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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27회 제1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3-04-15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에 대한 심사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채택하시고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송전탑건설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한국전력 관계관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장정희 의정담당 장정희입니다.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채택의 건과 송전탑 관련 현황을 보고 받으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정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기본 계획안은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임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전반기에도 활기찬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의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 현황이나 앞으로 강원도민을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일단은 저하고 부위원장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부분은 가장 시급하게 송전탑특위에서 대처해야 할 부분이 2019년에 완공될 795㎸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한전 관계자들과 해당 자치단체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795㎸가 2019년에 완공되기까지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 11개 시ㆍ군이 송전탑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관계자와 각 자치단체, 송전탑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전탑특위에서는 송전탑이 설치 예정된 지역에 상당한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답은 현장에 있지 않겠느냐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수시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11개 시ㆍ군에서 송전탑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의 심각성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송전탑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송전탑특위가 활기차게 움직여서 특위 활동을 잘해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11개 시ㆍ군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11개 시ㆍ군의 민원의 수위가 논밭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을 초래했을 때 농번기에 농사를 못 짓는다든지 아니면 피해보상이 잘 안 되었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우리 특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늘 한전 관계자가 와서 강원도의 송전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이 끝난 후에 송전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한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지금 송전탑특위에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795㎸가 2019년도에 완공되는 부분에서 각 지역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795㎸입니다. 이것보다 작은 부분들은 지역의 민원이 다 협약이 체결되어서 한전에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2019년도에 해야 할 부분들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어서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가장 지역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강원도에 최대한 피해를 줄여가면서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현장을 찾아가서 대처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시로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세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송전탑 관련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안건 심의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내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내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사업추진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 담당과장과 한전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 인사) 한전 충북강원개발지사 지사장 박노관입니다. (한전 충북강원개발지사 지사장 박노관 인사) 김영수 한전 충북강원개발지사 송전개발팀장입니다. (한전 충북강원개발지사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인사) 김종옥 한전 충북강원개발지사 송전개발차장입니다. (한전 충북강원개발지사 송전개발차장 김종옥 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관별 역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의 승인권자로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 있습니다. 협의 기관인 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시ㆍ군의 종합의견 수렴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공고하며 민원사항 발생 시 한전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사업개발에 대한 개발법에 의한 인허가 저촉 여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업승인 사항의 열람 조치 및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자로서 예상 노선 부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승인 신청 및 건설사업 착공 및 운영, 민원사항 해결 등의 전반적인 전원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전원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전설비 현황은 현재 도내에 있는 철탑 5,185기에 선로길이 1,713㎞ 송전선로가 운전 중에 있고 공사 중인 송전선로는 철탑 125기에 선로길이 46㎞이며, 2013년 이후 공사예정 송전선로는 철탑 679기에 선로길이는 308㎞의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전설비 현황은 춘천변전소의 45개소에 설비용량 1만 4,390MVA의 변전소가 운전 중에 있으며 공사예정 변전소는 6개소에 설비용량 1,360MVA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훼손, 자연경관 저촉, 전자파 피해 우려 등으로 송ㆍ변전소 설비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자기 지역의 설치 반대로 지속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송전탑 건설로 인한 편입 토지 보상 미흡, 주변지가 하락 등의 간접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건설 반대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2월 31일 발의되어 국회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345㎸ 이상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 등 보상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7~18쪽까지 전원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강원도내 송전선로 구성도, 도내 전원설비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내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한전송전선로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홍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다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하여 한국전력 관계관으로부터 송전탑 건설관련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개발지사 송전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개발지사 송전부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한전의 송ㆍ변전 건설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입니다. 사업소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강원도내 기존 송ㆍ변전설비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고, 세 번째 도내 건설 중인 송ㆍ변전설비 현황, 네 번째 건설예정인 송ㆍ변전설비 현황, 다섯 번째 765㎸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민원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은 한전본사 밑에 개발사업본부가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개발사업본부 아래 충북개발지사, 기구로는 송전팀을 비롯한 4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무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전력 설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4개 팀에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내 기존 송ㆍ변전설비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로는 765㎸를 비롯해서 66㎸까지 송전선로 총 1,712㎞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물은 5,185기, 변전소는 현재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항의 전력수급 현황입니다. 