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4월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기운만큼이나 우리 농어촌에도 기쁨과 희망찬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녹색자원국을 시작으로 5개 국ㆍ원ㆍ본부ㆍ대학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의정담당 장정희입니다.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으로 소관별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봄철 산불 예찰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16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4월 17일은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전 10시에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오후 2시에는 환동해본부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으며, 4월 18일 목요일은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4월 19일은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주말 및 공휴일 등으로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으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으며, 4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지역구에서는 봄철 산불 예찰활동 현지점검 및 격려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9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녹색자원국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국 소관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세출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193억 원 이상 대폭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반영된 예산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7억 2,732만 원이 증액 계상된 4,350억 3,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64억 2,000만 원과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비 15억 원,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비 11억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1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세외수입으로 2012년 기후변화대응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130만 원과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17억 4,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억 5,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 재해복구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하수관거 정비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개 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0억 2,000만 원, 96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한 기금보조금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 3,6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으로 2012년도 산지관리지역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3만 원과 2012년도 산림복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163만 원, 2012년도 산림 지리정보사업 시도비 반환금 3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 8,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를 기타수입으로 3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7,021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에 6,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8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97쪽입니다. 이는 2012년도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 추진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4만 원과 2011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 등 4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5,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3억 3,147만 원이 증액된 5,052억 7,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억 4,0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수지급 체계 개편에 따른 대민활동비 5,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그린박람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9,000만 원과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사업비 4억 4,700만 원, 318쪽입니다. 2013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급여 도비분담금 1,000만 원과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 사업비 2억 100만 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비 2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기본계획 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덕산ㆍ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2,0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태관광지 지정 시범사업비 7,500만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비 4억 6,500만 원은 신규로 계상하고, 320쪽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비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수지급 체계 개편에 따라 직급보조비 1억 7,272만 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대책분야 국비 반환금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8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68억 3,500만 원과, 322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원칙 조정을 위한 연구 및 캠페인 사업비 5,000만 원과 낙동강 수계 강원도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용역비 1억 3,800만 원,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원, 한강 살가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활동비 7,000만 원, 소하천 살가지 운동 추진사업비 3,000만 원, 불법 지하수시설물 자진신고 캠페인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억 4,100만 원은 감액 계상하고 지하수 관정 개발비 5,000만 원과 동파방지용 보온팩 보급사업비 1억 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물 절약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산림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3억 6,1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조림사업비 9억 4,107만 원과 숲가꾸기 사업비 9억 1,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숲 시범모델 조성사업비 13억 원, 325쪽입니다. 전통마을숲 조성사업비 5,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비로 도시녹지관리원 4만 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1만 원을 감액하고 무궁화동산 조성관리비로 9,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326쪽입니다. 2012년도 산지관리지역조사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산림소득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5,5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억 6,4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호수 정비사업비 2,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 강원산림 협력 교류사업 3억 6,680만 원과 수목원 보완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32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비 8,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3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영월접산 풍력발전단지 도로포장 사업비 5,000만 원과 2012년도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추진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9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태관찰로 도로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리비 966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331쪽입니다. 201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멸종위기식물 유전자 보전원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28억 4,3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바이오수집단 인건비로 2,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바이오수집단 운용 관리 사무관리비 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비 3,500만 원과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화목원 및 박물과 보완사업 시설비 중 2,200만 원을 화목원 및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변경하였고 산림환경 기능 증진 기술개발 연구비로 1억 6,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임산버섯 균 보존 및 배양시설 설치비 8,000만 원과 임업시험연구 대체 시험포지 기반조성비 25억 원, 혁신분권 아카데미 건물 보수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은 기정예산보다 4,9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인건비 4,017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목원 제설용 자재 구입, 난방 및 공공요금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변경계획안 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환경보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난 3월 15일자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금의 추가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예산의 총액 변경은 기정 96억 822만 원에서 10억 1,651만 원이 증액된 106억 2,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증가 요인으로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금년 1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입 예정인 전입금 10억 원과 추가 적립되는 10억 원에 대한 이자발생 예상분 3,000만 원에서 융자 조정분 1,349만 원을 감한 1,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예산 변경 또한 기정예산보다 10억 1,651만 원이 증액된 106억 2,473만 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에 따른 예치금 10억 1,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하는 직원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열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4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린박람회,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춘천시에서 하는데 75% 도비를 지원하고 시ㆍ군에서는 25%를 지원합니다. 이것 매칭비율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 춘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하고 강원 도민일보사에서 하는 것인데 춘천시를 강제로 잡아넣은 거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들었는데 춘천시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강제로 집어넣으면 춘천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춘천시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춘천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무튼 도에서 75%,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장님이 볼 때 그만치 그린박람회가 효율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녹색자원국도 작년에 처음 생겼고 해서요.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인 강릉에도 한번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하게 되면 강릉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이라고 해서 연례 반복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단풍잎돼지풀이 어떤 것입니까?

