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년 들어 처음 개회한 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민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공감복지 달성을 위해 애쓰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저희 복지정책과에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저희 팀장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송현2동에 팀장님 하셨다가 통합관리1팀장으로 오신 우리 최우영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대상자로만 통합조사를 하는지 안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통합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통합조사는 저희들이 신청 이게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즘은 개인정보가 강화되는 시대이고 아주 법률이 강해서 신청을 해야만, 그러니까 금융 정보제공동의서라든지 받아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중지를 하거나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업무보고와 동시에 시민행복보장급여 제도라든지 달구벌희망급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차상위 수준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도 좀 찾아서 해 주시고 작년 연말쯤 4단지에 한 분이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이 주소에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와서 하도 쌀을 달라고 하니까 동 직원이 쌀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니까 안 받아서 집에 가보니 집이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우리 김장할 때지 싶다. 우리 구청 마대 포대기로 40포대기인가 내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아들이 오지를 않아요. 이분이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니까 밥 해 주는 데 찾아다니면서 점심 때 밥 먹고 그냥 그렇게 끼니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난번에 조치를 해서 일단 쓰레기하고 다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호자는 오지도 않고 엉망진창이고 쓰레기 그냥 먹고 그냥 집에 그대로 쓰레기를 쌓아놓아 갖고 뉴스에 나오는 게 장난인가 싶었는데 진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것도 14층인 저 바로 밑에 층에 있던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동네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영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렇지만 일반 주택공사 이런 1단지, 2단지…, 2단지, 3단지는 어차피 영구임대지만 보통 1단지, 4단지, 5단지 이런 데 보면 15평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살기 힘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를 할 때 조금 꼼꼼히 따져서 정말로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TV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분들은 계속해서 모으는 그런 정신적인 장애가 아닌가도 싶은데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안 그래도 1월에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마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청소도 시켜드리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좀 깨끗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조치는 지금 저희들이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에 한번 진행상황을 여쭈면서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 싶은데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독립유공자 가족 이젠 외롭지 않아요. 다시 또 되어 있네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말썽도 많았고 탈이 많았던 1%나눔 때문에 혹시 올해도 작년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개인이 매월 출연금을 하셔서, 작년에는 보고 받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월 40만 원 정도 회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 사업진행 계획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있으신지?

올해는 독립유공자 외롭지 않아요. 이 사업은 하지 않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월 한 매월 5명 정도 해서 5세대에 저희들이,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5만 원씩 저희들이 십시일반 거둔 우리 복지정책과의 자율회비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 의료급여관리사 분들이 저희 과에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호사 전문 자격증도 있고 해서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1%나눔 이게 작년에 말썽이 많았던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있는 자율회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게 혹시 작년에 탈도 많았던 그 내용 때문에 혹시 이러한 독립유공자 분들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서 혹시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이 분들 혜택은 없어지겠네요.

그 혜택은 없어지고 또 다른 우리 제도적으로 시에서도 시장님이 상당히 우리 보훈가족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정책도 있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이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87쪽 가 번에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촘촘한 복지추진,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많이 가봅니다. 주민의 의견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다녀보면 주민들의 말씀이 정말로 사각지대가 어려운 사람을 꼼꼼히 챙기기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재산은 다른 데로 다 돌려놓고 실제로는 부유하게 살면서 혜택 받는 주위의 인원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신분보장이 다 가능하니까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가장 핵심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로 아들이 살지도 않으면 재산이 있다는 관계로 복지사각지대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파악하는 것은 구청에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 이런 주민에 대한 가장 확인이 가능한 것은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통장님들에 대해서 주변에 그러한 환경이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교육을 프로그램 할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사각지대에 못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으니까 언론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물차, 사업용 차량 화물차 넘버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일가족 4명이 자살을 하고 그게 바로 복지사각지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을 찾는 것은 이웃주민이 가장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데 무얼 확인조사 할 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좀 챙겨서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에 현안사업으로 성서 어르신전용 스포츠관 건립이 되었지요? 사업비가 한 41억 들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구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국비가 12억3,000만 원이고 시비도 이번 1차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구비가 14억3,500만 원인데 이 중에 4억은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되었고 또 7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비는 3억3,5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네요. 지금 이게 어르신들 건강증진하고 여가활동을 위해서 만든 건데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게이트볼장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예, 1층에는 탁구장과 휴게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당구장, 헬스장, 3층에는 게이트볼장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 되면 60만 넘으면 한 2～3일만 운동 안 하고 있어도 온 몸이 뻐근해요. 움직이기도 귀찮아지고 그런데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오십니까?

