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추진본부 및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동계올림픽 개최 기반 및 대회 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2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69억 5,096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0억 3,728만 원보다 8,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총액은 3억 8,5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7,228만 원보다 8,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수지급체계 개편으로 5월부터 회계과에서 보수를 일괄 지급함에 따라 저희 본부에서 지급해 오던 대민활동비 1,200만 원, 직급보조비 5,832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428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는 1,142억 100만 원으로 올림픽IC 진입도로 사업비 55억 원을 감액하여 지방도 456호 사업비에 55억 원을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올림픽IC 진입도로 사업비 55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456호에 삭감금액 전액을 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조기 완공을 통해서 지역점진에게 기반시설 편익을 우선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31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올림픽IC 진입도로 55억 원을 감액하여 지방도 456호선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IC 진입도로공사는 기획재정부 적정성검토 대상사업에서 조정되어 계속비사업에서 제외하고 2012년도에 이월된 예산 5억 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방도 456호에 대해서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공무원 보수지급체계 개편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결과에 따라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동계올림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추가로 대회 관련 시설계획에 비드파일에 없던 걸 강발연에 용역을 작년 연말에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 놨는데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야-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많습니다.-그게 올림픽 과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반영해야 됩니다.

개최지 3개 시ㆍ군이 우리 조직위나 추진본부를 통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이것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앞으로 풀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릉시가 역이 시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와 올림픽 체육공원하고 연결되는 도로 이런 걸 새로 내야 되는데 기재부의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게 다 반영이 되어서 문화부에 올라가 있는데 일단 비드파일에 있고 그다음에 IOC 실사할 때 제시했던 것만 우선 승인해 주고 추가로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출사업명세서 428쪽 당초 올림픽IC 진입도로가 국고가 55억이 감액되었다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진부역과 대관령인터체인지 있잖습니까? 거기 사이에 임시IC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임시IC를 도로공사에서 설치하고 그걸 해체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임시IC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적정성검토를 KDI에 주고 보니까 그건 좀 낭비성이 있다, 그리고 철거를 하니까 사후에 활용을 못 하니까 기존에 있던 진부IC하고 대관령IC를 확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임시IC가 없어짐으로 해서 도로를 비드파일에 있던 걸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접근도로인 456호에 삭감된 전액을 증액한 겁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의 IC를 이용한 우리 지방도하고 연결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액 우리 도비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 예산 55억 올라온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55억은 기존에, 이게 작년도에 적정성검토가 12월 2일에 기재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다음이었는데 그게 접근도로망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건 대상사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다른 지방도 456호 월정거리에서 싸리재 올라가는 도로, 확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한 1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림픽IC는 안 하는 걸로 되었네요? 기재부가 반대를 하니까, 일단?

반대가 아니고 경제성, 이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IC는 우리가 당초 비드파일 신청할 때 내용에 담겨져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담겨져 있었죠.

그렇다면 정부가 다른 것도 비드파일을 기준으로 한 모든 사업을 종용하고 다 하는데 굳이 적정성검토에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안 해 주겠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도 공감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대관령IC하고 진부IC 확충예산을 주니까, 도로공사에서 하니까. 임시IC를 했다가 그건 철거하니까 사후에, 우선적으로 대회 기간 중에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드파일에 제시를 했는데 진짜 수송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임시IC를 안 하고도, 도로를 연결 안 하고도 진부IC하고 대관령IC를 확충하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수긍을 한 겁니다.

아, 도에서도 수긍했어요?

예.

도에서 수긍했다면 뭐, 단 비드파일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 조정과정을 거쳐서 없어지니까 올림픽IC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임시IC로 있었습니다.

지방도에 연결시키겠다 하니까, 우리 456호 지방도 이게 진부에서 월정거리로 해서 우리가 다니는 알펜시아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확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도 접근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데?

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겠다, 이건 제외된 예산이니까. 이걸 이번에 돌려서 이쪽에…….

지금 그걸 확충하는 게, 내가 다니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곡선으로 하는데 그게 몇 차선으로 되는 거예요?

오르막에는 등반차선으로 해서 3차선이고 다른 건 2차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계올림픽 주진입도로가 몇 개가 되는 거죠?

진입도로가 국도 6호선에서 지방도 456호선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 강릉은 철도, 영동고속도로.

횡계IC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하고 지금 456호 지방도로 해서 구름다리 형태로 해서 넘어가는 거기하고 두 군데요?

현재는 진부역에서 횡계시가까지 도로가 8.2km 신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진부역에서 경기장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예, 대관령 면소재지까지요.

우리가 새로 건설하는 원주, 강릉 복선전철 진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송을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제 외가 될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알펜시아 스포츠지구 체육시설 정부매수 관계입니다. 이틀 전에 청와대 민정반에서 대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스포츠지구 매입을 정부에서 빨리 해 줘라, 약속대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사무사한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무엇 무엇을 매입해 달라고 한 거죠?

