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외연수 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4월 16일 오늘은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다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4월 17일에는 강원도가 제출한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4월 18일에는 원태경ㆍ김금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고,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4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4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금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생각하는 의정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맡은바 현안 문제를 손수 챙기시며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의욕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의 보건증진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각종 시험 검사 및 연구사업에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세입 당초예산 총액은 18억 7,141만 9,000원이었으나 8,114만 2,000원이 증액되어 19억 5,2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2년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사용잔액 11만 3,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사용잔액 1만 원, 식의약품안전성 검사장비확충 사용잔액 257만 5,000원, 2012년도 대기측정장비 확충 사용잔액 3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타수입입니다.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감시거점센터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질환조사 감시를 위해 주요 지역별 감시거점센터 구축으로 감염병 매개체 및 병원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주관 학술용역 사업으로서 강원권 거점센터운영 사업자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본 연구원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조보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은 본예산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4,070만 4,000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36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4,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또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국비지원 사업으로 23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중앙 부처의 국가결핵 예방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175만 원이 증액되어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응관리 국비지원 사업은 본예산 편성액 1,440만 원에서 중앙 부처의 사업비 감액 조정으로 90만 원이 감소되어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의 금년도 세출 당초예산 총액은 69억 4,091만 5,000원이었으나 이번에 7억 5,880만 1,000원이 증액되어 76억 9,9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국고보조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비용 추가 등의 사유로 중앙부처로부터 시도별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변경 내시되어 총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생물테러 대응관리 국고보조 예산입니다. 위 사업은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사업과 관련한 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특수연구시설 정도관리지원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총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질환의 조사 감시를 위해 주요 지역에 대한 거점센터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매개체 및 병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질병관리본부 학술용역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것으로 사업비 전액을 용역사업비로 지원받게 되어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2012년도 식ㆍ의약품 안전성 첨단분석장비 보강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입한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전용 격리검사실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해당 기기는 매우 정밀한 장비로서 공기 중의 부유 미세입자 및 온도ㆍ습도에 의해서 검사결과 등에 영향을 받게 되어 정확하고 안정적인 기기운영을 위한 클린룸 설치에 따른 4,1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유해물질 안전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중앙 부처 해당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3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먹는물의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총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현재 시료 및 검사항목 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안전한 시료보관을 위한 전용보관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전국 검사기관 현장평가 시에도 요구되었던 사항으로서 저온시료보관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4억 원을 편성한 것은 법정 검사항목 추가 및 실험 규정 준수를 위해 도입이 요구되는 고성능질량분석기의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는 포름알데히드와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법정 검사항목 추가 및 검사물량 증가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2014년도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련 시험 검사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본 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강원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현재의 웹 표준에 맞게 재구축하고 공개 자료의 질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자료 전송 및 표출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불어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강원대기환경정보 웹 시스템 개선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오ㆍ폐수 검사지표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인 총질소 및 총인 검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수질검사 장비가 노후하여 해당 기기 소모품이 생산 단종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 부품 및 운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리ㆍ보완 운영하였으나 실험정확도 및 안전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중요 부품 결함 시 수리가 불가함이 긴급히 예상되어 총질소, 총인 자동측정기 교체 설치예산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으로 총 반환금 740만 2,000원이 되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국고보조금 이자발생 반납액 34만 6,000원은 금년도에 2012년도 이자발생액 관련 반납 요청이 있어 이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집행잔액 11만 3,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집행잔액 1만 원을 반납액으로 편성하였고, 2012년도 식ㆍ의약품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반납액은 집행잔액 257만 6,000원과 이자발생액 42만 원으로 총 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은 집행잔액 389만 5,000원과 이자발생액 4만 2,000원으로 총 393만 7,000원을 반납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연구원 당초예산 확보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 증액 편성이지만 검사 관련 법령개정, 장비 및 시스템 운영 상황의 급변에 대응하여 연구원 본연의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편성임을 말씀드리며 이번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항상 저희 연구원에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에 힘을 더해 주셔서 도와 도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개월여 남은 연구원장으로서의 직분을 마지막으로 32년의 공직생활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 연구원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큰 뜻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과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태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중에 먹는물의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기정 3억 7,000에서 이번에 추경 4억 3,000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먹는물’ 하면 300만 강원도민들의 생명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2012년도에 사전 파악을 안 했었나요?

사전에 예측은 됐었는데 지금 현재의 MS장비를 가지고 분석해야 할 것은 먹는물 중에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항목하고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LC로도 가능합니다, LC 장비로도. 저희가 LC를 금년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누락되었고 2014년부터 이 두 항목은 LC/MS/MS로 분석을 한 자료만이 데이터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게 되면 늦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강원도 춘천에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류에 남조류라고 하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고 하는 조류에서 나오는 간 생성 독소입니다. 간에 미치는 독소를 생성하는 그 물질인데 그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안 했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요즘 중국 AI 질병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했나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AI는 그야말로 조류로 인한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한 원인 분석이 아직 안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조류감염에 대한 대책…….

조류는 강원도 내의 6개 병ㆍ의원인가요?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호흡기질환 환자들의 인후도찰물을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AI바이러스 검사를 일상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건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하죠?

RT-PCR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 호수들이 있잖아요? 철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호수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류에 관한 업무는, 저희는 인후도찰물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 조류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가축위생시험소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수의 수질을 채취해서…….

호수의 수질은 저희가 합니다.

AI라든가 유행성 감염 그런 상황을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하여간 호수에 대한 조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위원님, 새를 조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 중의 조류는 그 조류가 아니고 RG라고 하는,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류가 독성물질 조류가 아니라는 거죠? 새 조(鳥) 자가 아니다 이거죠?

