관계 속에서 지시감독을 했듯이 그런 관계로 다시 볼 거라는 이야기죠. 직접적으로 강원도가 했으면 좋았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몇 가지 항목이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가 우선 감사결과 열여덟 가지의 부적정ㆍ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처분지시를 했고요, 그중에 주로 설계변경, 그로 인한 자금손실, 그리고 허위문서 작성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고발토록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처분 죄명을 다섯 가지 정도로 고소를 하셨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직무유기,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그런데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등 위작은 이 자체가 공무원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죄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어디에다 선임을 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자체 자문변호사 쪽으로 했고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기보다는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유한회사 법인 ‘주원’이라는 곳에 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 변호사님이 자문변호사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개발공사에서 자문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자문을 받았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이번 일을 위해서 수임료를 주고 자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수임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굳이……우리 도에 자문변호사가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변호사 수임료를 착수금으로 500을 줬더라고요. 형사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성공사례 보수도 받는다고 하던데 5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이게 공무원인지 아닌지, 공직자에 해당되는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죄명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고발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변호인은 죄가 성립이 된다고 본 것 같고-자문한 부분은-검찰 쪽에서의 사법적인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은 공기업법에 적용되는 직원들이에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공기업법이 공무원에 의지하는 것은 뇌물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모르는 변호사한테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챙겨보지 않은 도 집행부가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법적인 견해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리고 검찰에서 일단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결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저희보다도 개발공사에 통보된 것이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일단 12월 27일에 검찰은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그날 자정쯤에 당락이 확정이 되었죠, 거의. 27일에 결정을 했으니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글쎄,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었고, 시간을 늦춘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결정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소를 한 측의 입장은 별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추가예산의 증액 없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골프빌리지는 보통 20억에서 40억 정도, 평균 25억 정도가 됩니다. 고급빌라를 짓겠다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예산의 증액 없이 하라? 이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상식선에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글쎄, 그 당시에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식적이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만진

남만진의원

설계변경의 논의 당시에는 본인이 있었고-박세훈 전 사장이 있었고-자기가 나간 이후에 계약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전임 감사관님이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계약서 이전에 이미 벌써 공사는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소장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요. 배임이 무혐의로 된 내용 자체가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부족하다, 위법성의 구성요건은 분명히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무혐의로 처분되어 왔을 때 이런 충분한 것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고 검찰은 중간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이 고발 주체였던 개발공사에서 관련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이는 실익이 없다는 자문을 받아서 더 이상의 재정신청이나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 충분하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 김진선 지사는 고소 안 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진선 지사와 아울러 박세훈 전 사장을 같이 고소ㆍ고발했습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왜 도 집행부는 김진선 지사를 같이 고소 안 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작년 2월 초에 있었던 특정감사는 주로 알펜시아사업의 시행 주체인 개발공사의 실무적인 진행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집중되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공사 사장만 저희가 처분조치를 했던 것이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진선 지사님까지도 배임 혐의로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것도 배임죄는 안 되는 것으로…….

만진

남만진의원

강원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몸통은 전임 지사이고 박세훈 사장은 깃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민의 정서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함께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강원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부담을 안고 했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그런 감사 자체가 개발공사의 업무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조치했던 것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렇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아마 도민들은 잘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제가 지난번 기행에 있을 때도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다, 공공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민간이 해야 할 사업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추진한 것 맞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건 감사관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콘도나 리조트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지사는 강원도민을 위해서 도민이 낸 세금을 성실하게 집행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할 책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억에서 40억의 골프빌리지를 건립하고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성실하게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책무를 다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한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민 중에 골프빌리지를 분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배임이라는 죄가 되고, 되지 않고를 떠나서 도지사는 주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야 된다, 그런데 20억에서 40억의 골프빌리지를 지은 것이 과연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성실하게 세금 낸 부분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죠. 7대 의회에서 나와서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그 속기록을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법에도 나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강원도개발공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자꾸 왜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과거의 반성 없이는 미래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잘 한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책임을 묻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다만 전임 지사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감사관님께서는 많은 부담을 안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많이 챙겨 보시고 강원도개발공사 그쪽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박세훈 전 사장님이나 전 지사님이 검찰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진술을 했어요. 그걸 다 검찰에서는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걸 왜 고등법원에 항고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충분하게 증거불충분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정신청을 해서도 무혐의가 났을 때 적어도 그 법원의 판결에 이렇게는 나오게 만들었어야 된다. 법적인 문제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도의적인 문제에서는 책임질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전 도민들한테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민의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구를 하고 향후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의료원의 문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제외하고 2월 업무보고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릉 관동대 관련자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실무과장이 다녀온 적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과거에도 만난 적 있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작년에 만났을 때는 국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직접 갔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총장님하고 직접 만났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직접 뵈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쪽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만진