정부에 매입해 달라는 게 현재 조성되어 있는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애슬론, 그다음에 스키점프대……. 그러니까 스포츠지구라고 해서 C지구가 있습니다. 2,711억을 투자했는데 그걸 정부가 매입을 해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니까 거기에 동계스포츠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와서 먹고 자고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개최도시지만 끝나고 강원도가 운영능력이 없으니까 첫 째는 알펜시아 회생하는 자금유동성 해결하는 문제, 두 번째는 사후에 강원도에 부담이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립으로 운영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하여튼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잊어먹었습니다.

BH에서 약속한 건 아니고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스포츠지구, 체육시설, 숙박시설 나중에 운영 그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경건위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잘 모르고 여쭙는 거면 이해해 주시고 요. 도로를 내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나요? 도로망부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이게 진입로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입구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나가는 출구가 되어야 될지 이런 것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지금 고속도로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스페셜올림픽 때 가 보니까 교통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올림픽 경기 때 절실히 원활한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기본적으로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양양공항에서부터 수송기본계획을 조직위에서 용역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하는 건 접근도로망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도로망을 하면서 주차장은 어디고 셔틀은 어디서 운영하고 1일 최대피크 관광객이 몇 명이고 선수수송은 몇 명이고 그러면 이게 고속도로에는 선수가 가는 건 지정차선을 만든다든가 종합적인 대회운영 수송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만들었어요?

지금 조직위에서 만듭니다. 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건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이걸 닦아놓으면 이 전체 도로망을 연계해서 어떻게 수송을 할 것인가 그건 용역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여쭙는 의도는 우리가 닦아놓은 도로를 활용계획에 의해서 넣을 게 아니라 활용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드파일 할 때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이 위치에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 막상 다 해 놓고 나면 그때 가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이용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 끝나고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도로망도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올림픽의 아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콘셉트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변경되는 걸 보니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필요해서 만드는 건지 그걸 분명히 알고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운영과 관련된 건 그렇고 이 SOC 분야 이런 건 강원도에서 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비드파일에 제시했고 IOC에서 실사 와서 그걸 수용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평창 지역주민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충분한 협의하에 하고 나서 나중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도 456호 55억 재원 성격이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7 대 3으로 확보된 예산입니까?

예, 확보된 예산입니다. 기금이 42억이고 도비가 13억입니다. 그래서 55억입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운송체계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부에서 횡계 진입도로에 대한 불필요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난번에 수송용역을 해서 대관령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부면하고 대관령면하고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냈어요.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대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럼 55억을 지방도 456호선 진입도로에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에서는 동의합니까?

