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조례안과 달라 많은 시간과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과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한 만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을 통한 학력신장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지원,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한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확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위생 개선 등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2,666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1,140억 원 보다 1,5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99억 4,700만 원, 특별교부금 173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32억 2,5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총 30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도세전입금 2013년도 추가분과 2012년도 정산분을 합하여 108억 8,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29억 3,000만 원,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 등 189억 3,600만 원, 시ㆍ군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 등 14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70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7억 1,800만 원 등 총 1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육문화관 평생학습수입 4,800만 원, 자산수입 30억 2,600만 원, 이자수입 15억 원, 기타수입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2012년도 결산 결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691억 6,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을 합한 총 691억 6,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1,526억 원이 증액된 2조 2,6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사업에 교원 정원 및 명예퇴직 교원 증가 등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384억 4,900만 원, 계약제 교원 증가 및 계약제 교직원 신분 안정을 위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 신설 등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62억 6,500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예산 2억 9,300만 원,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예산 5억 2,100만 원 등 총 44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에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교과용도서 개발 보급,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예산 58억 4,900만 원, 전문적 컨설팅 장학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예산 1억 4,700만 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만 3~5세아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ㆍ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진흥예산 29억 3,000만 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진로 직업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예산 7억 5,500만 원,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예산 16억 3,700만 원, 스마트교육 환경조성 등을 위한 ICT활용교육예산 6억 5,200만 원,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성종목 지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육내실화예산 139억 5,700만 원, 다문화가정의 우리 문화 체험 활동 지원 및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과 잠재 능력 계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예산 36억 2,200만 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생활지도예산 41억 900만 원, 전문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청소년 문제 해결과 진로 인성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학생상담활동지원예산 12억 5,700만 원,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진로의식 확립을 위한 진학진로교육예산 14억 3,400만 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생선발배정예산 8,600만 원 등 총 368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학비지원예산 26억 6,300만 원, 주5일제수업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등 방과후 교육 지원예산 28억 2,0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급식지원예산 6억 9,000만 원,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전원학교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예산 15억 5,900만 원, 만 3~5세아 종일반비 지원 확대 등 누리과정지원예산 55억 9,800만 원 등 총 136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학교 환경위생 개선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예산 3억 3,2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급식관리예산 224억 9,100만 원, 우수체육인 발굴ㆍ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활동예산 10억 5,900만 원 등 총 23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사업에 학교별 학교기본운영비 균형적 배분과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예산 22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립학교 수준으로 산정한 사립학교재정지원예산 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장학초 및 대안중 신설 등 학교신설ㆍ이전 추진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예산 19억 7,000만 원, 특성화고 체제 개편 시설 지원, 직업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실험실습실, 교실ㆍ다목적실ㆍ기숙사ㆍ사택 등 학교일반시설예산 124억 8,6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예산 91억 2,400만 원 등 총 23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1,456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 평생학습 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예산 6억 9,800만 원과 독서문화진흥예산 1억 2,600만 원 등 총 8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업교육사업에 특성화고 우수학생 국외연수를 위해 직업진로교육예산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에 강원교육시책 사업들의 안정적 추진,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 교육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교육행정혁신예산 1억 3,50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예산 6억 2,500만 원, 재무관리예산 6억 2,40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예산 5억 2,300만 원 등 총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사업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시설 확충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예산 14억 2,600만 원 등 총 17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 총 60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단지원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각종 교육시책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하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장님과 그 외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3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주셔야 되겠죠. 변경에 보면 물량이 신설 및 이전 8개 교, 유치원 학급 신증설 17개 원, 특수학교 설립연구용역 1식, 내부비품 및 이사용역비 지원 1개 교, 교실 신축 및 증축 16개 교 70.5실, 이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학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교부금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학급당 법정정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2013년 법정정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행정국장님?

35명, 30명, 그 지역에 따라서…….

초등학교 35?

예.

중학교?

지금 지역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35명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역별로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정정원이 초등학교 35, 중학교는 몇 명이에요?

중등이 35, 초등이 33명입니다.

33명, 35명, 고등학교 36명?

저희들이 3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등학교가 35명입니까, 36명입니까?

35명입니다.

제가 36명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36명까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 교육부 법정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건 교육부에서 보정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책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지금 36명입니까, 35명입니까?

36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강원도가 법정정원을 36명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은 학급당 정원을 36명으로 고등학교는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원주지역은 학급당 정원을 몇 명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평균 37.8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주만 예를 들겠습니다. 원주가 264학급인데 법정정원을 35명으로 하면 9,240명이 넘고 36명으로 하면 9,504명입니다. 제가 36명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35명이면 더 많겠죠?

예.

그런데 현재 정원은 9,991명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조사한 것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핵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학생 수에서 264학급의 법정정원을 빼면 학생 수가 오버된 것이 36명으로 했을 때는 487명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 수 증가로 학급 증설 요인이 생기면 때에 따라서 학교 신설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은 하지 아니하고 학급 증설만 해서 일부 고등학교는 포화 학급이 됐습니다. 어제도 초등학교 예를 들면 36학급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주시 관내 평균 학급 수가 몇 학급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예.

지금 고등학교가 전부 10학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규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학급이 넘어가는데 유독 한 학교는 12학급이에요. 36학급입니다. 36학급으로 평균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가 되냐면 42명이 되는 학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급당 정원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ㆍ학습활동에 적정한…….

그렇죠. 교육의 질 향상, 교수ㆍ학습방법이라든지 생활지도의 모든 질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OECD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렇게 근 10여 년간 학교 증설보다는 학급 증설로 와서 학급당 정원보다 많은 정원을 두고 국장님은 강원교육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아시면 근본적인 방향으로 학교 신설을 해서 학생 수 과잉되는 것을 수용하려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왜 학급 증설로만 가시냐는 겁니다, 포화상태인 학교에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교육청 입장은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원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인근 지역에서 학생들 전입이 들어오면서 포화상태인데요, 전반적인 장기수용계획을 보면 학교를 신설하거나 했을 때 나중에,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해서 2030년까지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학교를 신설하기보다는 일단 학급 증설로 수용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급당 정원 수는 줄어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 본다면 2018동계올림픽, 2023세계잼버리, 수도권 전철로 인해서 앞으로 인구가 10년 내 50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10년, 20년 내에 지금 30만 인구에서 30만 이하로 줄어드리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강원도 전체를 보고 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봤을 때, 이제까지는 참고 참아왔는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국장님. 지금 교육의 질 저하를, 학부모ㆍ학생ㆍ교사에게 준 이 아픔을 지금 그 답변으로 대변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궤변이나 다른 것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마시고, 학교명을 들겠습니다. 치악고등학교 36학급에 학생 수가 많은 데다 만약 비상시에, 어제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참살당하는 것 뉴스로 보셨죠?

예, 봤습니다.

불시에 화재나 다른 것으로 인한 학생들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충분히 지역별로 수용계획을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농어촌지역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부론고등학교, 안흥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원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난번에 평준화를 잘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아요. 당장 금년부터라도 원주시의 실제 학생 수를 파악해 보세요. 한번 보면 36명으로 봤을 때 법정정원보다도 과잉돼서 487명이 오버됩니다. 그러면 36명 정원으로 10개 학급을 늘려도 360명이죠. 10학급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도 학생 수가 남아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미적거리십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정한 규모의…….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셔서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보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아, 이건 증설 쪽으로 가는 게 옳겠다.’ 아니면 국장님, 학급 증설로만 갈 것인지 학교 증설로 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장기수용계획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10년이 지나갔어요. 인원을 보세요, 지금 487.