예.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한 AI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철새로 인해서 전염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새들이 호수나 강가에서 서식하면서 병균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방책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업무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내 병ㆍ의원에 호흡기환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인후두찰물을 가지고 그중에서 AI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AI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 AI바이러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발생된 것은 바이러스 종류에 H7N9이라고 하는 형인데 그건 저희가 검사를 또 안 합니다. 그 외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바이러스 이외의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건 그런 게 의심이 가니까 그때는 질병관리본부에 바로 시료를 이송해서 거기에서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량분석기를 그동안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질량분석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시스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예, 이제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안 했던 걸 왜 굳이 이번에 하려는 거죠?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기 1대가 4억 3,000만 원인가요?

4억입니다.

4억?

3,000만 원은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시설장비 비용입니다.

민간업자들 중 마이크로시스틴 검사할 때 질량분석기를 사용하는 기관이 있나요?

큰 기업체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앙연구소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입니까?

예, 국산이 아닙니다.

수입품이에요?

예, 외자물품입니다.

그러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나요, 이 질량분석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 것을 매입하려고 하죠?

조달청에 저희가 서류를 보내면 거기에서 여러 회사에 입찰을 합니다.

원장님! 조달청에 주문을 하기 이전에 벌써 보건환경연구원에 업자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죠?

예.

우리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하고 분석기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달청에 등록을 하라고 해서 최저가 공개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문제되는 것 알고 있죠? 이 구매 방법에 대해서 조달청 자체를 못 믿는다는 얘기죠. 조달청 있으나마나 합니다. 최저가로 해서, 우리 연구원의 담당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일단 도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저가로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싸구려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고의 상품을 저렴하게 매입하라는 거죠. 4억의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4억에 맞춰서 조달청에 발주를 냈더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예.

2억에 살 수 있으면 2억에 사고 1억에 1억에 살 수 있으면 1억에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외국 업체들의 사전에 그걸 확보해 보면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4억 원 확보한 것이고, 저희가 평소에 이런 구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 대상 업체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듣습니다. 자기들이 자랑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감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회사들을 분배해서 들어보면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스펙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장비구입심의위원회?

저희 연구원에 장비유지운영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개 업체 이상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조달청에 등록해서 최저가로 사세요. 2개 업체는 안 됩니다. 2개 업체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여간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위원님 주문해 주신 5개 업체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5쪽을 봐 주세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기정예산이 2억 2,3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4,500이 섰죠?

예.

추경은 강원대기환경정보 웹 시스템 개선을 위해 쓰겠다고 했고 기정액은 지금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대기측정소를 도내 7개 지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2개소, 원주에 2개소, 강릉ㆍ동해ㆍ삼척 각 1개소. 중금속측정망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개소의 측정망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상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 내에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했을 때 우리 강원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 보건환경정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민들이 거기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2004년에 이걸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많이 쓰는데 그거하고 연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도록 좋게…….

그러니까 지금 측정을 했다 이겁니다.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오버했다, 그런데 강원도민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춘천 로터리 같은 경우는 LED 전광판에 오존이 나오죠?

예.

오존 수치만 나옵니까?

예.

미세먼지 농도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LED 전광판이 강원도 내에 춘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춘천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제가 봐서는 조금 잘못 됐어. 미세먼지 농도를 환경부에 보고할 게 아니라, 보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빨리 알아야 될 게 우리 강원도민이에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러면 어떤 조치가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행령에 그런 조치들이 있죠? 있습니까?

…….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강원도민들이 취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시행령에.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기평가과장 방명렬입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미세먼지는 아니고 오존에 대한 것은 경보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존만 경보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는 없습니까?

환경기준은 설정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환경기준에는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초과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안 나와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현재 기준 200이 넘으면 저희가 문자메시지로 행정관서하고 학교라든지 가축 키우는 분들한테, 또한 군부대 같은 경우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이런 데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만 알고 교육기관만 알고 군부대만 알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민이 가장 빨리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강원도 내에 오존량이 높고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랬을 때 강원도민이 빨리 알아야지. 강원도민한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라는 이런 조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삼척 같은 경우도…….

아니, 삼척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삼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면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LED 전광판이 있어서 볼 수 있어. 시민들이 다니다가 탁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타 시ㆍ군에는 이런 게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 구축도 중요하지만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LED 전광판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각 기관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러고 마는 거야. 그러면 도민들은 뭐예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오존량이 높은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측정망을 구축해서 웹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관서 같은 데 보내면 재난 쪽과 연계를 해서 관할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방법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행정기관이나 그다음에 교육기관, 군부대 이런 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문자메시지 보내주면 그거 뭐할 거야. 문자메시지 보내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하든가 해서 우리 도민들이 직접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지도를 해야지. 그렇죠? 대기측정 매일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실시간 측정한다 이거야. 환경부에 보고하려고 실시간 측정하느냔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유관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연찬회를 하든가 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시ㆍ군민들이 직접적으로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이쪽하고 검토를 해 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잘못되었어요. 대기환경법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가 뭐예요? 13조야, 환경기준 설정하는 거.

상시 측정은 제3조에 시도지사가 측정하게 되어 있고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해서 나왔다니까, 환경기준의 설정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야, 인쇄가 틀리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기기를 사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렇게 측정하는 이유는 강원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치가 초과되고 이런 것을 실시간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김양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전달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이런 쪽에 통지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도민들한테 아니면 부대원들한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유관기관 회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우리는 검사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문제점들을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쪽에서 해야 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면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런 전달체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되면 저희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4쪽,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포름알데히드하고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에 질량분석기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구입하시는 질량분석기는 이 두 가지 포름알데히드하고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에 구입하시는 겁니까?

주 목적은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분석기가 분석해 내는 게 이것 외에 다른 것도 다 분석해 내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는 현재 몇 대 정도 있습니까?

