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방청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 외 1인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실은 독립유공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대는커녕 생존투쟁에 내몰리는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 기당 30만 원과 묘지관리, 즉 단장지원금으로 1회에 한하여 국립묘지 이전불가 조건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금으로는 국립묘지 이장 등 묘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에 강원도 독립유공자의 묘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3기로 이 중 7기는 국립묘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묘지관리 실태를 보면 묘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정표나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부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이정표를 세운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안내표지판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비현실적인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묘지이장 국비 지원단가 확대와 유족 관리 묘소에 대한 단장지원금 증액 및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제작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현실화하고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모신 묘지에 대한 관리 실태가 독립유공자 묘지의 위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정표나 안내판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국립묘지로 이장에 따른 지원단가 또한 30만 원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청소년들에게 3ㆍ1절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3ㆍ1절 만세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매우 드물었으며 3ㆍ1절을 ‘3.1절’로 읽는 등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만큼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임을 감안하여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건의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 심사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먼저 국가 독립을 위해 헌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보훈 선양문화 확산을 위해 이렇게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남경문 사회문화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는 바로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의 대가임이 분명함에도 지금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금번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건의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에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지난 4월 5일자로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묘지이장 지원 현실화 문제를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본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에 잘 전달되어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훈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개인 이장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은 30만 원입니다.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장하는 비용이…….

1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시키자는 내용이죠?

그렇죠. 현충원 국립묘지로 이전할 때 30만 원 가지고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150~2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묘지단장 비용이 130만 원 지원되는데 그 비용도 국립묘지로의 이전불가 조건으로 해서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개인들이 이장할 때 제가 보니까 이장 비용을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그럴 때 개인에게 이장을 권고하고 할 때 기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던데 그것은 모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묘지당 정해져 있는 게 150만 원입니다, 1회당.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200만 원 이상이 들죠. 그래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얘깁니다.

일단 적절한 시기에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묘지 이전을 희망하는 게 7기로 파악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춘천보훈청하고 강릉보훈청 산하에 123기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전을 희망하는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을 좀 파악해 봤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손들이 잘 관리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장을 원해도 예산이 부족해서-매년 이장기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나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독립유공자 묘역이 있는데 보통 집안, 예를 들어서 그 가문에서 묘지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 나라를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나 사실 너무 소홀히 했다. 어떤 데, 언론에 보면 유족들이 전세나 사글세방에서 그 추운 겨울을 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 소홀히 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계기로 늦었지만 자손들이 관리하는 묘역이든 또 쉽게 얘기해서 후손에 없는 묘역이든 우리가 찾아서 국가가 해 줄 수 것 또 자치단체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의 예우를 다 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건의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 우리 김동일 의원이나 남경문 의원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아마,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전반기에 독립유공자 관리 조례안을 한 번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나 자기 지역에 이런 독립유공자 묘역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스스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독립유공자 중에 윤희순 의사님의 친손자 되시는 광복회 도지부장님께서 타계하셔서 오늘이 삼오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빈소에도 가 보고 해 보니 독립유공자 자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광복회 도지부장을 맡고 계시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다 돌아가신 분, 또 내지는 현재의 투철한 국가 안보의식 이런 것을 선양하시다 돌아가신 분의 빈소가 상당히 초라했었다,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하신 분들,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빈소가 초라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묘지 이장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관리까지…….