이게 탁구장, 당구장, 게이트볼장들이 지금 성서노인복지관에 원래 있었습니다. 이제 스포츠관을 건립하면서 옮기게 되는데 성노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연 한 800명 정도 됩니다. 등록인원이 한 8,000명 정도 되고요. 1일 이용인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운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네요?

예.

고맙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기업연계형 자활사업단에 달인의 찜닭 개설한 것 있지요? 특수시책으로.

네, 작년에 특수시책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르신장애인과로 들어가요?

자활사업단으로 달인의 찜닭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자립지원팀에서 자활사업들을 총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같이 달인의 찜닭을 연계해서 사업단을 운영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은 월 1,500만 원 이상으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순수익도 거의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의 자활사업단 중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이걸 그러면 제2, 제3 이렇게 점포를 늘릴 생각은 없어요?

안 그래도 이쪽이 성서 쪽이기 때문에 월배 쪽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에서 욕심을 사실 냈었는데 저희들이 한 구에서 두 군데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고 해서 올해 아까 특수시책에 말씀드렸듯이 월배권 쪽에는 “CU”라고 해서 청년들이 “청년자립도전단”이라고 해서 CU편의점 개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천동 주민센터 앞에 가면 달인의 찜닭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그런 것 있어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역 여건을 봐서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그 부근에는 안 하고 다른 부분에 가서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같은 사업이면 그렇고 저희들이 이번에 생각하는 CU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상인고등학교 인근을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달인의 찜닭이 여기 박병욱 회장이라고 나하고 어제도 내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아주 사업에 열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혹시 도움이 되면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4쪽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애인구역식별 강화 사업을 다 마무리 잘 하셨지요?

네.

이게 식별 강화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연계해서 주차위반 단속, 홍보 강화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혜택을 누리는 일반인들 부분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달라고 말씀 한번…,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 보라는 말씀 드렸는데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표식을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민센터에 그것 관련해서 좀 철저히 하라는 공문은 보냈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은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분들이 예전에 발급받은 표식을 갖고 쓰는 것은 주민들이나 아니면 단속할 때 그게 적발이 되어야 하지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표식을 부당사용하거나 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건은 계도기간도 있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기는 한데…, 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하거든요. 예.

부과한…….

그때 1건인가 2건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저희들이 달서구 내에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차량으로 운행하는 차량 자료가 있나요? 몇 대 정도 되시죠?

장애인이 저희들이 2만8,000명이고 그 중에 차량을 발급 받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운전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가족을 대신해서 발부 받아서 운행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한 번 좀 체크 해 보십시오. 너무 부당한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에서는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악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김혜숙 팀장님도 열정이 대단하시니까 팀장님께서 좀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예.

다음은 대명천 일원 본리동 오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아레 팀장님께도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본동주공아파트 내에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논의 되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그 현장을 저도 한번 보고 왔는데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40제곱미터로 굉장히 넓은 장소이기는 한데 그 부지가 좀 꺼져있고 정화조가 연말에 폐쇄를 하게 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라는 것인데 일단은 부지가 밑으로 지대가 많이 낮다는 점이고 정화조 시설로 인해서 그 안에 또 지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지금 제일 큰일이고…….

어제 LH공사 담당자 분들하고 미팅 하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그쪽에서는 답변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LH에 요구를 한 것은 이 부지를 우리가 경로당으로 사용해도 되느냐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건축과에도 제가 한번 여쭈어 봤는데 요즘 기술력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지하든 그 높은 경사진 땅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복개라든지 정화조를 매몰하는 거라든지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단지 비용문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도 전화를 드렸고 만나봤고요. 또 이쪽에 담당하시는 정비 사업하시는 소장님께도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상당히 이것 지금 무료급식은 하루에 한 150여 분 한다는 데 그분들이 끝나고 경로당이 제대로 없어 가지고 또 복지관에도 프로그램을 못 하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좋아하셔서 조속히 경로당에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거기 무료급식 하시는 분이 한 150분 되시고 자리가 좁아서 더 못 오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앞에 경로당에 등록하신 분이 90분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이 이제 무료급식하시는 분 때문에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는 일단 LH쪽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문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서로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경로당에 처음으로 카드를 다 줘서 지금 실시가 100% 다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카드 발급률은 100% 다 되었습니다.