알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이…….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해결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저희가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하셔서 그 결과를 바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예, 다음에 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계획을 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비정규직인 계약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예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와 금액하고 이번 추경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세운 계획을 전부 다 자료로 주시기 부탁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체육대회비 2,4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체육대회비가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연수비 1,8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학운위 지원 관련 업무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담당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단법인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가 2009년도에 결성돼서 연합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이 부족한관계로 어떤 자체 질 향상이나 단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매년 일부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금년도 총연합회의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에게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일곱 가지 사업에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검토한 결과 어떤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의 것들은 자체 회비로 충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중에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국제교류사업은 지역협의회장이 총 18명인데 그중 반 정도만 금년도에 뉴질랜드에 가서 연수하겠다고 해서 경비로 1인당 200만 원씩, 소요경비는 한 350만 원 정도씩 드는데 그중에 2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운영위원장들만 보내면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운영위원장들만 가야 됩니까?

운영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저희 예산상 도저히 그것은 어렵고 지역협의회장 정도만 2년차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반 가고 내년에 반 가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갔다 왔잖아요. 안 갔다 왔습니까?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학교운영위원장 체육대회를 보면 그런 체육대회가 없어요. 흐지부지한 게 많아요. 돈만 쓰고 만다고요. 작년에 체육대회 때 안 가 보셨잖아요?

예.

국장님들 중에 가 보신 분 있어요? 가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죠?

전임 관리국장님은 다녀왔을 겁니다.

뒤에 과장님들 중 갔다 오신 분 있어요, 학교운영위원장 체육대회?

…….

운영위원장들이 얘기해요,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이것을 왜 또 세웠냐는 겁니다.

글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희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실 있게 금년도에는 달리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운영한다는 게 작년하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 똑같아요. 이런 것은 그냥 주고 마는, 효율적인 것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요새 지역 교사들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예 사기 진작하는 데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합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단체로서 또 그 단체 나름대로 어떤 단합이나 친목도모 같은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어떤 행정력이 부족하다든지 기획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내실 있게 진행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거든요. 강원도운영위원장협의회를 하면 각 시ㆍ군 운영위원장 대표만 와요.

예, 지역협의회장이 모여서…….

대표자만 오면 18명입니다. 지역교육청이니까 17명이죠.

양양에 한 명이 더 있어서 18명입니다.

18명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게 무슨 회의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역 대위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꼭 운영위원장 대표자들만 온단 말이에요. 지역교육청 대표인 회장만 옵니다.

정관을 보면 1년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각 지역협의회장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위원장들, 또 학교운영위원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할 때는…….

그런데 기획관님, 오는 것을 보면 대표자들만 옵니다. 18명이 앉아서 전반적으로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모든 일을 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보면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올라가는데 전체 절반 이상이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냐 이거죠. 작년 예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운영위원장들이라도 전체가 모여 강원도협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이면 전부 각 시ㆍ군에 있는 회장들만 올라가서 회의하고 말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정관을 보면 회장 임기는 8년, 4년 연임이니까 8년이잖아요. 우리 도교육청에 운영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년을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과 하위법이 달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8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관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작년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서로 협의가 요만큼도 안 되고 있어요.

얘기는 그쪽하고 했습니다. 연합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밑에 있는 각 시ㆍ군 회장들에게 그런 내용이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달 안 됐단 말이에요. 회장만 알고 있고 밑에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지난주에도 임시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해서 전달은 됐습니다.

전달돼서 바꿨습니까?

아직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바꿀 겁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정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따져 보면 빠른 시간이 언제예요? 4개월이 지났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 4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 언제 또 한단 말입니까, 4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맡은 게 3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전에도 연결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국제교류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지원인데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교과서 지원 문제.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몇 쪽인지…….

교과서 지원 11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교과서 지원이 있어요. 추경에 4,971만 9,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액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예산 346명, 다시 조사를 해서 세운 금액이 있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연초가 되면 교과서를 보급하는 곳에 기성금을 우선 일부 내야 되는데 작년 12월 추경 때 잔액처리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내야 할 기성금이 포함돼서 전부 4,971만 9,000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책값 인상분을 그러면 안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인상분은 없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을 보면 지정인쇄소로 하다가 지금 인쇄소를 풀어놔서 교과서 값이 인상이 됐답니다. 한 3,000원에서 7,000원까지 인상됐는데 우리 강원도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인상 계획은 없고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인원수 차이로 인한 346명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값을 보증금 형태로 기성금으로 주는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인쇄소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이뤄지는 겁니까?

이것은 교과서 지원하는 것과 기성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로 하든지 어떻게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국정교과서를 풀어놨단 말입니다, 인쇄소마다.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과서 인상분은 본예산에…….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빠르죠. 그다음에 장애인고용부담금, 80명을 예상했는데 57명으로 돼서 23명분이 감해졌습니다. 내가 페이지를 안 적어놨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것이 만약에 감액됐다면 저희들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여기 4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애인 고용을 80명으로 예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57명으로 돼서 23명이 감해져서 부담금이 감해졌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 하면 혹시라도 장애인들 고용을 덜 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고용할 자리에 안 하든가 아니면 장애인 고용을 더 많이 해서 부담금을 적게 내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금이라는 것은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을 못 했을 때 우리가 내는 건데…….

그건 아는데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감되는 겁니다.

장애인 23명을 더 고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해서 장애인 고용을 많이 확대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퍼센티지가 몇 %죠, 5%예요? 전체 직원의 5%예요, 몇 %예요?

3%입니다.

그러면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로가 되는데 강원도 특성상 충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특히 교원 쪽입니다. 저희 지방공무원들이라든가 계약직 직원들은 고려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교원은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숫자도 부족할 뿐더러 근무여건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이쪽으로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강원도의 한계입니다.

아, 교원들이…….

예, 우리 지방공무원하고 계약직은 가능한데 교원의 경우…….

아,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

예.

그러면 여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남호초등학교에 동해 도서관이…….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한번 다녀오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못 다녀왔습니다.

도서관은 책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도서가?

예, 맞습니다.

도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이 되면서,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해시하고도 협조해서 장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확보를 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없단 말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개관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돈이 기본으로 4억 갔어요. 지금 마지막 한 2억을 더 투자해서 6억으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개관을 하려는데 도서가 없단 말입니다. 도서가 없어서 개관하면 당장 도서 문제로 큰 난리 납니다. 그때는 도서관이 역할을 못 하는데 지금 추경을 보면 도서구입비에 대한 것이 없어요.

확장에 따른 구입비는 없고 당초예산에 도서관별로 책정한 금액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신설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적다는 거죠.

그게 부족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번 추경 끝나면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복안은 우리 동해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전입금을 확보해 보는 쪽으로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국장님, 여태까지 전입금 얘기는 일절 없었어요. 전입금 얘기는 본 위원한테 일절 요만큼 얘기도 없었어요. 얘기가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냐고요, 안 하지 않습니까?

3억이 올 예정입니다.

3억은 시설비예요. 그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3억은 시설비로 가기 때문에 4월이 지나고 나면 기본 4억은 가요. 이제 마련은 다했습니다. 4억도 적어서 2억이 또 가야 합니다. 그래서 6억은 갑니다. 지자체하고 해서 3억, 3억 해서 6억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서 시설비에 다 써도 시설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뜰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없어요.

