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청소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상만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상우 교통행정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 강성민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행정팀 최영환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이국우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구정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 117쪽에 고령운전자 차량 스티커 제작 배부가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배부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3만6,000명 정도 되는데, 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동이나 노인복지관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스티커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제작을 안 했습니다.

제작을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차가 어르신 운전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샘플을 한번 보고, 또 타 기관에 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파는 것도 있는 갑더라고요. 지금 노인 분 차 뒤에다가 “고령자운전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써 붙어있는데, 글자만 무의미하게 그렇게 써놓아서 제가 조금 특이하게 사람의 눈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저희도 지금 제작해 놓은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빠지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스티커를 주어서 붙이고 이것이 아니고, 두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띠는 그런 스티커를 제작하셔서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예,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125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일단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우리 관내에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동안 왜 하지 못했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2019년도에도 보행환경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 대상지는 상인2동 먹자골목 일원을 했거든요. 올해도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과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올해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모신청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도로 확인이 안 되어서 야외음악당로 39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 지역이어서 공모신청을 했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될 것으로 제가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교통시설팀장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통시설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야외음악당로 두류젊음의 광장이라고 거리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서구 쪽 칠오광장 바로 맞은편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행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보행 친화적으로, 여기 보행자가 많다는 것을 조금 도로에 표시를 해주는 포장하고, 그다음에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시설, 그다음에 각종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LED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홍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리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젊음의 거리는 지금도 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표가 나게 보행자들이 다니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과속방지턱이 실례로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조명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시설을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관내에 안 되어 있는 곳도 너무 많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인도가 없는 도로여야 되고, 그리고 보행자 일정 수준 양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어떤 보호구역과 좀 연계가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을 위주로 공모를 신청해야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119쪽에 팀장님! 팀장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가 우리가 일상 교통을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건강면이라든지 구민들의 건강 증진뿐만이 아니라 교통이용 수단으로써 아주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여가활용이나 혹은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휴게소 설치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 등, 좀 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교통행정과에 와서 이 자전거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워크숍도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현 실정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가 이동교통수단으로써 가장 활용만 잘 된다면 좋은데, 지금까지 현재 보니까 자전거도로 인프라 조성이 좀 안 되어 있고, 또 자전거가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등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안 그러면 그런 우리 인프라 구성하는데 있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예산도 전년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히려 안전교육 예산을 더 늘리고 교육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예산이 변동된 이유는 우리가 자전거교실을 가르치는 교육은 축소를 하고, 그 대신에 교통사고 예방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사고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올해는 잡았는데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도 보면 구민의 행복,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UP! 아주 거창합니다. 그렇지요? 이 구호에 걸맞게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웃으면서) 해주십시오.

예, 과거에 한번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은 맞기는 맞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애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시절에 많이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자전거정책은 이미 사라진지 사실상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친환경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필요로는 한데 우리나라 여건이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겨울철은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타기가 어려운 구조이고요. 봄철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철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전적인 측면에서 교육은 당연히 하고요. 마니아들 중심으로 사실상 이것은 더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도로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시가 있는 곳에, 그런데 도로 복구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런 표시공사를 소홀히 한다. 또, 새로 복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복구공사를 하는데 실제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면서 도로 복구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그것도 하면 훼손되어버리잖아요.

보완을 다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교통시설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한 이삼 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복구공사가 좀 소홀히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거의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하수관로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관로를 하면서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되는대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2년 동안은 모든 공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 개선되고 아마 개선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영빈 위원님!