강원도내 총 발전량을 비롯해서 타지에서 받는 것까지 해서 총 5,385㎹를 받아서 관내소비 3,100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00은 관외로 송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 중인 송ㆍ변전설비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 10월에 저희가 기존 운영 중인 영월화력발전소에서 신제천변전소까지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201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철탑은 79기 관련하여 변전소 증설사업도 같이 병행되겠습니다. 또 2013년 10월에 기존 남원주변전소에서 신설되는 동원주변전소 간의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이 선로는 지중으로 3.6㎞가 되겠습니다. 변전소는 동원주 건설공사가 60MVA 2Bank가 건설됩니다. 다음 2013년 12월에는 기존 둔내변전소에서 횡성변전소를 연결하는 철탑 54기가 있습니다. 다음 2014년 6월에 삼척 원덕에 신설되는 화력발전소의 기동용 전원을 공급하는 154㎸ 삼척그린파워분기 송전선로가 건설됩니다. 철탑은 28기입니다. 다음 2014년 10월에는 서춘천분기 건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탑은 2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 12월에는 앞서 말씀드린 삼척화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공급하는 345㎸ 삼척화력분기 송전선로가 건설되겠습니다. 철탑은 23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 10월에는 원주기업도시 내에 서원주분기 송전선로가 건설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원주변전소를 병행해서 건설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 4월에는 기존 양구변전소에서 화천수력간의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철탑은 약 83기가 건설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영월~신제천 간 송전선로가 건설됩니다. 사업목적은 영월발전소 전력수송 및 영월군ㆍ제천시의 공급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영월군 영월읍 남면, 선로길이는 26㎞에 철탑 79기, 그중에 영월군에는 63기가 건설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12년 6월에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및 착공이 되어서 현재 기초공사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동원주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원주혁신도시 전력공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변전변압기 설치 2대, 지중송전선로 3.6㎞가 건설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현재 동원주 S/S 건설공사는 착공되어 있고 지중송전공사는 현재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3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는 둔내~횡성 간 송전선로 건설입니다. 사업목적은 횡성군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 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둔내변전소에서 횡성변전소까지 선로길이 18.4㎞에 철탑 54기가 건설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8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초공사가 현재 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4년 6월을 목표로 하는 삼척그린파워분기 송전선로입니다.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기동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기존 태백~울진 간 선로를 분기해서 발전소까지 철탑이 약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6월에 실시계획을 신청했고 현재 승인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착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4년 12월 삼척화력분기 송전선로 건설입니다. 목적은 삼척화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계통 연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삼척시 원덕읍 일원입니다. 선로는 철탑 23기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12년 6월에 신청해서 현재 실시계획 승인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는 4월에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화력과 관련해서 삼척화력 Switch Yard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설비규모는 345변압기 두 대가 건설됩니다. 현재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서 2014년 4월에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설예정 송ㆍ변전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목표로 하는 서춘천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철탑 2기가 건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2012년 6월에 승인되어 현재 용지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서원주변전소 건설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전력공급능력 확보가 목적으로서 변압기 60MVA 두 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이미 승인이 났고 현재 착공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원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기업도시 내 서원주분기에서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철탑은 1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현재 착공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6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는 양구~화천 사업입니다. 기설 양구변전소의 단일공급 계통을 해소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기설 양구변전소에서 기설 화천수력까지 철탑은 약 83기가 건설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12월에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의해 경과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측량 상태로 금년 말에 실시계획 신청을 해서 2015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65㎸ 송전선로 건설 계획입니다. 먼저 2016년 6월에 평창에 강원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울진 원전 등 영동지역 대규모 발전전력 계통이 연계되기 때문에 위치는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송전선로는 철탑 5개, 개폐소가 건설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11년 7월에 개폐소하고 송전선로 입지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2012년 6월에 신청을 했고 현재 승인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019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는 765㎸ 신울진~강원 송전선로 건설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울진 원전의 발전전력 계통 연계입니다. 사업위치는 경북의 울진 봉화군하고 강원도는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ㆍ횡성ㆍ평창을 경과하게 되겠습니다. 선로길이는 약 130㎞, 철탑은 260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태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과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강원개폐소부터 신경기 간의 송전선로 건설도 2019년 12월에 준공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같습니다. 사업위치는 경기도의 양평ㆍ광주ㆍ여주, 강원도는 평창ㆍ횡성ㆍ홍천ㆍ화천ㆍ철원이 되겠습니다. 선로길이는 약 80㎞로 철탑은 160기가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경과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 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영월~신제천 간에 영월군 남면 창원1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곤드레체험관의 조성계획지가 있어서 선로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송전선로는 승인이 되고 고시가 되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게 되면 제2의 민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 분들하고 협의해서 설득해서 지역지원사업을 병행하는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횡성 간 송전선로에는 둔내에는 정금2리에 민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 민원은 기존선로를 지나가는 원주민들하고 새로 구성된 신규 이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협력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 마을과 협의해서 지역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완료 민원으로는 영월~신제천 사업에서는 토교2리, 가옥근접이 되니까 철탑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근접 가옥에 설치되는 철탑을 생략하고 가는 쪽으로 민원을 협의했습니다. 둔내~횡성의 민원은 횡성에 4개 마을, 갑천면 6개 마을 해서 지역지원사업을 완결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영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별도의 제한 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녹색자원국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한국전력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