그건 우리가 집행하는데 456호도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접근도로망 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 조직위원회가 이러저러할 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공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IC진입도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된 걸 빨리 이쪽으로 돌려서 금년도에 하면 한 1년 정도 공기를 앞당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위하고의 논란부분들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만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 지역개발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금년도 SOC사업 정부예산 1조 9,000여 억 원의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고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일동은 새정부 출범 첫해인 금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긴급한 도정 현안사업과 필수경상경비 부족분, 국비보조사업 추가 도비 부담분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억 3,346만 원이 증액된 3,197억 2,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6억 원이 증액된 166억 8,775만 원으로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031만 원이 감소된 537억 4,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및 시행 지침에 따른 재원부담 비율 변경으로 농어촌주택개량 부담금 3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사업에 8억 원, 국민임대주택 지원에 19억 2,368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토지자원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1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299만 원이 증액된 794억 8,250만 원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외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 299만 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광특보조금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58억 3,1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댐 주변지역 정비 자치단체부담금 4,600만 원과 하천재해예방 외 3개 사업의 추가 및 신규 내시된 국고보조금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5억 1,800만 원으로 도로법 위반 과태료 1,3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으로 차량 및 장비 매각대금 1,000만 원, 도로법위반 과태료 500만 원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환급금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입예산은 4억 8,07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07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로법위반 과태료 1,000만 원과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비 4억 2,079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7.6%가 증가한 5,102억 2,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232억 6,67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1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사 및 급여프로그램 자동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직무수행경비가 회계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2억 8,16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에 14억 8,000만 원, 산소길ㆍ자전거길 대행진 추진 4,000만 원과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국고보조 사업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2쪽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과 2010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억 531만 원이 감소된 644억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원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63억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억 8,600만 원,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에 1억 원,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에 6,000만 원과 농어촌 폐가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태백 씨티타워빌 보금자리 아파트 건립에 19억 2,368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에 8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28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8억 9,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접경지역 위성영상 도입에 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국내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7억 1,200만 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6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3억 2,722만 원이 증액된 1,941억 2,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감리비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비로 추가 반영하였으며 미시령터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0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7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및 감리비 15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10억 원과 어린이 안전보행 및 보호구역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서 녹색평화도로 조성 사업비 중 2억 3,300만 원을 통계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8,000만 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5,000만 원, 브랜드 택시 활성화에 3억 700만 원을 신규 및 추가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3년도 및 2012년 저상버스 도입 사업비 2억 9,352만 원과 2억 3,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축소로 인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사업비 9,0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업체 경영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시외버스 및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8억 3,127만 원과 1억 3,853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5,766만 원과 분권교부세 삭감 및 도비 추가 확보로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비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입니다. 분권교부세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상환 1,845만 원을 전액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972억 1,9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9,3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재난상황 관리 및 통제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12년 재난관리 평가 결과 인센티브 3억 원을 재해예방 및 재난대비 홍보 등 사무관리비 6,200만 원,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4,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에 6,500만 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에 1억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노후장비 교체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중단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1,160만 원,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5억 원, 소하천 정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 금액 변경으로 하천 재해예방 시설비 25억 원을 감액하고 하천 재해예방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4억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생태하천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총사업비 삭감 조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억 9,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현업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수당이 회계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 1억 6,389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4쪽 하단입니다. '11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분 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7,63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0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비는 터널전기요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잦은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해 과다 소진된 재해응급복구용 자재 구입비 2억 원,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5억 원, 교통안전 시설정비 3억 8,0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용역비 6억 원, 위험도로정비 3억 원,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1억 5,000만 원, 지방도 408호선 배수로 정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를 위한 증액분 9억 8,630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1억 6,000만 원, 도로 폐토사 폐기물처리비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6,000만 원, 차량유지비 6,000만 원과 재해대처용 장비 구입비 3억 5,000만 원, 제설 부착장비 구입비 1억 3,600만 원, 모사전송기 구입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억 2,000만 원 증액된 53억 3,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선도색 자재 및 긴급,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재료비 2억 원과 위험도로 개량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시설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염화용액 살포기 및 염화용액 탱크 구입비로 2억 3,500만 원, 구 영동고속도로 가드레일 정비에 1억 원, 제설작업장비 임차료 1억 7,000만 원, 차량 및 장비 유류구입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3억 원, 재해대처용 장비구입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779만 원이 추가계상된 58억 9,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차선도색 및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재료비 1억 8,000만 원, 위험도로 정비와 포장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 차량 및 제설장비 구입비 2억 9,800만 원,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시설비와 부대비 4억 2,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설장비 임차료 외 2개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과 차량정비 유지관리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공공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8쪽입니다. 재해대처용 장비구입비 1억 5,500만 원과 청사 정말안전진단 및 현관 캐노피 설치 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56억 3,2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로는 터널전기료 6,000만 원, 차선도색 및 제설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8,000만 원과 위험교량 보수, 보강 외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3억 200만 원, 재해대처용 장비 구입비 3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증액분 3억 1,000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6,000만 원과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차량 유류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3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과 관련된 채무부담입니다. 총사업비 1조 670억 원 중 200억 원이 기 채무 부담된 사업으로 올림픽 권역 및 강원북부권역 도로망 조기 확충과 장기계속공사 조기 완료 등을 위하여 채무부담분 10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 또는 변경분, 당초 사업비 부족 계상분 반영 등 '13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방재국 1회 추경예산 심사 전에 당초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건설방재국 지방도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에 누누이 지방도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이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715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5,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인만 하십시오, 제가 부를 테니까. 태백지소에도 3,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북부지소에도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자재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도색차량이 있나요?

차량이 없고 차량팀이 원주본소에만 있습니다. 작업은 원주본소팀이 나가서 해 주고 사업소별로 자재만 확보하는 겁니다.

자재는 본소에서 나가서…….

작업은 해 주고 자재확보만 각 지소별로 확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41쪽 좀 봐 주십시오. 741쪽에 보면 “지방도시설물 안전관리” 해서 “위험교량 보수보강”으로 1회 추경에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741쪽 여기 보면 교량 11개소에 보수보강공사하고 교명판ㆍ설명판 보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면 교명판 동으로 된 것을 뜯어가던데 그런 것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과거에는 교명판을 동판으로 해서 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동판으로는 거의 시공 안 하는 추세입니다.

동판을 안 하고 전부 석재로 하십니까?

예, 석재 부분에 바로 하는 걸로.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예산은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다녀보면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제가 정확히 구분이 안 가서 그런 데 가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뜯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방법은 없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추세적으로 석재로 해서 아름답게 경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걸 왜 동판으로 하려고 고집을 했을까요?

과거에는 아마 그게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석재로 해도 모양이 보기 싫지 않던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지방도유지보수” 해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소파보수 15개소가 있는데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다든지 해서 포트홀 같은 게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보수도 많이 하는데 이게 강릉지소라든지 본소라든지 이런 데는 포트홀 응급복구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부지소 같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 같아서요.