남만진의원

그분이 의료원을 매입을 하고 이러는 데 결정권이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정권은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총장님도 결정권 범주에는 들어가겠지만 직접적으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종결정권자는 아닙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직접적으로 600억, 또 몇천억에 해당되는 의료원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결정권이 있었을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종결정권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해 봤자 언론에 어떻게 나느냐? 초미의 관심이다, 폭풍전야다, 이렇게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언론에 나게 되면 그 강릉의료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또 외래환자로 가고 싶은 환자들이 가겠느냐? 그로 인해서 강원도민들의 민심이 동요할 수도 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매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이걸 사전에 언론에서 국장님한테 한 번 오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언론 접촉한 적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없죠, 그러면 언론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악을 뿌리 뽑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그 못지않게 사회통합이라는 부분의 책무도 언론이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민감하게 썼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언론도 책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도 집행부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문제를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쓴 것이었고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더 확산되는 부분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자, 5개 의료원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5개 의료원 중에서 현대화작업을 한 곳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에 속초의료원.

만진

남만진의원

현대화작업이 완료되었거나 현대화작업 중에 있거나 이런 현대화화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곳에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시설을 하기 전의 수입과 이후의 수입이 변동이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속초료원과 영월의료원을 주로 보고 있는데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원장이 새로 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11년도 말 대비해서 '12년도에는 의료수입이 12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어찌되었든 그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했을 때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분명히 성과는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다음 다문화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녀교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문화사회가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정부가 주무부처인 여가부 외에도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다문화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따른 문제점하고 강원도에서 이 다문화가정을 통합해서 정책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강원도에서는 여성청소년가족과 안에 다문화계를 작년에 신설하고 거기에서 주로 모든 것에 대한 정책들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나 사회문화에 와서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다문화센터를 좀 건립하자, 이런 부분을 누차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춘천시 다문화센터가 거점센터로 있는데 그것을 독립적으로 광역다문화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가 경기도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의 예를 잘 알아보시고 광역다문화센터를 설립해서 적어도 강원도 내에서만큼은 다문화정책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의견이시고 그러자면 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진행하는 다문화사업들, 또 법무부에서도 진행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할지 이런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 논의들을 시작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진

남만진의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서 광역다문화센터가 설립되어서 좀 번잡스럽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다문화대안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도의 다문화연구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대안학교 설립 관련해서 몇 번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문화연구회에서도 미리 좀 알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몇 분 의원님들과 광주에 있는 다문화대안학교, 생활학교라는 곳을 견학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 다문화대안학교인 부산에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도 있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다문화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하시고 그러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립배경이나 향후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다문화대안학교를 강원도 내에 어떻게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홍천에 해밀학교를 개교했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례를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효과 외에도 또 소위말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더 추가적인 또 설립의향이 있는 분들도 더 찾고 있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보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교육청에서는 인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가, 공직자 모두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 주시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까 소송관련 부분에서 아무래도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익이 없으니 포기하자라고 결정을 지사님 하셨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참모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참모들보다 자문변호사가 증거를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는 자문이 있어서 그 자문을 따랐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그 결정문 문구 속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도지사로서의 책무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진솔하게 도민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의합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 그 문제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스포츠파크지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매각해 주면 기회에 알펜시아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진 답변을 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매각작업이 진행 중이고 매각을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매각을 추진했을 때 매입 주체는 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

만진

남만진의원

매입 주체도 없다고 제가 기행위가 있을 때 계속 보고를 받고 했는데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하여튼 스포츠파크지구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올해 갚아야 할 빚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다음에 국정과제입니다. 140개 국정과제, 554개의 세부과제, 국정과제에는 명시적으로 강원도의 현안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 빠졌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국정과제가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한 과정들이 있나요, 지사님이?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당선자 시절에 만나서 촉구했고, 제 기억에는 인수위원장이 대여섯 차례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사…….