외래종인데 단풍잎처럼 생긴 외래종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식물종입니다. 그래서 4억 6,500만 원인데 민통선 일원은 3억 1,500만 원 다 전액 국비로 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5 대 5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떠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교해 봤을 때 분포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번식률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예산을 정부에서 대든 지방비에서 대든 간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식률을 줄일 수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번식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것이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군부대라든가 민간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민통선 일원 5개 시ㆍ군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번식률이 더해요.

그렇습니다.

민통선은 단풍잎돼지풀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당초 사전에 예측 교감이 안 되어서 그런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1,500만 원은 민통선 일원 5개 시ㆍ군에 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해서 도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13개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도비 1,500만 원과 시ㆍ군비 3,500만 원으로 5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거 인력모집을 6월과 10월에 하는데 인력모집은 그 지역 분들을 고용창출 차원에서 쓰죠?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역 분들이 6월, 10월이면 그렇게 농사철 바쁘지도 않으니까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 사업입니다.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으로 산림병해충이라든가 민간협력 사업 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연어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2010년 12월 31일부터 1차 연장이 되었고 2011년 12월 31일 또 2차 연장되었는데 요즘 불투명한 남북이 경색된 상황에서 2차 연장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0년에 계속적으로 방제를 해 오다가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2010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도에 사업을 못 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고 반납하기가, 다음에 남북교류가 되면 사업을 하려고 남북교류협회가 그것을 올해 회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국장님, 요즘 북한이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특히나 추경에 배정했어요. 추경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예산에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사실은 국비를 반납 안 하려고 해서 2011년도에 국비를 다 쓴 것으로 해서 정산이 다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납을 받아 가지고, 실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솔잎혹파리 방제한다고 세워놨다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솔잎혹파리하고 잣나무넓적이벌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폐지하고 대북 전략사업과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개성공단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철수하는 마당에 남북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를 한다고 해서 생색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남북이 냉전 상태가 완화되었을 때 국비로 확보해서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도비도 열악한데 강원도에서 지금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개성공단이 다 철수하는 마당에서 도비를, 그것도 경색에 의해서 또 연장하다가, 지금 이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1년도에 다한 것처럼 정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화해가 되었을 때 거기 보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산도 우선 세워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좀 풀어지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정부의 추이를 맞춰 가지고 하겠고요, 지금 봐서는 이것이 집행될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된 것으로 해서 정산이 되었는데 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세워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이를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이것이 연례 반복사업이죠?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간성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45억 6,520만 원 중에 21억 8,049만 원으로 47.8%를 이미 기 투자를 했어요. 47.8%를 지급한 반면에 진도 공정률은 10%에 불과합니다. 풀었는데 공정률이 37.8% 정도 못 미치는 이유가 뭐죠? 돈 풀은 만큼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나간 게 여기서 표현한 밑에 기 투자가 21억이 되었다고 하면 2012년도까지 예산 확보한 숫자이고 실제적으로는 17억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작년 연말에 설계 승인이 났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계약은 했지만 동절기라서 못하다가 금년 3월 5일에 착공했고, 이것이 표현을 잘못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실제로 17억 정도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 집행액은 실시설계비 1억 8,000하고 선급금 7억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8억 8,00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45억 6,520만 원에서 기 투자된 것을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47.8%로 21억 8,049만 원을 지급했어요.

4억 2,400만 원은 금년도 기정예산이고 위에 기 투자라고 표현한 것은…….

공정률은 맞아요?

공정률은 사실 한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향후 언제 준공이 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45억 중에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원래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금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진도나 이런 것을 봐서 2015년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억이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녹색자원국 전체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녹색자원국 하면 그린동계올림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린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림픽과 관련된 녹색자원국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강원그린박람회나 그밖에 환경관련 정책들이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녹색자원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국장님, 한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녹색자원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녹색자원국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해서 지난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또 산림부서에서도 부서 나름대로 또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해서 1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산림청에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산림청에서 발주하고 1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있는 거죠.

국장님, 올림픽과 관련해서 조직위에만 의존하고 맡기지 말고 우리 녹색자원국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강원도가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녹색자원국에서 앞장서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녹색자원국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도비분담금 지급인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급 대상자가 16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103만 4,000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지난해에는 703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6명에 대한 평균 치료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유족급여가 있고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도 있고 유형에 따라서 많은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유족급여는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특별 유족급여는 3,30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1인이요?

예, 그다음에 석면폐증 같은 경우는 5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질병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2011년도에 7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 3월말 현재까지인데 금년 예산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것은 우리 도비부담금으로 5%만 쓰는 것입니다.

국비가 90%이니까?

구제기금이 90%고요, 도비가 5%, 군비가 5%입니다.

