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립대학 및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대학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4일과 4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영일 교학과장님이십니다. (교학과장 안영일 인사) 다음은 편용국 산학협력단장님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 편용국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333만 원이 증액된 99억 6,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면 지난해 초과 징수된 세입분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 1억 8,333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대학 인조잔디구장 개선사업 등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6,4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선발 및 참된 지역대학 운영은 1억 6,115만 원으로 2014학년도 입시전형제도 변경에 따른 입시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22억 7,7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7억 1,915만 원으로 보일러 유류비 및 가스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로 10억 3,303만 원을 청솔관 강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비용으로 7,733만 원, 그다음에 종합정보관 서버 공급용 전력배전반 보수 등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3,100만 원, 대학 노후 잔디 교체사업과 석면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에 5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예산 5,400만 원으로 전공서적 및 DVD 자료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지원 사업은 5억 3,0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 예산으로 노후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현장ㆍ실무 중심의 교육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하는 직원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내용 전체가 위원님들끼리 하는 얘기로 다섯 꼭지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짚을 것은 짚어야 되니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492쪽을 봐주세요. 2012년 최종예산에는 7억 2,000, 기정예산에는 6억 5,915만 6,000원, 1회 추경에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6,000만 원을 추경에 한다는 것이, 기정액에 10%도 안 되는 액수이고 유류 값이나 가스비가 자꾸 오르는데 기정액을 2012년 최종예산보다도 적게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전년도와 맞추기 위해서, 약 7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짤 때 다른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유류비 및 가스비나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수리비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일러 유류비라든가 가스비는 분명히 예상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도 예산을 적게 잡고, 그리고 10%도 안 되는 것을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이 조금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기정액에 6억 5,915만 6,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나온 예산서를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인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대인입니다. 당초예산에 유류비를 매년 2억 6,000만 원을 썼습니다. 계속되는 재원부족으로 추경 때 매년 6,000만 원씩 섰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재원부족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 유류비가 상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2억 6,000만 원, 당초예산에 2억 원하고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도 좋지만 6,000원짜리까지 내야 됩니까?

그때 6,000원이 남는 것을 유류대쪽에, 2억 쪽에 포함하느라고 그런 것이고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493쪽, 인조잔디구장에 5억이 들어갔어요. 인조잔디구장은 5억 가지고 됩니까?

기존에 있는 잔디구장을 보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잔디는 깔려 있고 다른 시설은 다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 안 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존경하는 지역구 위원님이신 권혁열 위원님께서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올라왔습니다.

예산배정 상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사실상 삭감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이 삭감을 하면 다른 상임위로 가겠다고 해서 삭감도 하지 못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493쪽, 청솔관 실습A동 창호교체 1식이 7,733만 4,000원인데 이게 강풍피해를 봤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한쪽에 있는 면, 유리나 이런 것들이 내려앉았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틀이 휘어 가지고, 그게 무너지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요청을 해서 그나마 7억 7,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하게 됐는데, 그것을 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못 올리게 됐었습니다. 집행은 못 했습니다.

지난 부분에 대해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난해의 일이고 상당히 학생들에게 위험성이 뒤따른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빨리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당초예산을 하고 난 다음이라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님,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대인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대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지난해 9월 17일 16호 태풍 ‘산바’가 동해안 쪽으로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7,733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실습A동은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만 파손이 됐는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서, 그게 지난해 12월 13일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받았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시기상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액수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한 이유가 뭔지 그러한 부분을 여쭙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12월 16일에 교부받느라고 시기상 저희가 편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대인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면조사 용역 1식 해 가지고 8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석면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없어서 700만 원을 먼저 세우고, 원래 1,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용역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천장 덴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관계관석에서) 전체 건물입니다.

슬레이트도 포함해서요? 우리 도내 환경부서에서도 석면에 대한 피해 용역은 상당히 여러 차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존에 우리 환경부서에서 용역을 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각 부서별이나 기관별로 석면피해 용역을 준다고 하면 결과는 같은 내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유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총장님, 제 말씀은 어차피 석면피해 용역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어느 기관에서 하든 석면피해에 대한 용역결과는 똑같거든요.

(관계관석에서) 제가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실래요?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인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대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건물을 다 석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부 22개 동에 3만 1,530㎡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은 저희 대학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석면조사를 한 49% 정도 대상건물에 대해서 1차로 했습니다, 700만 원을 줘서. 이번에 나머지 51% 정도 조사 안 한 건물에 대해서 700만 원을 들여서 석면조사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전체 다 석면 용역조사를 해야 된다?

예,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48% 정도는 끝마쳤고 나머지 52%의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마저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00만 원 들여서 전체 다 하더라도 용역결과에 대한 피해나 이러한 부분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 외에 특별히 별다른 상황이 나올 게 있나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환경업체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할 때 그쪽에 의뢰를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대학이 꼭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규정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석면피해 용역조사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도 결과는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별로 따로따로 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만 괜히 용역비만 기관별로 이중삼중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건물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건물마다 다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대인 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을 걷어내고 더 씌우는 공사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변에 트랙이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5억이면 가능한가요?

충분합니다.

트랙을 덧씌우기 하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걷어내는 방법도 있고 위에다가 덧씌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인조잔디는 전체 다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새로 까는 과정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1쪽, 입시전형관리 프로그램 변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자체에서는 못 합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입시제도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바뀜에 따라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것, 프레임을 잡아주는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입시제도가 아무래도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2014년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토익 700점 이상인 학생들은 특채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뿐만 아니라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변화된 것이 있어서 이런 복잡한 것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조교 분들이 입시를 담당하는 분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다 해결합니다.

입시전형 프로그램은 학교 자체에서 해야지 그것까지 용역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태풍피해 복구, 노후시설물, 실험실습기자재 교체구입, 전체적으로 학사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94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비를 보면 작년에도 3억 3,000이 편성됐고, 매년마다 도서구입비가 편성되는 겁니까?

예, 매년 됩니다.

금년에는 왜 학기 초에 예측을 하지 못해서 추경에 넣어놓은 겁니까?