만진

남만진의원

대통령 당선자도 만났고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나셨고 인수위원들도 만나셨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약속을 지켜야 할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이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킬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예전에도 '87년도부터 26년 동안 끌어온 춘천~속초 고속철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시다시피…….

만진

남만진의원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계속 약속을 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사님께 그 약속의 문제와 더불어 집행부가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계속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킬 주체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요즘에 보시다시피 작은 MOU 가지고도 난리인데 그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만진

남만진의원

예타를 거치지 않고도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될 수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정치력이 좀 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파악이 되었느냐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충북에 8명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9명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만진

남만진의원

춘천~속초 고속철과 관련된, SOC 관련된,-정부조직이 개편되면 국토교통부가 되겠죠.-여기 관련된 소관부서에 그분들은 국회의원이 2명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2선, 3선 하신 분이. 저희들은 강원도 아홉 분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초선이에요.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보다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직접 관련된 국토해양부는 1명밖에 없고, 기재부는 없어요. 예타를 하는 곳이 기재부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국회의원님들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적어도 한 분 정도는 기획재정 상임위에 가시고 두 분 정도가 국토 상임위에 오셔야 된다. 제가 도의원을 해보니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닌 부서에 부탁을 할 일이 있으면 조금 감이 떨어집니다. 국회는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국토부장관한테 매달릴 수 있는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는 좀 없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도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우리가 낙인이 찍힌 것이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맨 앞에서 지사님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것은 제가 먼저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사실 의회 쪽으로는 질문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할 수 있는 부분만 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보건교사 승진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원도에 보건교사가 380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보건교사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과거에는 양호교사였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다치면 양호실에 가서 안정을 취하기도 하고 친절하게 누님 같고 어머니 같은 보건교사, 양호교사, 이분들이 이제는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임용방법이나 보수 이런 부분이 일반교과과목의 선생님들과 같죠? 임용방법이나 보수에 있어서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방법은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임용이 되었는데 1호봉이라면 보건교사도 1호봉, 일반교과과목 선생님도 1호봉, 그랬을 때 똑같이 급여가 가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출발 호봉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럼 사범대를 나오신 분이 아니고 비사범대학 나오신 분을 임용했던 부분, 그러한 임용방법이 같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은 교감과 교장이 막혀 있습니다. 수석교사까지는 갈 수가 있고, 또 전문직으로 와서는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관까지만 승진할 수가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현재는 저희 교육청에는 장학사까지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지금은 장학사까지만 한 분이 계시는데 장학관까지도 승진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가능합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데 일선학교 교장, 교감만 못 하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왜 그렇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초ㆍ중등교육법 21조 1항에 의해서 교장, 교감 자격기준에 보건교사가 누락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보건교사는 비교과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교육과정에 과목 시간 배당이 되어 있지 않고…….

만진

남만진의원

보건과목이라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보건시간으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니까 일반선생님들과 같이 보건과목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보건과목은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과목은 없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럼 이분들한테 지나치게, 다른 상담도 하고-요새는 성폭력상담도 하면서-이렇게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보건선생님이 맡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초등교육법 자체가 정교사라고 정의한 것이 1급, 2급, 여기에서 제외되어서 이 분들이 승진이 안 되는 것이죠? 교감, 교장 승진이 안 되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교감, 교장은 승진이 안 되고 전문직의 장학사가 학교 교감선생님과 같은 급수죠? 같은 레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장학관급을 교감급과 같은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어쨌든 비슷하고, 교육청의 장학사로 계시다가 현장의 교감으로 내려가잖아요. 평교사로 가지는 않죠?

조성호교육국장

일반 교과의 장학사는 어느 일정기간을 거치면 연수를 받아서 상위자격을 취득하고…….