작년 것이 지금 다 했을 때 성과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체크카드를 발급을 100% 완료를 다 했습니다. 발급을 하고 나서 사실 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게 또 관건이라서 사실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그동안 체크카드 발급은 다 했지만 이용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었고 해 보니 이용을 또 100%는 다 하고 계셨어요. 안 쓰고 있는 데는 없고 모두 다 하고 계시는데 단지 그 이용률이 카드 이용도 하시면서 현금 쓰시는 부분이 아직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고령의 어르신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현금으로 쓰시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단번에 바꾸기는 좀 어렵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카드발급 그 다음 이용률 점차적으로 이용률 100%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 못 사용한다고 했는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 카드 사용 못 하시는 어르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계도해서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개방형 경로당 활성화 공모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 대구형 경로당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데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구별로 경로당 몇 개소를 지정해서.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계속 시 예산과 일부 구비가 투입되지만 그 예산을 받아서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 사업의 주 요지는 지금 경로당이 조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폐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른들이 오시는 걸 막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걸 개방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누구나 오셔서 빈 공간이 있으면 같이 회의도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주자 이런 게 취지거든요. 그 대신 예산은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취지라서 경로당을 예산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옥상이라든지 2층을 훨씬 더 개방감 있게 쓰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1층을 이용하면서 같이 어울려 가는 그런, 의논을 하면서 마을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군데를 하라던가 그런 것은 없고…….

1년에 2개소 정도 개소됩니다.

20년이 걸려도 다 못 하겠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올해는 정해졌습니까?

올해도 여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한 5군데 신청을 했고요. 그것 말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장기경로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다가 떨어져서 올해 한 번 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국장님, 우리 복지에 국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성서 어르신복지관 스포츠관 건립에 노인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셔서 그리고 민원을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래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소장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아마 배려인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면 소음이 안 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네에 주민들은 뭐냐 하면 원룸 이런 것 지으면 어떤 보상 관계를 바라면서 몇 분의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민들께서 이 복지관이 확장이 되면서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고맙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408쪽 개방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공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올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게 그러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작년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과장님한터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 지역구 내에 공간이 많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면 제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사업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현1동에 모 경로당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옛 건물이고요. 1층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5～6분밖에 안됩니다. 2층은 그대로 비어 있어요. 그 공간을 주민들이 필요한 회의 장소나 체육시설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느냐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저한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했으면 이걸 체크를 했을 텐데…….

혹시 속기록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이 “아, 이것은 경로당 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 2019년은 아니고 그 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물론 올해 시작을 하지만 이전부터 시에서 하반기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요. 제 기억은 초에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것 지금 되짚어 보면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니면서 건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가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저희들 위원들은 지역에 발로 뛰면서 일선에 빈 공간 심지어 그것을 활용하게끔 건의를 드렸을 때는 꼼꼼히 체크하셔서 다시 구에서 안 되면 시책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더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한 예를 들자면 전 청장님께서 행복나눔공동체를 만드셔 가지고 그게 시발이 되어서 현 정부에서 지역사회공동협의체 만든 것 아시지요?

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나 이것 이어간다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복지위원뿐만 아니라 스물네 분이 지역을 발로 뛰면서 느꼈던 부분, 구상 중이었던 부분들을 그냥 지나가는 바람소리로 듣지 마시고 꼼꼼히 자기 과에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행복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런 사업을 건의하시고 제안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 친화도시니 여성아동친화도시 막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 발굴하는 사업들도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왜 시행을 바로 안 하시고 자꾸 다른 것만 가져오셔 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바로 이게 느꼈던 이 점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 제안을…,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내가 제시를 한번 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작년 초에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께서 그쪽에 자율방범단이지요?

그렇지요.