LC/MS가 있고 LC/MS/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사려고 하는 것은 LC/MS/MS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1대가 있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에. 작년 재작년인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받아서 산 게 있고, 식의약품용도로 쓰는 게 있고 이건 먹는물 쪽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는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해 내지 못하니까 활용도가 없어서 사장되는 장비입니까?

그 장비는 말하자면 검출기 쪽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식품하고 의약품의 용도하고 물하고의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마이크로시스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분석해 낼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식품의 검사 물량도 있고 1년 계속 운영이 되고 또 물도 많지 않습니까? 한 1만 건씩 하고 그러는데 같이 운영하기에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장비들이 대부분 고가의 장비인데 이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사장되거나 못 쓰는 장비로 인해서 버려지는, 불용 처리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만큼은 타시도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우수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장기간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20년, 30년씩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항목에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을 경우에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지만 분석 가능한 사례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한 번에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검사를 또 하고 새로 추가되는 포름알데히드라든가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에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이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새로 질량분석기 4억 짜리를 도입해서 사오면 거기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LC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도 차이가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것은 워낙 극미량이기 때문에 극미량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그 물질이라고 확정을 지으려면 LC/MS/MS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느냐, LC를 갖고 했느냐 LC/MS를 가지고 했느냐 LC/MS/MS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판정도가 다릅니다, 정확도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에 맞추다 보면 기존의 장비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는 수치로 인정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장비는 결국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장비라고 하는 것은 꼭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 외 다른 항목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항목만은 이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항목은 기존의 장비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비 하나를 가지고 물질분석을 하나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4억 3,000인데 기정액으로 3억 7,000 요구하셨던 것은 대개 어떤 부분에 사용하시나요? 전체 8억 중에서 4억 3,000은 새로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먹는물 분석에 여러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많은데 그것을 유지 관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ㆍ재료…….

평상시에 하던 업무의 기능이고 이번에 4억 3,000은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보관창고 만드는 것 때문에 하신 거죠?

예. 이 장비만큼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들은 예산이 좀 있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중에는 경북이 가지고 있고 지금 다들 구입 중에 있고 저희 연구원은 그런 처지에 있는데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안전, 건강 때문에 장비는 새로운 장비, 최신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사례처럼 어떠어떠한 게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기존 장비에 이런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이 20년 전에는 장비들을 한 번 하면 그렇게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이런 게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전부 기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기판째로 바꿉니다. 기판째로 바꾸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이런 게 수월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것을 해서 그런지 하여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장비 하나 사면 20~30년도 썼습니다, 일례로 라디오 하나 사면 몇 십 년 쓰듯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년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3년 정도 되었는데 원장님들을 세 번째 만난 것 같습니다. 원장님하고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달 근무하시고 퇴임을 하신다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먹는물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 검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까,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저희 연구원 검사 데이터 평가결과 강원도 상수도는 대체적으로 아직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병을 들어 보이며) 평창수 아닙니까? 상수도 물을 안 먹고 거의 다 생수를 사먹는데 여기에 있는 평창수하고 춘천 상수도 수돗물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돗물 바로 빼서 먹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사먹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소비자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연구원에서도 수돗물 틀어서 커피 끓여 마시고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집에서 생수를 드십니까, 상수도 물을 드십니까?

상수도 물을 먹습니다. 상수도 물도 먹고 길어다 먹고 때에 따라서 정수기 물도 먹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수돗물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들여야 되느냐.

보면 심층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심층수에서 그분들이 선전하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3 대 1 대 1이 좋다, 해양심층수 200m에서 뽑아 올리면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서 그런 선전을 하는데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물을 먹고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지 물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데 미네랄이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섭취하면서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거지.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뭐 서울ㆍ경기도 물은 안 좋습니다, 제가 가서 먹어 봐도. 그런데 강원도 물은 아직은, 우리 강원도의 자산은 물입니다.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도-저는 검사는 안 해 봤지만-우리 강원도 전 지역의 물은 1급수에 속하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원장님, 강원도민이 하루에 먹는 생수 물값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 생수 안 사 먹고 수돗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시ㆍ군에 통보해서 강원도민에게 PR을 좀 해주세요. 필요 없는 낭비를 줄이게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저도 강원도민이지만 강원도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경기도ㆍ서울ㆍ경상도 이쪽은 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그쪽 동네니까 강원도민 만큼이라도 이중 지출이 안 되고 각박한 세상에 필요 없는 물 안 사 먹고 수돗물 좋으면 그거 먹고 살게끔 PR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세요. 검사만 하면 뭐합니까, 물 좋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줘야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를 분석한 부분의 데이터라든가 또는 18개 시ㆍ군의 수돗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생수보다 수돗물이 좋다든가 아니면 생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가 혹시 객관적으로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생수 분석은 의뢰되어서 분석한 데이터들이 있고 수돗물은 민ㆍ관 합동으로 해서 작년에 강원도 내 주부모니터단과 같이 해서 실제 아파트의 수도꼭지 물, 단독주택 물 이렇게 해서 물을 검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러시다면 그런 자료를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강원도 물은 상수도 물을 직접 드셔도 관계없다 하는 부분을 언론에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대로 정수기를 학교마다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데 수돗물을 믿지 못해서 정수기는 정수기대로, 우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수기를 쓰고 있고 행정기관도 전부 다 정수기를 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정수기가 없습니까?

저희는 민원실하고 층간에 냉ㆍ온수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페트병에 있는 물보다는 수돗물이 더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드셔도 좋습니다 하고 푯말을 큼직하게 써 붙여서라도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언론홍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돌아가셔서 과장님들하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여러 가지 부분이 이래서 그냥 드셔도 좋다고 신뢰성 한 번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ㆍ경기 쪽은 수돗물이 나쁘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 재난이 왔을 때 몇 차례씩 보내주고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 물이 좋다면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석 자료를 충분하게 하셔서 행정부 쪽에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언론 부분에 여러 가지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도민들한테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 주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의 자료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보세요. 다음은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돗물이 좋으면 생수업자들, 유통업자들 다 죽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수돗물을 많이 끓여먹는 편인데 생수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끓여먹는 경우하고 어느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끓여먹었습니다.