만진

남만진의원

보건교사는 장학사나 장학관은 갈 수 있는데 학교의 교감과 교장은 못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의원

그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국 보건교사가 차별을 받고 있다, 법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볼 때 차별은 없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에 의한 차별은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법 자체가 수석교사나 장학사나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갈 수 있는데 같은 비슷한 직급인 교감이나 교장에 못 간다고 했을 때는 차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헌법의 평등권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학력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등교육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하게 되면 집단인식으로 매도되니까.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이들이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할 수 있게끔 조력해 줄 수는 없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어떤 직급에 대한 문제가 학교에서 그 직급당, 해당부서당, 이런 것들을 법률 제청을 하게끔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조력은 해 줄 수 있죠. 위헌법률 제청 신청은 직접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해야 될 부분인데 매도될까봐 그분들이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 당국에서 이건 분명히 차별이다,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나누었듯이, 그죠? 제가 이 법을 봐도 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맥락에 맞지 않다, 탈맥락화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판단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 분위기는 그분들에게 그런 일을 못 하게 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나거나 그런 분위기는 없다고 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주위 분위기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은 현장에 많이 없으니까,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시는 보건교사들은 그런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이게 헌법과 배치되고 국가위원회법에 배치된다면, 또 2011년에 국회에서 이 법 자체를 이상민 의원 외에 발의를 해서 했는데 계류, 계류되다가 임기만료 되어서 자동폐기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될 수 있는 법이긴 한데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서 조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학력저하, 학교폭력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 학력저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력저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언론에서 나오는 학력저하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력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인데요, 인지적 영역에서 수치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는 조금 떨어지고 중ㆍ고등학교는 향상되고 있고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향후 수치화된 것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의적 영역이 더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의적 영역을 도외시하고 수치화, 계량화된 것만 따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저희는 두 가지 모두를 다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어제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받아들인 부분은 서열화를 반대하고 일제고사를 위한 교육이 오히려 학력저하를 일으킨 부분이다. 일제고사라는 것이 저희 학교 다닐 때 매달 한 번씩 보는 월말고사 형식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만진

남만진의원

월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저녁을 밤샘한다거나 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충북 쪽에서는 일제고사를 위해서 아주 대단한 것을 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그것을 안 하니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제고사에 의한 학력저하 부분은 일정부분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에 일제고사는 폐지가 되었고 중등도 방향을 달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는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일제고사 부분에 대해서 다소 도외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언젠가는 대학교 갈 때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도 고등학교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고 중학교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 형식은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민병희식 열린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평가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무상교육 관련 문제입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3월 27일 있을 시장ㆍ군수 협의회에 제가 참석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어제 다시 춘천시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에서 오지 말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지금 3월 한 달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4월부터는 시ㆍ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ㆍ군은 지금 약간의 부가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만진

남만진의원

전반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안 되었을 때, 3월 한 달은 시행을 하고 4월에도 안 되었을 경우, 전반적으로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로서는 저희와 도하고 되어 있는 예산, 그리고 시ㆍ군에서 인건비를 뺀 20%만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럼 시행은 하는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시행은 하는데 차액분…….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아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지원이죠.

만진

남만진의원

그랬을 때 학교 현장이나 이런 부분의 혼란은 미리 예견하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느 정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3월 한 달 하고 있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할까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월부터 매달 조금씩 할지, 아니면 맨 끝에 부족한 달 것을 받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적극적으로 시ㆍ군 자치단체장 회의가 아니더라도 소통을 하셔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00만 도민 각자 각자가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함께 나갔으면 앞으로 좀 더 나은 강원도의 미래가 약속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남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두 번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우리 국민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실태를 낱낱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도내 5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도 짚어봤습니다. 의료원과 소방병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소방병원 논의는 아주 미미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우리 도내에는 두 곳에 공항이 있습니다. 원주공항과 양양공항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활성화가 아주 저조합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 또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식견은 부족하지만 평소 생각하고 준비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주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앞서 배포해드린 도정질문 참고자료집은 2010년도부터 준비한 것인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 다소 세련미나 이런 게 떨어집니다만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구성요소나 배열, 오타 등등 보일 것입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참고하는 자료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로 배포해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구자열의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1987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으니까 26년 정도 됐습니다.