예, 장기동에 보면 청운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보면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이 안 되어서 추후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어린이집의 특징을 보면 어린이집 앞에 도로가 도로 폭 자체가 한 6m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빌라 주택단지다 보니 가로변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전봇대가 도로 쪽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도로 공간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거기를 이제 학부모들이 물론 동행은 하겠지만, 통학을 하다 보니 보행 공간의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봇대를 뒤로 좀 이전해서 설치를 하든 아니면 적어도 어린이집 차량만이라도 서 있을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든, 어떤 특단의 대책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살피셔서 개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교통시설팀장님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영남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에는 안전망, 그 곳에다가 자전거를 무단으로 대어서 지나가는 행인들도 좁은 길에 매우 불편하고 또, 미관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학교 입구에다가 한 대를 대어놓았어요. 그래서 아주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무단 방치한 것을 신경을 써서, 그 위에 올라가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거기에 안 대고 이 곳에 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요새는 제가 너무 신경이 과민해서 계속 다른 데 다니면서도 누가 무단 자전거 방치해 놓았나? 도로 안전망 거기에 누가 대었나? 이것만 제가 계속 월성동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쓰셔서 좀 없도록, 그것 하나 해결 못하면…, 제가 몇 개월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해결 못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양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명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교 차량과태료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하루 연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총 3,552건이 단속되었고, 그중에 중과가 321건, 일반이 3,201건입니다. 중과가 약 1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단속 건수가 4,070건입니다. 100% 중과입니다. 저는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형평성을 강조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100% 중과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019년 초에 학교마다 현수막을 2개 이상씩 부착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중과한다고 하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반회보라든지 동에 회의 자료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한 덕분에 그렇게 민원은 특별한 민원은,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물론 전화가 와서 “이전에는 그냥 부과를 했는데 왜 중과를 했느냐?” 그런 전화민원은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홍보를 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현수막을 못 봤느냐? 그렇게 중과부과로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민원을 잠재웠습니다.

예, 정말 100% 중과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무료 개방한지 한 달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무료 개방과 관련해서 한 달 동안 민원이나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연 초에 무료개방하고 나서 저희가 한 1주일 정도 계속 그 상황을 주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관장님하고도 혹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느냐? 현장에 제가 또 관장님하고 나가서 직접 얘기도 나누고 했었으나, 지금은 큰 불편은 없고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거나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3월, 4월 봄에 많은 주민들이 밖으로 나올 때 그때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저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로….

“…….”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민식이법이, 그 행안부가 스쿨존 내에 교통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8,800대를 전국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배당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스쿨존 내에 100% 다 설치는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속도를 제한하는 카메라인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이 조만간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와 맞추어서 불법 주정차 CCTV를 올해 신규로 다섯 개 설치 예정인데, 4개를 초등학교 주변으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필요한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진짜 제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적의 위치에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서로 해야 되겠지요. 해서 최적의 위치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는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라서 제가 좀 그러네요. 저는 묻기 전에 먼저 한번 이것을 확인 할게요. 농촌 초등학교인가? 그 옆에는 지금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30㎞ 속도…, 하는 것이 있어서요. 41㎞인데 찍혀 왔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스쿨존에 설치된 데가 없지요?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앞도로는 30㎞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도 그 사례에 송현중학교, 송현고등학교 있지요. 여 고등학교요. 거기에 제가 42㎞를 달려서 찍혔습니다. 저도 과태료를 냈는데요. 알고 보니까 30㎞로 바닥하고 다 지정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렇듯이 대부분 학교 앞에는 30㎞로 요새는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태료도 나오고 벌점 1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그 길에서 홍보가 좀 더 된다면 조심을 안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주차장 무료 개방한 것에 대해서 사실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모든 것이 염려스러운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하고 주차할 데도 좀 넉넉하고 이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주차요금 받을 때하고 더 안 그렇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주차요금을 안 받아서 그런지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거듭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개방을 해서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으면 보기 안 좋은 그것인데, 지금은 주차 선에 물고 주차해 있는 차도 없었고요. 그 날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청소도 잘 되어 있었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서 늘 기분 좋은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삼사 월에 또 염려가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예,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을 올해부터 하시려고 하는데, 1996년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이라고 하신 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법에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있던 것은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설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이 평소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할 때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수요가 좀 많았습니까?

지원해 달라고 아파트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차장 교회라든지, 학교, 대형 건물 이런 데 개방 공유사업도 하고,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도 하고,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인천 동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에도 법령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이 많으면 좋지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서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들이 1996년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편의시설들을 좀 개량해서 주차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잘 모른 곳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공동주택들은 이미 이 부설주차장을 자체적으로 아파트 재정으로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것을 준비 중이거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자들도 대표도 표를 받고 당선이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1996년도 이전에 지은 것인데 우리 달서구에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자체적으로 사업을 다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은 같은데, 해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못할 것은 없습니다. 못할 것은 없는데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마저 독려를 해서라도 예산을 지원해가며 아파트들을 독려해 가면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 노후 공동주택들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정보를 공유해 주고, 시설 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을 하시라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 130개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을 한 면 조성하는데 부지매입비까지 들어서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주차난은 앞으로도 점차 계속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주민의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지원해 주고 독려를 한다면 좀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었지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 되었고….