끓여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 입장으로 본다면 이걸 끓이면 농축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한 양을 끓였을 때 날아가고 남는 게 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물질의 양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끓였을 때 라면 국물까지 다 먹었으면 그 안에 있는 소금량은 다 먹은 겁니다. 그런데 쫄면 적은 양을 먹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다 있죠, 있는 그대로. 끓이는 것보다는 생수가 좋아서 요즘에 생수를 많이 먹는 것 같고요, 그런데 끓인다고 했을 때는 미생물, 사람들이 워낙 많이 접촉을 하고 샘터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물을 길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염되는 것이지 물 수원이 오염된 게 아니고, 대개 저희가 검사를 해 보면 길어오는 그 과정, 단계에서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물 검사를 하면 민원인들이 물을 떠 올 때 물을 뜰 때부터 오염이 됩니다, 물은 깨끗한데.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또 끓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답이 없네요? 기존대로 하면 되겠네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끓여서 4~5일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설명서 346쪽입니다. 이 부분은 344쪽에 질량분석기하고 같은 내용으로 총질소ㆍ총인 자동측정기를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폐수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질기준 항목 중 질소와 인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하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설된 규정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총질ㆍ소총인 분석기가 있습니다. 거의 10년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0년 넘게 쓰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라는 것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장비를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의 부속품들이 워낙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빈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기존에도 이 분석기는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 남았고 또 추경에 나름대로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니 이참에 구입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민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새로운 기기가 나왔을 때 예산이 허락한다면 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원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처럼 이거 조금 기한이 지났으니까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장비만큼은-제가 원장이 되기 전에도 장비유지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각 과에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의료원 관계로 해서 그런 사항을 알아보니 원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예산낭비가 이뤄졌다, 그것이 공공의료원을 위기로 몰아넣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좀 안심을 하고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갖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마지막 하신다니까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20~30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늘상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에 경의를 표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345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인데 이것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보강하시는 건가요?

예, 보강입니다. 기존에 2004년부터 개발해서 쓰고 있었는데 요즘 요구되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김양호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실제 도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또 요즘 트렌드인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PC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도 접근이 안 되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정보마당에 자료실인데요, 다른 데는 정보 제공을 하는 이런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도민들이 해독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전문적인 분들이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또 이게 실시간이라고는 했지만 실시간이 과연 언제 시간의 기준인지가 명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의 자료인지도 명확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보니까 자료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 것으로 파악하시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조금 달리 우리 홈페이지에 이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인들 요구도 있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되면서부터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표현할 글쓰기란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없고 게시판에 자료실 같은 데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희한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월별로 보니까 2012년 3월에는 강릉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 조회수가 8,412회ㆍ4,791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조회수는 71회ㆍ28회, 금년 들어서 100회 미만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천씩 이렇게 되었던 것은 허수인가, 그러면 누군가가 한 번 들어와서 계속 클릭해도 1일 제한 횟수가 없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8,000, 거의 1만에 육박했던 조회수가 금년 들어서 100단위도 못 올라가는 경우, 이것은 접근성의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접속이 잘 안 되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현격해서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고 이것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조회수를 기록했던 것이 왜 갑자기 10~20%도 아니고 지금 100단위도 안 되고 이것은 거의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조회수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대한 의혹을 저는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하는데 구태여 새롭게 추경예산에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4,500씩 들여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홈페이지에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는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접근성을, 여기 웹 접근성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내부적으로 더 접근해서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해독이 가능한, 한 눈에 봐서 미세먼지ㆍ황사ㆍ오존 이렇구나 이렇게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앞서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회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신규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기능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놓아도, 하드웨어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온라인상의 하드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았다고 해도 고객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 허공에 빈집이고 폐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온라인상에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폐가를 확장하는 데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회수를 보면 상당히 뭔가 이해 불가라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일어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42쪽을 보시면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보강을 한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목적이 유통 중인 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여러 가지 축산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혹시 약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에 했습니다.

1년도 안 되셨네요. 혹시 의약품을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약품분석?

…….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약품에 정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지금 복용하는 모든 약품에는 정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짝퉁의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품 대비 유통되는 비율이?

솔직히 잘 모르고요, 저희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약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저희는 주로 화장품, 마약, 농약 그런 쪽입니다. 의약품이 IMF 이전에는 약품분석과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식약청이 생기고 그래서 식약청에서 의약품 업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약품과가 거의 없어지고 그러면서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약품에 대한 분석은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안 하지는 않고, 뭐라고 할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한규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이라고 하면 약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 그다음에 살충제 이런 방향 약품, 마약류, 화장품도 약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MF 이후 약품 관련한 것은 식약청에서 전부 흡수해 갔습니다. 흡수해 가면서 다시 식약청에서 본인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으로 이관시켜주고 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훨씬 넘어서 거기에 관련된 기기라든가 인원이라든가가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은 약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장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품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1년에 40~50건씩…….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앞서가시는데, 여기 342쪽에 보면 의약품이라고 했습니다. 마약이 의약품입니까? 화장품이 의약품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농약이 의약품입니까?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품을 질의하는데 왜 화장품이 나오고 마약까지 나오고,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의약품을 검사하느냐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일부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 자료에 의하면 관원의뢰 수거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민원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여기에 했죠? 관원의뢰 수거, 민원의뢰 식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민원에 의해서도 검사하고 그리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채취해서 검사도 하잖아요. 의약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도민들이 다 직접 투여를 하고 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그 의약품에 대해서 검사를 전혀 안 한다는 겁니까?

