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조 의원 발언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마찬가지 법적단체입니다. 지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대표협의체가 27명입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우리 계대 교수님이 계시고 부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인데 거기에서 이 일이 지역사회복지계획도 4년마다 수립하는 것도 이 조례안에서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거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중복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게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담았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없고, 없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실제 사항은 중학교에 다니는부터 시작이라면 출산이라는 것은 차라리 “대구광역시달서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제목이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굳이 이렇게 해 주면 출산에 관한 것이면 유치원 때부터 차라리 3자녀라는 것은 3자녀는 똑같잖아요. 3자녀는 유치원 때부터 3자녀가 시작이 되는 것이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이렇게라도 하는구나, 이것이 중학교보다는 유치원 입학부터 시행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 구민들한테 더 와 닿는 것이 더 많으리라 저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대국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배포해 드린 게 집행부에서 받았던 대구광역시에서 지금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자금 주는 내용입니다. 기준입니다. (장내 조용함)

홍복조 위원님 또 다른 것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먼저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하여튼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인가 그런데요. 지금 대구시에서 보건의료센터라는 게 특정과목이 아니라 기본 바탕은 조례 자체만 봤을 때 다양한 과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거점병원 형식을 지정해서 하는 틀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충청북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주시에도 하고 전주시에도 어떤 이런 사업 비슷하게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구시 관계하고 부연설명을 갖다가 우리 담당팀장이 좀 한번 자세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팀장님 잠깐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박경애입니다. 홍복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구시에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법률안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작년에 칠곡경대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또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에서는 이것을 따로 조례는 되어 있지만 이 센터를 운영할, 공모사업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 앞으로도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대구시에서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해 가지고 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모임 형태로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상담, 사례관리 이런 것 하는 것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달서구에서는 장애인의료비 지원하는 것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 비용은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출산이나 사산일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안대국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시․도가 아닌 왜 구 단위에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조례안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실제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항제2호] 해서 주민복지증진의 사무에 하나의 일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다른 데에서 이런 성격의 친화병원이나 산부인과를 시․도 단위에서 한다고 해서 구 단위에서 못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직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이 조례 아까 시행하고 있는 곳을 여러 곳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시행이 되는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충북하고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성장애인…….

다섯 군데 조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국가자치법규를 보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김태형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화병원”이라는 글자 제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적어드렸듯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장애인 친화병원이라는 조례에서는 산부인과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병원을 다 커버한다는 취지에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조문 중의 일부를 [제7조]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기본 근거를 마련한 곳은 2곳 이상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안대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 자치구에서 지금 움직임은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홍복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을 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산부인과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정기관 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조례는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필요하면 대구의료원을 하시든 산부인과가 있는 종합병원을 하시든 광역시는 언젠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틀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또 예산도 별도의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례 형태는 지금 해서 조례 있어도 못 하는 대구시가 있고 형태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성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친화병원으로 해서 실제적인 현재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례만을 통한 곳은 지금 현재 기초 광역하고 지금 전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나머지는 유관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광역 단위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나 기타 수요처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사업을 발굴한 겁니까?

예, 우리가…….

수요가 없는데?

아, 수요요? 그런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렇게 수많은 제안을 특히 복지파트에서 다른 예산 분야 말고, 제안을 하면 조례의 근거라든가 인구의 과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선행적으로, 제가 이제 궁금증은 그겁니다. 왜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조례의 근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청주라든가 충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지금 거의 최근 1～2년 상간으로 해서 지원이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안착되지 못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관부서가 아닌, 수혜자가 있는 직접적인 요청이 아닌, 이런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제반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는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저번에 배부해 드린 것에 보면 전남에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없이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2017년도에 이 조례를 갑자기 지금 뒤에서 만든 부분이고 지금 광주에는 광주시 건강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로 2016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 다른 점은 이 조례 자체가 실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를 명칭 한 게 아니고 그 조례 안에 일부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점 산부인과 형태로 한 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하고 청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조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한 것도 작년 충북에서 만든 이 조례를 갖고 저희가 저희한테로 조금 변형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남에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언론플레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여성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달서구에서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병원 6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1개소 정도만 해서 이걸 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를 따지면 크게 뭐 그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달서구에서 59만 인구에 지금 장애인이 1만1,000명이나 되고 여성장애인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상징적인 부분이고 구에서 이만큼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그분들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

수요처와 상의해 보셨습니까?

수요처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이 사업이 자기들한테 안 떨어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쪽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수혜를 받는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아닌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셨다는 말 아닙니까?

예, 출산비용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출산이 지금 여성장애인이…….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지요.

일단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곳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만든 겁니까? 정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 달서구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구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다른 시․도의 위원입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에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갖다 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걸 지금…….

벤치마킹을 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아까 근거를 들 때 구민복지를 위해서 조례 근거 [2조] 뭐였지요?

지방자치법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드셨어요.

예. 지방자치법에…….

그 지방자치법에서 수혜자는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수혜자는 장애인이잖아요. 이 장애인이라는 근거는 뭐냐고요. 수요에 대한 요청이 있었든가 이런 것은…….

수요에 대한 요청은 지금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었던 없는데 왜 선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가는 외부에 있었던 그런 선례를 보고 그냥 벤치마킹 한 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럼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조례를 하시려면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오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이나 병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금 구시대적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술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겉도는 이야기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 한 종이 서식 하나 가지고 지금 수술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조례를 제안하시는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 한 수술기구나 수술 장비에 대해서 데이터도 하나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근거도 우리 달서구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의뢰를 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민원이라든가 수혜자들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조례를 부탁해서 병행해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듣고자 한 이야기는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궁금증으로 아까 선행적으로 안착되지 못하고 지금 많지 않은 조례를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달서구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우리 달서구에 인구도 많고 비례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요청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장애인만의 특수한 의료기기라든가 편의시설이 장만하지 못 하거나 이게 없어서 수술에 불편함이 많은 장애인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걸 안 해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돌아온 답변은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빠진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애 팀장님, 제가 하나…, 그러면 타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타 병원에서 1년 했는데 몇 명이나 있고?

1년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연 한 100명 정도 해서 병원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25명 정도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2개소인데 연 한 45명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부인과…….

여하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팀장님이 저희한테 왔을 때 제가 그걸 지적을 한 내용에 우리 공통적인 똑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대구광역시 자체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건의도 해야 되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이게 계기를 만드는 거고 또 이런 거 하시려면 종합병원 급 정도 하면 대학병원도 있고요. 동산병원도 있고 대구에 같은 국가병원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대학병원에서 해도 충분하고 또 현재 이게 없어서 수요자인 장애인 분들이 불편을 호소한 것도 아니고 호소해서 했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 전동식 이것은 우리의 발상인데 이걸로 인해서 아까 우리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이 분만은 의사의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그 장비가 있어서 거기에 더 낫고, 효율성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위험에 있는 산모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알아서 거기에 판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잘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장비에 대한 이것을 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전체적인 중론은 저 개인 위원장의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행하기에 당장에 여기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더 검토해서 또 6개 병원에 1개 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 5개 병원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해 주지 왜 안 해 주냐 그 대안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런데 이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작년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전문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금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고 병원 홍보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한 군데 외에는 크게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하려는 부분은 좋은 취지로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실제 병원 홍보 외에 오히려 또 물어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병원은 부정적으로 했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병원에서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단 본인들이…….

그 5개 병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굳이 거기에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원에서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병원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이걸 만들어서 자기 공간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에 대한 부족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팀장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