도서구입비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동해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 동해시와 협의하는 게 동해시 예산이 다 끝났어요. 협의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또 달라고 하면 동해시에서 돈이 없는데 주겠습니까? 지금 동해시 직원들 봉급도 삭감해야 될 지경이에요, 동해시 같은 경우에.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정선군에 가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26억 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동해시는 10억이에요. 정선군이 26억인데 동해시는 기껏 10억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런, 그걸 안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당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1억 넣어주시렵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동해시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도서 정비가 되고 또 확장에 걸맞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개관해야 되는데 도서가 없어요. 도서가 있게끔 해야 하는데 없단 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가 보면 1, 2층 절반 정도가 비어 있어요.

하여튼 제가 우리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어느 정도…….

확인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돈을 주시렵니까?

현재 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뭔 돈 가지고 주실래요? 무슨 돈으로 주실 것인지 말씀만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시간도 20분이 다 가니까?

별도로 저희가 자료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서관 개관을 한다고 해 놓고 도서구입비가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추경이 끝나고 돈 1억 정도는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확답하시라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확답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지역과 균형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어떤 짓을 하더라도 집어넣을게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원일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거라도 만들어서 가야죠. 교원단체 비품구입비 600만 원이 있어요. 어느 교직원단체예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비품구입비 지원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강원지부에다 사무실환경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제직원도 사무실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주는 겁니까?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주는 겁니까, 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요청이 없어서 안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체가 현재 두 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교직원단체가 다른 단체도 있어요. 계약직 노동조합도 있어요. 거기는 신청을 안 해서 비품구입비를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계약직 노동조합은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신청이 없고 그다음에 교직원단체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국교총하고 전교조 강원지부 이렇게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22페이지를 보세요. 22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교직ㆍ공무원ㆍ계약제직원 단체와의 단체교섭, 노사관계교육, 단체협약이행점검,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쭉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교직단체가 둘이죠?

예.

그리고 공무원ㆍ계약제직원 단체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두 개 단체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위원님, 이 사업대상은 담당부서에서 공무원ㆍ계약제직원 단체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기 교직원단체에서 들어온 것은 괄호 열고 교원노조, 교총이 있듯이 교직원 단체 둘 중에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환경개선비를 요청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청한 것을 주는 것은 좋은데 타 단체에서도 요청하면 다 주느냐는 거죠.

요청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요. 검토해서 되기만 하면 다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83쪽에 보면 학생수련활동 지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라사랑 리더십 함양 대탐방 있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5,000만 원만 편성했던 것을 추경에 8,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국외로 변동을 했다는 게 사유인 것 같은데 변동한 사유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재작년까지는 중국 독립유적지를 돌아보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독립에 대한 국가관을 키우는데 해외가 타당하느냐, 그래서 작년에 국내로 전환되었다가 올해는 한번 교육위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탐방 이렇게 해서 해외로 한번 할까 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당초 5,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5,000만 원을 세웠던 거죠?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철원 쪽이라든지 학생들이 국가관을 기를 수 있는 곳들을 선정했습니다.

국내를 가자면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1인당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었고 지금 이렇게 가자면 1인당 1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겠다는 얘기인데 우선 본질적으로 전에는 중국으로 하다가 어쨌거나 의회에서, 더군다나 제목을 보아도 나라사랑 리더십인데 국외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로 인해서 국내로 전환되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논의과정도 없이 1년 해 보고 국외로 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독립유적지를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나름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고 중국 쪽에 가서 과거 우리 한민족의 어떤 역사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런 나라사랑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면 국내에도 충분히 많다, 오히려 한일 간에 계속 문제가 되는 독도를 간다든지 남북 간에 긴장문제가 있는 평화공존의 현장을 간다든지, 이래도 충분히 나라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본질적인 취지는 알겠으나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국내로 시행해 보니 조금 뭔가 약하다, 그러니 다시 한번 국외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교감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이런 지적도 안 나올 텐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국내계획으로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외로 다시 잡을 때 지금 지적하신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84쪽에 보면 학생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 여기도 1개 단체가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라미타청소년협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설명 좀 해 주시죠.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입니다.

갑자기 이것 하나를 더 추가했어야 하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기존에 6개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원씩. 그 단체들에는 교원승진가산점도 부여하고 이러는데 파라미타에서 우리도 같은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니까, 또 파라미타 이 단체가 이미 1996년부터 전국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2012년부터 이 단체에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교원승진가산점 부여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원도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산서 180쪽에 보면 국경선평화학교 지원 해서 1회에 5,000만 원 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거죠?

국경선평화학교는 철원 디엠제트평화문화광장에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가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평화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부담 2억 800만 원을 대고 도청과 우리 도교육청이 각각 5,000만 원씩 대주는 매칭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이후 불과 몇 개월이 안 된 상황인데 혹시 민간단체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136쪽에 그린스쿨사업비라고 해서 20억 500만 원 신규 반영된 게 있네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린스쿨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학교시설 중에 경과 연수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 개선, 신재생설비 설치하고 친환경요소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노후된 학교에 대한 리모델링비인가요?

대상학교는 원주 교동초가 되겠고요, 20억 5,000만 원인데 특교로 50%를 받았고 저희 재원으로 50%를 투자해서 이번에 2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감학교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스쿨사업이라고 했는데 용어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린스쿨사업 해서 대상이 1개 교인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인지…….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설비시설하고 LED조명, 그리고 친환경 내장재 설치, 외벽 단열, 학교숲 및 생태연못 조성 등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태양광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행정국장님은 부임 전이셨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태양광설비시설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아직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급 학교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어떤 수익을 더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것의 시행이 결정된다면 별도로 안 해도 태양광이 다 들어가는 시설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린스쿨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그 사업은 부분적으로 기존학교에 태양광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반에 걸쳐서 그 학교 전체를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학교에 그렇게 많이 투자되는 거죠. 환경개선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이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괜히 미리 앞서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1회 추경 반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래서 한 10개 단체로 되어 있고 지원목적과 관련된 사항들도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 예산서는 396쪽이고 사업설명서는 78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예비대학생을 위한 3개 지역 인문학 강연 및 뮤지컬공연 이래서 고3문화예술과놀자에 4,000만 원, 그다음에 극단 즐거운무대에-이게 지원단체 명입니다.-산간벽지 초등학교 연극공연 10회 이래서 즐거운프로젝트 지원, 그다음 하나는 갯마당 국악예술진흥 소나기국악콘서트, 그다음 마지막에는 아동복지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 및 교육, 지역아동복지센터 지원 이래서 관련된 예산액이 4,000만 원, 1,600만 원, 5,5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설명서 79쪽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서 있지 않다가 1차 추경에 약 31억이 추가되어서 전체가 61억이 되겠습니다. 약 61억인데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수능 후 고3학생을 위한 인문학 강연 및 청소년뮤지컬은 2012년도에도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통틀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이 과별 총액예산제가 운영되면서 과에서 확보한 금액 이외에는 추경에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능 후 고3학생을 위한 인문학 강연도, 지금 지적하신 벽지 초등학교 즐거운프로젝트 공연 보조금, 찾아가는 국악콘서트 이것은 다 특교사업으로 반영된 것이고요, 또 하나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더 늘어난 이유는 본예산에 미처, 16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본예산에 136개 아동센터만 반영했다가 이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27개를 마저 반영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예상 못 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특교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삭감 후 1차 추경에 재반영한 예산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특별히 네 가지가 큰 것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재반영 사유가, 아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복사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늦게 와서 출력을 늦게 해서 배부를 못 해 드렸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 드릴까요?