관리까지요. 그런데 지금 윤희순 의사님 묘소만 하더라도, 이분이 만주에서 이장해 오신 자리에서 꼭 1년 전에 지부장님께서 가정리로 이장을 하셨어요. 사비를 들여서 이장을 하셨고 아직 묘역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에 있는 독립유공자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관리 내지는 그분들의 얼 선양에 대해서, 또 유족들의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보살펴드려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확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손자 대까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지관리가 거의 안 돼요, 그리고 후손들이 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좀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일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그리고 도정 발전의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강원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토록 하여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원도지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 정한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제2항에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 임기를, 제5조는 위원해촉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고, 제7조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기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토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한 명씩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0조는 비밀누설 금지조항, 제11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운영세칙으로 조례안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하고 시ㆍ군의 의견조회를 거쳐 상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시도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들은 새롭게 정의되는 등 동 조례안에 모두 담겨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에서 부위원장이 되는 자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무난하다고 보는데,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일단 위원장이 우리 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동복지가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동복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중요성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위법에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다른 방향은 없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했어요. 그 외에 3항에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부터 해서 쭉 8호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회를 봤을 때도 집행부하고 의회,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회의를 주관하는 분이 다 몰려 있게 되면 다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도지사가 대외적인 활동들이 많으니 그것을 대신해서 출장을 가셨을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은 사실 자기 의견을 잘 안 내죠.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만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호선함에 있어서도 나중에 회의를 하면서 결정되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는 전문가가 부위원장을 하는 부분들, 그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요,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고, 그러나 저희가 부위원장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의 효율적인 면을 생각했던 측면이 많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두 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산광역시는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는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호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임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니까 아동복지법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공무원만 그 직위에 해당될 때까지를 임기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전체를 해촉하고 다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새로운 위원으로? 대부분 보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조항도 있고요, 여기가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2년 활동을 하고 또 해촉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는 전문가 자원이 다 충족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위법에 이렇게 그냥 2년으로 한다고 단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지가 있으신 것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뒤에 다른 단서조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관례로 봤을 때 재위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할 수 없다는 분들만 다시 위촉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단서조항, 예를 들면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로 봐서 2년이면 그냥 단임제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위원에 대해서는 더 모시고자 해도 이 조례에 의하면 해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오래 장기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삽입시키면 위원회에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를 새로운 위원으로 2년 활동하시게 하고 해촉하고 다시 또 새롭게 구성하시면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생소하고 그래서 뭐 반 정도씩 위촉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운영의 묘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임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입니다. 집행부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장은 도지사님으로 했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님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지사님이 항상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담당 국장이 참석을 해서 위원장을 맡아주고, 진행이야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 국장은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동료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위원회 열 때 도지사님께서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위원회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참석률이 좀…….

아니, 국장님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사님이 회의를 주관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관은 못 하시고 참석하셨다가 좀 일찍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관한 적이 있냐고요?

없으십니다.

없죠?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지사님은 형식상 위원장 직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까지 국장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결국 국장님께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조 구성을 보게 되면 여덟 가지, 뭐 인정하는 사람,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위촉은 우리 국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지사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분들도 유능한 분들을 추천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공모를 해서 공모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을 공모해서 심의하는 제도, 그런 방법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9조 조항에다 하나 더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다시 검토해 봐야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해 보겠다는 전문가들이 나왔을 때는 우선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9조 조항에다 한 줄 더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조금 더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두 번, 세 번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계류시켜 달라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수정 의결해 달라는 얘기십니까?

저희도 이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금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계류 의견은 아니고 수정 의결이시죠?

계류 의견은 아닙니다. 수정 의결입니다.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1건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의료원 진료특성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내 의료원 소재 지역의 다빈도상병 구조와 지역 의료환경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주의료원 건강증진센터 보강, 강릉의료원 인공관절센터 운영, 속초의료원 만성질환 진료과 보강사업 등 총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 지방의료원의 특성화ㆍ전문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영안정 및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릉의료원에 인공관절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의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외부에서 얼마 전에 왔나요?

1월 정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료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의료원장님은 일단 올해 6월까지 임기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의료원장의 뜻에 의해서 진료과목 자체가 구성되어 만들어져서 특성화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의회에서 용역사업을 하라고 해서 집행기관 주도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임기가 6월 말까지면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 원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됩니까?

인공관절센터는 정형외과 사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지금 현 원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 부분 자체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시간 돼서 봉급 타면 된다는 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특성화사업이든지 폐쇄시킬 것인가 아니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용역 부분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서, 지금 보통 그렇잖아요. 원장님이나 의사가 바뀌면 장비나 이런 것이 창고에 보관되는 그런 현실이 주어지는데 구체적인 용역 결과도 안 나온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또 낭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출연 동의안으로 요청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병원을 특성화시킨다고 하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용역에 의해서 특성화한다고 할 때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공관절센터 사업이 조금 더 잘 추동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특성화를 시켜서 의료원을 경영개선을 하려는 의도적인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국장님께서는 5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보통 몇 번 방문을 해 보죠?