3,000만 원 정도면 시설을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50만 원씩 해서 한 60대 가량이고요. 1개소를 1개 아파트에 먼저 시범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이것이 올해 해보고 잘 되면 내년도에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개정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과장님! 연간 1개 아파트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 대상 자체를 1개소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노후 아파트 중에 대단지 아파트는 자체 적으로 할 능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소규모 아파트, 지금 저층 아파트 중에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한번 홍보한 이후에 그 반응들을 보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분석을 통해서 진짜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발생한다 하면 내년에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접수를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당연히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조건은 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대단지 아파트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속에서 해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대단지 아파트들에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추후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앞에 각종 소규모 주차장 건설 많이 하는데 지금 한 것에 대해 항상 저는 수시로 가보고 하면 끝마무리가 잘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안쪽에는 깨끗한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도 도로도 있고, 그런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어야 돼요. 이것을 해놓고 우리 것만 깨끗하게 화단만 깨끗하고 뒤에 담 넘어보면 완전히 좀 이상하게 해놓았는데, 항상 공사를 하면 공사 자체도 좋지만 그 주변에 끝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하고 도색을 하더라도 보이는 안쪽으로는 깨끗한데, 뒤에 돌아서서 보면 뭔가 좀 업자들이 소홀한데 그런 것을 잘 챙겨야 돼요. 안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해서, 그런 문제를 끝마무리 공사에 신경을 써주고요. 또, 지금 체험관에 월성동 어디입니까?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런 대형을 할 때에는 또 조금 있다가 공사 하자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잘 하지만 행정직도 있지만 그 기술직 협조 요청을 받아서 자문을 얻어서 깨끗하게, 기하는 것 좀 잘하도록 부실공사 없도록…, 항상 보면 맡겨놓고 방치하는데요. 아래도 한번 보세요. 요전에도 라온 2차 예정지에 도로 거기에 뭡니까? 주차봉입니까? 빨간 것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을 남의 정문에 다 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와서 또 다 잡아 뽑고 했는데, 그러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안 가봤다는 소리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니 “저 그 앞 거기에 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남의 건물 앞에 정문에다가 다 때려 박아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것이 항상 현장 확인을 하라는 이것이라오. 책상에 앉아서 전화해서 “그것 봉 세워라.” 업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장 내가 확인을 해서 저는 밴드에 보면 알지만 페이스북,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부터 먼저 가요. 가서 이것이 판단되겠나? 안 되겠나? 일단 내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하는데 항상 현장 확인, 주차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실과별로 국장님 계시니까 현장 확인부터 제일 먼저입니다. 안 가니까 황당 안 하겠습니까? 아침에 차 가지고 창고에 뭐 가지고 가는데 주차봉이 다 가로막아놓았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자고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 황당한데, 참 그런 실수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민원을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 사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해버리니까 학생들이 전부 도로 쪽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교통사고 때문에 심각하다. 나와라 해서 나가보니까 사실 심각한데, 우리 담당자들도 나가봤는데 거기에 대문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차량이 왕래를 하는데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이에요. 그러다 주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네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차봉을 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도로 해체하자는 이 주의입니다. 심지어는 상인동이나 도원동을 가보면 소방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파이프 큰 것, 거기다가 앞에 박아놓았어요. 그러면 소방차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급할 때. 이것이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사항이에요. 민원 온다고 무조건 박으면 안 됩니다. 현지를 가보고 이것 진짜 타당할 때 될 수 있으면 여기에 10개를 박을 것 같으면 최소한 승용차를 못 대도록 간격을 넓혀서 10개 박을 것 7개 박는다든지, 최대한도로 촘촘하게 박을 필요도 없고요. 그것 많이 박으면 동네 흉물입니다. 우리 진천동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도로 잡아 빼라고 해요. 내가 점검을 해서, 상인동 쪽에는 또 거기는 의원님 나름대로 의정활동이니까 내가 간섭을 안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안 박는 것이 좋아요.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박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어떨 때는 보면 그것이 교통 방해가 돼요. 이면도로는 길이 좁잖아요. 기준 상은 양쪽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박는데, 심지어는 귀빈2차 한쪽 네거리 입구는 박았다가 도로 잡아 뺐어요. 중앙에는 해놓았는데, 네거리에 그것을 박아놓으니 이상하게 차가 얽히고 더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주차봉 그것은 꼭 필요할 때는 설치해라. 너무 남발 안 하는 것이…, 남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만 좀 자제하며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사업은 가능한 속칭 공동주택이지만 우리가 일명 말하는 것 빌라 안 있습니까? 2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 작은 데 이런 데가 상당히 문제라요. 큰 아파트는 자체로 하고 충당금도 있고 이래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수련관 하자보수 문제도 현장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세요. 업자들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공무원들이 너무 온다고 할 정도로 해야 되지, 항상 이것이 내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돈 7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가지도 않고 서류로만 해서, 서류로 사진 찍어서 첨부하지 말고 담당자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이것뿐이 아니고 달서구 모든 공사하고 할 때는 하수구, 하수구 전에 할 때도 한번 보세요. 현장 안 가고 해놓으니 하수도 밑에는 보통 사각형이 아닙니까? 하수도 맨홀 조그마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뚜껑은 이래 덮여 있고 반 틈 해서 이렇게…, 공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주차관리라든지 단속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은 과거에 비하면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열심히 직원들이 한 것은 잘 하시는데, 그것은 일상 하는 것이고 하여튼 새로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각종 주차장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당히…, 일해 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서 욕 얻어먹는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도 “요새 참 공무원들 일 잘 한다.” 이런 소리 기 듣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정창근 위원입니다.