구자열의원

본청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강원도 소방본부에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아니, 소방방재청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에는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럼 나머지는 일선 시도에도 근무하시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시도에서도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도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구자열의원

우리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3교대를 완벽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종전에 2교대를 하면서 12명이 근무를 했었다면 12명이 2교대를 하면 하루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3교대를 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한 조마다 4명 정도로 2명이 줄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방장비 문제입니다. 소방차량들의 노후도가 20~30%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할애해서 잘 해결되면 직원들에 대한 안전 부분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근무하는 데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자열의원

3교대를 하면서 애로점, 장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얼마 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출동을 하면 방화복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 방화복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불길이 닿으면 다른 옷과 똑같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방화복은 인정을 받고…….

구자열의원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가의 고어텍스 등산복을 사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탁을 한다든지 기간이 지나면 방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요연수가 오래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 게 의외로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26년을 재직하셨다는데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부하직원들 같은 경우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겠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강원도에 2011년도에 부임했었는데 2011년도 6~7월에 걸쳐서 두 명의 직원이 순직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자열의원

한 분은 영월에서 급류에 휘말려서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한 분은 속초서에 계시는 분인데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생명을 잃었는데 정말 아까운 청춘들입니다. 속초서에 근무하다 고양이를 구하려다 사망하신 분은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자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도 내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근무할 때 2011년에 두 명의 순직사고가 있었는데 2011년 6월에 영월에서 사고 난 이창호 대원은 순직하자마자 바로 국립묘지로 안장되었고요 다음에 속초소방서 김종현 직원은 고양이 구조를 했기 때문에 인명구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국가보훈처의 해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가보훈처에도 다시 심의해 달라고 했고 또 행안부에…….

구자열의원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을 제기 중인데 3월…….

구자열의원

아직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못 되고 있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3월 28일 소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참 안타까운 실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배포해드린 7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근무 중에 사망ㆍ부상건수 5년간 집계가 나오는데 사망자는 35명으로 나오고 공상자 수를 보면 5년간 합계가 1,67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분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공상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그런 분의 숫자는 집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전국의 소방공무원 현황을 보면 3만 8,000명 이상이 되는데 2010년도 모 방송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7살 된 분인데 산불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관할서장님께서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귀찮게 공상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동네병원 가서 치료를 했다. 이게 인터뷰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방관들이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 이런 유형의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공식적인 집계 1,672명은 잘못된 집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강원소방본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다쳐서 공상자로 신청을 하는 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가급적이면 양성화시켜서 많은 직원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구자열의원

본부장님이야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런데 타 시도에서-강원도는 아닙니다.-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후에도 우리 도에서는 절대 우리 직원들을 밖으로 내모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직원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리고 2010년 3월에 소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경찰병원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그럼 우리 도내에는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딱히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MOU 형태로 6개 병원을 지정해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하고 국립춘천병원, 원주의료원, 강릉 동인병원하고 강릉 고려병원, 동해 동인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데도 지금 MOU 체결만 하시고 어제도 이런 저런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좀 문제가 있죠? 정확히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해서 병원에다 현판도 달고 해서 소방관들이 자유롭게 치료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춘천정신병원은 PTSD 전문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병원들은 기초화상치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화상을 당했을 때 초기치료 정도만 하고 서울로 이송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병원들이 좀더 품질이 높아져서 이런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립경찰병원 내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가 개원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2008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구자열의원

거기를 이용한 환자 수를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9,955명이 이용했고 해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소방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화상치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열기까지의 과정도 제가 지난번 2011년도 도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방관들의 사기에는 전혀 진작이 안 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업무적인 한계라든가 인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독자적인 소방병원을 확보 못 하고 경찰병원 내에 중앙소방병원이…….