관원의뢰 수거 의약품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장비하고 인력 이런 게 부족해서. 식약청에서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죠?

지금 기기나…….

법적으로 우리 강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약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직무유기죠. 왜 안 합니까?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의약품 장비는 식품장비와 달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약품 유통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의약품 유통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은 잘 몰라요.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부서별로 유통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성분은 보건환경연구원 관할이잖아요?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병원에서 주는 약품 거의 80~90%가 짝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듣고는 있죠, 과장님?

예, 뭐…….

상식적으로 듣고는 있죠?

예.

전문가가 그걸 모르신다면 안 되죠. 일반 강원도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모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돼요. 전문가잖아요. 우리 관원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알아야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품은 원가가 비쌉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짝퉁은 쌉니다. 의사들이 짝퉁을 구매합니다, 거의 80~90%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왜 짝퉁을 많이 쓸까요?

가격이 싸니까 일단…….

아니, 의사가 약값 냅니까? 의사가 약값을 주느냐고요. 약값은 처방전만 내리면 본인부담이에요. 우리는 처방전만 받아가서 약국에 갖다 주면 자부담 몇 푼만 내면 약을 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짝퉁은 전문가 말에 의하면 함량이 떨어진답니다. 그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짝퉁을 매입하면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준답니다. 리베이트가 엄청난 리베이트가 간답니다. 정품을 의사들이 처방하면 리베이트가 없답니다. 아주 극소수, 적은 금액을 준답니다, 퍼센티지로. 짝퉁을 주면 10배 이상 퍼센티지를 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IMF 이후에 인력도 없어지고 장비도 노후되어서 폐기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약에 짝퉁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약이 짝퉁이 있느냐고, 그렇게 몰라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을 챙기는 연구원에서 만큼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있어야죠. 유통과정, 그리고 몇 %가 짝퉁인지 이런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품과 짝퉁에 대해서 아스피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5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최소한 5개 의료원만큼은 짝퉁을 사용하지 않고 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관을 만들어서 강원도민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돼요. 연구원에서 분석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 사 달라는 제안을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그렇죠? 약품분석에 대한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니까, 귀찮아서 안 했습니까? 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가장 시급한 문제 이런 것을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약품별로 해서 분석을 하세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시죠?

예.

필요하다고 인정합니까?

예.

꼭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짝퉁입니다. 짝퉁 세상입니다, 약품이. 약품 짝퉁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몸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모르고 처방전에 의해서 그냥 사 먹는 거예요. 분석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왜 실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원장님은 조금 있으면 이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실무자 여러분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장님도 짝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공표도 안 하고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짝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분석을 해 줘야 돼요. 먹어도 된다, 그리고 강원도 전체 병원에서 사용하는 짝퉁 유통 파악, 몇 % 유통되는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전부 다 발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이에요.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게. 장비구입 하세요. 이번에 예산 세우세요. 긴급 예산 편성하세요.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최소한 강원도 5개 의료원은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품만 취급하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행하실 거죠?

전국 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환경부 쪽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건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의사들이 짝퉁을 쓰는 이유는 리베이트 때문입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정품의 20배를 준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리베이트 관행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의회나 강원도에서 할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노출이 한 번도 안 되잖아요. 도민들이 짝퉁이 뭔지 압니까? 전문가들이 밝혀주셔야죠. 장비를 전부 구입하세요. 구입하셔서 바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실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어려움은 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 가면 됩니다. 우리 강원도와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원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들이 위원님들한테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식품의약과 쪽에서 장비가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건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동안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ㆍ과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하든 무슨 부분이 있으셔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가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인력과 장비가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의료원개선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아직 재임하고 계시니까 그쪽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부터 수거해서 안 되면 식약청에 의뢰를 하세요. 실제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의료원들의 실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쪽에 의뢰해서라도, 수거를 해서 우리 장비가 없으면 식약청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분석을 해 봅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에 앞서서 원장님 2개월밖에 안 남으셨다고 앞서 인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부터 민원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대충 원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십시오 했는데 위원장 앞으로 진정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식으로 의회에 민원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이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자리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연구원 공무적인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장으로서 관리를 못 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징계위원회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1차 조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본다면 역행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이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원장님께서 그동안 직원 관리를 잘 못하신 거예요. 이제 원장님 2개월 남으셨는데 이게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 원장님들도 그렇고 계속 방관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2개월 후면 떠나시는데 2개월 후에 또 다른 원장님한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제 재임 중에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공평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 계시는, 거기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잘못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공과 사는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들이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원장님 손에서 끝내 주십시오. 끝내 주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그 사람을 중징계해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문제점이 있는 분들을 서로 만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하시든, 그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일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원장님이 재임하게 되면 이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묻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남 대변인 이석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당초예산 심의와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13쪽과 사업설명자료 89쪽부터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4,732만 원이 증액된 46억 4,945만 9,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세부사업에는 홍보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관광자원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계올림픽 등의 홍보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 확대 및 SNS, 인터넷 배너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필요한 시책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홍보단 초청에 필요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언론매체 기자단을 초청하여 관광자원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홍보하고 강원도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내 매거진 제작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청내 매거진 오프라인 인쇄물 제작비입니다. 이어서 도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은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실ㆍ국별 자율편성예산-톱다운제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현하고 도민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는 운영비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건비 중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800만 원, 직급보조비 2,588만 원, 업무수행경비 280만 원은 회계과에서 5월부터 자동연계시스템으로 통합 지급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22억 7,000만 원이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체 광고라든가 잡지 등을 통해서 광고하겠다고 해서 세워졌어요. 금번 추경에 4억 원이 다시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라든가 매체를 보니까 중국 CETV 외 1개 사에 2억 원, SNS 및 인터넷 배너 홍보 광고에 2억 원, 이래서 4억 원인데, 그러면 기정예산 부분의 22억 중에는 이 4억 자체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홍보 계획안이 없었습니까?