금년도에 신고 들어온 부분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피해 대상자 16명은 주로 어느 시ㆍ군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철원도 있고 춘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춘천이 넷, 원주 하나, 강릉 둘, 동해 둘, 속초 하나, 홍천 하나, 정선 하나, 철원 셋, 양양 하나 이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슬레이트 주택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가 일반 시ㆍ군은 국비 30%, 도비 11%, 시ㆍ군비가 49%이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태백시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폐광지역만 국비 50%선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쓰레기 매립시설이 폐광지역 말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50%의 국비를 받는 부분이 또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한계곡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 기본계획은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지역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 부분에…….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법정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도 많지 않은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시지, 당초에 못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지정이 늦어졌고요, 작년 10월 5일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428쪽,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인데 도에서 하는 사업은 금년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2010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 사이에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1회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1회 제거를 하는데 이게 생활력이 강해 가지고 아주 퇴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군부대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 연천 쪽은 19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돼지풀, 단풍 퇴치운동을 연천군 전체가 해서 지금은 전체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늦게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 번만 잘라 가지고는 안 되는 게 한 번 잘라주고 한 8~9월에 한 번 더 자르면 그 후에 또 밑에서 올라오면서 조그만 씨앗이 맺혀서 그 씨앗이 떨어지거든요. 두 번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일찍 한다고 효과가 거의 없어요. 시ㆍ군별로 별도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통선 5개 시ㆍ군은 국비 3억 1,500만 원을 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3개 시ㆍ군은 도비를 30% 보조해 줘서 1억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군비 3억 5,000으로 총 5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월에 한 번 잘라주고 그다음에 10월쯤 돼서 한 번 더 잘라주지 않으면 7~8월에 잘라준 게 다시 커서 씨앗이 여물어 가지고 씨앗이 도로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두 번 작업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두 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퇴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풀이 자란 데는 그 밑에 일반 자생하는 모든 풀들이, 원체 이게 왕성하게 크기 때문에 토종 식물들이 없어요, 이 밑에는. 그러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두 번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9쪽에 불법 지하수시설물 자진신고 캠페인으로 금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예산도 지난해에는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부분인가요?

신고를 안 하면 사실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또 양성화 시켜줄 게 있으면 양성화도 시켜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076개소는 양성을 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방치공 1,703개는 아직 양성화를 시켜주지 않은 부분인가요?

지금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1,703개소는 양성화 한 것이 포함된 숫자겠죠.

그러니까 3,706개에 포함된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90% 완료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를 잘 몰라 가지고…….

이 부분이 방치되다 보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방치공을 완전히 찾겠다는 거죠?

예, 방치공을 찾고 그 사람들한테…….

양성화해 주면서 관리부분도 맡기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하수 오염에 큰 원인이 되니까 철저히 찾아서 개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인데 계속사업비는 국비가 80%이고 신규사업은 70%인데 이게 국비 지침이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건 80%로…….

2007년도 이후에 했을 때는 80%였고 2010년부터는 70%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하수 관정 개발, 생활용수 개발인데 도비, 시ㆍ군비…….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데에, 그러니까 겨울에 얼고 이래 가지고 관정을 개발하면서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물이 얼어서 딸리니까 거기에 관정을 박아서 보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도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내에는 123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관정으로 보충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비 관정을 판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이것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도 시책으로 하는데 작년에 세 개 시ㆍ군을 했고 올해 추경에 의해서 두 개 시ㆍ군에 하려고 합니다. 철원 한 군데하고 춘천시 한 군데입니다.

아직 120개 가까이 있나요?

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 부분이 어렵더라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식수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투입을 해서 식수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셔서 식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감하게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물절약 시설 구축사업인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7,500이고 도비를 이번에 4,000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존 화장실에다가 시설을 하는 건가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기존 화장실에다가?

예, 중수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용수로 쓰던 물을 갖다가 재활용하게 하는 중수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공중화장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방에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재활용해서 어느 정도나 활용 가치가 있는지?

환경부에서 시책사업 식으로,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3쪽을 봐주세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이 현재 완공이 돼서 가동되는 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고요, 완공된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완공된 데를 말씀드리면 홍천, 양구…….

7개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태백도 하나 들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제가 현장에 못 가봤지만 태백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가 산정을 곧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회 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아직 한 군데도 가동되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합니다. 홍천 내면 자운리하고 춘천 창촌, 양구 세 군데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태백은 인공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도시비점저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흙탕물 저감 해 가지고 홍천 내면 자운리 같은 데 보도 막고 습지를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229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5억 7,500만 원이에요. 퍼센티지로 보면 2% 됩니까?

아니, 이것이 정선군에 비점오염사업을 하라고 5억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도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을 꼭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지원조건에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국비가 70%인데, 도비 4.5%, 시ㆍ군비 4.5%, 기금이 22%인데 현재 기금이 얼마입니까?