구자열의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화상이나 골절상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화재나 구조구급현장을 가보면 정말 눈으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처참한 관경들이 많이 목격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런 치료를 하는 병원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소방과 관련된 병원에서는. 그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이런 게 지금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소방병원을 설립하자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도 분명히 이런 직원들도 있을 것이 라는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료 받아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서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직원들한테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어디서 진료를 받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차적으로 현장에 갔다 온 대원들한테는 설문지를 통해서 1차 검진하고 1차 검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2차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구자열의원

2차 검진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2차 검진은 국립춘천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리로 보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국회에서 이인기 의원이라든지 강창일 의원 몇 분의 논의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문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목소리를 정확히 국회에도 전달하고 중앙부처에도 계속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몇 번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는데 우리 소방행사에 다녀보면 동영상으로 나오는 게 있죠? 꼭 나오는 것이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이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대부분 행사에 많이 나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처음에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콧등이 시큰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처참한 것을 수습하면서 적당한 마음에 와 닿는 글귀들이 정말 심금을 울리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마지막 것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일찍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는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의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참 언제 이 글을 봐도 저 개인적으로는 뭉클하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공공기관 전화번호가 119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때는 반드시 119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때때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화마 현장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깊은 계곡으로 외 밧줄 하나를 타고 누군가를 구하러 내려갑니다. 그쪽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은 신을 찾게 됩니다. 아마 소방관들이 그분들에게는 신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우리 국가나 정부는 어떤 보상을 해주고 답을 내려줬는지 정말 뒤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는 중앙부처의 회의에 가시는 일이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강원도의 소방관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본부장님의 후배들을 위해서 소방병원을 꼭 설립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이런 여론이 반드시 형성되어서 중앙정치권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소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공론화가 되고 있지만 절실한 부분까지는 아직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면 소방병원이 설립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단계까지 가는데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실질적으로 언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강원도 같은 아주 작은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소방관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입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강원도 관광현황을 앞에 넣어봤는데 이 질문요지에는 없는 거니까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광객이 전년 대비 3.5% 늘었어요. 늘었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19.2% 정도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원주시 -3.7%,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는 원주시 관계자들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줄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3% 정도 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쏠림현상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관광지가 표본 조사하는 대상지역이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면 동해안쪽이 상당수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답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도 분석하시겠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예, 해서 차후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원주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항이 하나 있는데, 우선 국내를 이용하는 공항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도민들께서 보통 제주도를 가려고 하면 공항을 이용하게 되죠? 배를 타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동차는 못 끌고 가니까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원주공항이 오후 1시 15분에 출발하게 되어 있죠? 제주에서 11시 10분에 오는데 춘천권, 원주권, 동해안권 주민들로 나눴는데 이용률을 보니까 춘천권은 대부분 83%가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동해안권은 68%가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그나마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건 원주권 분들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통계가 2011년도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율이 23%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주공항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작년에는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홍보도 재작년에는 미흡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김포에서 제주도로 뜨는 저가항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여전히 시간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자열의원

정확히 보셨는데 작년도 사회문화위원회 행감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이학년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3%밖에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그 당시 국장님 말씀이나 대동소이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대한항공 가지고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저가항공사하고 중점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협의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타나 제주항공에 원주공항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가항공사가 박리다매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거의 만석 가까이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이착륙을 할 때 과연 그만큼 수요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 측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항공이나 저가항공이나 우리 도에서는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제발 도민의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항공사 시각이잖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97년도부터 작년까지 원주공항 출발시간을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 1시 30분으로 시작해서 한두 시간씩 움직이다가 작년 11월부터는 1시 15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시에 출발하나 3시에 출발하나 뭐가 다르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자열의원

없죠? 그런데 왜 협의를 이렇게밖에 못 하시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비행기가 계류돼 왔다가…….

구자열의원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건 압니다. 그런 건 아는데…….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측에서 하루에 두 번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검토를 계속 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이러한 1시대, 3시대 항공기 시간이 지금 몇 년째냐 이겁니다. 10년 가까이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적인 게 출발시간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럼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1일 2회 아침에 이른 시간에 오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출발하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구자열의원

해결 되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뭐니뭐니 해도 재정 수반이 좀 되고요…….

구자열의원

재정이 수반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탑승률이 좀 낮아지니까…….