자주 가는 편입니다.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 자주 가는데 병원에서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본 위원은 경영개선이라는 것은 병원 자체 내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임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동하는 이런 시점에서 아무리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개선을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본 정신상태가 안 되었다니까. 비근한 예로 A라는 의료원의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의원님, 병원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하얀 가운을 입을 사람들,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하고 이미지 쇄신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의료장비를 5억씩 들이면서 새로운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노력하는데 기본적인 부분 자체가 안 되면서 뭐가 회생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주 갔다는 분이, 강릉의료원에 지금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 사항에 있어서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 놓고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외부에서 쓰레기장인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병원으로 개선하는 곳인지조차도 모를 정도야. 이러면서 무슨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공사를 하는 도중에 생겨난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의료원에 오면, 환자 분들의 신뢰도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친절입니다. 병원에서 가운을 입은 분이 담배를 피우면서 의료건강을 하겠다? 새로 제도적으로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사업예산을 투자한다? 이건 뭔가 기본적인 틀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의료원 때문에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 직원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예산에서 출연 동의안 5억 원이 계상된 것을 삭감했죠?

예, 그때 통과를 못 했습니다.

5개 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도 특성화진료 사업으로 저희가…….

5개 의료원 특성화 사업으로 5억을 올렸었어요.

5개 의료원에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랑 받아서 준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5개 의료원에 특성화 사업을 골고루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한 번 볼까요?

더 말씀해 주십시오.

1개 의료원에 5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5개 의료원에 골고루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한 가지씩 해 주려고 한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 출연 동의안에 보면 지금 여기는 특정 의료원이죠? 1개 의료원에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거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렇게 결정한 것 없습니다, 위원님.

그럼 어떻게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5억 원을 올리면서 지방의료원마다 특성이 있고 사실 5억을 가지고 5개 의료원에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해도 1억씩이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었었고, 이번에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개 의료원으로 5억이 간다는 결정은 한 적도 없고 논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진료특성화 사업이 인공관절 시술사업과 만성질환자 진료사업으로 되어 있죠?

예, 건강검진센터 이것도 저희가…….

결정이 확정된 겁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요?

예.

사업계획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각 의료원에서 어떤 진료를 특화하거나 특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인공관절 시술사업에 대해서 관련 의사 분들이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의료원에요?

잘 모르시면…….

아니요, 인공관절센터는 강릉의료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예산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5억을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뜻인가요?

의료원에서 요구한 예산은 있지만 저희가 5억이라는 예산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얼마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결정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4개월 이 정도…….

어디에서 왔죠?

부산 백병원, 대학병원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죠?

보통 1년씩 합니다. 1년입니다.

1년 있다 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죠?

1년 하고 또 연장을 하죠.

안 오면요?

그것은 원장님…….

그런데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기 전에 다른 좋은 의사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원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원장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 지원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렿죠? 그러기 위해서는 5억이 아니라 50억도 지원해 주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의 중환자 수술률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정형외과 의사 오고 인공관절센터, 물론 지원이 없이 시작했지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지역사회에서 수술도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먹구구로 막연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월 21일 거의 모든 자료를 다 공개했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위원님, 강릉의료원의 수술 실적이 올라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술 실적은, 실적이라는 것은 철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연평균, 그동안에 우리가 3년 평균 내지는 1년 평균을 내서 퍼센티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몇 달 올라가고 몇 달 실적 갖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진료수입이 민간병원 대비 엄청나게 낮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료로 공짜로 해 주기 때문에 낮나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국장님이 지켜 서서 수술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수술률을 앞으로 높이겠다. 지금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요?

예.

이제 2년 되어 갑니다.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2년 동안?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한다고 2년 동안 그 소리 하고 끝났어요, 여태요.

위원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럼 뭘 보란 얘기예요? 그렇게 안 보고 뭘 보란 얘기예요? 2년 동안 뭘 했느냐고요?

작년에 저희가 특별점검을 통해서 의료원에서 수술을 기피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찾아냈고 그래서 5개 의료원을 동시에 똑같이 수술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하지만 강릉의료원에서……

국장님! 3억, 4억 받는 의사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중환자 들어오면 전부 3차 진료기관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똑바로 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점검을 하면 뭐하느냐고요. 밤낮 하면 뭐해요! 여기에서 답변만 하면 뭐하느냐고요! 밤낮 책상에 앉아서 하면 뭐하느냐고요,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5개 의료원…….