북부지소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타 지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지보수비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다른 사업비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유지보수사업비로 아마 활용을.

저희도 지나다니다 보면 의외로 그런 곳에 충격을 많이 받고 해서, 그게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도하고 지방도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국도인지 몰라서요. 그런 곳이 꽤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다른 곳도 겨울철 지났으니까 다 보수작업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조그마한 부분들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기동보수반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재확보 해서 기동보수반이 조그만 건 하지만 북부지소는 아마 위험국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소파보수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699쪽을 봐 주시면 이게 지방도 터널 도로보수원하고 작업대기소 전기료 납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방도를 보수를 한 데가 많던데 터널 안에도, 지금도 아직도 어두운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같은 데 보면 아주 환하게 그걸 LED로 교체한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LED전등 교체가 아무래도 일반등보다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전기의 효율성이라든지 요금 이런 걸 보면 비교를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한 부분들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지금 시공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LED전등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면 사실 교체하는 게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관리도 편리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전등이 노후해서 망가진다든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적고…….

제가 경상도 쪽에 가다보니까 터널이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센서가 부착이 되어서 차량이 없을 때는 소등이 되고 차량이 200m 전인가 500m 전인가 지나가면 거기서부터 점등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아주 절전효과를 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교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향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방도 관련해서 신규사업은 정말 억제하셔야 합니다. 자꾸 사업 개소수는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점차 예산도 줄어가는 추세이고, 그런데 이걸 자꾸 왜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지. 제가 2010년도에 도정질문을 했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2개소인가가 또 발주가 돼요. 그다음에 또 하고 그게 왜 그러죠? 그러면서 예산 없다고 일을 못 한다고 이러시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가 처음 시작한 게 '80년도 초 양여금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시작할 때 지금의 안전행정부인데 거기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방도 연장을 늘려놔야 양여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장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정부분 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5개월만 딱 기간을 줘서 그 이상은 교부세를 안 주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양여금은 폐지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한 60%, 지금 현재 지방도가 41.8%밖에 개설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부분에 전혀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손을 대면 보수 부분에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능한 한 억제를 하고 보수 부분에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행감 때 그걸 분석을 제대로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2010년도에 제가 분석을 일부 하다 만 게 있는데 그 과정 작년까지의 자료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로스가 많아요. ES로 빠져나가는 것도 많고 아시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빚을 내서 뭘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문제의 시각을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고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 중에 김용주 위원을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에는 남동진 국장님을 만나면 어딘가 동지애를 느끼는데 국장님은 별로 안 그렇죠? 저만 느끼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여기 보니까,-보실 건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터널정밀점검’ 이런 게 있는데 홍천 가면 56, 31 아마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솔치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어떤 때는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로등이. 어떤 때는 깜깜하고 몇 개만 남고 그러니까 수시로 교체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든지 공사가 잘못되었든지 이런 게 아니겠느냐. 저는 거기만 다니니까 그런데 이게 십여 년 이상을 그러는데 왜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될까, 개선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밀검사를 이 계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민원이나 이런 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왜냐면 홍천에 가면 망전부락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배수로가 없어서 여름만 되면 물이 넘어가서 그 농경지가 한 2만 평이 그냥 덮치고 늘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3, 4년째 계속 도에도 두 번씩이나 건의서를 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는 그곳에 갔는데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다 듣고 그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한 귀로 흘리고-3선쯤 되면 그렇습니다.-그랬는데 요전에는 아주 안 되겠어서 자초지종을 묻고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게 도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금방 되고 이 사람들은 계속 건의서를 해도 안 되고 그럼 앞으로 내가 도의원을 그만두면 큰일났구나, 누가 도에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죠. 요새 내가 고민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오면 바로 그걸 담당자가 캔슬을 시킬 게 아니라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님까지 해서 시급하면 해 주고 해야지 밑에서 알았다고 무슨 돈이 있느냐고 그냥 가고, 거기 담당자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왔었대요, 불러대니까. 와서 제 선에서 해결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조금 있으면 6월, 7월 그때부터 재난이 시작되는데 산간계곡 이런 데 가면 경보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확성기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나는 도의원을 하면서 내내 십 몇 년간을 내가 저걸 한번 점검해 봐야지, 해 봐야지 그러다보면 겨울이 되고 또 여름 가고 이랬는데 한번 국장님 말이죠. 점검을 꼭 좀 해 보시라고 하세요, 5월 안으로.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산간계곡 이런 데 있는 거 녹이 슬었는데 그거 울리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게 태반일 겁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유치하게 말 안 할 테니까 꼭 좀 해 보시라고요. 이북에서 총을 쐈는데도 그때 임진강에서 경보가 안 울렸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태반이 그냥 폼으로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발칸포를 만날 정비해 놨다고 그랬지 안 했다고 그랬겠어요? 9개를 쐈는데 3개가 안 나갔다잖아요. 군인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74페이지, 이제 용역을 드디어 시행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죠?