이석남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도 해외 광고가 3개 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TV라고 해서 동남아하고 중국 남부, 홍콩 지역을 관할하는 진짜광고 효과가 대단한…….

아니 대변인!

이석남 예.

본 위원 얘기는 지금 22억 7,000 중에는 동남아 홍보물 내용 자체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석남 예,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4억을 세워서 중국 남부권하고 홍콩 지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사업계획을 안 잡아서 계획을 안 했던 건가?

이석남 그 사항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톱다운제 예산이 금년부터 당초예산에 적용되었지 않습니까? 각 실ㆍ국별 자율편성이라고 그래서 3년치를 평균을 내서 총괄 금액을 저희한테 떨궈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저기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광고비를 작년도에도 26억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2억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도정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 도 이미지 홍보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외국 방송사에 강원도 홍보물이 그대로 CETV에도 전달되고 방영하는가, 강원도?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특집 방송이 방영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배너에도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 자체는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정의 홍보물이라는 것은 동일한 홍보물로 계속적으로 뭔가 지속적인 어떠한 부분 계획으로 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는 것은 동일한 어떠한 부분을 갖고 계획이 쭉 이루어져야 돼.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홍보비가 책정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계획이 이루어지면. 추경 때 안 세워주면 그러면 그쪽의 홍보계획은 빼놓나? 그리고 중국에 방송사가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국 전역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다른가요?

이석남 지금 저희가 하는 해외 홍보는 미국 지역에 있는 아리랑TV하고 NTD라고 해서 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2개하고, 그다음에 인민일보의 자회사인 인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지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차이나엔터테인먼트TV라고 해서, 여기는 각종 우리 한국의 오락프로그램을 많이 취급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대장금이라든가 우리나라 인기 드라마를 방영해 주기 때문에 거기 에 방영하기 전후로 해서 강원도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3개 사를 했고 금년에 CETV를 추가로 하나 더…….

CETV에서 우리나라 국내 드라마 프로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보충해서 잡았다?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92쪽에 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명분 자체는 동계올림픽,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는 해외홍보단을 기자들 위주로 초청해서 강원도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8,400만 원을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갑자기 계획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예요?

이석남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광파트에서는, 관광마케팅 부분에서는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우리 강원도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자단, 3개 사를 위주로 하는데-CETV를 제외하고-그 해외 광고회사 3개 사를 잡아서 거기에 구역별로 맞는 기자들을 초청해서 하면 보통 홍보효과가, 이게 저희가 한 8,000만 원 들어갑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기자단들이 와서 보고자기네들이 특집기사를 써서 자기네 방송이나 언론에 내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인가 외국인들 기자단 한 40명가량을-본 위원이 의장을 할 때입니다.-디엠제트와 관련해서 기자들을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30~40명 기자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기자들까지 초청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리랑TV라든가 이런 3개 방송사 기자들 부분만 초청해서 8,400만 원 체류비를 지원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오히려 옛날처럼 한국 주재 외국인 기자단을 초청해서 기사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전략을 짜는 게 낫지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추경에 4억 부분도 CETV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3개 방송사에 광고비를 주면서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원도의 부분 자체를 그거 한다? 지금 글로벌사업단 쪽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초청 외빈 예산이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도 여행사를 그거하든 기자단을 그거하든 또 부분 자체가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한정된 언론사로 할 게 아니라 국내에 해외에서 파견되어 와 있는 주재 기자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 여기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부분도 선정이 되었고, 도의 이미지를 그렇게 해서 해외에 송출시키는 어떠한 그런 부분 자체를 찾는 게 낫지 3개 방송사 기자단 초청해서 체류비, 비행기료 주면서까지 이게 무슨 성과가 있겠어. 대변인 어떻게 생각해요?

이석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팸투어나 다른 경제인을 모아서 하는 것은 그 부분만이 부각이 되고요, 저희가 기자단을 초청하는 것은 부수적인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대변인께서, 제가 처음 그것을 할 때 국내 거주 대사관들도 다 초청했댔어요, 내가 할 때. 거기에다 외국 주재 기자단들도 다 초청했댔어. 홍천 대명에서 행사를 했어요.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영상 부분 자체를 만들어서 송출하고 대단히 성과가 있었어. 그때는 돈이 이렇게 안 들었어. 그런데 지금 대변인이 여기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한정된 해외 방송매체야. 우리 강원도가 홍보물을 주는 그 매체만 지금 한다고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석남 3개 방송사라고 하더라도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됐어요. 됐고, 본 위원은 계수조정을 할 때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는 삭감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추경이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91페이지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리랑은 국내에 주면서 주로 한국을 갖다 홍보하는 그런 거죠, 아리랑 방송이?

이석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국내하고 해외, 주로 한국을 홍보하는 해외용이죠?

이석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NTD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는 거죠?

이석남 아니,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으면서 주로 북미나 남미 쪽으로 방송이 되는 겁니까?

이석남 예, NTD는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으면서도 전 세계 화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어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민망은 중국에서 있으면서 중국 전역으로 가는 겁니까?

이석남 그렇습니다.

CETV 외에 하나는 어디죠?

이석남 아리랑, NTD, 인민망, 그다음에 CETV 4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91쪽에 보면 중국 CETV 외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는 어디죠?

이석남 그것은 홍콩 지역을 담당하는, 중국 CETV에서 같이 하는 홍콩 담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네요?

이석남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당초에, 이게 벌써 작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했죠? 제출한 겁니까? 제출했는데 예산 자체가 없으니 이 부분 CETV는 뺐다가 이번 추경에 집어넣은 겁니까?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원래 당초예산을 할 때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26억 정도를 홍보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 9월 이전에 이 CETV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느냐 이거죠.