예, 지금 배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관련된 사업내용이 1차에 삭감되었다가 또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800만 원 정도인데 학교 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운영 관련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역아동복지센터 지원 해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반영 사유를 보았더니 “총 163개소의 센터 지원금 확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재반영 사유를 이렇게 낭독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재반영됐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 이 관계는 지자체와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추가소요액 관계, 반영 관계하고 마지막으로 한중 교육교류 관계, 중국 길림성과의 국제교류예산 반영, 이렇게 네 가지가 다시 추가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에 재반영 사유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해서 반영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재반영한 것이 아니고 삭감한 것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합니다. 단 이것은 41개 교가 올해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을 모아서 사례발표를 한번 하자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장소를 대여하고 강사를 초청하고 무대를 빌리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돈을 재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아동복지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27개, 163개에서 미처 다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은 실질적으로 영어캠프를 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운 3억은 삭감된 게 아니고 하위사업으로 해외 현직교사를 초청해서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게 필요하느냐 해서 그 당시에 2억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대로 이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단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입금의 부분이 좀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한중교육,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때 삭감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3년 2월 21일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거기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난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실시하려고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추가 의문점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장 연합체육대회라든가 아까 정책기획관이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항도 여기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올라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국제교류 지원관계 이것은 1차 예산심의 때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사였던 부분인데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나 교육가족들, 일선의 운영위원들 자체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재심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올라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일선의 여론을 감안해서, 같은 동료 위원들마저도 이런 프로그램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공정한 조세의 원칙에 의해서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지방전입금은 빼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자체수입 하면 한 730몇 억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된 것 같은데 다 쓸만 한 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는 25쪽이 되겠고 예산서는 174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 교육과정 개발 운영사업인데 평준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5억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제 지역구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3개 시의 큰 학교들이 평준화 일반고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준 자율학교를 운영할 때 쓰는 겁니다. 제 지역구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야 할 의원으로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내에 기타 나머지 학교들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 저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2개 고등학교에 2,000만 원씩 4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6개 교 해서 1억 200만 원, 보니까 인건비 쪽인 것 같은데 이 6개 고등학교에 교원이든 뭘 해 주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평준화 지역 중점교육과정 운영은 평준화 22개 교에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 받았습니다. 그 학교 나름대로 특성화되고 좀 더 중점적으로 지도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받은 것에 의해서 22개 교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평준화 맞춤형 강사비 6교는 앞으로 22개 교 중에 선정할 겁니다. 이것은 영어, 수학 부분의 강사를 한 교실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두세 명을 배치해서 아이들에게 맞춤식으로 시범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에서 6개 교에 강사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겁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재량을 주어서 수학이나 어떤 IT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을 학교마다 운영비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 뭐 그쪽이 되겠죠. 그런데 6개 학교만 또 준다?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시범이죠? 행복더하기학교도 시범이지 않습니까? 좋으면 630개 학교에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가야 됩니다. 어제 했던 작은 학교 살리기도 다 해야죠. 그것도 선정해서 어떤 시범으로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준화의 목적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다른 역차별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비슷한-학교는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이웃에 있는 시의 중심 학교는 뭡니까? 그리고 신뢰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영수증 사본까지 첨부한 자료를 곧 요청하겠습니다만 올해 평준화 지역 22개 고등학교에 신입생오리엔테이션비로 3,000만 원씩 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아마 교장들하고 협의도 하고 평가를 해 보셨겠지요? 3월 중반인 지금도 다 못 쓴 학교 있습니다. 진로 이렇게 가겠지만 그 나머지 고등학교는 뭡니까? 이런 게 잘되면 오히려 타 시ㆍ군에서 3개 시로 학생들이 유입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것은 역차별이다, 조기에 평준화 학교를 정착시켜서 학부모도 만족하고 지역사회도 만족하고 학생도 만족하게 만들겠다는 그 열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것은 역차별이다,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한다면 그 집행결과도 받겠습니다만 참 돈을 주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을 좀 반영해서 모든 학교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동료 위원님도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체 발표회에 근 1억입니다. 기존에 준 돈 말고 1억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돈 붓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학교도 아니고 행복더하기학교도 아니고 희망만들기학교도 아니고 여기에서 제외된, 소외된 학교는 비가 샙니다. 좀 생각을 하세요, 잘된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만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36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46쪽이 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해서 105명을 선발해서 운영한다는데 현재 몇 명 선발했습니까?

71명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2회 추경에 보면-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수석교사를 112명 선발하겠다고 했다가 47명만 선발하고 65명은 선발을 못 했죠? 운영을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3억을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연수비 1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들어올 그게 없는데요.

이게 추경에 증감이 없고요, 단지 사유에 보니까 수석교사간담회가 증가됨에 따라서 목 변경만 한 겁니다.

210이 230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90만 원을 운영비에서 간담회비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선발하지 못했는데 또 선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처럼 자체적으로 삭감시킬 겁니까?

아까 위원님이 통계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7명, 올해 24명 해서 71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교육부 방침을 보아서 증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현재는 71명.

사실 105명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인원이 채 차지 않은 것은…….

제 얘기는 105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안 뽑았단 말입니다. 다 못 채웠어요. 그러면 지금 2학기라도 다시 뽑을 것인가, 안 뽑는다면 추경에 자체 삭감시켜서 예산을 죽이지 말고 다른 데에라도 교육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수석교사는 전액 특별교부금 목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12월에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서 결산하겠다?

예, 연수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선호를 안 할까요?

올해부터 수석교사들이 안착되고 그분들의 역할이 더 강화하면 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서도 그렇고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학교에 보면 동료교사들 간에도 그렇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해 놓고 나니까, 또 수석교사가 면접이고 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만 동료 교사들 간에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를 잘 시켜서 정말로 컨설팅장학이라고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늘 예산을 논하지만 그런 면도 계속 지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4쪽, 예산서는 30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내용을 보면 인원 86명을 늘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1억 9,770몇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인원이 늘었으면 인건비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당초 도서관실무사 인건비를 책정할 때 연봉에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보조비라든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교과부에서 총액산식으로, 그러니까 총액 1인당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 산식에 의해서 사실 인원은 늘어났습니다만 이런 수당이 제외되는 바람에 1억 9,77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담당자 분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명칭이 학교도서관실무원인가 그렇죠?

도서관실무원입니다.

실무원인데 지금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73명인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계획보다 더 안정된 그것을 하자 해서 인원을 더 줌으로써 예산이, 그분들에게 1일 단가로 해서 한다면 작년보다도 적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애타는 것은 뭐냐 하면 다 같은 실무사이고 무기계약직인데 보수에 차이가 난다. 단서조건에 보면 교통비, 그다음에 가족수당, 교육수당은 이러이러한 직은 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기직이 됐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인원은 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총액으로 해서 연봉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니까, 뭐 미워서 깎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긴 가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치에 안 맞다. 그리고 그다음 바로 밑에 줄에 보면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감된 돈이 바로 기관운영비로 들어와 버렸어요. 납득이 갑니까?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교육문화관 5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지역에 지원센터당 5,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각 지역청에 있는 교육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역청으로 가서 도서관지원센터가 5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개 교육문화관이 있을 때는 5,000만 원씩 지원됐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3,900만 원밖에, 오히려 지원센터의 운영비가 축소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면 이것을 주어도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5개 교육문화관에 주었던 금액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쪽으로 내린 겁니다.