안 됐습니다.

강발연 같은 데 주지 마세요.

위원님이 수차례 말씀하시고 해서, 그리고 개통한 지 한 5년쯤 되기도 해서 여건변화라든지 모든 게 있어서 이건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하시고 절대 이건 강발연에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6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U-city 시범사업 이게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12년도 5월 23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11월 24일에 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유비쿼터스라는 게 장소에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정보를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처음 하는 게 삼척교량이잖아요. 교량 아래에 어떤 시설을 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어떤 걸,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저희들도 이런 게 처음이라서 법을 복사는 해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담당과장님보다 담당계장님이 확실히 압니다.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삼척교보다 노후교량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매년 예산이 들어갔는데 회수가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회수가 되죠?

회수됩니다.

그런데 수입에 회수가 없어요. 세입예산에 여기도 실제로 31억…….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매년 줬잖아요? 예산을 집행해서 매년 가지고 갔는데 그럼 매년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대출 지원하던 데로 계속 갚을 것 아니에요? 농협이라든가 도에도 갚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도는 이 10%를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면 63억 기존에 해 주려고 하다가 농협에서 100%…….

건축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비 10%라는 걸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3%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있고 또 원금도 회수하죠?

예.

원금을 회수하는데 이걸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몇십억씩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한 만큼 연거치기간 지나고 원금상환하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지원해 주던 게 우리도 도비 10%만큼 지원된 게 이자까지 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돈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농협자금은 농협에서 다 각 시ㆍ군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3% 이자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게 되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받아서 여기 세입으로 입금하고 있죠, 매년.

원금은 세입으로 안 잡나요?

예, 원금은 농협에서 이분들이 15년 상환이 끝나야지만…….

우리는 끝난 게 없습니까?

이게 1978년부터 계속 주고 있으니까 이게 15년 상환으로 매년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입예산에 보면 31억 5,000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올해 654동입니다. 654동에 대한 시ㆍ군비, 도비 10%…….

아, 시ㆍ군비에서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그게 우리 도비 31억 5,000만 원, 시ㆍ군비 31억 5,000만 원 해서 63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금상환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하네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건 총괄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우리 각 도로사업소에 보니까 염화칼슘하고 소금의 내년도 예산이 한 4억 정도 증가됐어요, 전체 합쳐보니까. 제가 뽑아보니까 원주에 한 2억 정도 증가가 되고 강릉이 한 1억 정도 되고 태백은 증가된 게 없고 그다음에 북부가 한 9,000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게 2012년보다 실제 양을 많이 늘린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오른 겁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설주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2012년도에 부족했었나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실제 구입한 게 더 많았나요?

2012년도에는 정리추경에서 다 확보를 해 줬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닌데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조금 많이 썼습니다.

그럼 정리추경 때는 금액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사용하다가 정리추경 봐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서, 가격이 늘은 건지 아니면 실제 양을 더 구입할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금액도 조금 상승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연초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잦은 폭설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로 결론 내리세요. 실제 2012년도에 예산을 잡아봤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2013년도에는 그 정도 내릴 것 같아서 이걸 구입한 거냐,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맞겠죠, 국장님?

맞습니다.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아주 친하신가봐요? 오전에도 이렇게 시간을 벌어 주시고 오후에도 시간을 벌어 주시고, 전 의장님은 상당히 가깝다는 걸 표현하시고, 질의하시고 나가셨네요. 그리고 경제진흥국에는 웬만하면 과장님들한테 대리답변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이. 그런데 국장님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면 바로 바꿔서 과장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건설방재국장님을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이렇게 딜레이되기까지는 왜 그랬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예산 전년도 대비 150억이, 추경까지 봐도 150억이라는 돈이 전년도 대비 줄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더 확보해서 지방도에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큰 성과도 못 거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전년도 대비 150억이라는 액수가 줄었는데도 금년도 지방도 공사나 여러 가지 현황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사업비라는 것은 많이 확보할수록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도 대비해서 150억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2012년도보다는 위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는 것이 각 지역의 지방도의 성과가 없는, 너무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사기간이 너무 딜레이되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불편, 또 어떤 때는 수해나 이런 걸로 해서 위험수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돌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만을 들어서 지방도 예산을 계상을 안 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이 더 치밀하고 적극성을 띠어서라도 확보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도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방도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지방도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15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금년도 다음 추경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좀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도로공사를 시작해 놓고 계속적으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중단되는 걸로 인해서 수해라든가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홍수라든가 이런 걸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곳도 많죠?

그렇게 중단된 사례는 없고요.