아니, 관절이고 뭐고 간에 수술을 안 하는 의료원에 무슨 지원을 해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병원 대비 몇 %인지 아세요? 수술을 하죠. 몇 건은 하죠.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의료원에는 수술을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는, 속초의료원도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릉의료원도 다른 수술보다 정형외과 쪽으로 해서 수술 실적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근본적인 대처를 하자는 이런 뜻이에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참 안타까워서 본 위원의 언성이 높아졌는데 정말 속상하고 답답해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의사들께서 기피한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급여가 나오니까 수술을 안 해요. 무조건 서울로 다 보내는 거예요. 힘드니까 몇 시간씩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센티브제도 시스템을 바꾸든지 무슨 방향을 제시해서 특단을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도 급여 다 나오는데 뭐하러 5시간, 6시간, 10시간씩 밤새워 가면서 수술을 하겠느냐고요. 무조건 서울로 가시오, 대학병원 가시오, 3차 진료기관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자, 진료수입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수술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장 진료수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민이 서울을 안 가도 돼요. 대도시의 3차 진료기관을 안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기피하니까 갈 수밖에, 가라니까 바로 앰뷸런스 타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앉아서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수술 더 많이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전혀 안 돼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앉아서 국장님 혼자 애가 타서 동동 구르면 뭐하느냐고요. 의료원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원장 말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대요. 답변하셨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 답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들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의료원의 현실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수술을 하든가 완전히 보완을 한다든가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앉아서 막연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도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5개 의료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나 내고 말이야. 지금 장난하자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건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거짓 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몇 년 실적이죠? 그게 2년 실적이에요?

작년 실적을 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장님! 240억을 투자해 줬습니다. 240억을 투자해 놓고 그 새 건물에 당분간 안 들어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기존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시스템을 바꾸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도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의료원을 이용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물론 환경이 좋아지거나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제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국장님을 여기에서 닦달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또한 여기에 계시다가 임기 끝나서 6월에 가면 그만이에요.

닦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공관절 시술사업, 만성질환 뭐 다 좋아요. 왜 5억 가지고 하느냐고요.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50억도 올리세요. 5억이 많습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을 바로 하자는 얘기죠. 그 수술은 관절수술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의료원에 문제점이 있는 곪은 부분부터 수술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그다음부터 투자하라는 얘기죠.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도 제안을 하세요. 의회에서 반대할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거기에서 더 잘 밝혀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정말 더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다 밝혔잖아요. 수천억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10년 동안 1,000억 투자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김성근 위원님, 시간을 정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내용이 조금 속이 상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개 의료원에 여러 가지 시설보강사업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는 콘텐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국장님, 돼지발톱에 빨간 예쁜 매니큐어 바르면 무슨 발톱이 되죠?

그래도 돼지발톱입니다.

그렇죠. 돼지발톱입니다. 껍데기에 아무리 수백, 수천억을 투자해도 변화가 없으면, 정말 모든 직원들이 정말 내 고객으로 내 가족처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모시지 않으면 의료원은 발전이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동료 위원님께서 서비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인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전체를 개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억 원을 예산 삭감을 했더니 임시방편으로 해서 이런 인공관절 다시 수술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사업계획도 없고, 정말 이것이 잘못되면 국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5억에 대해서? 사재 털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임시방편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아니, 사업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임시방편이지.

저희 사업계획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확실합니까?

예.

그 사업계획이 확실하냐고요?

예.

책임질 수 있어요?

예.

뭘로요?

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뭘로 책임을 지느냐고요? 1년 뒤에 의사 가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의사가 가지 않도록 하고.

국장님 두 달 있으면 그만두시잖아요? 뭘로 책임을 지느냐고요?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어디 감히 거기에서 성공시키겠다고, 성공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뭘로 책임을 지느냐고요? 그런 말씀을 감히 어떻게 해요, 국장님! 그 생각부터 지금 거만하고 자만에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국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김성근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료원 문제만 나오면 답답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다소 격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만 추경 출연에 대한 것들을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의견들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 5억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특성화사업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

강릉의료원 인공관절 시술사업, 원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확충, 속초의료원 만성질환 진료과 보강, 그렇죠?