자율방범단이 2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지역민들이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관변단체 고생하시면서 회의할 장소가 없고 회비 잘하면 5,000원, 부녀회 같으면 1만 원 받습니다. 나가서 식사할 데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원하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 제가 제시할 때는 지나가는 바람소리이고 시에서 하면 이제 공모를 신청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2층에 어떤 특정 단체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하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을주민 전체가 누구나 들어갈 때 있는 오픈장소로 그냥 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관 이런 것…….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범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특정단체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일부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 송현1동 같은 공간은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때는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1년 사이에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봐서는 제가 위원으로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위에 2층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주민들이 쓰는 걸로 개방을 하려면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의 문제도 달려 있던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또 그렇게 하지 않았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전부터 계속 기조가 자율방범단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런 특정 단체에서 어디를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많이 들어왔던 것들은 안 된다고 막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것 같고 지금 추세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개방하자 이런 추세이기도 하고 마침 시에서 이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덤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예.

안 그래도 우리 박정환 위원님께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일부 경로당에 그런 여유 공간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우리 동네 열린 경로당 의미는 보니까 그 경로당 활성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플러스해 가지고 우리 박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이 충분한 활용성, 방치하기보다 또 어떻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시에서 이렇게라도 돈을 주니까 저희들은 또 더 적극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인 것 같은데 의도한 그런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시설을 놀린다는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쪽의 하나인데 그런 여유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활용하고 특히 우선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또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니까 공모를 잘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신 후에 그 지역에 동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하고 논의하시고 또 너무 협소하면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 2개가 아닌 3개, 4개라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만 질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올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봉경로당 봉사활동을 자주 가는데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한번 위에 천장에 페인트가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한번 작년 봄에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 “하반기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그대로 아직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예산이 남아 있지 싶은데 어떻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서단지, 월배 단지는 복지관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시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쪽에 있는 성당, 감삼, 두류, 항상 거기가 취약지역인 우리 달서구에 송현동을 비롯해서 취약지점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두류1․2동 동사무소에 확장에 대해서 지금 설계해서 4층에서 5층으로까지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그쪽에는 운동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에는 주민센터가 5층으로 확정되면,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헬스, 주민 운동기구가 너무 그쪽에 열악해서 구청에서 이번에 위원님 꼭 좀 건의해서 거기에 주민센터 될 때 한 층 정도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운동시설을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5층까지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있을 건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그 해당되는 과에 다시 묻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쪽에 보면 운동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층으로 이번에 할 때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여러 고민 좀 우리 특히 국장님은 신경 써서 거기에 복지 어르신들이,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주거지역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장되었으니까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금봉경로당에는 거기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지금 저희들 사실 경로당에 대한 요구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금봉경로당에 도색관계로 말씀을 하셨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팀장한테 챙기라고 말은 했었는데 그 온누리 사업에 금봉경로당은 이번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도색 관련은 아마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우선 필요한 곳부터 하다 보니까 도색 정도는 조금 빠졌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데에 우리가 예산을 항상 모자라서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도색은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보고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 같은데…….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금봉경로당에는 출입문하고 공사를 일부를 했네요. 2019년에 했습니다.

외부는 안 했지, 외부 어떤 것 했어요?

출입문 교체와 전정공사를…….

그것은 구에서 한 게 아니지요.

아니요.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도색도 일부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깨끗하게 두 번, 세 번 일을 하면 낭비만 하지 않아요? 예산을 맞춰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 과연 이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청년자립사업단 아까 우리 배용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가 아까 말씀 초창기에 직원들, 너무 많은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퇴근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이러한 청년자립사업단 운영을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보고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 3개 팀이 있는데 또 노인팀이 있고 장애인팀이 있고 자립지원팀,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다른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은 한 번 앞으로 또 청년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류동 쪽에 두류동 청사에 3층까지는 주민센터로 쓰고 4, 5층을 노인복지관 분관 형태인 60플러스센터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이런 시설들은 주민센터에 할 때 그쪽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4, 5층은 오롯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성당, 두류 쪽에 거의 노인인구가 한 18%로 우리 달서구 전체가 13%인데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그쪽에 이왕 할 때 한 2층 정도를 늘려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던 사항이고 해서 4, 5층 정도의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사실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계시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헬스장의 어떤 체육시설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앞에 또 도시재생센터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은 조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행복나눔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대국 김화덕 홍복조 배용식 김정윤 박정환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