예산부족으로 공사하다가 일단은 그 예산만큼 하고 중단해 놓고 또 다음예산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도사업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수립할 때 수립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공정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방도가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강원도 전역이 넓고 산악지역이고 이런 거에 비해서 재정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족 못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공사라도 1년이라도 단축해서 완공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절제해 가면서라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72쪽을 좀 봐 주실래요? 신매~오월 간 국가지원 지방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예산이 추경에 40억인가요?

예, 4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언제쯤 끝납니까, 이 공사는?

2015년입니다.

그런데 먼저 서상리에서 오월리까지 기존교량을 2차선으로 그냥 쓴다고 했죠? 4차선인데 2차선만 더 추가로 교량공사를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교량을 그냥 쓰는 걸로…….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기존교량을 활용하는 걸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4차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때 당시에도 기재부의 총액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교량이 가설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수만 해서 사용해도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사실 같이 사용하는 걸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의 이야기는, 그 다리가 교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전진단을 해 봤나요?

위원님께서 그쪽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통제를 했습니다. 3월 2일자인가 했는데 이 부분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부에서 같이 총액사업비에 포함해서 전면보수ㆍ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개설하든지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본 도로가 준공될 때 기존에 먼저 쓰던 교량을 쓰는 것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함께 해서 이상 없는 도로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예산도 많을 텐데 그것도 너무 기일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꼭 2015년도에 준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다행히 국지도라서 시설비가 국비로 지금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염화칼슘을 동절기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환경에는 그게 별 지장이 없는 겁니까?

환경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산간지역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거나 그래서 염화칼슘을 쓴 양을 대략 알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이듬해 봄이라도 그 하류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하는 것도 있나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런 건 좀 앞서가는 면에서라도 한번 체제를 잡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빨리 제설만 하면 된다는 목적만 갖고 하고 염화칼슘을 잔뜩 뿌렸는데 그게 다 녹아서 하류에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그게 남아서 얼만큼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에서 염화칼슘의 역할이 끝나고 나중에 봄이 되어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하류로 흘러가서 도로 옆에 그런 걸 따로 받을 수 있는 집수관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특별한 기술을 하나 도입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우리 산간지역의 도로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눈이 많이 오면 그냥 염화칼슘만 뿌려서 개통만 하는 게 능사이고 그 후에 녹아서 교통망이 완화되고 해동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 그냥 쓸려가는 걸로 자연스럽게 넘기는 면을 볼 때는, 환경을 어디보다 중시해야 될 우리 강원도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해법을 찾아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하는 게 도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용역을 갖고 하든, 우리 강원도 도로 옆에는 산간지역 밑에 집수관을 통해서라도 그런 걸 측정하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특히 지난겨울 같은 경우에 눈이 너무 와서 염화칼슘을 너무 과다하게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아시죠? 도로의 강도 이런 게 떨어져서 깨지고 부서진 게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선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먼저 새주소사업인가로 해서 강원도에서 우수기관 표창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정말 애쓰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새주소사업이 먼저 춘천시도 보니까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받고 했는데 새주소로 바꿔가는 것도 좋지만 홍보부족으로, 바꿔져 있는 조형물 같은, 그런 이정표 같은 그런 걸로 정착되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기왕 새주소사업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지자체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669쪽에 보면 접경지역 위성영상 도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접경지역이면 그동안 지도를 보려고 항공촬영을 해도 접경지역 웬만한 지역은 가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영상도입을 했을 때 무관한 건지?

지금 우리 접경지역이라면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5개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에서 15㎞나 20㎞까지는 우리가 항공촬영해서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의 승인을 받아서 위성영상으로 이 구간만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에는 승인을 받으셨나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잘 허락할까요?

앞으로…….

편리한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비공개되어야 될 부분이 공개되어서 국가의 안위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것이 잘못 남용되면 너무 많은 시설이 국가적으로 손실이 안 되도록 접경지역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거국적인 판단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강릉~원주 간 철도구간 공사업체들이 다 선정이 되었다고 나왔던데 거기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합니까?

1개업체씩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소시엄으로 같이 넣었습니까? 거기 업체들 보니까 대개 그룹기업체던데?

예, 공동도급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각 한 구간마다 하나씩은 참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한 데는 20%까지 참여한 데도 있고 적은 데는 5% 참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라고 요구했던 게 반영된 겁니까?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시설공단,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도급하는 것보다 하도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급 부분에 많이 참여하고 그 외에도 장비라든지 지역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지역경제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하도급에서 자꾸 배제되는 이유가 일단은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자본력이 미약하다, 이런 정도로 자꾸 배척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기술진작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그것도 하도능력을 주잖아요, 나중에? 공사실적이 있어야만 하도능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건설방재국에서, 우리 건설부서에서 선도해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우선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도 예산 때문에 예산부서 실장을 불러서 한참 환기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도시고 간에 그 도시 발전의 바로미터는 결국은 도로망이다, 이거예요. 그냥 예산신청 했다가 배정되면 하고 배정 안 되면 내년도로 미루고 그러다 끝까지 좀 부족해서 외상공사라도 좀 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언젠가 도정질문을 하다 그랬던가, 고대사회에도 이른바 한창 정복이 이루어지고 하던 고대사회에도 최고 우선 도시발전의 토대는 도로망이었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바퀴달린 자동차도 없었지만 모든 물자의 이송이 도로망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역발전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지금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데가 낙후도를 벗는데 최일순위가 뭡니까? 도로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도로망 예산을 우리 강원도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설혹 다른 데에 편성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위의 지휘부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예산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망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모두에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678쪽입니다. 678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추경예산으로 잡힌 건 2개소 되었는데 지금 이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우리 도내 전체 이야기합니까?