예, 정창근 위원님!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아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봉에 대해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역에 가보면 어떤 의원은 주차봉을 박아 달라. 또 빼 달라 하고 참 그렇습니다. 과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의원님이 주차봉을 박았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우리가 박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141페이지에 맞춤형 단속에 보면 소화전이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소화전을 보면 주차단속 표지판이 있는데, 동행정복지센터 앞이나 약간 이면도로 그런 데에 소화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없으니까 차를 소화전 앞에 많이 갖다 대고 하는데, 어차피 소화전이 앞에 설치되면 주차금지 표지판 하나 정도는 세우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9개소에 대해서 소화전 부근 적색표시를 했고요. 올해 160여 개, 그 예산이 시에서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이 한목에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3차로 이번에 마지막 곧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적색표시가 다 되고 그리고 적색표시는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구에서 작업을 하고, 다음에 도로 표지판입니다. 세우는 것, 표지판은 또 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전 부근에는 과태료 중과지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소화전도 중과가 되는데 중과지역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5일 날 동에 통장회의를 할 때 통장회의 자료로도 내보냈지만 2개 동에 오전에 1개 동, 오후에 1개 동에 가서 직접 통장님들한테 중과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도 세로형으로 저희가 일부는 제작을 했고, 별도로 작년에 69개를 다 붙였고 올해도 예산에 이번 3월 추경에 다 올라갑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또 추가로 50개소를 더 설치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의 지역에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면 빨갛게 표시는 되어 있어요. 소화전이 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차를 양쪽에 이렇게 대어버리더라고요. 진짜 비상시에는 소방차가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지금 하고 계시다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소화전 앞에는 가급적이면 차를 안 대는 것이고 맞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 청소행정팀장 한미숙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1년 장기 중견관리자 교육을 받고 오신 원영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신당동에서 오신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이십니다. (인사)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재해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 작은 것은 3ℓ부터해서 큰 것은 100ℓ까지 나오지요?

예, 맞습니다.

100ℓ에 쓰레기를 담으면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0㎏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승차원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산업재해현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지훈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지요. 그때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산재현황이라고 보니까 그것이 저희는 생각하기에 한 20㎏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나오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했는데 작년에 발생 건수가 12건이었습니다. 낙상이 2건이었고, 무리한 힘의 사용을 한 것이 1건이었고요. 타박이 1건이었고, 찔림이라고 해서 저희 녹지대에 청소를 하거든요. 피라칸사스라고 하는 것이 가시가 있어서 거기에 해서 4건이었습니다. 승차원들도 지금 이야기하시기를 “그것이 꼭 그것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연대도 작년부터 그러고, 또 몇 년 전부터 100ℓ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저희도 폐기물관리법을 좀 바꾸어서 거기 무게에 제한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만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독이나 유리그릇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사기그릇.

예.

