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대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정감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에서 강원도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도민들께서는 기대하고 있지만 강원도 주요 현안사업들이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사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현안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들녘에 나서는 농심이 바빠지고 있는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내 곳곳을 누비며 민생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셨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는 민생탐방 의정활동을 통하여 해양경찰대를 위문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시찰하는 한편, 추경예산 심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만 항상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편성 및 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만의 특색을 살리고 도민의 희망을 반영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합심한다면 분명 도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께서는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권석주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 감면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다섯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등 세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네 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원태경ㆍ김금분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구자열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이숙자 의원 외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두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장제의 안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활발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달 가량 빨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올해 도정 목표를 5.2% 경제성장, 복지 1조 원 투자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을 조정하고 경제성장률 달성, 복지투자 1조 원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강원도의 복지투자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복지투자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의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와 중환자실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어린이집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의료원 장비 보강 등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상황은 수출과 소비, 고용 상황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특히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 경제상황이 매우 나빠 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접경지역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거나 관광객의 감소, 해외투자 심리의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의 출범으로 4조 8,000억 원의 목표예산을 확보하는 데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만 더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원주ㆍ홍천권의 의료기기 산업, 춘천ㆍ철원권의 나노ㆍ바이오 산업, 강릉ㆍ동해권의 비철금속 산업, 삼척ㆍ태백권의 신에너지 산업이 새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를 비롯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들이 새정부의 주요정책에서 누락됐으나 계속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준비 상황은 경기장 건설 등 대부분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식자재를 비롯한 강원도의 생산물들을 올림픽에 납품하기 위한 준비, 문화공연 등 강원도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 올림픽 개최 지역 이외의 지역을 올림픽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준비 등등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즉시 조직을 구성하고 우수한 인원들을 배치해서 초기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는 이번 달에 주요한 고비를 넘습니다. 다리를 놓는 비용을 국비로 확보하는 문제, 문화재 발굴 조사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열리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처음인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권의 정치ㆍ경제적 중심을 우리 강원도로 삼기 위한 그릇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올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일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정부추경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의원님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과 보통교부세 확정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로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9,26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18억 원이 증가한 3조 4,61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820억 원 등 세외수입 858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ㆍ확정된 지방교부세 399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76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630억 원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신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갈 경제분야에 2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강원도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원격건강관리 인프라구축,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에 632억 원을 투자하여 복지투자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농어민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등에 141억 원, 강원도만의 지역문화 발굴ㆍ육성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강원도립극단,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등에 19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더불어 알펜시아, 의료원, 강원FC 등 도가 안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를 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4,651억 원으로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7억 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반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비 138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2억 원을 징수교부금과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66억 원을 기금융자금과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경분과 당면 현안 위주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필수적인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가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도민들의 정치ㆍ경제적 안녕을 확보하는 한편,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강원교육이 당면한 주요정책 사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희망학교와 선도학교 60개 교가 희망찬 첫걸음을 내디뎠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이 유ㆍ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예산확보와 관련한 진통이 있으나 친환경 급식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져 있는 만큼 곧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 중심에는 학생들의 행복이 있으며, 이 행복은 배움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학력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지수를 높이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다한 결과 지금 도내 학교에서는 민주적 학교 운영으로 학교 문화가 변화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교육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로 공교육의 신뢰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내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교무전담팀 제도가 교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강원도와의 협력을 통한 기능인재 추천임용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로 자리매김하여 도민들의 좋은 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는 친환경 급식 지원의 확대, 통학여건의 지속적 개선, 작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노력 등 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 그리고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 본질 추구를 바탕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실현을 위하여 앞으로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1,140억 원보다 1,526억 원이 증액된 