일단은 사기도 있겠지만 연봉제로 해서 금액이 깎였잖아요? 삭감되어서 그게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물론 우리는 교육적으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해서 정말로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 도서관도-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문화관, 옛날 평생교육정보관하고 또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무슨 도서관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릉에 보면 명주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원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평생교육정보관 쪽하고 합치려고 안 하죠? 하여튼 뭔 이해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사실은 조직이 그런 면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도 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지역은 대부분 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릉하면 또 명주에 있고 춘천은 다른 면 소재지이고 사실은 커버하는 것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질의요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인원은 늘렸는데 금액은 삭감되었다. 삭감된 금액만큼 지원센터에 기관운영비로 주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조금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민원도 받으셨다는데 지적된 사항들은, 아마 계약직 공무원들은 점점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는지 영에 의해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도 교통보조금하고 가족수당하고 주어야죠. 그런데 쭉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리종사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무기직은 주고 어느 무기직은 안 준다? 그것도 예산 얘기니까, 예산이 동반되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만 그러한 면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따졌던 학교체육시설 여건에-몇 페이지라고 볼 필요도 없고-탈의실 설치비 7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네요.

예, 2억 5,000만 원에서 올해는 대폭 반영되고…….

돈을 어디 쓸 데가 없었는지 어떻게 갖다 넣었네요.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하나의 업적으로 남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들도 내년이라도 가능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줄 생각입니다.

하여튼 연차로 온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답변은 항상 연구검토거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석면하고 이 문제인데 석면은 돈이 너무 들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주어진 예산 가지고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탈의실은 인권과도 관계가 된다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도 이만큼 세워주시고 본예산에도 이만큼 세워주어서 임기 전에 100%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체육시간에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설치가 가능한 곳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한 50억 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학생수련활동에서 국내에서 국외로 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카메라맨으로 갔다 오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교육위 위원들도 아이들하고 함께라고 했는데 그 발상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안 가도 됩니다. 오히려 지도교사들 모시고 아이들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백두산을 찾고 다 좋은데 사실 제가 강릉에 삽니다만 관광객들이 오는데 저는 강릉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선진국에 가서 눈을 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정말로 리더십 함양이라고 하면 서로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저는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잘못 판단해서 수학여행도 해외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해외에 다 보냈습니다. 양쪽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학생상담활동에서, 세부사업설명서 92쪽이고 예산서 449쪽입니다. 용어를 몰라서요. 92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3개 기관에 9,47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위탁금으로 3개 기관에 한 3,000만 원씩 주네요?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457쪽에 보면 Wee특임센터 연구분담금, 아마 중앙에 분담금을 내는 것 같은 감은 잡히는데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 Wee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Wee특임센터가 중앙에 있는 것인지 뭐하는 데인지 용어를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9,470만 원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위탁 분담금입니다.

Wee 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특별이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창피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이런 꼴이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 때 다 삭감시켰습니다. 연수비도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삭감시키고 체육대회 2,400만 원도 삭감시켰는데 강원도의회 예결위에 가서 2,400만 원이-저속한 표현을 씁니다만-살아났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라든가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수라면 몰라도 어떻게 체육비를 넣느냐고 작년에 저는 개탄을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 끝난 다음에. 삭감을 시키려면 어느 것을 시켜야 되느냐, 순번이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했는데 위원님들이 제 생각보다 더 폭넓게 생각하고 된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또 올라왔고, 그다음에 해외연수, 차라리 선진지 연수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거기에 달아놓은 것 보면 뭡니까? 학생들의 영어능력과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운영위원장들을 국제교류를 시킨다, 이것은 표현을 잘못했어요. 선진지를 가다 보면 학교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반대를 하면서 위원장님들이 영어능력과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선진지 연수를 간다,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어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도, 그리고 운영위원회 사단법인에서 요청을 해서 검토하셨겠지만 참 이게, 심지어 지금 현장에 가보면 다목적실이 수리가 안 되어서 엉망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껴야 돼요,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써야 되고. 예산편성을 잘하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점심시간을 30분 당기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을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질의를 드렸던 바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에 얼마가 추가로 편성됐죠?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예,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69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90억?

예.

당초에는요?

당초에 500억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것이죠? 500…….

아, 1,190억이 됩니다.

690여억 원에다 500여억 원 하니까 1,191억?

예.

1,191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 어떤 내용으로 남은 돈입니까? 아니, 100억 원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1,191억 원을,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금년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지난해에 쓰고 남은 돈이죠?

불용액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 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돈, 그래서 올해 넘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1,191억 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주 치밀하게, 물론 실무부서가 있지만 각 교육지원청부터 각 산하기관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또 금액이 많은 것은 투융자심사까지 받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순세계잉여금 1,191억은 어떤 내용으로 넘어온 겁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1,108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 예비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630억 2,700만 원,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99억 5,100만 원, 예산절감이 1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363억 2,300만 원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을 1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범위 내에서 입찰잔액을 집행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십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면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한계점 때문에, 그리고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설비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지정해서 다시 사업 책정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모아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을 책정할 때 그러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장님, 도민들이 보실 때 강원도교육청 예산에서 집행을 하지 않은 금액 1,10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면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예산 편성을 잘 하셨다고 봐야 됩니까, 잘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은 당해연도 예산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최소 금액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허나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가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 5% 정도 그렇게는 발생이 가능한 금액으로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5%요?

예.

그러면 1,000억 원이 5%가 되나요?

우리가 2조 2,000억에서 3,000억이 되니까요…….

5%가 되네요.

예.

아,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건 예산 운영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5%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본다?

예.

혹시 아까 쭉 나열하신 금액 중에-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인건비가 얼마 남으셨다고요?

예비비를 포함해서 630억 2,000…….

예비비 말고 인건비, 조금 전에 인건비가 얼마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예비비를 빼보면 인건비가 250억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인건비도 세우셨죠?

예, 이번에 인건비를…….

얼마 세우셨나요?

우리 교원인건비가 361억, 지방공무원인건비가 22억 6,000,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 증가가 70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 136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보수 연봉 부담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요율이 변동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22억, 그리고 명퇴자가 이번에 증가하는 데 따라서 140명분 105억, 그다음에…….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예산의 5% 정도는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

일부러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나 규정이 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예산을 쭉 운영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 규모의 한 5% 정도가 늘…….

통상이라는 범주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그렇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도 없이 대동소이한지 어떻게 아세요?

예산 운영 경험에…….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다고 기준을 두시는 것은 18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남겼는지 어떤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도 5%면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께서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의 5%가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합니다. 타 시도교육청, 다른 데도 다음 달이면 1회 추경을 하든지 당초예산은 다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자료는 다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타 시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비율, 우리가 5% 정도 된다고 했죠?

예.

이게 5%입니까? 제가 볼 때는 5%가 넘는데요.

우리가 2조 3,000억이니까 5%에서 조금 빠질 겁니다.

빠집니까?

예.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적게 하셨네. 잘 하셨네. 자료만……. 타 시도가 5%를 넘으면 너무 잘하신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시도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우리 교육비특별회계가 그런 상태입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예, 부담합니다.

연금부담금을 몇% 합니까?

예, 그건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290 몇 억이라고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250억.

불용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규정에 나와 있는 연금부담금을 공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총액의…….