예측을 안 한 건 아니고 도서구입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0% 이상 증액됐을 경우에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0% 이상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것은 예상은 했습니다만 다른 것을 조율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암 부의장님께서, 강원도립대학교 추경예산 7억 4,000에서 5억을 삭감하면 2억 4,000이 남는데 다행히 제가 다른 상임위로 가지 않고 있게끔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석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큰 예산은 어떻게 됐든 간에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립대학으로서는 추경예산에 80%를 하는 것은, 그만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도립대학교 인조잔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립대학이 중추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총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립대학교가 진행 중인 조직계획이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학과개편이 상당히 어렵고 진통을 겪어서 전체 회의를 거쳐 취업률하고 중도탈락률하고 입학률 세 가지를 지표했습니다. 입학률은 다 100%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취업률만 일단 했습니다. 하면 올해 중도탈락률은 작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두 개 과를 폐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과를 폐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자기 과가 없어지면 억울하겠지만…….

구조조정에 대해 용역을 준 게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일단 용역이 끝나고 실행하는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학과 구조개편이고 두 번째는 인사제도 관련된 것을 용역에 근거해서 강도 높게 해서 앞으로 취업에 관한 것에 대해 점수를 많이 줘 가지고 취업을 많이 시키고 산학활동을 많이 하고 연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취업중심으로 교수님들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소위말해서 업적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아울러서…….

알았습니다. 교수 구성원들 간 내부적으로 갈등이랄까 또한 두 개 학과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갈등이 심화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치유가 됐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 없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지간히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은 강원도가 만들고 또 도민들이 기대를 갖고 키워나가는 대학입니다. 도립대학이 명문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조계획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 선발부터 취업까지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홍보의 방법도 차별성을 갖춘 도립대학만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쟁력 있고 학교가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변화를 줘야 되고, 지금 자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등록금도 낮춰 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목포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제주도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과에 맞는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학과 나름대로의 특성 있는 학생들을 뽑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과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가 높으면 그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해주고 혜택을 주도록…….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도립대학은 전문대학교입니다. 실험 위주로, 현장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강원도 연고가 있는 기업체, 다시 말해서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 대학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관련된 연고가 있는 대기업부터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산학협력관계 MOU를 체결해서 우리 관련 학과들이 그러한 기업체에 현장 중심으로 실습을 나갈 수 있는 MOU 체결을 많이 해서 실습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그러한 홍보전략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점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조직을 바꾸어서, 곧 시작하겠지만 취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고-홍보와 취업이 관련되기 때문에-국제화 분야를 한시적으로, 조례가 된다면 좋겠지만 한시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서 총장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부설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해서 예산부터 하나하나 모든 절차를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도립대학은 2018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인 강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통한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총장님께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림픽과 관련된 도립대학으로서도, 또 개최 지역에 있는 입장에서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도립대학으로서 해야 할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예,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말씀드린 것이 동계올림픽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역할 내지 학교가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동계올림픽은 문화올림픽이기 때문에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를, 학과는 없지만 관광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과에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 차원이라든가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우리 강릉에는 무형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내지는 학생들이 원하면,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동계올림픽의 봉사 내지 서비스, 통ㆍ번역에 대한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하는 다섯 개 언어에 관한 것을-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해서 도립대학교가 더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의회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올해 정부조직개편에 의해서 마침내 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어업인과 많은 해양수산 관계자들은 앞으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과 환동해본부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해보다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 창조경제를 위한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강원도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 항만개발 및 항로개척 등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348억 4,6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5,9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으로 2012년도 여권발급 운영 국고보조금 중 사용잔액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9,25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3개 시ㆍ군의 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각 사업별 내시변경에 따라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6억 7,750만 2,000원과 동해안형 수중해삼섬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해파리인 위해생물구제 사업비는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금은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방치선박 정리사업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2억 3,900만 원과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사업비 1,500만 원은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우수해변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 1억 원과 해양레저스포츠 지원비 7,430만 5,000원, 이사부 얼 선양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연안정비 사업비가 내시 변경됨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릉지역의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사업비 2억 원과 심곡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비 7,500만 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반영 계상하였으며, 기생충 구제사업비는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2억 9,5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5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을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어가경제 실태조사 용역비와 홈페이지 정비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을,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는 2012년 여권발급 운영 국고보조금 지원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총 342억 2,039만 3,000원으로 36억 8,0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 320억 8,139만 3,000원 중 생산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81억 83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진항 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800만 원과 초곡항 관광유람선 접안시설 사업비 1억 5,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지원사업비 2억 원, 속초항 급유시설 지원비 중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생충 구제사업비는 사업부서인 수산기술센터로 이관하고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르는 어업 육성 예산은 112억 3,3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725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355쪽입니다. 종묘방류 품종별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로 700만 원,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7억 4,525만 2,000원 추가 지원과 동해안형 수중해삼섬 조성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국비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예산은 127억 4,0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시설 지원사업비 9,000만 원과 명태산업 광역 특구지정을 위한 9,000만 원, 아름다운회센터 건립 지원사업비와 수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사업비 각각 1억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총 55억 4,260만 원으로 4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예산 54억 8,860만 원 중 어업생산활동 지원 예산은 31억 4,252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 어구보수 보관장시설 지원사업비 1억 원, 대형 채낚기어선 지원사업비 4,800만 원, 소형채낚기 노후어선 수리 지원사업비 4,200만 원, 방치선박 정비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예산은 9,35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중국어선 조업 피해 시사다큐 제작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예산은 6억 4,9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00만 원은 증액하였으며, 358쪽입니다.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 단속기관 보조금 1,200만 원과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 중 어업지도선 운영과 출동여비, 자산취득비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 예산은 5억 4,5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 부족분 600만 원,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비 200만 원, 잠수질병 환자치료 지원 1,500만 원은 부족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잠수질병 환자 치료 지원에 1,500만 원, 나잠어업인의 안전공제지원비 1,200만 원과 잠수복 지원비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복지회관 새단장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육성 예산은 10억 5,688만 7,000원으로, 359쪽입니다. 기금사업이었던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사업이 일반 국비사업으로 재원 변경되었으며,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비 부족분 1,500만 원 증액과 논 생태양식 시범사업비 1,800만 원과 방죽양식 시설사업비 6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비 1,800만 원,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장비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은 부족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총 88억 9,633만 1,000원으로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 예산은 62억 6,100만 원으로 연안정비 사업비 4억 2,000만 원은 광특예산 내시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예산 22억 7,874만 5,000원 중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 예산은 8,6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출자기관(강원심층수) 경영분석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예산은 13억 7,958만 5,000원으로 해변 운영 결과에 따라 지원받는 우수해변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361쪽입니다. 4개 시ㆍ군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7,430만 5,000원, 강릉 사근진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사업비 2억 6,000만 원,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크루즈ㆍ해운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 예산은 8억 1,228만 원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홍보비 3,000만 원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금 3,000만 원, 다음은 362쪽입니다. 국제 해운항로 활성화 추진협의회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예산은 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동해안 이사부 얼 선양 사업비의 국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으로 36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총액은 22억 9,090만 2,000원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예산 12억 1,788만 4,000원 중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5억 861만 5,000원으로서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장화살균건조기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예산은 7억 926만 9,000원으로 시험연구동 운영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35억 2,544만 원으로서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예산 21억 5,339만 원 중 수산기술 개발 및 어업인 교육 예산은 2억 7,339만 원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예산은 18억 8,000만 원으로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비가 국비 미반영으로 8,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365쪽입니다. 도루묵산란장 조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증액 계상과 당초예산 편성 시에 수산정책과에 편성되었던 기생충 구제사업비 2,500만원을 업무소관 부서인 수산기술센터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은 1억 2,249만 원으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복지회관 신축비 1억 원은 수산물직매장 사업비로 변경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16억 4,821만 4,000원으로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 8억 6,231만 3,000원 중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5억 4,218만 9,000원으로 청사 테니스장 시설보수비 3,000만 원과 관리사 증축비 1억 2,000만 원, 분권교부세 사업비로 시험장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22억 1,307만 6,000원으로 한해성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예산 12억 5,244만 3,000원 중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7억 7,702만 3,000원으로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인건비 7,500만 원과 문어종묘생산 기술개발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예산은 4억 7,542만 원으로 청사운영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처리되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 사업 변경분과 당면 현안 위주의 도비를 계상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역별 균형적인 예산 계상에 각별한 유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하는 직원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오늘 추경예산 준비를 위해서 먼 거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의 추경예산을 보니까 검토해본 결과 국고보조금을 비롯해서 의존재원의 신규,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잘 조정되고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잘 운영ㆍ편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499페이지에 어가경제 실태조사 용역, 이번이 처음입니까?

