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란 의원 발언

예. 그룹대화방을 개설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신청도 하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인 세부계획은 수립을……

잠시만,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서 있지 않고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카카오방, 그것이 단체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도 닉네임을 쓰듯이 개인 실명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카카오 닉네임에 실명이 되어 있으면 실명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닉네임으로 되어 있으면 닉네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반 자체가 개인 톡 하듯이 거기에 저희들이 방을 개설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제안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픈되어 있으니까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룹으로 100명씩 묶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오픈해놓았으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열 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룹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채팅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신청이 많으면 앞에 자료 올라가면 잘 안 보일 것이고, 그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하면 뒤에 후에 신청하신 분이 앞에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주일마다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홈페이지나 동에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은 요새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신청률을 높여볼까, 또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시에 꼭 필요한 제안 사업을 쉽게 좀 더 받기 위해서 해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카톡방을 개설하면서 본인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강제로 누구누구 참여시키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카톡을 잘 못 쓰시는 연령층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과 같이 홈페이지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청년공모팀이 작년 1월 1일자로 신설해서 청년 정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청청기획단이라든지 청년학교, 청년 해내기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해 본 가운데서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 해내기 사업이라든지 신청 받고 했을 때 청년들의 참여가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담당 팀장이 많이 느꼈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날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청년포럼을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포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청년정책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하고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청기획단은?

현재는 9명입니다. 직장인 4명, 학생 4명, 취업준비생 1명, 해서 9명인데 올해는 인원을 사오 명 정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수당이 나갈 것 같고요, 청청기획단은 수당이 지급됩니까?

수당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청청기획단이라든지 청년학교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실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청기획단하고 혹시 중복되는 학생은 없습니까? 학생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혹시 송현1동에 청년플랫폼이라고 아십니까? 플랫폼이 아니고 베이스캠프.

들어는 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4층 건물에 청년베이스캠프라고 예전에 폐원한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명의 변경을 해서 지금 3층 건물인지 4층 건물인지……

팀장한테 보고는 들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청년베이스캠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관하고 어떻게 연계되어서 뭘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공모팀장 우정희입니다. 송현동에 문화유치원이라고 있거든요. 문화유치원 그 부지에 3층인데 그러니까 1층, 2층, 3층 해서 그 부지 내에 청년베이스캠프라고 작년 10월 21일 자로 개소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작년 7월부터 해서 9월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10월 21일 날 개소해서 청년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특히 희망플랜사업이라고 월성복지관에서 이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성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플랜이라고 매년 월성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공동모금회인가 거기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도 선정되었어요. 대구에서 세 군데 되는데 월성종합복지관에서 선정이 되어서 1억7천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비 구직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니트(neet)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고 내년까지 아마 3년 정도 사업을 할 예정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하고 어떤 연계가 있냐고 하시길래 제가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는 청년센터가 없어요. 없는데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준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공고가 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실사가 왔고, 다음 주에 PPT발표를 합니다. 1억5천정도 아마 국비를 받을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껏 월성복지관에서 운영한 청년베이스캠프에 대해서는 구비가 들어 간 것은 하나도 없다?