예산추계를 정확히 안 함으로써, 물론 잘 하신 거죠,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놔야 혹여 인력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2회 추경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예산과 다르게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의 몇 %를 연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자금이 연금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얘기하면 금액이 몇십 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편성이라는 게, 물론 4.5%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면 낮은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가급적 필요한 예산들이 당해연도에 다 쓰여야 됩니다, 어느 항목이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뜻으로 우리가 도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일부러 내년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그렇지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절차가-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금 부담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꼭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갖고 하니까. 사업부서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육가족이나 지역의 학생ㆍ학부모들 또 학교시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든 시설환경개선이든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면 약간 예산 편성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하실 때 금년도에는 모든 예산이 원활하게 잘 집행이 돼서, 또 집행잔액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도 금액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금액도 금년 내에 필요로 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2회 정리추경에도 편성해서 아니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꼭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또 필요한 항목에 쓰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서 683쪽,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도서관운영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조례심사 중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2006년도 7대 때부터 도의원을 했는데 자료요구한 지 딱 30분 만에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현재 도서관이 도내 몇 군데 운영된다고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도서관은 열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열일곱 군데요?

예.

교육문화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관은 5개 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도서관 형태라면서요?

예, 거기도 그런 형태로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이지만 다른 도서관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문화관이지만…….

예.

그렇게 본다면 도서관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스물두 개?

스물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는 교육문화관과 더불어 옛날 군 단위 지역의 도서관, 삼척시는 교육문화관만 하나, 여기도 도농 통합도시인데 다른 지역과 안 맞게 유일하게 도서관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척은?

다른 지역의 경우는 춘천이면 천전에 있고 강릉이면 명주에 있고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데 삼척은 같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삼척문화관으로 지었습니다.

683쪽에 있는 도서관운영지원 스물두 개 기관에 대한 도서관운영지원비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증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지자체 전입금에 해당됩니다.

아, 전입금으로 합니까?

예.

스물두 개 기관 말고 도서관을 신축 중인 도서관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서관은 아직까지 개관이 안 됐다는데…….

동해가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 신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도서관은 현재 동해도서관이 있는데 학교 이전하고…….

아, 그걸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만드는 거네요?

더 만드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 동해 교육도서관이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전한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확장 이전하는 거죠?

아니, 기존의 동해교육지원청 도서관이 현재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도서관이 이사 가는 거죠?

예, 이사 가는 겁니다.

이 도서관이?

예.

그러면 동해도 하나밖에 없는 게 되네요.

예, 거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 가면 기존의 동해도서관은 무엇으로 활용해요?

그 활용계획은 분관으로 같이 활용합니다.

아, 분관으로, 그러면 건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위치상으로 봐서는 건물이 두 갠데…….

아니죠, 도서관이 한 건물에 있어야 하나죠, 따로 있으면 두 개죠.

딱히 그렇게 보신다면…….

동해에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책은 있어요?

저희가 투자할 예산액 29억 5,000은 이미 다 투자를 했고요…….

29억 5,000이요?

예, 그리고 도청하고 시에서 올 3억과 3억 해서 6억이 아직 덜 왔습니다.

29억 5,000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건가요?

예, 그것은 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사실 동해는 진작부터 확장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장을 못 해드리고 있다가 이번에 학교이전 재배치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을 더 늘려야 되는데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거잖아요, 29억 5,000을.

예.

그런데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도청하고 시청에서 마저 오면 다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교육문화관은 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기관도 같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운영지원비를 보면 17개 도서관이 운영되는데 이 예산 갖고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총 사업비 22억 8,900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사서보조원일용인부임, 독서진흥행사, 북스타트운동, 도서확충, 1년에 도서는 얼마만큼 확충해 줍니까?

도서확충비는 우리가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교부세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교육문화관이라든가 지역 도서관, 학교도서관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교부세요?

예, 일반 자치단체에 교부세로 교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입 받나요?

예.

교부세 몇 % 받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18개 시ㆍ군 지방교부세 중 도서 확충으로 받는 예산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는다면서요, 그 돈을.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만들 수 있습니다.

18개 시ㆍ군 금액이 얼마인지…….

총 금액은 지금 기억을…….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료로…….

예, 자료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옛 선대 때부터 책 읽기를 많이 권장했잖아요, 책 읽는 것을.

예.

지금 도서관 운영에서, 물론 다른 사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매년 양서의 도서를 예산을 들여서 많이 확충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도서를 많이 회전해 주어야지 책꽂이에 책은 많이 꽂혀 있지만 새로 나오는 신간 도서들이 순환이 안 되면 도서관을 찾는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예산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운영 현황을 잘 만들어 오셨는데 받아보니까, 자료가 지난해 것과 올해 자료밖에 안 되지만 이용객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용객 수가 늘어서 도서관과 관련돼서 제가 받은 민원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강의실하고 자료실, 열람실이 있는데 자료실이 비좁아서 많이 활용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이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 양구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실무부서 관계 공무원들하고는 이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실이 68석, 열람실이 66석이에요. 연간 이용객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도서관을 너무 잘 운영해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한다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데, 보면 연간 4만 456명이 이용하거든요.

예, 양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서 아까 동해가 많다고 말씀하셔서 비교해 드릴게요. 동해가 8만 2,496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수요가 많아서 분관을 짓는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것은 18개 시ㆍ군을 똑같이 보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태백은 이용객 수가 12만 5,778명이에요. 태백교육도서관이 12만 넘고 다른 데, 춘천ㆍ원주ㆍ삼척과-강릉은 제2도서관이 있으니까-속초문화관을 빼고는 10만이 넘는 데가 태백입니다.

태백 문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백시장으로부터 우리 폐광지역발전기금 쪽에서 8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을 현재 의견조율 중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만 보면 태백도 시급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횡성도 보니까 8만 4,732명이 지금 이용해요.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도서관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아주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봐서는-이것이 자료인데 그냥 만든 자료는 아니라고 보고-너무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이 아주 붐비고 또 많은 분들이 책을 대여해 가고, 도서관도 어제 조례 심사 때 시간을 조정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종료시간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이 켜져 있을 때 강원도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부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자리가 비좁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증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관이라든가 시ㆍ군에 있는 공공도서관 성격의 교육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민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총 기획 부문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치단체 쪽에서 기본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문화관광부인가요, 그쪽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기 싫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A자치단체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담당부서 담당계장을 불러올려서 교육도서관은 말 그대로 교육도서관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산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교부세 산정 시 기관으로서 산정은 안 하는데 평생교육이라는 사업비로서 산정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건립할 때 우리가 군비를 투입했다. 그때도 많은 금액을 투입했는데 증축할 때 우리가 교부세 산정도 안 했는데 별도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얼마만큼 받는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 것이 시장ㆍ군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도서관과 관련해서 자세한 증축에 대한 주체는 누구이고 왜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지를 만들어서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전파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들한테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양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5년도에 완전히 신축됐는데…….

2006년도.

2006년도입니까? 하여튼 예산은 2005년도에 제 기억에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양구에서 오고 도청에서 오고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에서 30억 이상 투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29억 5,000만 원.

그러니까 30억 가까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우리 군 지역 도서관 중에서는 사실 시설이 좋은 편이라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도서관 바로 옆에 아파트 건물 두 동이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세대 이상이, 아니지 600세대가 뭐야 엄청난…….