예.

이 3개 각각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다 이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3개 중에 우리가 특성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 진료로서 의료원이 어렵다,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특성 있는 특성화사업을 해서 진료수입을 올려보자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원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좋습니다. 속초의료원 만성질환 진료과 보강,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강릉의료원 인공관절 시술사업,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장 임기가 6월까지예요. 의사들은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하죠?

그렇습니다.

삼척의료원장 이번에 그만두고 갈 때 의사 몇 분 데리고 간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의료원 정형외과 사업에 전문의가 한 분 오셔서 인공관절 시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료원 특성상 이것은 의사가 가면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부속병원이나 이럴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공관절시술센터, 좋아요. 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의사들이 올라오니까. 인턴, 레지던트가 전부 다 올라오니까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의료원 특성상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이 또 갈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의사 한둘씩 그냥 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랬을 때 투자를 해놓고 그냥 문 닫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야.

현실적으로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업이 지원 없이도 정말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경험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잘 진행된다면…….

의사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분이 오셨다니까. 지금 원장이 새로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 온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야. 지금 원장이 새로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 그런데 그분 임기가 올 6월이야. 그리고 의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지금까지 의료원이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의회에 뭔가 신임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잖아요. 진주의료원 폐쇄했죠?

예.

왜 폐쇄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불어나니까 지사가 폐쇄를 시킨 거예요. 노조는 왜 반대합니까? 공공의료 말살한다고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 의료원에서 우리가 공공서비스 혜택을 너무 잘해서 나라에서 주는 돈, 도에서 주는 돈 정말 아깝지 않다, 도민들이 적자가 나도 그걸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못 하거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셨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연 동의안으로 올린 5억 원은 성공 여부 그리고 원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믿어주시고 이 출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을 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감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건강검진센터 확충이나 만성질환 진료과 보강하고 이런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인공관절 시술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못되면 또 그냥, 예를 들어서 기기를 사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걸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의사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료원 특성상 그게 안 되잖아.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의사들이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그냥 가는 거야. 담당 의사가 갔을 때 사 준 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야.

저도 특성화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강원도 의료원이 너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임금체불도 너무 심한 상황에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끊임없이 특성화와 관련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위원님들한테 가장 칭찬받을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야. 노사, 도, 우리 도의회 다같이 노력해야 지방의료원을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점에 무슨 파업 결의를 위한 투표를 하고, 물론 지금 파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럴 시점이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 토요 진료를 했어요. 강원도 5개 의료원 토요일 진료하는 데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공공이라는 의미는 벌써 사라졌다고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저소득층 진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토요일ㆍ일요일에 무료검진 나가는 것도 없어. 토요일에 진료하는 것도 없어. 무슨 공공의료야, 지금. 같이 노력해야 살아가는데 의료원 인적 구성원의 변화가 없으면 이 의료원은 아무리 인공관절 시술사업 대 주고 대 주고 해도 백약이 무효하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걱정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노력한다 이거야.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공공서비스를 혁신해서 정말 토요일에 가서 진료하고, 오지 무료검진 나가고,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도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자를 많이 본다, 세금 더 주라고 그런다니까. 세금 줘서 운영하라 이거야, 적자가 나도. 그렇게 도민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쟤들 문 닫아라 이거야. 가면 불친절해. 가면 의사가 없어. 왜 돈을 저렇게 주느냐고 이렇게 도민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도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과감히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고 저소득층 진료비를 그냥 공공기관에서 대 주는 거야, 병원에 가시라고. 의료원 왜 살리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변해 줘야지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다니까. 의료원 인적 구성원들이 변해서 정말 도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때 그 의료원이 적자가 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거예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개 의료원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출연 동의안, 그러니까 특성 있는 진료를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출연 동의안을 냈죠?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사안이 우리 강원도 의료원은 특성 있는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십시오 하고 항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료원에서 아무 병원이나 웬만하면 다 하는 관절수술도 못 하고 있었다면 병원들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의료원도 관절수술을 안 합니까?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강릉은 조금 더 그 부분을 특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됩니다.