한전 관계자 분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9%로 정도 됩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발전설비 자체로는 약 25% 됩니다. 설비는 그런데 발전량은 많이 하기 때문에 30% 정도 됩니다. 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저희가 지금 에너지원이 원전에 의존하는 쪽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이든 지경부든 담당하시는 쪽에서는 그런데 전국 대비해서 지금 전력이 생산되는 밀도라고 할까요, 송전탑이 지나가는 밀도가 강원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도별로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이 지나가는 데가 경기도하고 경북, 강원도는 순위를 매긴다면 세 번째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서해안권은 원전 지질이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동해안 쪽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데 송전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공급을 위해서 강원도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도 그렇고 전기가 가는 역할도 해야 되고 해서 한국전력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배려,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송전탑까지 지나가는 데 따른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제1 민원은 본 위원이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절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는데 한전 측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 측에서 봤을 때는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인 지가보상 말고 다른 지역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곽도영위원

종합해서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보상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철탑 자체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마을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주민들께서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적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계속 민원에 많이 당혹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밀양지역의 사태로 인해서 현재 국회 쪽에서 다른 지원을 확대하려고 법률 발의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의 위치변동만 해줘도 그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는-그런데 거기에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을 그었던 원안을 고수하지 말고 방향을 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렬하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한전 측이나 국가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역차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많은 지역에 송전 건설을 하고 또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전기는 안 할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우리 곽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민원입니다. 철탑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환경을 훼손하고 심지어 건강에 해로운 다이옥신이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철탑 송전 건설로 인해서 환경 훼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됩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환경훼손 자체는 저희들이 산림을 직접적으로 파헤치다 보니까 실질적인 피해가 있고요, 두 번째 건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전자파 문제를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자료도 나눠드렸습니다만 전기를 쓰게 되면 전자파는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 실내에서도 전자파를 측정하게 되면 측정량이 다 나오는데 저희 선로 자체는 민가하고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철탑에서 주변에 있는 민가에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저희 한전의 전기 하면 그냥 막연한 피해의식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부장님께서는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식 차이랄까, 일단은 송전탑이 건립되는 지역에는 큰일이 벌어지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탄소 녹색 성장, 그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째로 송전탑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게 가장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기를 무작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얼마만큼 이해ㆍ설득시켜서 최소화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민원이, 송전탑이 지나가면 으레 현수막이 내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차원의 일이든 뭐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민원을 해결했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 중 몇 % 정도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한전에서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해 왔습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민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제일 큰 것은 경과지 변경 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선로변경을 요구하면 위치를 바꿔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방식이 철탑이 서는 위치에 철탑부지 말고 선까지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치를 바꾸게 되면 다른 필지가 걸리게 되고 그럼 제2의 민원 때문에 사실 경과지 변경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수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역의 주민들은 철탑에 대해 반대하고 거기에 대한 땅 소유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업 시행처나 한전 측에서는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저 시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고 나가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의 민원 사항을 공청회도 하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정말 역으로 내 생명과 직결되고 내 논밭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내 재산이고 내 건강이고 이런 차원으로 해결한다면 보다 더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 가까이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최대한 염려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송전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강원도민이 피해를 안 보는 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온 통계 수치들이 거의 확실한 보고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송전탑은 전국에서 3위 정도로 많고 점유율도 3위 정도 되고, 면적 점유율은 전국에서 2위 정도 되고 송전선로도 전국에서 3위 정도 됩니다. 