거기서는 추계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용의 21%를 기금에서, 1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21원을 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21%라는 것은 숫자로 봤을 때 상당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강원도수질오염 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이 기금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이것은 한강수계기금하고 낙동강수계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태숲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존 오염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마가 지거나 갑자기 물이 불어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감시설로 보내 가지고 하는, 생태 숲을 조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풀을 심는다든가, 걸러서 나가는 자연생태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이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비점오염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습지를 조성합니다. 생태습지 조성은 주위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이 생태습지를 통과하면서 정화를 하고 난 뒤에 나가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습지를 하려면, 어차피 거기에 해당하는 숲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숲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수생식물을 심습니다.

그렇게 생물을 심는데 물을 걸러서 나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병충해라든가 모기 이런 것들이 전부 서식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습지라 하면 일종의 연못 형태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이 오래경과가 되면 모기 같은 위생 해충이 서식할 염려가 있습니다. 위생 해충이 거기에서 서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조치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해충방제를 한다든가 일시에 물을 갖다가 한 번 쫙 빼 가지고 물을 순환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태백시는 설치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가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방지책까지 다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늦는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일단 시설 설치를 하는 게 위주가 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난 뒤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대도시 지역에서도 도시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 준해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35쪽을 봐주세요. 사업내용을 보면 유역 환경 조사, 오염원 조사, 기타 조사를 하는데 직원들을 파견해서 순회해서 연간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주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435쪽에 대한 것은 태백 지역 낙동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 서 가지고 이번에 됐습니다. 계획이 2단계까지 서 있거든요. 지금 3단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단계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12년도에는 단계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태백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1억 3,800만 원이면, 종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검사하기 위해서 계획된 인원이?

그건 전문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따로 위탁하니까요.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용역과 같은 유사한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38쪽을 봐 주세요. 소하천 살가지 운동인데 소하천이 광산지역으로 갔을 때는 소하천에서 나오는 물들이 백화ㆍ적화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물론 그것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다보면, 5㎞인가 4㎞인가 쭉 흘러가면 어느 정도 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그때부터 맑은물보전과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의원이 되자마자 이것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고한, 사북, 태백 이쪽에 한 군데도,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태백지역의 소도천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 이용식 과장님이 열심히 오르내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물론 준비하고 실험단계에도 있다고 하는데 기러기 한 백년이에요. 지금 도의원 된 지가 3년 됐습니다. 임기가 1년 2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 해결을 보고 내가 임기를 채우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소하천 정비는 해마다 예산은 별로 많이 안 듭니다만 이것을 좀 전격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이게 광해관리사업단에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독촉을 하든가 촉구를 하든가, 아니면 돈을 도에서 좀 더 들여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소하천 살가지 문제가 많이 얘기되는데 전혀 진전도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한강 살가지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소하천부터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 팔미천 소하천을 가지고 하천정화활동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캠페인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려고 처음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본 겁니다.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내용상으로는 수질모니터링, 나무 식재, 친수문화 콘텐츠 구축 개발,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돈 3,000만 원 가지고 뭘 하냐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강생명포럼에서 한강 살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하천부터 살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도비로, 한강 살가지 운동은 수계기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용식 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석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소롯골 하천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롯골 하천사업은 위원님께서 사회문화위원회에 계실 때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도에서 저를 비롯한 담당계장ㆍ과장들이 몇 번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산림청 부지 내에다가 모형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했었고 금년도 상반기에 소롯골 현장에 수질정화 모형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큼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질정화…….

수질정화 모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거보다 작은 모형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험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는 시설은 이미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을 보면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71만 4,000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 71만 4,000원을 추경에, 민간인 경상적보조인데요.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71만 4,000원을 추가로 도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는 증액이 안 되고 도비만 증액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을 매칭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국비보조가 생겼다든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정리할 사항을 정리해야지 매칭 비율 같은 것이 안 맞아 가지고 이걸 추경에 한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소홀하게 편성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5,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어디에 쓸 돈이죠?

5급 이하 공무원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대민활동비를 줍니다. 그런데 회계 사건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회계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 시스템하고 회계과 시스템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부정 수급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총 지출을 하게끔 다 삭감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의 예산을 삭감하고…….

회계담당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인데…….

아니,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각 9개 주무과에서 지급했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준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회계과에 편성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22페이지,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원칙 조정을 위한 연구 및 캠페인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어디다 쓸 돈입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는 한강수계기금은 18%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ㆍ하류의 수계기금을 더 받기 위해서, 도에서 내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려고…….

그런데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준다는데 민간인 어느 단체에 줄 거예요?