저희가 한 7년 전에 전문가 분을 통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무엇이 왔느냐 하면 항만업무가 넘어왔는데 지하 깊이라든가 미치는 영향 그런 경제분석을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정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7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가경제 소득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한 13가지 정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득 문제, 부채 문제 그다음에 종사자 나이 분포도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자료가 중앙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단위로 소득만 발표하고 어촌분야는 시도 단위로 소득 발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성이라든가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네요?

예, 떨어져 가지고 이런 불가피하게…….

강원도 환동해본부만의 독특한 자체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자료를 분석 조사할 때 아주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통계에 의미를 두는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어디에다가 의뢰합니까?

저희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해야 되는데 통계청 아니면 전공 관련 교수 분들, 연구기관 이렇게 의뢰를 할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수산전문 분야 전문가한테 수산해양, 어차피 하는 것 바다와 조예가 깊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정확성과 신뢰감이 있다.

수산도 알고 지역실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도 보니까 예산이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인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저분하고 가상체험 들어가는 문제점 이런 것 일부만 우선 수정ㆍ보완하면 나름대로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가 동해안 6개 시ㆍ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환동해본부가 앞으로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고 활성화되는데 이번 차제에 홈페이지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어제 녹색자원국에도 화목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화목원에 비해 봤을 때 우리 환동해본부가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홈페이지를 모바일 시대에 걸맞도록 스마트폰용 홈페이지도 함께 만들고 동해안 위치정보 제공, 또한 동해안 어종, 수산 관련 체험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도록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정말로 이번 차제에 강원도에서 환동해본부 홈페이지가 강원도 최고의 모범적인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대로 꾸미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기대에 부응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5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급유시설 신축에 속초항 급유시설 지원에서 당초예산이 3억 3,0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5,000만 원 더 추가로 책정한 이유가 뭐죠?

이것은 속초수협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속초수협에서 사업을 하는데 수협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시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도비를 같이 5,000만 원을 매칭펀드 식으로 도움 요청 받았습니다. 요즘 일선 수협이 수산자원 감소 때문에 경제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가 주문진 유류탱크를 추진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수협에 우리 도비 지원율이 얼마입니까?

꼭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30% 이상 못 해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비지원율이 15%에서 17%로 상향되고 수협20%, 자부담이 16%로 떨어졌어요. 지방 매칭비 수협이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30%를 못 올리기 때문에 15%, 15% 이렇게 부담해야지 형평에 맞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 비율은 떨어지고 도비 부담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수협이 공익성이 있는 기관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동해안이 어획이 부진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협 자부담 능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재정 부담…….

본부장님, 자부담 비율을 왜 떨구고 도비 부담을 더 늘렸느냐 이것입니다, 특히 추경에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본 지역구의 유류탱크가 오래되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소지가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었는데 안 되더란 얘기죠. 특정지역에는 이렇게 더 주고, 앞으로 이렇게 기준 자체가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20%인데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한 1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행정 영리기관이 수협이잖아요. 수협에서 자부담 비율을 행정에 떠넘기는 식으로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를 봐주세요. 동해안에 위판장이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위판장을 약 60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위판장이 오래된 게 많잖아요?

20년 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 6개 시ㆍ군에 위판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되다보니까 노후가 되었는데 어민들이 거기에서 경매를 하는데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심지어 푹풍과 폭우가 올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래된 건물은 첫째로 안전진단이라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작년도까지 60개소입니다.

60개소 중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다시 해야 될 위판장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후화되어서 당장 철거를 하고 신축해야 될 그런 시설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 작년도에 특히 양양군 동산항이 노후시설로 D등급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천면 사천항 위판장이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늘 어촌계장이 저한테 오고, 이것은 강릉시 수산과에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사천면 사천항 위판장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거의 사용을 못하는가 봐요. 이런 선정기준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급한 것부터 다음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도 시에서 건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천항 같이 규모가 큰 데는 1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 못 할 경우에는 시급한 데는 도비라도 확보해서 우선 시설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직매장시설 지원 관련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 앞에서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속초 수산업경영인들이 복지회관 용도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매장을 짓고 그 옆에 한 켠만 작은 사무실을 확보하면 그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들어와서 불과 얼마 전에 변경되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강원심층수, 올해 전반기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강원심층수 자본이 324억이죠?