구자열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현황표에 보면 동해안권 그리고 영동권 주민들의 68%가 김포공항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이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시간대가 안 맞는 겁니다, 원주공항은. 이 부분들을 수용하고, 원주권 계시는 분들도 40%가 아니라 상당수 높아집니다, 시간대만 맞으면. 제가 봐서는 탑승률 100% 이상 되죠. 저는 보장하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의욕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일단 전제가 되지만 이용률을 높여서 우리 도민들이 최대한 원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자열의원

아니, 이용률이라는 게 이 바탕을 깔아놓지 않고 이용률을 높이려고 모객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재정손실보전금을 준다든지 자꾸 맞지 않는 걸 꿰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간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자열의원

해당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도에서 계속 투입하는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 ‘97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7억 8,000 정도 나갔던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시간 조정 문제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건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침시간대 원주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사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항공기 결항률을 보니까 원주가 울산, 사천, 군산공항보다는 낮고 다른 내륙에 있는 공항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대 변경 가능하죠. 그리고 1일 2회 움직이는 것도 있을 테고, 제가 봐서는 아침시간대가 문제가 된다면 저녁시간대로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안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제주도에서 볼일 보시고 여행하시고 5시, 6시에 원주로 넘어옵니다. 원주 있는 분들도 여행하시는 분들도 넘어가서 하루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항공권을 소지한 분들을 제주도숙박협회나 강원도숙박협회하고 우리도하고 협의해서 항공권 소지한 분들한테는 숙박비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안이 있을 테고 얼마든지 충분히 유연성 있게 폭넓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이 시간대 얘긴데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다 이거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강릉이나 춘천에서 오는 버스도 시간대에 맞춰서 원주공항을 경유해서, 2시간 전에만 경유하면 다 버스를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시간대만 변경하면 100%, 이것 100% 탑승률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공사 시각이 아니라 도민의 시각에서 이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의원

두 번째는 양양공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양공항을 보니까 주로 요즘에 전세기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맞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전국 공항을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해 보면서, 이게 국민의 정부 때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공항을 설립해 달라고 봇물처럼 일어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에도 선물을 줬는데 저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걸 다시 옮길 수는 없겠지만 이게 강릉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참 좋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걸 다시 옮길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양양공항도 국제선으로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3만 명 이렇게 관광객이 왔었는데, 국제공항을 이용했었는데 올해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성화, 비전이 보입니다. 현재 상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곧 다음달에 대련과 하얼빈 등이 취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여기 보니까 국제선 공항 활성화대책으로 도에서 자료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018년 이후에는 9개 노선까지 확대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 항공사들하고 많이 접촉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게 계획대로 잘 좀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도에서 제출한 활성화대책 자료에 보면 공항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지금 면세점 있죠? 15.3평이에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참 작은 편입니다.

구자열의원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마저도 계속 폐쇄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비행기가 오는 날만 오픈되었다가 닫아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화되면서 그 규모도 커야 되고 연중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구자열의원

인천공항이나 이런 규모의 국제공항처럼 대단위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정기노선이 확정되고 운항이 된다면 더 확대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도 15.3평 여기에 뭘 갖다 놓고 팔겠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가보니까 작습니다. 확대되어야 됩니다.

구자열의원

15.3평이라야 조그만 방 하나인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항 접근 교통수단으로 셔틀버스를 45인승을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운행을 하시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외국인들이 왔을 때 시내로 또는 외지로 빠져나가는 교통편이 전무합니다. 최소한 셔틀버스는 지원을 해야 외국인들이 편리…….

구자열의원

아니 지금 주로 전세기를 이용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비행기 전세로 옵니다.

구자열의원

그럼 전세기는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올 텐데 그럼 그쪽에서 관광버스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이 셔틀버스는 뭐냐고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셔틀버스가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공항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셔틀버스를 양양군하고 협의해서 시내까지 오는 데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런 게 있고 또 안내판을 25개를 설치했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기노선이 아니고 거의 모객을 해서 여행객들이 전세기를 이용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내판 설치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용하는데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지리 알고 다 압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셔틀버스나 안내판 설치, 물론 노력을 해 보려고 이런 시도를 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항공기 도착시간에 맞춰서 그 후에라도 그쪽으로 이용하는 여객버스가 그리로 이용하게 만들면 되죠. 그런 조치는 안 될까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국제공항으로 본격적으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편의시설도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열의원