예. 왜냐하면 공동모금회에서 1억7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성복지관에서 우리 달서구 청년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달서구 청년이, 우리 아이도 청년이고 거의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청년 관련해서 평생교육에 동아리 모집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동아리 모집이라는 공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 동아리 모집을 하면 학생들도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이 동아리 회원을 7명이라고 해 놓았답니다. 7명으로 하면 대학생 7명 모으기가 쉽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공모를 해라, 넣으면 줄게, 이것이 실현가능하지 않는, 청년들한테는.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가정주부들이나 아니면 동네에 단체들 위주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정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자기 구에 있는 홈페이지나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와서 보면 청년들이 달서구에 와서는 가져갈 것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청년공모사업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달서구민 전체를 하지만 청년이라는 것이 우리 달서구민 전체가 아이부터 유아부터 어른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의견을 제시를 해서 대학생이나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인원하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에 맞게 별지를 줘서 우리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사실 70명이라고 하면 빤하지 않습니까? 오는 베이스캠프에 있는 친구들, 거기에 있는 마을기업인,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사실 그거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 세 명하면 될 수 있겠네.’ 그들이 와서 보고 배울 것이 있고 가져갈 것이 있어야 홈페이지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왜 7명으로 했지?’ 3명 정도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내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금 청년세대들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생각해도 7명은 많은 것 같고 다양한 그룹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성복지관 자체에서 청년베이스캠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인구가 자연 감소되지 않습니까? 감소되면 결국 없어지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쉽게 말하면 소아과까지도 점점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월성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베이스캠프의 예를 빈치마킹 해서 청년베이스캠프라는 것이 아이들은 쉽게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데 성서 친구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려고 하면 너무 거리상 우리 달서구가 워낙 크다보니까 이것이 사실 갑, 을, 병이라는 것이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말고 우리 아이들이 내 집 근처에서 학교 옆에서 그냥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 또한 좋은 예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취직해서 하면 그 비용이나 우리가 정주여건이 좋아야 사실 비싸지만 지불한 만큼의 정주여건이 좋으면 요즘 아이들은 우리 클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좋은 정보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대구에서 머물 수 있는 이런 좋은 구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벤치마킹을 보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관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양한 기관하고 연계, 협력도 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23페이지 재원확보 강화라고 해서 특교세, 특별교부금을 갖고 오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을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작년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29건에 119억6,600만 원, 특별교부금은 12건에 73억4,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15페이지를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국회의원 간담회를 두 번 했고, 그것도 3월에 두 번 이루어졌고, 시의원 간담회도 두 번 이루어졌는데 2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개최되었는데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시의원 간담회라든가 국회의원 간담회는 간담회 전체는 그렇지만 저희들 필요한 사업들은 그 때 그 때 수시로 해가지고 보좌관하고 시의원을 수시로 찾아가고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이는 실적은 두 번 정도입니다만 개별로……

그러면 이것은 간담회라는 것은 국회의원 세 분에 대한 간담회를 2회를 했다는 것이고 특별교부세 등 달서구 시의원 전체를 불러서 한 것이고 아니면 그 전에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국회의원님 세 분 동시에 모인 것이 아니고 3월에는 강효상 의원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른 날짜에는 윤재옥 의원님, 의원님 세 분 동시에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른 개최실적입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면 세 분을 다 모시고 우리 달서구의 현안이라든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 분하고 시의원 분, 구의원 전체 간부들이 모여서 달서구에 2020년 사업계획에 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교부세나 교부금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목표.

보통 보면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는 국회의원하고 저희들이 세 분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지로 행안부에서 국회의원마다 얼마가 거의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억, 20억 사이에 있는데 저희들은 좀 상황이 달라서 현재 국회의원이 네 분이 계신 상황이거든요. 병 지역에 두 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억 전후로 받았거든요. 작년에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100억을 마지노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면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있으면 9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국회의원을 찾아간다고 해서 더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행안부에 가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찾아가서 우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이런 것이 자주 이루어지면 예산은 좀 더 내려오고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선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엄격하게 개인적으로 안에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은 안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한다든지 그 안에는 원래 참여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모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회의에 와가지고 돌린다, 이런 것은 선거법에 위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혹시나 실장님께서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할 때 샘플을 보니까 참석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명, 30명. 그런데 이걸 자체를 없앤 상태에서 의회에 나가는 것은 이것이 매월 이루어지는 행사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라는 것이. 거기는 개인정보도 없고 그 중에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참석인원을 체크 안 하면 매월 이루어지는 인원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도 한 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은 선거중립하고 선거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선거법에 위반되면 상당히 큰 것이고, 그런데 공무원은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거중립도 분명히 있거든요. 선거로 약간 영향이 있는 것은 중립을 지켜주는 것도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구의원의 지방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 의원들이 출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구의원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날짜, 시간, 장소, 단체명, 회원 수는 뭐 만약에 그러면 이거까지도 한 번 문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대한, 조금 전에도 배지훈 위원님께서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은 가장 최종적인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확답은 못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상황이 그런 것이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선거법 저촉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시기에 예민하고 또 상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혹시 모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면 공무원 자기가 제일 신분에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선거 중립 의무는 또 그거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상대편에서 내가 직접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어디를 통해서라도 선거에 영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선거중립의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약간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갑 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에 어차피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안에서 업무분장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