지금 현재 증액되어서 324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적 적자가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현재 150억이라면 멀지 않아 자본잠식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매년 매출신장은 되고 있습니다만 감가상각비라든가 고정자산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150억이라는 누적 적자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도가 계속해서 도민의 혈세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위원님께서 좋은 주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강원심층수가 설립되면서 우리 도가 현금 40억 출자를 했고 고성군에서 현물출자를 40억을 해서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한 이유는 과연 우리 도에서 계속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을 것인지 출자 포기로 발을 빼야 될 것인지 진단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우리 도에서 1,000만 원하고 고성군도 똑같이 1,000만 원 부담해서 진단을 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강원도 지분이 14.29%인 40억, 고성군도 16.36% 지분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어려운 조건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앞으로 미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발주했을 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것 아니면 우리가 투자한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용역한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증자를 또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철수할 것이냐 그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40억을 투자했는데 심층수 물 팔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는 별 희망이 안 보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 용역을 파악해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써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지분 투자한 지자체나 우리 고성군이나 강원도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지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가부를 이번에 정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해수부 부활에 대한 촉구건의문도 했는데 알다시피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또 환동해본부의 실ㆍ과장님들이 정말 다 노력한 덕분에 이번에 해수부 부활이 되었습니다. 해수부 부활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환동해본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해수부 부활에 따라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난 전반기 때에 발의해 주셔서 건의문이 채택되어서 중앙정부에 전달되었고 그래서 지난 4월 11일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차관을 만났는데 강원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상당히 깊이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래서 차관님께서도 조만간에 시간을 내서 강원도를 꼭 방문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그만큼 앞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해양수산부도 방문했고 우리 강원도에서 해양수산 발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략품목인 돌기해삼과 문어라든가 가리비라든가 우렁쉥이 등 타 시도와 경쟁력에 있어 우위에 있는 품종은 전략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부장관은 아직 안 되었잖아요?

오늘 아마 임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공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만의 특성화, 대규모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중요합니다. 해수부 부활에 따른 국비, 전라도와 경상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몇 개월을 상주하다시피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환동해본부장님,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좋은 참모들과 함께 해수부 부활에 따라서 해수부와 소통을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로 환동해본부가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해안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중심으로 각 실ㆍ국 과장님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만큼 저희들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하다가 저희들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6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연구개발비 7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그동안 용역을 주었던 적이 있나요?

전혀 없고 이번에 처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매입 방류하는 종묘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ㆍ군에서 그냥 생산자가 단가 제시하는 금액에 의해서 저가에 된 분에 대해서 낙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다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준단가가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고 제각각…….

저가입찰자만 낙찰을 보게 되니까 우량종묘도 아닌 것이 낙찰되어서 품종이 들어오다 보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품종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환동해본부가 있고 또 내수면 쪽도 있는데 이런 조정을 본부에서 일찌감치 해 줬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늦었다, 지금이라도 용역을 주어서 어떤 시ㆍ군이 우량종묘를 가급적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이런 부분도 본부에서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체계화되어서 이것이 모델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0쪽에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하셨고 이번에 9,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시ㆍ군비 부담되는 것을 우리 도가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 시ㆍ군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데 당초에는 도비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고 다시 이번에 9,000만 원을 참여하는 3개 시ㆍ군에 3,000만 원씩 부담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올해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신 거죠?

도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다시 세입 잡아서 저희가 추경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수산경영인 복지회관 건립 부분을 삭감해서 지금 수산물직매장시설로 변경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 지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수산경영인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이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너무 본부에서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경영인들 복지회관 쪽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변경되어서 예산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경영인들하고 어떤 그런 것이 없었나요?

이분들은 사무실을 목적으로 했었고 최근에 경영인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이분은 회장이 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직매장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 대신 직매장 옆에도 작은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다시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복지회관 지어 놓고 제대로 운영 못하는 것보다는 수산물직매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도 창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일단 본부장님께서 불과 한 4개월 전에는 복지회관 건립으로 요구를 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 앞으로는 좀 어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7쪽에 소형채낚기 노후어선 수리 지원인데 이것이 동해안에 전체 소형채낚기 노후어선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약 150척 정도 소형채낚기어선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에 있는 것만 20척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시범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채낚기어선들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소형채낚기도 그렇고 많은 어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올라가고 어획량은 줄어들고 해서.

이것이 금년에 첫 사업이죠?

첫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타 시ㆍ군도 같이 하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방치선박 정리 지원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까지 해서 400만 원인데 지금 국비확보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국비가 200만 원하고 도비 2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 오고 늦게 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국비 확보 후 지원 시ㆍ군에 예산배정을 하겠다고 표기를 했어요.

표현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국비는 확보가 된 거죠?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두 척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 400만 원을 가지고 몇 척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폐선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게 되는데 폐선으로 분리되는 어선을 폐선…….

지난해 두 척은 직권처리를 해서 보상을 안 해 준 건가요?

했습니다.

얼마를 지난해에 해 준 거예요?

보상해 준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폐선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드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본인 동의를 구해서 행정에서 폐선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두 척을 해체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척당 차이가 있습니다만 포클레인을 보통 동원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만 원씩 주는데 이틀이면 60~70만 원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00만 원이면 상당히 여러 척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최근 3년 동안 한 4척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 강원도에서 수요 발생되는 것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524쪽에 잠수질병 환자 치료 지원이 있는데 200명인가요?

예.

1,500만 원을 산정했는데 기정에 1,500만 원이고 추경에 또 1,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위원님, 저희가 잠수조업을 하는 분들이 한 750명이 되는데 나잠에 종사하는 분들이 35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적극 조업하는 분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약 100명 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고 한 200명 정도는 진료를 받는 그런 분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100명 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그런데 밑에 산출기초자료를 보면 잠수질병 환자 치료 지원 200명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산출했단 말이죠.

예, 총 인원은 200명인데 당초에 100명에 1,500만 원, 이번에 100명에 1,5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곱하기 2로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6쪽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이 부분도 지금 계획 인원은 200명이고, 이것이 그러면 전체 나잠 잠수복 지원을 지난해 150벌을 했단 말이죠?

예, 150벌 했습니다.

금년에 20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해 보니까 이분들 요구사항이 동절기에 입는 두꺼운 게 있고 하절기에 입는 얇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희망합니다. 왜 이렇게 추세가 되었느냐 하면 제주도에는 이분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다 이분들도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왜 타 시도는 하는데 강원도는 안 해 주느냐고 했습니다. 명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용도의 소요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금액 가지고 금년 여름과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것을 다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명을 상한선으로 봐서 그 정도면 수요자한테 다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지난해 1,500만 원을 가지고 150벌을 했잖아요?