조영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기왕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빨리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는데, 물론 시장ㆍ군수가 해야 된다면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하여간 이 문제를, 기왕에 지역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아무쪼록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 안 된 지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이 변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주시 일반계고등학교 9개 교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급당 법정정원을 35명으로 하면 264학급이면 9,24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9,991명이에요. 그러면 751명을 사실상 불법으로 입학을 시킨 겁니다. 우리 택시나 어디 여객선을 타도 정원을 오버 안 시키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법정 정원을 정해놓고서 한두 명도 아니고 751명을 불법입학시킨 것은 학부형들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께 엄청난 불편을 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과교실제를 제대로 운영 못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당이 작고, 급식소가 불편하죠. 거기다가 주차시설은, 물론 동아리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사태 시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도 하루속히 현재 원주의 과밀학급과 과밀학교, 사실상 학년당 8학급으로 24학급 운영이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36학급이 될 것 같으면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어렵습니다.

원주시 신설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걸 판단하셔서 본 위원한테 꼭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특수학급이 있죠? 원주 예를 들게요. 원주 치악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두 학급 있습니다. 특수학급 학급당 정원은-자꾸 질의하면 시간이 가서-7명입니다. 두 학급에 14명으로 운영해야 정상이죠. 그게 법적으로 정상적인 특수학급 운영인데 지금 이 학교 특수학급 인원은 36명입니다. 두 학급에 36명을 넣어놓고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사정상 장애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동학년에서 2학년이 수학여행을 가면 반별로 버스를 대절해서 특수학급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신체적인 면에서 힘든데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나 학생이나 지도교사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부모를 만났어요. 아주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금방은 안 될 겁니다.-제가 그 학부모하고 담당선생님과 많이 면담을 해본 결과 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해서, 원주에 청원학교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청원학교 통학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지원하기 힘들면 청원학교에 하나를 두고 청원학교도 쓰면서-여기는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통학을 하는 데도 써도 좋으니까 이 36명의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는 있어요. 제가 학부모를 판단해 보니까, “그러면 특수학교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학부모는 또 욕심이 있어서 특수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어떻든 우리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면으로 봤을 때 이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통학버스 휠체어용을 한 대 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 꼭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상 넘어가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드리는 이야기는 유치원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제 초등학교 혁신학교를 다루면서 36학급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도 아파트 짓는 것과 학교 신설과의 엇박자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고생하게 생겨서 우리가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년 초에 유치원도 취학 원생을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어디가 유치원생이 몇 명이면 학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측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측이 되면 그 학생들이 입학할 것을 예상해서 교실 수가 부족하면 교실을 지어주어야 되겠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엄연한 이치이고 입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면 학급도 증가시켜 놔야 되겠죠. 한 학급이었던 것이 두 학급으로 늘어나면 유치원 선생님도 한 명이었던 것을 두 명으로 인사발령을 내면 두 학급으로 교실을 지어주어야지 한 학급으로 그냥 두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또 원주가 확장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럴 수도 있다. 한번 이해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정말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같이 힘들어 해줄 국장님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들리니 조금 섭섭한데, 하여간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서, 그 불편을 무릅쓰고 그냥 두 학급을 한 학급으로 해서 유치원을 운영해 나가는 학교도 아직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특성화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실업계가 실업계ㆍ전문계ㆍ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도 그렇고 저도 찬성하고 도교육청도 그렇게 하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지금 취업과 진로상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진로교육원도 생기고, 또 대학 진학보다는 직접 일선에 가도록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의 문제점을 도교육청과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서로 호흡을 잘 맞춰서 나가야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안정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원주 마이스터고등학교 100% 취업”이라고 대 홍보가 됐는데, 축하할 일입니다.

예, 봤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월에 취업했던 취업률, 이것도 기업 담당자와 만나다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정말 방향을 바꿔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졸업한 다음의 취업률과 6개월 후인 9월, 또는 1년 후인 내년 3월에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 지속해서 그 기업이나 취업한 곳에 근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것을 유지취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취업률, 그다음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유지취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시간이 없기 때문에-이것이 꼭 시정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요새 학생들은 가서 이 일이 좋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합니다.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뛰쳐나오는 아이들도 많고 혹시 잘 적응해서 있다 손치더라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되면 군 입대할 나이가 돼서 입대를 하면 재취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업에서 지역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단 받았다 하더라도 들어간 학생들이 잘 해야 다음도 잘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우리가-진로진학 관계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지금 무엇을 더 넣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에만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유지취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에 다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려는 것 때문에 하루 이틀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계통으로 가면 거기에서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처음에 가서 힘든 일도 참고 어려운 일도 참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문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유지취업률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지 못하셨는데 9월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제가 계속해서 유지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일선고등학교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업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생을 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어떻게든지 잘 길러서 취업을 시키면 그냥 유지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특성화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취업률 제고는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취업 지속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학생 시절에 학생들의 직업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도를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할 것이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각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추후 취업률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수지도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준화되면서-제가 왜 곁들여서 말씀드리냐 하면-각 인문계고등학교에 3,000만 원씩 주면서 아이들 오리엔테이션 하라는 것보다는-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예산을 반영해서 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취업해서 안정될 수 있는 방법에 예산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성화고는 사실 국가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관계, 또 힐링타운 프로젝트사업 관계-교직원 치유 프로그램이죠.-그다음에 먼저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올렸던 내용들, 또 창의 부문에 교과연구회 30개 팀을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통원버스 72명 해서 탑승인원을 144명으로 하셨는데,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 관계와 창의교육면에서 여러 가지 과정의 신설사업,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질의할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관해서는 다시 조정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정 정원을 잘 생각하셔서…….

하여튼 저희들이 원주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수학급 관계를 잘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보조원 관계는 71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원래 144명입니다.

그런데 그 증가분을…….

그런 것을 처음에 과 총액예산제 때문에 반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미확보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2쪽에 보면 행정개선활동지원 이래서 교사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1억 3,500과 168쪽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이래서 또 학부모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있습니다. 금액은 8,300이 나왔는데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 관계와 연관이 있는지, 또 이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CCTV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88쪽에 학교폭력예방지원이 있고 89쪽에 보면 CCTV 설치지원 해서 19억 1,000 해서 학교급별-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설치와 관계돼서 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638개 교,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증감관계 해서 예산액이 19억 1,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행정개선활동지원에서 교사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비 1억 3,53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라든지 정부 부처에서도 정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모든 분들이 대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심어줌으로써 어느 곳에서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곳 또는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앱 개발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 관계는 해상도가 50만 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학교 638개 교 모두에게 교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100만 화소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작업이고요, 그 돈 안에 더 합쳐진 것이 작년에는 횡성군에서 했었고 올해는 홍천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작년에는 횡성군에 지원해 주었고 올해는 홍천군에 5,519만 6,000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합쳐져서 19억 6,919만 6,000원이 반영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사용은 이해가 되는데 학부모용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 169쪽에 나와 있는데 학부모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 교육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특교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초에 예산을 잡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초에는 이런 생각을 미처 못 한 측면도 있고요, 또 연초 당초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느라 예산도 많지 않았고, 하여간 이것이 아까 교사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인데 이 돈이 크지는 않습니다. 8,300인데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가 계상돼서 2013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몰라도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당초에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 권장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꼭 집어서 이걸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학부모 관련 사업들을 확대 시행하면서 어떤 소통강화 이런 쪽에 신경을 쓰라고 하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건 그렇고 국장님, 아까 우리가 CCTV통합관제센터가 횡성하고 홍천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마 연차적으로 각 시ㆍ군별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횡성군에 지원했고 올해 홍천군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79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위탁사업비 학생뮤지컬 1식, 예술동아리 1식 해서 6억과 2억인데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어느 국장님께서 담당이세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설명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이것이 성심여대에 가는 것 아시죠?