그런 것은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 단체가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토론회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한강수계기금 배분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지 시민사회단체에 용역을 해 가지고 무슨 좋은 안이 나겠어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강발연이라든지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용역비를 주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캠페인을 할 예산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글쎄, 언제까지 도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데모시키고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과거 20세기 독재시절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데모하고 플래카드 치고 이런 행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데모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행정 계통에서 연구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플래카드 걸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가 봐요, 어디 플래카드 걸고 그런 게 있습니까, 후진국의 행정 행태죠. 뭔 연구용역비를 사회단체에다, 한강수계기금 배분원칙을 중앙부처하고 기금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한강수질 보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니까 많이 달라고 해서 받아보게 해야지 민간단체에 5,000만 원씩 줘 가지고 데모 시키고 캠페인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중앙부처에서 기금을 줍니까? 그렇게 해서 줄 것 같으면 주민들 다 동원해 가지고 캠페인하고 토론회하고 이러면 되죠. 그다음에 329페이지를 보면 영월접산 풍력발전단지 도로 포장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 풍력단지를 조성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년에 전기를 생산한 소득은 얼마입니까?

2억 정도 들어옵니다.

전기 생산 이외에 다른 것을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전기 생산 이외에는 없습니다.

비회기 중에 강원도의회 기후변화 연구모임에서 제주도 가파도를 가봤는데 기후변화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로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관광코스로 지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최초 탄소제로 사업이라고 가파도를 가보니까 풍력발전기 딱 두 개 세우고 있더라고요. 풍력발전기 두 개를 세우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거기로 유치하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기후변화연구센터를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고 수많은 돈을 매년 출연하고 대관령, 영월 이런 데에 풍력발전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소득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고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 팔아먹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도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관령에 풍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보기도 좋고 멋있는데 가파도 가보니까 풍력발전기 딱 두 대 세우고 있더라고요. 세워놓고 아직까지 가동 안 하고 이러는데 기후변화연구홍보관이라고 하니까, 거기 홍보관에서 나오는 영상홍보물을 보니까 강원도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기후변화연구센터를 한국 최초로 만들어 놓고, 풍력발전기도 제일 많이 만들어 놓고 관광과 소득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도 올해 하려고 합니다. 대관령 쪽에 있는 바람을 이용해서 삼성전자하고 해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홍보, 볼거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놓치면 행정의 효과가 아주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남들이 다 한 것, 남보다 먼저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바이오수집단 운용이 있는데 뭘 하는 겁니까?

산에서 나무 간벌, 숲가꾸기 사업, 나무를 끌어들이는 것을 가지고 바이오산물이라고 하는데…….

나뭇가지를 끌어 모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수집단’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말로 알기 쉽게 하면, 도민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게 해야지 ‘바이오수집단 운영’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아주 국제적이고 거창한 사업 같은데 사업비가 워낙 적어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라든가 모든 공공문서가 도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민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외래 용어를 써 가지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강 낙동강 유역관리, 수계기금 관리, 연구 및 캠페인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예.

강원도가 한강수계기금 배분에서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왜 단년도 사업으로 제한하셨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각종 용역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에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제 질의 의도는 경기도나 서울에서 우리 강원도 요구사항을 쉽사리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한 네 군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그렇고 한강수계위원회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분위기 확산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야죠, 줄기차게 우리 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려면 관철될 때까지 계속사업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과제로 놓고 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이왕 하시려면 관철될 때까지 연속사업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93억이네요?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산림으로 형성된 도인데 저희가 6ㆍ25 이후에 치산치수 정책은 그때는 급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맞춤형 전략적으로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산림정책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4월 5일 식목일 행사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식목일 행사에 가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날 식목일 행사는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목재를 쓸 나무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스스로도 해요, 저희가 보는 시각도 그렇고. 혹시 산림개발연구원에 임업지도 같은 것 있습니까?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능선별로 이 구간에는 이런 나무가 좋다, 춘천ㆍ화천ㆍ횡성ㆍ평창 이런 지역에 맞는 수종, 그런 것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임업연구원에서 발행한 적지적수 지도라고 해서 그 지역에는 어떤 수종이 적합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한 70% 정도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말을 잘 들어요?

저희가 산림에…….

도유림은 도유림대로 할 것이고요.

국가에서 보조를 주어 가지고 하는 자체가 산림수종을 지정양묘로 하다보니까 사실 생산된 양묘만 수급하다보니까 사실 관에서 좋아하는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이 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지양하고 소득 수종으로 많이 갈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예산 99억을 말씀 안 드리더라도 거기에 맞는 관상목이 있을 것이고 유실수가 있을 것이고 목재로 쓰는 나무가 있고 요새 실링산업이 대세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한약재를 생산하는 나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산림자원 소득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저희가 250㏊가 더 추가로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림하는 것은 2,4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을 봐주세요.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에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인데요,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사업이 있는데 보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다가 2억 9,700만 원을 세우셨다가 2,2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셨어요, 시설비에서.

예.

감액사유가 뭐죠?

저희가 전용 홈페이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간 것 맞죠?

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심의 통과를 시켜준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써야죠. 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추경재원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시설비 것을 빼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이것이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원칙대로 하면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을 하다보면 잔액도 있고 그런 비용 가지고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하려고 이번에 추경으로 바꿔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 의회에서 부실 심의를 한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이 달라요?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시각이 다른 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수요도 생기다보니까 집행잔액 같은 것을 바꿔 가지고 할 수도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식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자원이 도비하고 광특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시정해야죠.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자기 돈을 빼다가 다시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20쪽에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 사업에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를 하신다고, 1억 4,200만 원이죠?