예, 1,5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해 준 분이 50명이 있고 또 전체 다 하려고 하면 1,4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박정호입니다. 저희들 나잠들이 도에 연합해서 구성되어서 도별로 비교를 나잠끼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나잠을 하복벌, 동복벌 해서 1년에 두 벌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200벌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요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해 줄 것이라고 보면 몇백만 원만 더 우리가 도비를 세우면 전체 다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이것을 지난해도 150벌하고 50벌은 금년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름, 겨울 것 두 벌을 같이 해 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600만 원만 도비 더, 한 2,000만 원 선만 하면 시ㆍ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전체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해 주지도 못하고 이것이 내년도에 일부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요.

나잠 분들한테 수요에 충족하게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비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면 시ㆍ군비하고 자부담해서 금년에 전체 다 안 돼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예결위에 요청해서 가능한 일시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정호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되어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실 농수산위에 와서 늘상 푸념처럼 얘기하지만 제일 싫은 부서가 환동해본부 같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다보니까. 내가 문득 지금 생각하는 것은 조장현 과장님이 광산에만 있다가 여기 와서 해양항만과장을 하는데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태백으로 오실 분이니까 잘 다듬어져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513쪽을 봐주세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이 가공시설을 해서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도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이것은 시ㆍ군별로 수산업 가공업체 또는 수협 이런 데서 사업대상자가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 수협 자체대로의 재정이 엄청나게 많은 단체인데 자체에서 안 하고 왜 도 지원을 이렇게 받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수협에 가공시설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업자 대상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업에서 나는 이익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익은 어디에다 쓰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몇십억씩 해 주어야 됩니까?

수협이 예전에는 수산물 생산이 많아 가지고 위판을 통해서 수협 경영이 정상화되었습니다만 수산물 생산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수협 자체 내에서도 지금 금융사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부자단체인데 굳이 도에서 이렇게 3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업대상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들은 당초에도 그렇고 다 이것은 개인 민간업체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민간업체라든가 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드린대로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개인 사업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만 하고 회수는 안 되는 돈 아니에요?

10년 동안은 보조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년 동안은 매각도 못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고 10년 동안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개인단체가 그렇다면 모르는데 수협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수협이라는 단체와 농협 같은 데서 국고보조 받는 일은 없잖아요.

농협도 이렇게 시설 사업을 받습니다. 여기 수산물만 되어 있지 농수산물 가공사업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10년 지나면 또 받아야 되고, 이렇게 투자를 해 주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생하지 못하고 10년 후에 이것 다 까먹고 또 지원 받고 가공시설이 낡으니까 또 지원 받고 이런 식이 되면 한없이 돈을 퍼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협은 운영해서 결국은 조합원들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돈을 많이 남겨 가지고 또 거기에서 들어 먹는 놈이 있다 보니까 신문에 터지고 매스컴에 터지고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돈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수십억을 지원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총 사업비를, 총 9개소 공장이 신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개 사업량이 있는데 속초 쪽에 가장 많은 5개가 되는데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속초에는 지금 젓갈클러스터 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전략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세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9월이 되면 3농공단지가 준공되는데 전략적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속초시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에 이런 가공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것까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속초시에 젓갈공장이 있고 홍게공장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던 기존 시설들이 다 농공단지에 이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집중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가공시설이 되었든지 간에 개인단체든 수협이든지간에 이것을 한번 지어주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증축을 한다든가 더 확충을 한다든가 자생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금년도 들어가는 예산이 640억이 넘지 않습니까? 여기에 64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환동해본부에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사업소까지 156명입니다.

그 많은 인원의 봉급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봉급은 제해 놓고 640억 플러스 봉급 플러스 후생복지비 다 포함하면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어민들 한 달에 얼마씩 줘도 다 줄 것 같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을 해 줘도 그다음에 자생능력이 없는 데를 또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끝없는 지원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가공산업 육성 정책방향이 그전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식품위생 안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중요하고 또 수주를 하려면 HACCP시설을 해서 국제공인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산업 육성에서, 그러다보니까 현대화 시설을 자꾸 하다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이 먹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예를 든다면 주문진 조미공장이나 홍게공장들 보통 한 공장에 인력이 50명씩, 60명씩 근무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지역경제 산업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 어민들 가만히 앉혀 놓고 640억 플러스 100몇십 명에 대한 직원들 봉급과 보너스 다 합하면 이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누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분들은 어업인도 아닙니다. 순수한 3차 가공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인도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기가막힌 일입니다. 도대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이 돈을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일단 내가 속속들이 다 밝힐 수 없는 입장이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514쪽을 보세요. 이것을 내가 계수를 잘 못 맞춰서 그런데 지금 수산전문지 보급이 있는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 온 것이 1만 2,163부로 77억이 들어갔어요. 77억 5,400만 원인데 이것을 1년으로 따지니까 한 10년 되었으니까 7억 7,000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1년에. 그런데 이것이 산업규모로 봐서는 어업인 등에게 1,855부 이것하고 1만 2,163부하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어도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나요?

금액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에 총 들어간 것이 77억 5,000이 들어갔는데 1년 기정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해봐야 3,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년 하면 3억 1,700만 원밖에 더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7억 5,4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설명을 해 줘봐요.

어업지원과장 박정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석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에 추진실적이 77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가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총 한 것이 7억 7,500만 원입니다, '03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한 것이.

10년 동안에 7억 7,500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을 하나 더 붙였단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밝혔으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519쪽을 봐주세요. 중국어선 조업 피해 시사 다큐라는 것은 영화제작 식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나라 주요 언론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중국 오징어가 어떻게 북한으로 회유해서 들어오고 있고 중국어선이 어디에서 출항해서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가 있고 매칭조업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실상을 파헤치는 글을 해서 이것이 심각하구나, 그동안 저희가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얘기해도 인지를 못하고 안 해 주니까 이것을 파헤치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4,200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의해서 무조건 3,000만 원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사 다큐 식으로 한다고 하면 촬영팀이라든가 다 한 팀을 구성해서 하자면 몇 억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파악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만큼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24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텔레비전을 늘 보고 심각성을 느꼈는데 잠수질병 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 병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동해안에 없습니다. 전문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들도 안 계시고요.