지금 위탁금을 말씀하셨는데 어디…….

위탁사업비, 거기에 보면 학생뮤지컬 1식, 예술동아리 1식 해서 학생…….

위원님, 이것은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성심여대에 가는 것을 아느냐의 문제는 예술교육위탁사업비 분담금 8억 1,039만 7,000원을 성심여대로 우리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 내려와서 성심여대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주라고 계획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바로 주지 뭐 하러 이쪽으로 내려와요?

분담금은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예?

분담금은 그렇게 줄 수가 없어서, 만약에 분담금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간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직접 주면 되는데 이 예산체계상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각 시도로 배부를 했다가 거기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뮤지컬 동아리 활동을 성심여대에서 하는데 분담금을 교육청으로 내려줘서 그대로 성심여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담금이에요?

예술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목적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목적사업인데, 성심여대가 대학이면 교육부에서 바로 내려 보내지 왜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 오냐는 거예요?

예산체계상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주대학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대학에서 전원학교를 하니까 공주대학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무조건 8억이 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돈이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저희들도 늘 교육부에 그 얘기를 합니다, “분담금을 거기에서 직접 줘라.”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해서 교육부로 올려 보내면 교육부에서 바로 줍니까? 마찬가지죠.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죠.

특별교부금인 분담금 같은 경우는 항상 직접 갈 수가 없는 행정체계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자꾸 들어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성심여대에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대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교육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그런데 한번 주어놓고 나면 우리 교육청하고는 영원히 떠난단 말이에요, 주면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런 뮤지컬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교육청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리를 못 한다면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만약의 경우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은 교육부에 질의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오원일 위원님 생각은 저희와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교육부에다 성심여대면 성심여대, 학술정보원이면 정보원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을 따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따오면 돈을 주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실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저쪽에서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결산을…….

저쪽에서 따와도 어떻게 돈을 쓴다는 서류는 들어올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안 들어옵니까?

사업결산을 교육부에다 합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주었으면 우리가 받아야지, 왜 교육부에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돈을 교육부에서 바로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 할 바에는 뭣하러 서두르느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말도 안 돼요. 이것은 교육부 관련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국회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 주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한 쪽 옆으로 돌려서 일을 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왜 돈을 주냐는 거예요.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돈을 주었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으로 해보시고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예 올라가서 항의를 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계약제 인건비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주 여러 군데 인원을 빼다보니까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기본 안은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본예산 할 때하고 지금 추경 할 때하고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봐서 지금 이번에도 각 예산서에-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보면 계약직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것을 파악해서 협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계약제직원을 많이 두다보면 노조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면 그 관리를 교육청 집행부에서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학생들을 빌미로 삼아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노동절이라고, 다음에는 무슨 절이라고, 또 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노조에서 결정한 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노동법에 따라서 우리 학교도 그렇게 가야 된다면 가야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은 십분 이해가 되는데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조리종사원들은 민주노총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용계약을 할 때 노동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요, 노동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지금 학교는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성이 다른데, 그러면 은행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일을 할 것입니까? 학생들이 굶어가면서 하고, 만약에 유치원 통원버스를 임대차해서 하다가 노동절이라고 놀면 유치원은 그날 안 합니까? 5월 1일에 놉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대책을 안 세우면 더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앉으면 노조에 가입하자고 하는데 가입하게 되면 문제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바에는 계약제직원을 늘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안 되면 늘려주는 예산을 전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해놓고 당신네들을 못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학버스를 올해 시작합니다. 내년에 또 합니다. 후년에 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두게 할 겁니까? “우리는 통학버스를 안 하니까 관두십시오.” 했다가 데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덜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냐, 학생들이 손해입니다. 학생들이 손해 보는 것이 뻔한데 의회에서 이걸 인정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짧게, 가급적이면 3분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 95쪽에 보면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본 위원도 요즘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진로와 관련해서 당초에 없었던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된 게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로교육전용교실하고 진로교육중점학교, 이게 어떠한 학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진로교육전용교실은 교당 1,2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초 1개 교, 중ㆍ고 3개 교씩 지원해서 그 안에서 진로에 관해서 상담도 하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사업입니까?

우선 진로교육전용교실은 올해 한번 해봐서, 이것이 교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상담실, 이런 식으로 진로교육전용교실로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점학교는요?

이것은 교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초ㆍ중ㆍ고 각 1개 교씩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진로에 관한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실시한 겁니다.

3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씩 아니에요, 총 9,000만 원인데?

3,000만 원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해 보면서 성과를 봐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간다는 취지인가요?

중점학교는 1년 단위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중점학교를?

예.

속초에 진로교육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중점학교는 교육부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초에 지금 짓고자 하는 진로교육원이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2015년 8월 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원이 완공되고 나면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진로교육원이 주되게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봐야 불과 길어야 2년, 안 그러면 앞으로 1년, 내년 정도까지 한 번 해보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담실 개념의 어떤 교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나요? 제가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겠으나 그냥 교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진로상담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일곱 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해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진로교육원은 속초지역에 지어서 현장진로체험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진로상담도 해 주고 또 한번 거점학교로서 중점학교를 운영해 보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이 연례적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생각으로-각급학교인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이렇게 올해 당장 추경에 일곱 개 학교를 선정한다면 내년에 또 더 늘어나야 되고 내후년에는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전체 학교에 다 서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점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온 모델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중점학교를 아홉 개 학교, 또 내년에 아홉 개 해서 18학급 학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학교 말고 전용교실을…….

전용교실은 지금 말씀대로 학교의 기존 교실에서 여분이 있으면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컨대 강원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다 될 때까지 확대해서 나갑니까?

가능하다면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되면 우리가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한번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운영상담이라든지 학생상담, 이런 것들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상담,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누구보다 동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진로교육원과 기능적으로 다를 수 있겠으나 ‘진로’가 하도 중요하다고 해서, 한때 ‘혁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에 ‘혁신’ 자가 붙어서 사업을 한 것처럼 지금 그러한 수준으로 진로상담, 진로교육을 위한 전용교실을 만들어간다면 실제로 진로교육이 어느 학교는 중요하고 어느 학교는 중요하지 않은 학교가 없을 텐데 어느 세월에 강원도 모든 학교에 이런 진로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이냐, 형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로교육전용교실을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이면 컴퓨터실 형태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로프로그램이나 자기의 진로도 탐색해 보는 하나의 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는 이것을 더 확산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텐데 진로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지금 교육청이 별도 사업으로서 예산지원을 해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될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서 전용교실이 올해 초 1개 교, 중ㆍ고 3개 교를 운영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해서 이것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금 선정 작업에 들어가 있나요?

선정은 안 됐고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시급합니까? 시급해요?

시급성보다는 한번 이런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쨌거나 진로교육의 의미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재 없었으니까…….

해봤으면 싶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전에 정을권 위원님께 발언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오후에 바쁜 일로 가셨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이걸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영어에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중 교류 시 현장 확인 등을 위하여 도의원도 일부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는 환경파괴 등 환경영향성을 파악해 줄 것과 교육정책홍보내용 중에서 교육홍보활동, 교육정책활동 등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타당성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의견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예산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학교운영위원장연합체육대회 외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 7억 5,606만 4,000원을 삭제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국장님, 수정안 예산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예산안 수정과정 중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동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상호 행정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