이석남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초예산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쪽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 추경에 편성할 것이니, 이렇게 여기에서 먼저 얘기했다고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CETV가 언제 우리 강원도가 추경을 편성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석남 아, 처음에 그 컨텍이 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까 최 위원님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비슷한. 그렇죠?

이석남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CETV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CETV가 한국의 오락프로그램을 중국 내에 많이 방영하니 사업계획을 제출하라, 이렇게 된 겁니까?

이석남 저희가 알아본 겁니다. 알아봐서, 주요 우리 한국의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고 또 부유층 자녀들이 그 TV를 많이 본다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그때그때마다 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석남 가급적이면 저희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제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면 당초 2012년도의 계획서를 다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필요성이 있다, 홍보 효과가 있겠다하는 것을 갖다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돈이 우리한테 좀 수입이 다시 늘어나니 필요한 데 가서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거 줄 테니 홍보해 다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CETV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 당시에는 몰랐었고요, 금년 들어서 CETV가 광고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와 접촉을 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느냐 저희가 파악한 이후에 한번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된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3쪽 도정 홍보지 발간입니다. 예전 2012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이석남 어떤, 청내 매거진…….

93쪽 종합 홍보지 발간.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도정 홍보지 발간’ 해서 도청 직원 상호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매거진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입니다, 93쪽. 물론 도청 직원 중에 의회 직원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각종 모임도 있고 연구회도 있단 말이죠. 같이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정신문이 있지만 의정신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같은 청내에 있고 의원들의 그런 중요한 사항,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남 예.

도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 이것이 3억에서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도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하죠?

이석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나서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을 하고 활용을 전혀 안 하는 부분들, 그렇죠?

이석남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나온 얘기도 각 실ㆍ국별로, 사업소별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저희 대변인실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그것은 대변인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실ㆍ국별로 자료를 올리고 하는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같이 좀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해서 그러한 지적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사실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추경을 하는 사유가 대변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생한 요인이 대부분이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반영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석남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톱다운제 예산을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실ㆍ국별로 예산의 배분은 자율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쓰라고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부분이 CETV…….

이석남 광고비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부족하게 예산에 편성되었고요, 홈페이지 개편 문제도 저희가 실ㆍ국별 자율편성을 하면서 최대한, 예산 부서에서는 한 2억 정도만 생각하고 주었는데 저희가 다른 데에서 잘라서 3억을 세웠는데 그것도 지금 다시 하려고 보니까 모자라서, 한 번 바꾸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가 2011년도에 10억을 갖고 전면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북도가 기능개선 사업만 3억을 갖고 했고, 금년도에 경기도가 17억을 갖고 했고, 서울시가 15억 플러스 검색엔진 2억 해서 거기도 17억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을 갖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홈페이지를 바꾸려니까, 지난번 의회 때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 해 달라, 어떤 것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3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 5,000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올해 발생한 것처럼 CETV가 금년에 새로운 광고매체로 등장한 것처럼 향후에 새롭게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또 올해 이후 내년, 또 내후년에도 확대를 한다면 대개 어느 지역을 예상하고 계신지, 따로 생각하고 계신 TV매체는 갖고 계신지…….

이석남 현재는 동남아권을 저희가 집중 공략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지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도 유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남아권을 벗어나서 유럽권 쪽으로, 유럽은 실제적으로 미주권보다는 좀 덜 된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허용되고 한다면 그쪽으로 좀 폭을 넓혀서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나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어떠어떠한 매체 또 어떠어떠한 지역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CETV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임차료가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모성으로 임대료로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금으로 세이브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석남 임대료로 지출되는 겁니다.

1억 5,000 전체가 다 그냥 소모성으로?

이석남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지난번 방통위 협약식에 갔을 때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임차료 다 포함해서 60 대 40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이 1억 7,000 정도를 인건비로 세이브를 하면 한 5억 조금 넘을 겁니다. 그 안에 임대료가 2억 3,000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경우에 임차료를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전세설정을 시켜서 일정 기금을 갖다 전세로 설정시켜 놓으면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석남 그 부분은 지금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건물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이 전부 월세로 들어와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왜냐하면 매년 회계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보증금을 소위 얘기해서 전세 식으로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석남 그렇게 된다면 아마 목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부상에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이석남 의사 타진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해서 할 수가 있는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보다 남는 게 나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하고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릴 겸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홍보 확대를 위한 홍보단 초청 지원에 8,4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석남 예, 맞습니다.

아까 어디 세 군데라고 그랬죠, 해외홍보단?

이석남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가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아리랑TV, NTD, 인민망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 관광자원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금 우리가 홍보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석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광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줘서 기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쉽게 얘기해서 기획특집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비를 안 주고?

이석남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잘 갖다 붙여 놨어, 사업 목적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세 군데는 광고비가 이미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했단 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면서 강원도가 MOU를 체결한 데가 있어요. 중국 쪽하고 일본 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강원도가 맺은 MOU가 부실하다, 허구다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지역을, 이것은 따로 떼서 신규사업이니까 저기에 붙이지 말고, 엉뚱한 데 광고 주는데 그 기자들 부르지 말라 이거야. 중국 쪽에 MOU를 많이 맺었다, 또 일본 쪽에도 맺었어요, MOU를. 그러면 그쪽에서 안 가는 신규 지역의 기자단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안 주고 예를 들어서 기획특집을 유도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방송에 나왔지만 일본 쪽에서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보도에 나온 것 보면 자기네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지금 광고료를 주는 그런 업체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홍보할 데가 없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왕 돈 들어갈 것, 이래저래 이게 지금 전부 다 항공료하고 체재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정말 강원도에 뭔가 효과가 있게 이렇게 불러서 막말로 팸투어를 시켜주고 우리 관광자원도 좀 보여주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지정되었다, 만약에 너희 나라 기업이 정말 우리나라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소개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냐 이거야. 이거 아리랑TV, NTD, 인민망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광고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기자단을 초청해서 뭐 여기 말 쭉 써 갖고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석남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광고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광고하는 그게. 그다음에 기자단을 초청하는 것은 도 전역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어떠한 타깃이 딱 하나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라든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타깃을 하나를 잡지 않고, 왜냐하면 투어를 해야 되니까 투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집기사를 자기네 스스로가, 얼마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비에 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기획특집보도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석남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다 수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분명히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래요. 왜 우리가 기존에 광고비를 주는 그런 데에, 우리가 다시 섭외를 해서 우리가 다르게 다른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왕 체재비, 항공료 다 주고 데리고 오려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에서, 우리가 미주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막말로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 지역이다 이러면 거기 유명한 방송을 우리가 컨텍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가 체재비, 항공료 다 대 주겠다 그러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실 혼자만 갖고 그러지 말고 강원도 전체 있잖아요? 글로벌사업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강원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기자들을 초청하라 이거지. 그러면 이거 올해 한 번 하고 끝낼 거예요?