지금 동해 분이 아니고 남해나 서해 쪽으로도 이런 질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나 남쪽에는 많이 있어서 거기에는 운영장비도 갖고 있고 그렇게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 우리 동해안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강릉ㆍ속초ㆍ삼척의료원, 동해 산재병원 이 중에서 한두 군데 정도, 의료원에 1년에 수백억씩, 200억씩 적자를 보는데 그런 것에 비한다면 전문의사를 한두 명 정도 배치해서 조금 먼 거리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료원하고도 저희가 내년도에 챔버장비를, 감압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그 장비를 확보하면 속초의료원에 배치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료원하고 운영방법도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ㆍ군비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ㆍ군비는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을 치료하는데 1,500만 원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현재 몇 개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당초예산은 1,500만 원을 승인해 주셨고 이번에 다시 1,500만 원 추가 승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이동철 본부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성 전에 보니까 수산인, 그리고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지역별로 순회하시면서 간담회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공무수행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부장님,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과장급 8명 중에서 세 분이 시ㆍ군 간, 시도 간 인사교류를 하셨네요?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ㆍ군 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되면 시ㆍ군 간에 교류를 했다가 다시 도에 와서 시ㆍ군에는 저희 해양수산직 서기관 TO가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인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실ㆍ국보다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출예산 기준으로 642억을 편성하셨죠?

예.

부서별 예산액을 보니까 본소가 85% 정도가 되고 나머지 연구원, 지원센터, 자원센터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환동해본부에 내수면지원팀도 있고 민물고기자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 설명자료나 예산서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내수면 민물고기 사업예산과 정책 편성이 너무 왜소하다,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그동안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보시고 분석적인 측면에서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업인구라든가 종사자, 생산량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결코 적지는 않게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 같은 경우 16억 편성하셨어요. 우리 연구원, 지원센터 4개 기관 중에서 가장 하위, 해양심층수지원센터만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륙지방에 관행농업, 수도작으로 한계점에 도출되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쪽도 수산 나름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겠지만 내수면 사업에도 이제는 우리 도의 정책과 예산이, 매년 정액 편성을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수면 발전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단체장들이 예를 들면 복지에 내가 몇 %는 예산을 꼭 투여하겠다는 공약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정액 예산편성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시각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1차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지 환동해본부 총예산 642억을 놓고 봤을 적에 기관 간에 보면 민물고기자원센터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수면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원과나 수산정책과에 숨어 있는 실제 추산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하면 약 69억이나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약 51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는 한 18억 정도가 증액되는 추세인데 매년 증가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물고기자원센터에는 수산종묘생산 방류에 치중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적지만 정책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수산정책과와 어업지원과에는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 말씀하실까봐 제가 과별로 쭉 몇 건이나 넣었나 다 세 봤어요. 굳이 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세부적으로 자체사업 예산증액 현황표를 봐도 우리 내수면 ‘내’자 들어가는 것은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 장비 지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달랑 두 개이고 민물고기자원센터 관리사 증축 단 한 건이에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제가 추경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는 늦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지역별 균형과 업종별로 균형적인 예산을 분명히 배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31쪽을 보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마음에 드는 사업 명이 딱 제시가 되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우렁이 농법, 그다음에 오리 농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생태양식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물고기를 같이 사육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이번 사업은 생태환경 측면에서 기존 논이라든가 방죽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연환경을 거의 훼손되지 않으면서 최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소득이 증가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담았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통하면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미꾸라지는 소비층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에 우선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고기도 키워 가지고 농민소득도 증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착안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강원도만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쌀 산업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많고 남부지역은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단위당 생산량도 분명히 다르고요. 저희가 양의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특화된 사업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은 쌀대로 우리 대도시 소비층한테 브랜드를 가지고 갈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단순히 시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가 딱 한 군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자체도 더 확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는 더욱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시ㆍ군 실태도 판단하고 수요도 조사해서 확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11쪽, 아름다운회센터 건립 지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10개소가 되어 있죠?

지난해까지 10개소를 했습니다.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속초에는 지금 아름다운회센터가 없습니까, 10개소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에 공교롭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외옹치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것을 이전 내지 그 자리에서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된 것을 다시 설치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10개소는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을 다 정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왕 설치한 것이니까 잘 운영이 되어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2쪽에 수산물직매장시설, 이것은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동해본부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수산업경영인들도 그렇고 그동안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직매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충분하게 진단을 못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직매장을 만들면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수산업경영인들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나쁜 생각이지만 경영인들이 자부담 20%를 해야 되니까 20%를 안 하고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지어 가지고 운영은 자기가 하게 되니까, 그렇게 경영인들의 노련한 수에 환동해본부가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업인들이 와 가지고 직매장을 한다면 처음부터 거부감을 가지니까 아마 그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나왔다면 모르는데 당초에는 회관으로 했다가, 그러면 속초에는 수산업경영인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고성 같은 데는 이미 해 가지고 오래 돼서 리모델링까지 하는데 속초시에서는 아직 경영인회관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번에 1층은 직매장, 2층은 회관 용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경영인들이 꾀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1쪽에 강원도 크루즈ㆍ해운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강원도에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몇 군데가 됩니까?

크루즈선을 정박할 수 있는 항구는 동해항이나 속초항, 대규모 항은 접안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정책과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정책에서는 동해안 6개 항만 중에서 속초항이 관광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국비 14억 5,000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3만t급 2선석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대비하기 위해서 5만t급 규모의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배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t급도 속초나 동해에 정박을 할 수 있습니까?

동해항은 국가에서 개발하는데 여기에는 7만t급까지 접안할 수 있는 구역이 되는데, 크루즈선이 들어와 가지고 다음 날 여행할 수 있는 코스가 되어야 되는데 주위 환경이, 설악산하고 앞으로 금강산이 제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속초항을 관광성 부두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초는 몇t급까지 접안할 수 있습니까?

2만t급, 2만 6,000t급은 접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만t이나 5만t급이 되면 속초에 접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고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비가 항구도 증축하고 크루즈 항로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건데 크루즈선을 유치하고 사업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크루즈가 되려면 국제여객터미널도 만들어야 되고 크루즈 산업의 관련법을 제정해야 되고 운영 주체도 정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선 크루즈 선이 입항하는 데가 부산하고 제주도하고…….

활성화 됐다하는 곳이 제주도하고 부산인데요, 우리 크루즈선 분위기와 선호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동남아인들은 4일 코스를 선호하고 미국이나 유럽인들은 일주일 정도로 약간 긴 코스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크루즈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지난해까지는 120만 정도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까지 관광객을 수용하려면 정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동계올림픽 때에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크루즈선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도 같이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크루즈선에서 숙박을…….

예, 숙박을 대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속초에서 백두산항로 개설되어 가지고 됐죠?

우리가 크루즈 형으로 운영하는 선박인데 거기에는 선박과 화물과 일반 승객도 같이 이용하는데 그 배들은 작은 배고요, 1만 6,000t밖에 안 됩니다.