예.

재원부담이 전부 도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도비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동강유역관리사업소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당 시ㆍ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3,850만 원 세우는 것은 정선에 있는 2개 관리소를 보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어디 소유입니까?

우리 도 것입니다.

사업소는 폐지가 되고 관리사무소는 존재하고?

예.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홍건표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소가 폐지된다면 또 안내소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한강 살가지 운동을 추진하시는 것인데 본 위원이 살가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활동비 7,000만 원은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가지 운동 3,0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지금까지 한강 살가지 운동을 통해서 한강물도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3,000만 원 사업비는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하겠다는 내용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미천 하천 정화활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교육하고 수질조사 모니터링을 하고 홍보비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1회 전시성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주에 캠페인도 하고 사회단체 수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것도 소하천이 살아야 본류 하천이 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좀 더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9쪽에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사업, 이것이 국비지원은 다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4억 4,700만 원만 부담하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에 자꾸 비치는데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421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자가 16명인데 어떻게 피해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급대상자는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병원에 가서 발견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 신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신청을 하면 검사하는데 23명이 신청을 했는데 16명밖에 인정을 못 받았고요, 이 제도가 시행된 게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농촌지역에는 농촌 슬래트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을 텐데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28쪽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인데 단풍잎돼지풀이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단풍잎돼지풀보다는 가시박이 굉장히 많던데 이 가시박도 보니까 아주 생명이 억세고 서리가 와도 잘 안 죽던데 가시박도 제거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시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다 죽고 굉장히 심각한데 가시박 문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0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문제인데 지금 총 할 곳이 51개소이고 계속사업으로 한 곳이 10개소, 신규가 1개소, 완료가 2개소 해서 13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완료 중이에요. 그리고 38개소가 아직 남아 있는데 계획에 보면 '15년까지 완공하신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완공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고 또 새정부의 국정과제도 이런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개소가 남았는데 이것을 추진하시자면 예산확보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질로 인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 441쪽에 보면 이것도 한파가, 점점 기후문제 때문에 심해져서 물을 못 먹고 하는 동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비만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도암댐 사업비를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합니다. 먹는 물 때문에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되었고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분위기 봐서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기재부에 갔었고 기재부 담당자도 그렇고 염동열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그것은, 그 규모만큼은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는데 사실상 도암댐이, 식수전용댐이 되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보다 우선 이것이, 도로나 전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이것이 되어야지만, 물이 있어야 뭐 눈을 만들고 각종 숙식소 이런 데 물을 줘야지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비 같은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환경과제를 제1번 과제로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염동열 의원님도 그렇고 기재부에서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정 부분 확보될 것 같습니다.

도암댐 사업은 국정시책 사업으로 꼭 채택이 되어서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가에서는 지방비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지방비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동계올림픽을 하자면 물이 있어야지 물 없이 동계올림픽이 안 됩니다. 이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해서 예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 도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강이요?

예, 일부 지역은 시행이 되는 데도 있고 태백시 낙동강 같은 데는 벌써부터 시행되고 있고, 한강 수질오염총량제가 뭐냐 하면 오염물질 배출부과량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수요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부터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어떻게 하면 개발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런 시책도 개발하는 데 작년에 한강 살가지 운동을 잘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1억.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측정 농도가, 물의 농도로 따지면 지금 강원도에 있는 댐 상류지역의 물들이 그래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농도의 기준을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는 어느 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넘으면 사업 계약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안들이 우리 강원도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쪽에 있는 농도, 물이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이 강원도가 1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1을 기준으로 놓고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다 놓고 시작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도는 시작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진짜 깨끗한 물을 지금까지 잘 내려 보냈는데 배출부과량을 높여 놓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축적하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낙동강 수계는 2016년부터 시작되고, 일부 되었다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한강도 되면 하수관거 사업이나 전반적으로 비점오염 사업도 그것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과정에서 2018년 이전까지 예산이 정말 정부에서 주는 50%, 70% 이런 거 더 받아 내서 비율을, 도비가 될 수 있으면 덜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측정치들을 감안해서 나와 줘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것 없이 같이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또 저희 강원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측정치가 있으면 어차피 강원도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유치도 어렵고 축산업이나 생활폐수 같은 것 전반적으로 봐서는 갈수록 늘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어차피 강원도는 맑은 물이 있으니까 너네는 적정수준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을 딱 해 버리면, 그 이후에 혹여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생긴다든지 기업이 많아져서 물이 오염된다든지 계절별로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규제는 우리가 받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이것이 어차피 반대해도 결국에는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은 것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향후 미래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서너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39페이지를 보세요. 불법 지하수시설물 자진신고 캠페인을 하는데 방치공 찾기가 1,700개소 정도 나오고 불법시설물 양성화된 것이 3,000개가 좀 넘는데 법 위반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실적으로 따지면 처벌규정이 꽤 있습니다. 신고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다음에 미허가를 받고 그런 것을 한다면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는데 저희가 도민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캠페인을 통해서 자진신고를…….