원주의료원은 수술을 하기는 합니까?

예, 하고 있을 겁니다. 의료원들이 전혀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릉의료원에 인공관절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릉의료원이 금년 들어서 작년하고 변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걱정대로 단기간에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저도 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워낙 강릉의료원이 어려웠었고 작년 11~12월 입원이나 외래환자에 비해서 최근 1~3월의 실적은-제가 다시 드리면 되겠지만-굉장히 많이 올라서 1일 외래환자가 270~280명 정도, 그리고 병상은 거의 100명 정도 선에서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 실적도 물론 많이 늘었습니다.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성과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아직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봐서는 조금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강릉의료원에 관절수술 전문의사 1명 가지고 그 의사가 그만두면 기계가 놀지 않겠느냐, 막대한 돈이 또 허비되지 않느냐 이걸 걱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데 원주의료원하고 강릉의료원에서 관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에 있는 유명한 종합병원 못지않게 키우세요. 지금 염려하는 강릉의료원의 전문의사가 그만둘 경우에 원주에서 차출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두 군데에서 관절을 서울로 한 명도 빼앗기지 않게끔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관절이 있어서 한림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었고 서울삼성병원에서 수술했었는데 2차 수술할 때는 “뼈가 삭아서 아무 데에서도 이건 수술을 못 합니다.” 하고 한림대 1차 수술을 했던 사람이 그러던데 서울로 가니까 삼성병원 전문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못 한다고 하죠. 우리 병원으로 와야죠.” 그러면서 수술을 해서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이나 그런 아산병원 못지않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리고 서울에 가니까 힘찬병원도 전문병원인데 그런 데에서 기술 좋은 의사를 돈을 많이 주고 차출해서 오히려 서울에 있는 환자들도 강원도로 끌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키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개 병원을 강릉에 하나, 원주에 하나 그렇게 큰 병원으로 키워서 전문병원으로 만들어서 적자가 안 나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진주의료원 사태 잘 알고 계시죠?

예.

진료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전 국민들이 고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의료의 영역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순하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치료하는 것만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적정 진료를 통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진료비를 산출해 내겠다는 공공의료의 목표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병원은 환자들을 받지 않죠?

못 받죠, 그런 환자가 들어오면 입원 환자가 빠지니까.

그걸 공공의료가 받아들이죠, 손해를 보면서. 그 외에도 공공의료가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출연 부분인데 강릉ㆍ속초ㆍ원주 외에 다른 데는 특성화 추진계획은 없나요?

다른 데는 특성화 추진계획이 있기는 하나 예산상의 문제로 다 받지는 못했고 그 대신에 다른 쪽에는 의료안전망 차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시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학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했던 분들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3년 있다가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시술을 잘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오래가는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인공관절 시술사업을 성공적으로 지방의료원이 해낼 수 있겠느냐, 당연히 해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유증,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강릉에서 시행된 것으로는 아직 그런 사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장담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시범사업부터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시술을 해서 그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삽시간에 이 사업은 실패할 수 있죠, 소문이 퍼지니까.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고, 만성질환 진료과 보강이라는 것을 특성화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당연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은 늘상 해 오지 않았습니까?

해 오기는 했는데 속초에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특히, 공공의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1일 내원을 할 때는 민간병원으로 가지만 장기적으로 입원할 때는 그분들이 공공의료시설을 활용한다는 말이죠. 만성질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강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저희가 의료원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의료원들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좀 부끄러운 얘기지만-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 100%로…….

만성질환 진료과를 보강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선생님을 또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료실을 확대하는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성화라는 단어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건강검진센터는 어떻게 확장할 겁니까? 대부분 건강검진을 하죠. 의료보험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죠?

예.

여기에 대한 건강검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주가. 낮으니까 조금 높여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검진 수익률이 의료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도 매년마다 조그마한 병원에서 홍천이나 강원도 시골에 출장검진을 신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들의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공공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소위 특성이죠, 도덕적 해이다. 그래서 만성질환 진료과 보강 부분하고 건강검진센터 확충 부분들이 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 채혈실이 협소해서 환자 대기시간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편이 가중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하고 진단검사의학과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3억 원 정도가 드는데 그중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센터를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장검진을 많이 나가셔서…….