작죠?

작습니다.

그 후에 승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그 선박이 원래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는 5월 이후에 취항을 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취항을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서두르자 해서 3월 19일에 취항을 시켰고요, 저희가 볼 때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까지 상품 판매 행사를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승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선사가 나름대로 경영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서해안으로 가던 것을 평택에서 속초나 동해항으로 유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동춘호가 다닐 때도 자동차가 러시아 이쪽으로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중장비도 가고 자동차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됐죠?

그때는 운영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다행히 이번에 유치한 회사가 국제 선상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도 점점 늘겠네요?

저희가 동해에서 운영되는 DBS크루즈 같은 경우 작년도에 여객은 4만 8,000명이 늘어났고 계속 중장비도 늘어나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홍보인데요, 이것을 중앙일간지에 하신다는데 국내 일간지에 해 가지고 북극항로 활성화 홍보가 되나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울산항을 가지고 모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북극항로가 개척되고 완료되면 늦어도 2020년에는 상용화되는 시대가 오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거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우리 동해항에서 가면 제일 접근성이 유리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이슈화 시키자, 그래서 중앙지에다 국내에 우선 정책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잘 되면 동서고속화철도가 필요한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51쪽에 보면 기생충모니터링 및 구제활동비가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예산이 재료비로 섰다가 재료비에서 위탁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해양수산부, 예전 농림부에서 한 과에 오는 예산입니다. 한 과에 오는 예산인데 해파리를 구제할 수 있고 양식장에 기생충성 질병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예산을 갖다가 수산정책과에서 해파리 구제는 그대로 하고 2,500만 원 기생충 구제는 수산기술지원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배분하고 업무는 대행하도록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생충 발생을 안 했습니까?

없던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 첫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니, 당초에 예산이 서 가지고 4월까지 지나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차질이 없는 겁니까?

보통 수온이 높아져야 발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528쪽을 봐주세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이란 말입니다. 해마다 보니 2012년도는 3억 5,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기정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2억 3,9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우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이번에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발전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과목에 올렸다가 회계 종료를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4개 시ㆍ군에 다섯 군데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쓰레기수거인데 쓰레기수거 하는 데 몇 억씩 들어갑니까?

쓰레기수거가 있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쓰레기 수거함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환경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한 낚시터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합니까? 보통 춘천이라 하면 춘천댐하고 소양호 이런 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댐에 있는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수입은 누가 먹습니까?

어촌계나 운영하는 개인이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즌에는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면 이걸 개인에게 대여를 해 주면서 쓰레기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맡기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행정을 해 왔었는데 근간에 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자꾸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친환경적으로 쾌적한 낚시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 안 따라옵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낚시터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본인들이 다 시설을 했습니다. 보조 없이 순수하게 개인 자부담으로 해 왔었습니다.

주위 환경미화는 도에서 하고요?

예, 그것이 수준에 맞게끔 못 따라오니까, 안 해 주니까.

2012년도에 3억 5,000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이것을 줄이면 유지가 됩니까?

저희 도내에 한 30개의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12개소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연도별로 수요량에 맞게끔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0쪽을 봐 주세요. 교란어종 수매사업인데 수매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넓은 지역에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잡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인지, 교란어종 잡아 온 것에 대해 숫자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중량을 계측해 가지고 ㎏당 5,000원 씩 매입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파악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낚시한 그물에 잡아놓은 것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 단위 정도로 수거를 하러 다닙니다. 그때 계측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매일은 못 하고 한꺼번에 많이 잡지 못하니까 냉동실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때마다 순회하면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잡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대다수 어업인들하고 낚시하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개 낚시터만 가지고도 사실상 몇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낚시터는 자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조업 중에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블루길이나 배스나 가물치라든가 그런 것을 수매합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2013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두세 명 배치를 한다는 것은 가분수형 예산편성 아닙니까?

사람은 배치하지 않고요.

가서 저울에 달든지 마리 수를 세든지 누군가는 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체크합니까?

그것은 시ㆍ군 공무원들이 계측해 가지고 매입해서…….

방대하게 넓은 곳을 체크하려면 한두 사람은 계속, 물론 묻어놨다가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은데 넓은 지역을 다 하려면…….

그래서 매일은 못 하고 일주일 단위로 하면서 가능한 몇 군데 모아라, 개인이 다 못 다니고 어느 곳에서 수매하니까 어느 지역으로 집합하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원주까지가 대상 지역이 되는데 이 넓은 지역을, 춘천은 댐이 몇 개입니까? 한 댐마다 몇 사람씩은 고기를 잡아서 비치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수거도 해 오는데 공무원 한두 명 배치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전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 어촌계장이 주관해서 수거해 와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는 날 가지고 와서 개별로 정리하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ㆍ군에 내수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치어 수백만 마리를 갖다가 해도 실적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대대적으로 배스나 블루길 등을 전부 잡아들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돈만 3,000만 원 그냥 갖다버리는 것이지, 물론 내가 따라다니면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냥 3,000만 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느 지역에 낚시 대회를 열어 가지고 한꺼번에 1t씩 걷어 들이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택하세요. 그리고 534쪽을 보면 불법어로 단속장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불법어로를 해서 1년 간 적발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 약 45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개정되는 법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벌금을 부과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만큼 많이 책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속 고질적이고 지능화되고, 단속 장비를 현대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벌금 부과한 액수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안 나옵니까?

검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대충 해 보면 너무 허황된 것 같아요. 554쪽을 봐주세요. 다슬기를 부화시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 택 소장님 담당입니까?

예.

그런데 민물고기자원센터의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오 택 소장님.

어패류를 생산하는 시험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행정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하려면 수질 관계와 수량이 유지되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기관으로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다슬기를 연간 t으로 계산을 합니까?

마리로 계산하는데…….

다슬기를 마리로 계산합니까?

금년에 90만 마리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0만 마리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나?