법령 위반 도민을 구제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지금까지 그것이 발생된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현실적으로 발생된 건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고도 안 하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죠.

양성화시킨 것하고 방치된 것하고 해서 한 4,700건 정도 넘는단 말이에요. 4,800건 가까이 되는데 방치공도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법 규제를 받고 법 조치를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법자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캠페인이나 이런 홍보를 잘해서 미리미리 신고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도록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방치공을 한 1,700개를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상대자한테 반드시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폐쇄조치를 할 것은 폐쇄조치도 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의 한 5,000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경고하든지 약식으로라도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을 조치해야지 안 그러면 방치공이라는 것이 이 1,700건이라는 숫자 자체도 사실 의구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여간 저희 도내가 평창, 양구를 제외하고서는 다 조사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조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하여간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을 보세요. 무궁화 조성 관리인데 이것이 우리가 나라꽃이다 하는 것만 지금 알고 있을 뿐이지 요새 자라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과연 나라꽃 무궁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인가 이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로수고 뭐고 전부 축제를 한다면 벚꽃 축제를 제주도부터 북단까지 전부 가로수로 벚꽃을 심어서 아주 성황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꽃인 이 무궁화는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비단 이것은 강원도만의 일은 아니라 손치더라도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꽃 자체가 호감이 가는 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호감이 갈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가꾸어 가지고 도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정말 우리 무궁화꽃 멋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천하고 영월하고 두 군데에 대해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예산 자체도 너무 미미하고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뭐합니까? 나무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홍천이 무궁화의 메카도시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무궁화에 대해서 무궁화 수목원도 만들어 주고 박물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천 모곡리에 한서 남궁억기념관 그쪽에 무궁화동산을 하고 영월 한반도 모형을 닮은 그곳에다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들여 가지고. 그다음에 홍천에 가면 연봉리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을 무궁화를 사후 관리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특별한 지역 한 군데만이라도 정말 무궁화꽃이 나라꽃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택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낼게요. 418쪽을 보면 강원 도민일보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9,000만 원이요. 2억 중에서 도비 9,000만 원인데 다른 예산은 대체로 보면 도비 20% 내지 10%, 8%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ㆍ군비가 8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도비가 75%, 군비가 25%인데 배정하는 프로테이지가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가 9%, 6%되는 것은 국비에 매칭해서 지방비가 한 30%, 국비가 한 70% 되었을 때 3 대 7로 해서 9%가 되고 또 8 대 2하면 6%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대도록 해서 도에서 75%를 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사실상,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민일보사에서 예산을 할 때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협의가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간단하게 얘기가 있었는데 도민일보사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와서 간단하게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안 원안 처리 요망해서 메모 형식으로 툭 던져 놓는데 언론사라고 해서 횡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손석암을 두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는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었습니까?

저희한테 이런 제안이 와서 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 아침에 오시기 전에 도민일보사의 송정록 부장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그린박람회, 요새 그린 시대니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서로 예산문제는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농수산위를 신문에다 얼굴이라도 비춰주는 것도 없고 조금 기분이 묘해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입니까?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봐서 할 것입니다.

다른 18개 시ㆍ군 전체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녹색자원국을 신설하면서 그런 녹색과 관련된 업체들의 육성 의지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도민일보사와 추진하게 되었고 하다보니까 시ㆍ군비 매칭이 되어야 되다보니까 춘천시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고 성과가 있다면 아까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녹색시범도시라고 하면 강릉이니까 강릉에서 개최하는 방법 같은 것도 강구하고 하여간 올해 10월 중에 개최해 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숲 가꾸기 관련, 산림녹화와 관련해서 특히 국장님은 산림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니까, 지금 도유림이 얼마 정도 됩니까?

2만 7,000㏊ 정도 있습니다.

동해안도 있죠?

그쪽에도 있죠.

국유림은요?

국유림은 56%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국유림관리소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합니다.