국책사업이다 보니 송전선로 없이는 전기가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소외시키는 이런 통계치가 본 위원한테 느껴집니다. 송전선로라든가 송전면적, 철탑 부분은 보통 2~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민원이 안 생기고 환경훼손이 덜되고 또 우리 도민건강에 좋은 지중화사업을 보면 전국 대비 봤을 때 한 270% 뒤처져 있고 전국 꼴찌예요, 지중화사업이. 이런 부분은 좀 강원도를 소외하지 않느냐 보는데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한전 측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강원도가 모든 다른 부분은 앞서 가는데 지중화사업은 왜 유독 꼴찌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율을 보면 강원도가 최하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변전소를 짓고 송전소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변전소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변전소는 전기를 쓰는 수요 집중지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주로 도심지 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바짝 들어가 있다 보니 까 도심지를 철탑이 못 지나가니까 그런 현상으로 지중화가 많은 것이고, 강원도는 큰 서울 대도시보다는 도시화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반론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예를 들면 동해 북평공단인가 전선 지중화사업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한전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예를 들면 강원도 내에도 시가지가 있습니다. 전선하고 전봇대 때문에 미관도 많이 해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수도권을 위해서 강원도가 그렇게 희생했으면 그런 부분에 배려하고 환경개선이라든가 시내권, 상권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주셔야 지중화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지중화를 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지만 그 외로 지중화사업을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태백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해서 관철시켜 봤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일단 인구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선정하고 소도시나 인구가 적은, 밀도가 낮은 지역은 배려에서 항상 빠지는데 이런 부분을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강력히 요구를 하시면, 우리 강원충북본부인가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개발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개발지사에서 지역에 이런 민심도 있다, 여론도 있다 해서 강원도의 시가지에 지중화사업할 때 꼭 선정되어서 지중화 퍼센티지를, 내년에도 또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어차피 정책결정은 본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참석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본사에 보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고생 많으시죠? 조금 전에 우리 임남규 위원님께서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이 지중화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지중화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중화를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한전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임남규 위원님께서 지중화율을 높이라고 했는데 본사에다 보고해서 추진해 보겠다, 그런데 본사에서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잖아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지중화사업은 단기로 하는 게 아니고 본사 지중화 절차를 보게 되면 관할사업소에서,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강원지역본부가 되는데 강원지역본부에서 도내의 각 지중화사업을 다 받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삼척이나 동해나 강릉이나 영동지역에는 전부 다 화력발전소가 설립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중화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 북평공단만 가지고 말씀을 올릴게요. 그런데 지중화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지중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송전탑을 세우면 마을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동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삼척 같은 경우는 덜할 거예요. 삼척도 두 군데 정도는 마을을 지나가는 송전탑이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전에서 재원이 없는데 무엇으로 지중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6차 수급계획에 의해서 삼척하고 강릉이 발전소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발전사업자, 삼척 같은 경우는 동양파워그룹에서 하고 강릉은 삼성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 발전소 건설도 그쪽 부담으로 하고 송전선로 자체도 그쪽에서 시공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평공단에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주체로 해서 시가지다 보니까 기존 345㎸ 변전소까지 지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도심지 내 그런 데는 어차피 지나갈 수 없으니까 저희 한전이 아니더라도 일반발전사업자들은 지중계획을 처음부터 하게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그렇게 다 하는 겁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북평공단은 지중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동해시와 포스코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는 왜 지중화를 안 해요? 자질구레한 말씀은 다 아니까 하실 필요 없고요 거기는 시내관통을 하고 있어요. 시내관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안 하느냐고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원일