아니, 편의시설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 버스를,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양양 가는 버스도 있을 테고 속초에서 오는 버스도 있을 테고 하면 그 편을 이용해서 버스회사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저는 효과적일 것 같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도교육청과는 학년별 200명 이상 학교를 분산한다는데 이런 안을 내신 거죠? 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무슨 뜻이냐면 원주공항 이용 활성화입니다. 원주공항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 도내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워낙 일시에 많은 학생들이 투입될 경우에 반반 나눠서라도 원주공항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구자열의원

그 부분은 근본적 해결을 하면 굳이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안 하셔도 원주공항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반은 원주공항을 이용하고 반은 김포로 가고 학교에서 절대 안 하죠.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 여러 가지 강원도의 공항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안 좋고 뭔가 발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강원항공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로 그냥 보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이해를 하겠는데 자본금만 400억이고 민간이 70%, 공공이 30%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지방항공사 운영사례 해서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 티웨이 이런 매출이나 이용객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고,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항공기가 적정으로 운행되는 거리가 700㎞는 되어야 된답니다. 강원항공 설립의 문제점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니까, 어제 지사님도 김기홍 의원의 질문에 추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시는 건 좋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강원항공을 설립하려면 적어도 70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원주하고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은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과연 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만 꼭 국내공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동남아 관광객이라든지 국제관광객까지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700㎞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국과 유럽, 동남아까지도…….

구자열의원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창출을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자열의원

노력이 아니라 공공이 30%면 적어도 120억 아닙니까? 도에서 계획이 진행되었을 때는 상당수 여기에 출자를 해야 될 텐데…….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자열의원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정말 객관성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의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대책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향후 이 문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주공항,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활성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질타도 받으시고 여러 말씀을 들으셨는데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지사님과는 도정질문 하기 싫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연철같대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오승환이 던지는 돌직구든 박찬호가 던지는 공이든 받아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시니까 도정질문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냥 조크로 들어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앞으로는 좀 받아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지금까지 소방본부장님과 소방병원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국회에도 계셨고 해서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주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건 좀 받아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 소방학교도 지금 강원도에 와 있습니다. 소방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만 이게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립의료원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사실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통해서 의료원 문제를 논의했고 그 이후에 소방병원과 연계하는 논의를 드렸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그건 생략하고 소방병원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취약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슈 선점을 꼭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된다면 저는 강원도에서 절대 유치 못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형 국책현안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듯이 이 문제 또한 전국적으로 공론화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 먼저 한발 앞서서 이슈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지역에서 저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원주의료원을 매각시켜야 되느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제가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매각 얘기까지 나오기까지의 과정, 논의했던 점 저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얼마나 일이 많이 꼬여있고 잘 풀리지 않았으면 의원님들께서 매각 얘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저는 매각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단순한 수단일 뿐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지리적 여건이,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한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국립으로 전환하는, 소방방재청과 매각을 논의해서 국립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전국의 소방관들이 원주에 와서 화상 치료라든지 외상스트레스 모든 것을 치료하고 돌아갈 수 있는 메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는 의료원 문제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지금 답을 금방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깊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리고 두 번째 문화관광체육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 공항 활성화, 저는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이 문제를 같이 접목을 시켜보자고 제가 사실 PT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시간이 부족합니다.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 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따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충분히 이런 논의가 되면, 지금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모 대학과 매각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병상이나 모든 시스템이 부족할 정도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태국 같은 경우에 범릉랏병원이라는 게 있고 싱가폴에도 병원이 있는데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리조트를 이용해서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충분히 산과 바다 경관이 수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알펜시아 문제, 리조트도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연계할 수 있는, 제가 드린 말씀이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부하신 자료 갖고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한번 공부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도가 뭔가 조화가 잘 안 맞는다,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 저는 아주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런 리더십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은 분명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기 때문에 이런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이쪽에서 목소리가 크면 지휘자는 손을 내려서 낮추라고 하고 소리가 안 나면 올리고, 이게 지휘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피아노 소리가 안 난다고 피아노를 지휘자가 치러 가면 그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굿판이 되죠. 그런 걸 꼼꼼히 챙겨주시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강원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구자열의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늦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