숲 가꾸기도 중요하고 간벌도 중요합니다만 국유림과 관련해서 낙엽이 솔잎이 퇴적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송이버섯이 과거에는 농가소득에 상당한 효자노릇을 했어요. 낙엽이 쌓이다보니까 송이가 나지 않아요. 간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또한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이런 낙엽을 제거해 줌으로써 송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연구 분석을 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송이가 양양송이만 아니라 동해안 쪽에 상당한 부가가치가 많거든요. 안 나는 이유가 낙엽이 퇴적되어서 안 납니다. 숲 가꾸기 간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낙엽을 제거함으로써 송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서 농가소득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숲 가꾸기 일환이 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산림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도 되고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저희가 송이산 가꾸기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시설도 하고 낙엽을 긁어내는 이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해안 지역 숲 가꾸기 할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송이밭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을 때는 바닥을 다 긁었는데 요즘에는 송이밭을 지켜요. 지키다보니까 또 분쟁이 발생될 수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낙엽은 퇴적되어 있고. 그런 다양한 면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4쪽, 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사업비, 이것이 2010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남북 경색 관계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고 1차, 2차 지금 연장을 해 왔던 것이고 금년도 사업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사실 이것이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 우리가 보조를 주었던 거죠. 그런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바로 반납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는 국비를 반납 안 하고 2011년도에 다 쓴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정산처리를 다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다 사업을 한 것으로 정산을 했다고요?

예, 2011년도에.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하는 것을 봐 가지고 사업추진도 할 것이고 이것이 도비로 우선 되어 있으니까 도비로 우리가 제2추경 때 전환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지금 국비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도비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것을 그냥 이름만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권혁열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쪽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명목을 걸고, 금년에 사업할 수 있는 확률도 거의 없다고 보여 지는데,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필요한 데로 사업비를 돌리면 어떨까?

나중에라도 중앙에서 그런 내용을 알면…….

어차피 이 국비는 우리가 다 2010년도에 사업한 것으로 해서 종료는 된 거잖아요?

예, 그래도 나중에 알고서, 실제 안 했으니까, 반납하면 우리가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2010년도에 사업을 한 것으로 국비 보조 받은 게 마무리되었다고 하면 이 돈을, 그 외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봐가면서 사업은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 못하고서 도비로 쓰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명목은 걸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못하면 내년도에도 또 이 사업을 이대로 그냥 올리실 것입니까?

내년에 필요한 것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무한정 가지고 기다리면서 예산 사용도 못하면서 예산서에만 올라왔다가 또 연장하는 사업보다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내년도에는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3쪽에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이 쓰레기매립시설은 원주하고 태백하고 두 군데 하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 군데 하는데 여기에 돈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원주시하고 태백시 쪽에?

예.

그런데 각 시ㆍ군마다 매립시설을 다 갖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소각한 것을 매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냥 매립하는 거죠.

그냥 매립장을 쓰고 있어요?

예.

소각장이 없어요?

소각장이 있는 데도 있고 원주 같은 데는 RDF라고 해서 쓰레기를 가지고 고형연료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각장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립하는 것은 이제는 매립 양이 많아져서 장소 선택도 그렇고 1차적으로 소각해서 재를 매립하는 그런…….

지금 시책이 그렇게 갑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 매립을 전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ㆍ군에서는 왜 소각장을 설치 안 합니까?

글쎄, 저희도 광역으로 하면 국가에서도 국비를 많이 늘려준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몇 개 시ㆍ군이 합쳐 가지고 하려고도 몇 번…….

작은 시ㆍ군들도 소각장을 하는데 이런 큰 데서 소각장을 안 하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강릉, 삼척만 지금 없답니다.

아, 소각장이요?

예.

도나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지원해 주는데 시ㆍ군에서 일을 그렇게 추진 안 하니까 어렵습니다.

소각장에 1차적으로 소각하고 소각된 재라든가 소각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으로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25억이잖아요. 국가보조금 15억에다가 도비 10억 5,000해서 25억 5,000만 원 가지고 원주하고 태백시에 매립장 확장하는 사업이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이것이 3억이 왜 감액되었죠?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진도에 따라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릉도 하수관거 사업을 하잖아요?

예.

고성도 관거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를 전부 파서 폐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폐기를 안 시키거든요. 그것은 관거사업을 하는데 방법이 다른 게 있나요?

다 폐쇄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고성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수관거를 따로 묶고 우수관거를 따로 묻습니다. 소위 말해서 분리식 관거를 설치합니다. 분리식 관거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정화조를 폐쇄합니다. 정화조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 관거가 가기 때문에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성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조사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를 지금 폐쇄를 안 하고 관거를 정화조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갈 수 있는 관거에다 유입을 하고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를 전부 모래로 채우더라고요.

분리식 관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채워서 그냥 놔두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땅속에 있으면 폐기물로 봐야지 모래를 채워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사업비 속에 정화조 안에 있는 오물은 걷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걷어내는 것까지만 사업비에 포함이 되고 정화조 자체를 철거하는 문제는 시ㆍ군 사업비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에 안에 있는 것도 다 사업비에서 퍼냅니까?

정화조 안에 있는 것을 퍼내는 것까지는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데 정화조 구조물 자체를 철거하는 문제는…….

고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BTL 방법은 아니에요.

예, BTL은 아닙니다.

BTL 방법이나 BTL 방법 아닐 적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조비율부터 그다음에 사업의 어디까지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20쪽이요. 사업명세서 320쪽에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회계공무원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333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사업은 이관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가요?

예.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한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