오원일위원

못 하겠다고 배짱 내밀고 있잖아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해 해안도로 쪽에 포스코 공장이 서면서 배전전주를 꼽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주를 꼽지 못할 때는 당초계획에는 지중화계획이 일부 반영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전주를 세울 때 전주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동해시 요청사항이 이왕 할 때 다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지중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시가지 그런 식으로 배정되게 되는데 동해시가 추가로 해 달라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 여건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판단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지금 해안도로에 있는 전봇대를 다 지중화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경관 문제이고 두 번째는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없어져야 되겠다, 저희들 어민들 얘기하는 것 보면 오징어 건조장도 아니고, 지금 거의 오징어 건조장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부 지중화로 100% 하면 좋겠는데 한전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에 포스코에서 할 때 한전하고 포스코가 같이 힘을 합해서 지중화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하고 오세봉 위원님 계십니다만 지금 물도 안 준다고 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든요. 옥계에서 물이 동해시로 유입되어서 지금 식수를 먹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을 안 준다고 해요. 이것은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중화로 같이 손을 맞잡고 하면 다 이루어질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망상 지나고 나면 일단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돼도 좋다는 겁니다. 전 부분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여기에서 못 냅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영동지역 해안지역이 화력발전을 통해서 송전탑이 엄청나게 세워질 것이라는 예상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그것을 과연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를 잘하셨겠지만 더 연구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송전탑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될 수 있는 한 시내 중심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도 지중화계획을 잡아주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월에 제천지역하고 민원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건은 며칠 전에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한 건은 해결되었네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다 되고 하나만…….
진국

고진국위원

하나만 해서 길이가 됩니까? 되는 것을 당초에 왜 두 개씩 한 거예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신 민원은, 영월의 다른 민원들은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봤고요, 지금 한 개 마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진국

고진국위원

그 마을 말고 송전탑이 두 개인데 하나 없애는 것으로 해서 해결되었다고 했잖아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선로를 없앤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철탑을 영월~신제천 간에 점식으로 철탑이 서게 되는데 민원내용은 철탑 옆에 민가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사업초기에는 없었는데 근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지는 못하고 그럼 집 바로 옆에 있는 철탑을 하나 빼서 선만 지나가겠다고 해서 주인 분이 양해해 주셔서 합의를 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럼 처음부터 철탑을 줄였어야지.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그렇게 못하는 게…….
진국