예,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 실현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 이 정도라면 강원도 초등학교 주변 교통 어린이 위험요소는 제거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사실 작년도부터 원주시 관내부터 사실 작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지금 2억이 섰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내 초등학교……. 전체 총괄적인 그런 자료는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 건설방재국이 이 사업의 지휘부인데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우리 이런 것 좀 있어야 되겠다고 조르는 데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전체 물량 검토를 전부 다 해 놓고 이쪽이 좀 부족하구나 해서 배정하고 이 쪽이 부족하구나 해서 배정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체물량이 어느 정도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한번 원스톱으로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검토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판단이 안 서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앞이나 학교 앞 이런 데의 기반시설 위주로 여태까지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사실 안전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원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하면서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시니어일자리라고 하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학생들 등교시간에 와서 교통기도 들어 주시고 이러면서 하는데 보면 참 조악스러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히 초등학교 주변 안전망 문제는 좀 더 세심해야 된다. 그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도내 전체는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서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80쪽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라고 해서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저도 어느 지역에 가보면 버스승강장에서 다음 차가 몇 시에 도착한다고 안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한 지역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걸 가지고 그럼 전체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서비스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주로 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물량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연초에 각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할 지구를.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자체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ㆍ군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보면 지자체 의지에 딸려서 우리 지자체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 도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국비인데.

시설은 국비로 해 놓고요.

이 신청을 도에서 해 줍니까?

저희 도에서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확정을 받는 겁니다, 국비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특히나 국고사업 같으면 이게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어느 지자체가 특별히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을 국고에서 펼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할 텐데 그런 거라면 적어도 도에서도 각 시ㆍ군에서 이런 버스정보 체계를 갖췄을 만한 데를 권유하든지 배척을 시키든지 도가 통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금년 초에 사실 읍 단위 정도는 전부 신청하라고 권유했는데 사실 유지관리 자체부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추경으로 5,0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주문진, 화천, 태백 이게 민간운영자입니까, 아니면 공공운영자입니까?

민간운영자입니다.

3개 다 전부 민간운영자입니까?

예.

지금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간터미널들이 지금 사실상 운영이 됩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다 이른바 이동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터미널 운영자는 결국은 매표수수료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탑승자가 없잖아요? 탑승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예컨대 건물을 지어서 주변에 점포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정도로 기대고 가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공공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 시ㆍ군에서 수수료 받아서 추진하고 이런 것도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과적으로 이른바 공공터미널이에요. 공공터미널이면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체계로 왔는데 말할 것 같으면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공공터미널이라고 하지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공공터미널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천시내버스터미널이라고 했는데 시내버스도 터미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릉은 주문진에 있고 강릉에 있고 하니까 또 다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는 도저히 열악한 상황에서 민간운영이 안 된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화시켜가는 것, 지금 동해시에 그렇게 변형시킨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브랜드택시말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까? 결국 신청하는 데에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계획이 없고 합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 전체 물량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동해, 속초, 삼척, 정선을 추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미 원주, 강릉, 동해, 태백도 사전에 조금 법인화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겨우 30% 정도 밖에 안 돼요, 지원이. 지자체까지 합할 것 같으면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택시 업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인 것 같아요. 사실상 요청은 하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개인택시를 운송하시는 개인사업자들한테 여쭤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부담을 주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단체에서 신청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쫓아오고 하는데 지원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택시업계 사업자들 현장에 가 보십시오. 진짜 너무 어려우세요. 새벽 4시, 5시에 나와서 저녁 나이트클럽 앞에서 차에 서 있다가 겨우 하루 일당 벌고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온통 피로감이 꽉 차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관광 최일선에 있는 안내자이니 어쩌니 하겠어요? 안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데도 배려할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686쪽입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 받아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벽지노선을 운행하기는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노선이 되는 데서 벌어서 거기다 메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분권교부세 국고로 배정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물론 운송사업을 하시니까 흑자가 나는 노선을 받아서 적자도 메우기도 하는데 이것도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얘기는 듣고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쓰지 왜 그러느냐고 핀잔을 주긴 했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혹시 “이것 정도는 깎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추경예산이 있습니까?