2조 2,666억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1,526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보통교부금 99억 4,700만 원, 특별교부금 173억8,100만 원, 국고보조금 32억 2,500만 원으로 총 30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 2012년도 정산분 등 법정전입금 138억 1,400만 원과 강원도와 시ㆍ군 자치단체 급식비 지원과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비법정전입금이 332억 5,800만 원으로 총 47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과 시ㆍ군 체육회 육성종목 지원비 등 11억 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47억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69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 선진화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456억 6,7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8억 7,400만 원, 교육일반에 6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제반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4,119명에서 63명이 증원된 4,182명으로 조정하고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안 개정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상 개청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인력증원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 및 정원이 확정ㆍ통보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주사무소와 관할구역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육의 중대한 현안을 넘어 원주지역의 숙원사업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문막고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 문막은 도내 초대형 사업장을 다수 유치하고 있는 문막 공단을 비롯해서 첨단의료기기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동화의료단지, 최근 완공단계에 있는 반계산업단지 등 원주와 강원도의 핵심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원평야에 이어서 도내 두 번째로 큰 평야로 식량수급의 전진기지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도농통합 지역으로 시ㆍ군 통합이 진행되기 이전 원성군과 원주군의 중심이었고 현재는 원주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왕건과 견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였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주 인구는 2만 여명 정도이지만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하루 3만 여명이 북적되는 보기 드문 소도읍으로 그 자체로서 화천군이나 양구군 못지않게 하나의 완벽한 기초자치단체를 형성해도 될 만큼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교육여건 때문에 명실상부한 원주의 부도심으로 도약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있고 이는 문막 뿐만 아니라 도심 확장을 통한 원주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막의 학부모들은 중ㆍ고교 자녀를 원주 시내 학교로 보내기 위해 별도로 시내에 집을 마련해야 하고 일자리가 아닌 학교를 찾아 터전을 떠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실업계 고교가 그나마 숨통을 트여오긴 했지만 최근 마이스터고인 의료고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문막중학교에 병설된 1개 학년 2학급 규모의 병설고등학교가 간신히 인문계고등학교로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막읍민들은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된 원주ㆍ춘천ㆍ강릉지역의 고교평준화에 희망을 걸었지만 원주 문막과 부론, 강릉 주문진 등 3개 지역이 평준화 제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또 한번의 위기와 소외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막읍민들은 원주지역의 원활한 평준화 진행을 위해 다시 한번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1개 학년이 4~6학급 규모의 문막고 이전 분리를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해 지고 도교육청과의 불신의 벽이 높게 쌓이면서 지난해 연말에는 문막읍민의 항의 시위와 함께 교육감을 고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도교육청은 뒤늦게나마 문막읍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막고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번 회기에 부지매입비 35억 1,700만 원, 설계비 11억 8,100만 원의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5학급 450명 규모의 문막고가 단설 이전되기 위해서는 31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등 46억 9,800만 원을 추경안에 포함한 데 이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교육부 투융자심사를 신청해 국비확보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간절한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막고 부지매입비 등이 의결되더라도 문막고 이전 사업은 3년 가까이 지연되는 셈입니다. 문막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의 난맥상이나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오로지 문막읍민들의 염원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비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도교육청이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선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 문막고 이전의 첫 단추를 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원도 현안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정책적 종합평가 등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인해서 좌초되고 그것에 울분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막읍민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 민병희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오해 없이 문막고 이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문막고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새누리당 곽영승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왜 유치했습니까? 올림픽 경기만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올림픽을 통해 강원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고 도민들의 삶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강원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우리는 삼수 끝에 유치에 성공했고 함께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민들은 올림픽 공사가 시작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상경기가 좋아지는 등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에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공사로 외부에서 인부가 수백 명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기대대로라면 진부면이 떠들썩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조용합니다. 지역민의 고용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상경기도 덤덤합니다. 도내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업체에 대한 하청도 없습니다. 하청을 주지도 않지만 하청 단가도 맞지 않아 남는 게 없는 관계로 지역 업체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진부면에는 중장비도 많은데 이 조차 제대로 임대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조직위원회가 담당하고 올림픽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강원도와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의 몫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대로라면 왜 올림픽을 유치했나하는 회의감이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경기장 건설이 주 업무이지 경기활성화가 주 업무는 아닙니다. 경제진흥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체육국, 녹색자원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등이 테스크 포스를 만들고 그 팀에 조직위원회와 시ㆍ군 공무원들, 건설업계 대표, 상가번영회장, 관광업체 대표, 농축수협 대표, 숙박업체 대표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힘을 합치고 공조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내 업체에 하청을 주고 주민들을 고용하고 도내 물품을 쓰고 현지 시장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만들든가, 그 제도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원청업체를 닥달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지사, 시장ㆍ군수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시장ㆍ군수님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은 런던올림픽을 치르면서 공사를 발주할 때 품질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업체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조직위, 강원도, 일선 시ㆍ군, 국토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이 다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따로 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각 관련 기관들이 합동팀을 만들어 지사 직할조직으로 두고 동계올림픽의 과실이 도민들에게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국가대사인 올림픽을 잘 치러내고 올림픽이 진앙이 돼서 도 전역에 그 효과가 파급되도록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요즘 시중에는 강원도청의 실ㆍ국장보다 좋은 직책이 없다, 도청이 생긴 이래 지금 같은 태평성대는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