다 측정방법이 있어 가지고 계량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데 늘 환동해본부에 대해서는 내수면 쪽으로도 혜택을 덜 보고, 특히 태백 같은 경우 산간지에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전혀 손대는 게 없잖아요. 박정호 과장님이 직접 태백에 오셔 가지고 그나마 물이 맑아지는데 거기에다가 붕어라든가 메기를 방류하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사실상 다슬기 같은 것도 이쪽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좋겠어요. 낙동강 상류인데 지금은 물이 맑아지는데 동점검문소라는 곳이 있어요. 어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천연 동굴에 한 20m 정도 물이 속으로 흘러가면서, 거기가 깊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20m 정도 되는 폭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고기가 올라오지 못해요. 또 경북에 임기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낙동강 중간에 소수력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 댐에 있는 고기들이 거기에 걸려서 올라오지 못해요. 중간에 있는 데도 올라오는 고기들이, 메기가 6월 되면 1m 20㎝짜리가 올라와요. 머리가 이만해요. 이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동점검문소에서 스톱하다가 한 2~3일 산란하고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체류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한 3~4일 정도 있다가 내려가요. 이런 것이 그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어로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큰 고기들이 올라와서 알을 까면, 큰 고기들이 살면, 거기에 옛날에는 뱀장어 등 다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면 고기를 잡은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큰 소득사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의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 같은 큰 부서가 있는데 골고루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주문을 주시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생태환경을 점검하고 금년도에 1차적으로 몇 가지 맞는 품종을 방류하겠고 내년도에는 방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방류행사 때는 위원님 일정에 맞춰 가지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손석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534쪽에 불법어로 단속장비 지원인데 연중 계속사업이죠?

금년도하고 앞으로 시ㆍ군 수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난해 단속실적이 45건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2,79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추경 산출기초를 보면 6,000만 원을 30%로 해서 1,800만 원을 3개 시ㆍ군에 지원하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당초 990만 원은 기 집행이 된 건가요?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990만 원은 집행을 기 했어요, 당초예산에?

시ㆍ군에 다 배분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1,800만 원으로 3개 시ㆍ군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추경에는 2개 시ㆍ군에 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2개 시ㆍ군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강릉에서 철원까지 오셔서 내수면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주셔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많은 도움도 주셨고 좋은 얘기도 해 주셨고 내수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으셨잖아요.

예.

불법어로 단속이 필요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날도 내수면 어업인들이 자기 통발을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가서 왜 그랬느냐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 사람들 주변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사람을 죽일 것처럼 하니까. 자기 통발을 잘라가는 걸 보고서도 어떻게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쪽의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예.

우리가 불법어로 단속장비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떠한 시점에 경찰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해서,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은 접근을 못하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저거한지 접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ㆍ군별로 몇 번씩 강력한 단속을 하고 정말 최고의 벌금형을 물리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이들로 인해서 전파가 되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한 단속을 해보지는 못 했잖아요?

지난해에는 저희 힘으로 한 게 있어 가지고, 도경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강력수사대와 공조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국방송을 냈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갖고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춘천ㆍ원주권 위주로 단속했는데 지역을 올해는 더 넓히도록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단속요청을 해서, 시ㆍ군마다 하나씩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열 곳이라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크게 한 건 하면 보도를 해서 이것을 진짜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월에 합동단속을 운영하는데 그때는 철원 지역을 특별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원만이 아닌, 단속을 해서 정말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지 않는 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전과범이 있고 참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3쪽에 내수면 시험장 개보수 관리사 증축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숙소가 모자라서 버섯재배사를 관리사로 증축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예, 관리사 위치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거예요?

관리사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 하던 것을…….

헐고 그 자리에 건물을 새로 짓겠다?

예, 증축…….

그게 1억 2,000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2개 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사 옆 관사를 쓰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4개 방이 있습니다.

기존에 버섯재배사를 우리 숙소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게 4개 방이 있다?

기존 신축한 것이 4개가 있고 이번에 예산 승인해 주시면 2개 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버섯재배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헐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얘깁니까?

증축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과거에 버섯재배사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직원들 네 명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기존 것은 신축을 했고요, 기존 네 분이 기거하시는 관리사는 신축을 했고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버섯재배관리사를 리모델링해서 두 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재배사가 패널이잖아요. 건물도 오래 된 것이고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 둘이 들어가서 숙소로 활용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버섯재배사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은 그대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새로 관사를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깊은 관심 감사드리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가 오래된 건물로 패널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정 못하면 이 사업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한 가지만, 환동해본부 예산편성 때마다 편중 되는 것,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해안 6개 시ㆍ군이 어업에 의존하는 어촌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강릉을 예로 든다면 주문진 소돌, 주문진, 연곡, 영진, 사천, 사근진, 강문, 안목, 안인, 정동, 옥계 금진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러면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편중을, 어업에 의존하는 예산편중을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편성 때마다 어느 지역이 특별히 많다, 어느 지역이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업 예산 의존이 높은 비율에 따라서 필요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요,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는데 추경예산에서도 그런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성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두 번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죠? 강릉 하면 항구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예산이 꼭 편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제가 거론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60개예요, 종목을 따진다면. 4개 항이 환동해본부 예산이고 56개인데 60% 이상이 고성ㆍ속초에 편중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강릉은 어촌도시로 가장 큽니다. 대형 공사를 그쪽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적재적소에 편중을 잘해 달라, 앞으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참조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권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준표를, 어선 세력, 어항 수, 어민 수, 배 척 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 중에 어선장비, 항해장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 하면 어선장비라든가 항해장비 지원 실적에 대해 시ㆍ군에서 엄청 말썽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장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저톤수 우선순위로 하고 2년 동안 장비지원 수혜 여부를 따져 가지고 안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산업법 위반사항이 2년 동안 없는 사람의 여부를 따져서 지원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저톤수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저톤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 없는 장비도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t짜리 연승 하는 사람들이 쓰는 자망양망기를 받아 가지고, 면허가 있으니까 같이 받아 가지고 달아놨다가 창고에 놓고 사용도 안 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2~3년 돼 가지고 망가져서 저톤수 배들이 신청하면, 저톤수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어선별로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종목별 장비에 대한 수명연한을 정하고 어선별로 종목별 지원수혜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양망기를 10년 동안 쓴다고 하면 양망기를 필요로 하는 연승은 빼고 자망만 가지고 강원도 전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을 연차별로 작성이 딱 되면, 예를 들어 환동해호는 몇 년도에 장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장비공급을 10년 동안 못 받는다, 이런 것을 전부 카드작성을 해 가지고 시ㆍ군 해양수산과하고 어촌에 비치될 수 있게끔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뭐냐 하면 장비 때문에 시ㆍ군에서 엄청난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줄 적에 장비 종목별로 수명연한을 정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리고 수혜 받을 수 있는 해당 배 척 수에 대한 사항만 딱 정해 가지고, 필요도 없는 것은 받지 않도록 지침을 정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시ㆍ군에 시달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예산심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예산심사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