이석남 효과분석을 해 본 이후에…….

효과분석이 제대로 나오겠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야 매번 오라면 좋아하지.

이석남 아닙니다. 틀림없이 효과분석은 어디 방송에 나오든가 아니면 신문에 특집을 쓰든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광고를 같이 하고 있는 3개 협력사들입니다, 거의. 저희가 다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2개는 되었고 지금 아리랑TV만 안 되었는데 아리랑TV는 하반기에 MOU를 체결할 겁니다, 업무협약을 해서. 그것을 체결해서 서로 쌍방간에 저희는 그쪽을 활용하고, 그쪽은 강원도에서 그나마 광고를 조금씩 얻어가고 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실적 확인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과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그 정도 홍보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석남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8,4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리랑TV는 아직까지 협약도 안 되었다면서?

이석남 업무협약은 5월이나 6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석남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저희 자체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쪽하고 몇 명 오고 이런 것이 협약이 다 되었느냐 이거죠.

이석남 협약은 그 인원 협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민망하고 NTD하고 협약한 것은 강원도와 방송사와 언론사하고의 업무협약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고, 우리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네도 자비를 들여서 지금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고요, 아직 못 맺은 게 아리랑TV인데 금년 5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윈윈(Win-Win)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느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기획보도 특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우리 강원도에 얼마나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느냐를 반드시 분석해야 될 거예요.

이석남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뿐만 아니라 혹시나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말은 그럴싸하게 전부 다 써놨어. 이 양반들을 제가 봐서는 완전히 강원도에서 협찬해 주는 거야, 강원도 홍보해 주니까. 그런데 여기 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등을 위해 해외기자단을 초청하고 이랬는데 무슨 해외기자단을 3개 방송사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협찬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석남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딱 답이 나오는데요.

이석남 위원님, 저희가 계획했던 의도 속에는 진짜 손톱만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강원도를 위해서 생각하고 구상해서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그러니까 강원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강원도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여러 군데 하라는 얘기야, 안 하는 데를 골라서. 그렇게도 한 번 시도해 보라니까요?

이석남 일차적으로 이미 협력사가 생겼다고 그러면 생긴 것 아닙니까, 서로 상호간에 어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일단 시도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만 추구한다고 하면 저희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홍보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저희 대변인실을 믿어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알아야 될 게 이분들 불러서 단순히 우리가 관광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익을 찾기 위해서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라니까요?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91쪽에 인터넷 배너 홍보광고 있지 않습니까?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 10개 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이석남 …….

찾아볼 게 아니라……대변인!

이석남 예.

그거 돈 몇 푼 되지 않는데 배너 광고 2억 딱 하면 10개 사라고 내가 질의하잖아! 그러면 어디라고 딱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국내인지 국외인지 안 나와? 참 답답하네.

이석남 죄송합니다.

이 10개 사가 국내 회사입니까?

이석남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그것은 통합적으로, 인터넷 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배너 광고가 2억 5,0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이석남 그것을 추가로 늘려서 지금 2억을 더 플러스해서 4억으로 운영해야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너 광고만 당초예산에 2억 5,000이 있단 말입니다. 추경에 또 배너 홍보광고에 2억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10개 사라고 나와 있고 지금 추경예산에 10개 사하고 당초예산에 2억 5,000 잡혀 있는 회사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석남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또 잡아?

이석남 모자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가 모자라는데?

이석남 전체 저희가 예년의 평균을 잡아서 할 경우에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 참 답답하네. 본 위원 질의는 당초예산에 2억 5,000이 배너 홍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석남 예.

추경에 배너 홍보광고에 2억이 또 잡혀 있어, 산출 근거에 보니까. 이 회사가 중복되느냐 이거야.

이석남 중복됩니다.

중복해서 돈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석남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그 광고를 1년치를 다 하지 못하고 예산 부족으로 6개월씩 지금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반기까지 이어가려면 이번 추경 때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2억 5,000이 10개 사요? 담당 계장! 10개 사입니까?

이석남 제가…….

조금 전에 대변인이 그렇게, 우리 김양호 위원님이 물으니까 얘기를 그렇게 한 거 아니오.

이석남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장님 나오셔서 다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이 부분 자체가 건수가 몇 개 되지 않는데 얼렁뚱땅하는 이런 어떠한 행태의 의원 질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의구심만 자꾸 가는 거야, 이거 세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만.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리랑TV라든가 NTD-TV, 또 CETV가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려고 하는 매체는 아닐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동남아라든가 이쪽으로 광역단체가 홍보를 하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가 이 지역들하고 맺은 광고 단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특히 아리랑TV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외 방송이니 다른 어떠한 광역단체도 비슷하게 광고를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광역단체의 광고비를 취합하셔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