고진국위원

그렇게 못하는데 해결이 되었잖아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민원을 스스로 한전에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당초에 송전탑 피해가, 사실상 송전탑이 어차피 전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숫자를 줄이거나 우회하거나 이렇게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결국 민원 제기하니까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불신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신문에 났던 지역은 지금 도저히 경과지를 변경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변경하게 되면 사유지 여러 필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 기미가 보입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 신문보도에 난 상태대로 체험관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마을 원주민들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가게 되었으니까, 보통 협의할 때는 지역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금액과 협상은 다 되었는데 외지분이랄까요 그분이 갑자기 나서서 마을을 분란을 시켜 놨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금액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한전하고 피해보상 협의를 해보면 저도 저희 지역에 과거에 변전소 설비가 신규로 들어서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투쟁을 해서 합의를 보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합의가 돼요. 그런데 합의금액도 참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일을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개입해서 선은 그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현실성 있게 주관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전 측의 잘못으로 계속 지역주민들 갈등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어요. 한전 측에서도 그쪽 주민들 중 친한 쪽이 있고 연결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적으로 갈등을 부추겨서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이 제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정말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제대로 솔직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기존의 765송전로는 영월이 포함 안 되었었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진국

고진국위원

이번에 들어간 이유는 복합화력가스발전소 때문에 그런가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 지역이 편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작과 종점을 놓고 광역, 대역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 영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 그 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과지를 잡는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선정하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민가를 피하고 여러 가지를 피해서 선로가 결정이 되면 빠지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765 기존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는 선로도 지역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입지선정이 안 된 거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진국

고진국위원

안 되어 있는데 편입되는 지역을 보면 동일하단 말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기존선로와 거의 비슷하게 선로가 입지선정이 될 확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그렇지는 않고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거냐 하면 과거에 한전 주도로 라인을 잡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2005년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하고 지자체 분들이 라인을 잡아라, 그런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설비 운영 측면 등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존선로로 지나가면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거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해주시면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존선로를 개설할 때도 충분히 지역 여건이라든가 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정했단 말입니다. 거의 일자형으로 삼척에서 출발해서 가평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중간에 영월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월이 편입대상이 아닌데. 기존선로를 보게 되면 비켜 나가는데 굳이 영월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라인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큰 광역, 대역 폭으로 봐서 대역 폭 내에 영월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진국

고진국위원

일단 기존선로를 따라 비슷하게 가는 게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거기에 굳이 영월 쪽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현재 한전 측의 보고도 들었는데 현재 공사 중인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라면…….

오세봉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게 곧 4월 아닙니까? 6~7월이면 우기 장마인데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서 농경지 피해나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5월 회기 중에 위험지역 한두 곳을 우리 송전탑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주시죠.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려되는 지역 한두 곳을 집행부가 잘 선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한전 측에서 나오신 분, 얘기 잘 들으셨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오세봉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만 765라든가 변전소 등 우리 강원도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있어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면 사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원도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민의 농경지라든가 안전에 여러 가지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전 측과 같이 논의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중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지중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중화하고 지상 송전건설의 시공비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그런 질의를 저희들이 많이 받는데 보통 지상에 세우는 것하고 지중화하고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중화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제는 거의 지중화로 가잖아요? 송전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중화로 가는데 특히 우리 강원도는 험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험한 산악지대는 지상 송전건설로 안 갈 수 없겠지만 아까 고진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지중화로 가야 됩니다. 예산 논하지 말고 앞으로는 지중화로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한전에서도 그런 것을 자꾸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10배 차이가 납니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많이 나긴 많이 나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오신 팀장님, 어차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철탑 부분을 안 세울 수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동해안권에서 생산되는 전력들이 거의 다 우리 강원도를 거쳐서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철탑과 관련된 민원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께서는 철탑이 지나가면 반대하고 봅니다. 방금 전자파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자파 피해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철탑과 관련된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전 측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우리 강원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2019년에 완공될 765 신울진 강원 송전탑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송전탑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765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저희 지역의 조그마한 송전탑 부분의 민원은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65 부분은 다른 송전탑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에서부터 지역의 민원을 잘 협의하셔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저희들 송전탑특위의 운영 방침도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민원인의 얘기도 듣고 지역의 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 측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지사

개발지사한전충북강원

송전개발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녹색자원국장을 비롯한 한국전력 관계관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향후에도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