그러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기에 다 담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무게에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20㎏에도 많이 담으면 굉장히 무거운 무게거든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쓰레기통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하려면 그것을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담을 때도 던져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 100ℓ정도에 이 물건을 담아서 그런 사기그릇이나 장독 깨진 것 이런 것을 담으면 굉장한 무게인데, 이 분들이 그것을 들면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습니다. 이것이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들면서 허리, 다리 이런 데가 지금 허리통증을 굉장히 호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그쪽 인천인가에서 나왔던데 거기서는 100ℓ를 안 쓰기로 한답니다. 75ℓ를 제일 큰 것으로 지금 사용해서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분리 안 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무게거든요. 그래서 던져 넣을 때마다 “아! 이것 진짜 힘들겠다.” 내만 내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에요. 산업재해, 산업재해 달리 오는 것보다도 이런 데서 오는 것도 산업재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물론 문제지요.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몇 ㎏라는 이것이 얼마 무겁다는 정도는 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의식적으로 이 쓰레기는 새벽에 갖고 가다보니까 버쩍 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허리나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버릴 때 그렇게 큰 것을 넣어서 버릴 때는 이것이 지금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는 무슨 표를 해준다면, 안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색깔을 약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는 것이, 그냥 보이는 대로 환경근무조건 좋게 해준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많이 다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신다면, 실질적인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셔야 되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하셔서는 이 분들한테 재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소리 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직들도 노동자라고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것이 1년에 한 건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 한 건으로 인해서 다치게 된다면 당연히 재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법령에는 100ℓ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75ℓ로 했을 때 안 맞거든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이 100ℓ나 75ℓ, 50ℓ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배출할 때 100ℓ를 못 쓰게 되어서 75ℓ를 사용하게 되면 적게 들이려고 하니까 비용부담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사실 무게를 초과하는 부분은 10%도 안 되거든요. 한 5%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가 사실 또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5분발언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생각대로 봉투를 별도 제작을 해서 무거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직들이 “아! 이것은 무겁구나!”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00ℓ를 사용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대구시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도 연계되고 해서 우선은 법령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색깔이라도 변화할 수 있으면 변화해서 하고, 특히 공무직들에게 우리가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우선은 안전사고 없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사항은 대구시나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협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종사자들이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허리를 다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자꾸 몇 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꿈꾸는 그림 전봇대사업, 제가 재작년부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지 두세 개소 정도에 전봇대 3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용이 생각했던 바 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600만 원으로 30개소한다고 하면 좀, 한 해에 이렇게 해나가면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단독 주택 그리고 빌라주택단지에 보면 좀 많이 심각한 데도 많고, 그런 데를 좀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서 조금이라도 경관도 개선할 겸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600만 원으로 30군데 이렇게 밖에 안 되든가요? 계획을 세워보니까.