사실 금년도 추경은 보면 국고보조 같이 가는 것, 증감된 부분 정도,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위원이 예산심사를 했으면 단돈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깎아야지 예산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들여다보니까 깎을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데 국장이 어디 한 군데 깎을 데를 알려줘봐요.

없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넣어놨다가 깎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0페이지 봐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설사고차량 유니목 수리비 9,600이 들어왔네요?

예.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수리비가 9,600이죠?

2억 5,000 정도 됩니다.

2억 5,000 중에서 1억이 수리비입니까?

질의를 주시니까 그러는데 이게 작년도에…….

나중에 설명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설명자료 658페이지,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추경에 신규사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산소실ㆍ자전거길 활성화 대행진 추진 4,000만 원이 있는데 하려면 한 4억을 들여서 해야지 4,000만 원 가지고 18개 시ㆍ군이 하는데 되겠습니까? 뭔 사업입니까?

홍보비입니다. 지금 별도의 사업은 사업비로 추진하고 사실 산소길 행사를 연중 한번 합니다. 자전거길도 마찬가지이고, 4월 22일이 자전거길 날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행사를 하고요. 산소길은 대개 시ㆍ군 순회하면서 연중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한 달 정도 강원일보, G1, 도민일보 해서 홍보비입니다.

2009년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네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 웰빙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지만 여건이 아마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4,000만 원 세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자료 663쪽, 아름다운 경관 주택입니다.

예.

도비 1억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억이 여기는 되어 있고, 국장님 아름다운 경관 주택도 있고 또 쭉 해오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도 있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었죠?

2억 4,000이 서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내가 최근 5년치를 봤는데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처음 시작하는 2009년도에는 5억, 2010년 3억 2,500, 2011년은 4억 5,000, 2012년에는 3억, 금년에는 2억 4,000이 확보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왜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예산이 줄면 되겠어요? 추경에 하나도 확보를 못 했네요?

신청은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청했는데 예산계와 협의 중에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받아주지를 않았습니까? 이게 18개 시ㆍ군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시ㆍ군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원주, 강릉, 동해, 인제가 선정되어서 2억 4,000만 원까지 했는데 이 예산이 모자르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한 번 신청했던 홍천, 평창, 양양은 선정도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도 못 하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예, 사업은 해야 됩니다.

아까도 기조실 예산실하고 얘기했던 게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예산이 전년보다 150억이 삭감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너무 많이 삭감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따지기 위해서 불렀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정 안 되면 이번에 다른 데 예산이 삭감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 없으면 경건위 추경예산 예결위 심사의견에라도 넣어야지 경관주택은 들어가 있는데 없어서,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업은 계속 확대는 못 할망정 이렇게 확확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681쪽에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과연 이걸 민간업자에게 해 주는 게,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빗장을 푸는 것이다, 이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한 곳을 하고 나니까 다른 곳도 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의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민간사업자들이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비교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우려되었던 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18개 시ㆍ군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혹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위원님들보다 저희들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을 여기까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저희들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내야지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0쪽을 봐주세요.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재난관리를 잘 해서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포상금까지 받고 잘 했는데요. 결국 포상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키라는 뜻으로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재난관리에 힘쓴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체 사업내용을 쭉 나열했는데요. 이러한 포상금은 직원이나 재난방재에 힘쓴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외유성은 아닙니다.-써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가 있는데 산출근거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방도 사업비도 150억씩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는데 다른 것 더 물어보고 싶어도 답답해서 별로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나마 다행인 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공손하게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공손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수고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4쪽 지구교 교량보수, 여기에 보니까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추경에 4억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2,000만 원, 그럼 2억 2,000 용도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김춘기 사업소장님이 와서 설명했듯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육안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2억 2,000을 앞에 나오듯이 교면방수라든가, 교량 자체에 배수관…….

표기상 산출근거에 보니까 구분을 시켜놔 가지고, 그게 궁금했습니다. 밑에 산출근거에 4억 추경 부분만 표기해 놓고 당초 2억 2,000에 대해서는……. 그럼 총 6억 2,000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요약하자면 국장님께서 지방도 예산확보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2014년도에도 750억을 계상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신규공사를 중지하고 억제하면서 준공현장을 늘려나가면 전체적 현장 수가 줄고 해서 현장에 750억 가지고도 예산을 충분히 기존보다 현격히 감소되지 않는 금액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과 추경 750억 내역을 보면 현금이 300억, 지방채가 150억, 채무공사가 300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채무공사 줄여달라고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 제가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정운영의 압박을 받으면 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서 2014년도 750억을 동일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구성내역은 바뀌어야 된다, 채무공사를 아예 없애든가 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자구노력을 보여줘라,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국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도로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점들을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자체적인 노력을 더욱더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동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