예, 여기 했던 데가 남구가 했었습니다. 한 것을 보니까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수성구 들안길 쪽에도 가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예, 그것은 보니까 20만 원 정도는 좀 되던데요. 저희가 보고 괜찮으면 많이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균형 있게 균형을 맞추되 공동주택이 적게 있는 두류권에는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이것이 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종량제봉투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서에 보면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성서공단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는 거의 다 100ℓ입니다. 아시지요? 75ℓ하게 되면 사업주들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또 무게 때문에 산재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75ℓ로 생산하게 되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것을 두 번 드는 것이 낫지, 무거운 것 한 번 드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과 대구시와 함께 가기보다는 만약에 개선을 하게 된다면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75ℓ로 제작 가능합니다. 못 할 것도 없고 다른 데도 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로 종량제봉투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종량제 위에 봉지를 하나 더 덮어서 테이프를 묶어서 배출하는 경우는 수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수거하지 마시고 개선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ℓ에만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나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들을 담아내면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얹어내는 것까지 한다면 그 무게는 정말 노동자들이 들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우선 검토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수거 하지 않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100ℓ, 75ℓ는 배지훈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에 쓰레기봉투 100ℓ를 개인적으로 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다섯 개, 여섯 개해서 버립니다. 저도 30년간 하면서 50ℓ도 써봤고 이렇게 죽 써 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00ℓ가 그래도 비용 면에서는 절감이 돼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ℓ를 없앤다. 그것은 좀 그렇고 100ℓ를 놓아두면서 75ℓ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00ℓ짜리를 없애버리면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비용부담이 많이 큽니다. 저는 하루에 다섯 개 정도의 양을 100ℓ짜리로 버리면 한 달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 비용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데 거기서 100ℓ를 없애버리고 75ℓ로 만들어버린다. 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 팀장님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현재 75ℓ는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75ℓ하고 100ℓ 그 비율을 보면 100ℓ가 월등히 많습니다. 75ℓ는 아주 적게 그렇게 나가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나 아까 성서공단 쪽에서는 100ℓ를 절대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제 생각에는 무게가 그렇게 할 때 위험한 것은 약간의 색깔 변경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월성1동에 신흥 상가가 많이 생겨서 날이 따뜻하게 되면 바깥에서 음식요리를 많이 하고, 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밤 11시나 12시에 다니면 그것을 밖에 다 내놓아서 다니는 행인들이 굉장히 불결하고 불쾌한데, 그것을 밤 11시, 12시에 미리 좀 깨끗하게 어디에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을까? 라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민 좀 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수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수거는 새벽에 4시 반부터 9시까지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사실 11시 넘어서 수거해 가면 사실상 도시미관이라든지 환경이 정말 좋기는 좋습니다. 특히 내놓는 그 시간대가 우리가 보통 11시에서 2시까지 내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벽 두세 시 되어서 내놓고, 일찍 문 닫는 분들은 11시, 9시까지도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정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특히 우리 환경 공무직들이 그러니까 11시부터 만약에 새벽까지 하게 된다면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보다 한 두 배 가까이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애로 사항이 사실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새벽에 수거해 가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팀장님! 우리 퇴직자 통상임금가지고 문제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마무리 되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검토 중이십니다.

정보자료 공개가 왜 필요하지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로 되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3개월 한 분에 대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 분이 지금 저희…, 이것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 7명 중에 6명이 가로고 1명이 기동대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명이 연장근무, 정보공개에 낸 요지가 연장 근무하는 사람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다면 그 사람이 특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했었습니다. 다시 그 분께서 하시는….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상임금이 청소 업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계시지요?

예.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것이 원천징수한 세금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위원님! 세금이 아니고 퇴직금입니다.

예.

퇴직금은 저희가 드렸는데 그것은 최근 퇴직하기 3개월 전에 것을 하거든요. 그 분께서 요구하신 것은 연장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다 달라고 하셨어요. 하는 7명 중에 연장 근무를 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한 겁니다.

그래요. 그 주장이 지금 팀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주장이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 주장은 우리 구에서 통상임금에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징수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송, 작년에 2018년도에 화해권고 떨어진 소송에 대한 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건은 끝났습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돈은 사망자는 다 받았고, 27명에 대해서 사망자가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사에 의뢰해서 받으려고 하고요. 거기 21명에 대해서는 돈은 받았고 일부는 지금 분기로 해서 3명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하고 우리 청소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테이블에 앉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래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전 청소과장인 석 과장님하고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봤는데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하고 이 과에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제가 주무 과에서 정리가 이렇게 안 되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이 저희 자료는 5년 보관입니다. 회계서류라든지 5년인데, 그것이 된 것이 12년 전에 것이거든요. 12년 전에 것인데 보통 저희가 월급을 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계팀에서 해서 남대구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2012년도에 했었습니다. 그 한 것을 남대구세무서에 갔더니 “없다.”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자료가 이미 폐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폐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분들께서는 권고 당시에 떨어졌을 당시에 1심 때 그 분들이 이기셨거든요. 이겼는데 그것이 한 사람당 3,400인데, 3,400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소득세를 600만 원했는데 지금은 화해권고로 떨어진 것이 한 800으로 떨어졌어요. 3분의 1인데, 그 분들께서는 이것이 그러면 한 500만 원은 받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500만 원이 아니고 그 분들이 되어 있는 것은 2007년, 2008년, 2009년 몇 개 년도에 걸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이 세무서에 5년 치를 보관해야 되는데, 북구하고는 다 있대요. 우리 달서구 것만 없대요. 세무서에서.

보내 주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내었고 그것은 본인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신고는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해서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오. 저희들이 그것은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대구세무서를 찾아가서 담당자하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은 보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민원인들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만나 보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그 말이 이것 깊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라서 여기서 이야기가 기니까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