출장검진을 나가려면 차량이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기에도 예산이 필요니까…….

그런 것도 다 확보해야 되겠죠, 확충해야 되고.

예. 지금 정책관이 원주에 내려가고 그 안에서도 건강검진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분씩 내려가 계시는데 매일매일 보고가 올라옵니까?

매일매일은 아니고 주 보고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특성화 추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의료원의 문제는 정말 회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특성화사업 추진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확대뿐만 아니고 의료수입도 같이 올리는 부분들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해 왔고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요구를 가장 많이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과 신념을 가지시고, 특히 한 분씩 내려가 계시니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도 내려가셨던 분이 있죠?

예, 속초의료원에만 가 계셨습니다.

내려갔었는데 사실 큰 효과는 없었죠?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내려보냈으니 일일보고를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의료원이 돌아가는 내부 부분들을 매일 소상하게 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파견 나가 계신 의사 분들이 자리를 자주 비운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바로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위기를 자초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경영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차제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고 또 현대화 시설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적어도 강원도 5개 의료원만큼은 시범적으로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 다른 지역에도 공공의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미 정선에 하고 있죠?

복지부에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복지예산을 갖다가 확충하게 되면 포플리즘이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정부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104억 원을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예산을 내려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과거와는 다르게 확충하고 있으니 여기에 단순하게 예산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성공적으로 출연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일단 의료원 관련해서는 시작이 어디이고 끝이 어디인지 저도 진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동안 개선 정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도달이 안 되고, 참으로 하여튼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게 그동안 만성적으로 이렇게 누적 적자가 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어떤 정책을 편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5개 의료원에 대한 어떤 낙인효과라고 할까요, 그냥 찍힌 거죠.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낙인효과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개선이 미비하고 또 어떤 회생 내지는 어떤 발전 방안이 안 나오는 것같이 계속 요구하고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역으로 피그말리온효과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결과가 나오게끔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응원을 보내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실 병원에 관한 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주문만 하고 병원장들한테 맡기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제까지 근무하시면서 의료원 문제에 대한 어떤 경영개선, 내가 의료원장이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안이 없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강원도 의료원이 가장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저는 강릉의료원을 좀 봤습니다. 임금체불도 40억 정도 되고 작년도에 강릉의료원은 정말 회생 불가능이다, 그리고 정말 지역에서 기대할 수 없다라고 평가할 만한, 끊임없이 매각 논의가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제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강릉의료원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성화사업을, 그것이 인공관절센터라는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교육과 방문 홍보를 하고 이러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고 실제로 수술 실적이라든가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연구용역에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5개 의료원이 모두 다 급성기 병동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도 저는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각각의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죠? 강원도에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공공의료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정말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더 집중 투자해서 정말 강원도, 여러 가지 의료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또 도의 어떤 임무이기도 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원 경영진 내지는 의료원 경영 상태가 굉장히 적자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때 되면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자기주도 개혁이라든가 자기주도 혁신 이런 것이 굉장히 소진되어 있어요.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것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개혁하려고 했을 때 결국 도에서도 계속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이제 어떤 것을 개혁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개혁하는 시간 동안에 실적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기다려 줄 만큼 강원도가 여유 있지가 않으니까 좀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구성원들의 경영개선 의지가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그냥 예산은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 적자를 좀 감소시킨다든가 이런 노력이, 점차 개선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계속 강도 높게 주문하지만 그것도 미미한 것 같고…….

실제로 작년에는 많이, 50억 지원한 것 때문에라도 실제로 경영 실적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비용을 줄여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도 투입 안 하고 자구적인 어떤 개선을 요구하지만 뭐 요요현상이 오는 것인지 다들 그냥 기겁들을 하고 본인들은 그냥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예산 출연안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많은 투자와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5개 의료원 구성원들의 어떤 자기 혁신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귀동냥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성원들의 어떤 개선 의지가 없이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정말 예산을 투입하고도 의미와 보람도 못 찾는, 병원은 쉽게 얘기해서 계속 쇠퇴해 가는데 그 구성원들은 살쪄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부에서 구성원들이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출연 동의안에 관한 한 이번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고 이것마저도 또 동의를 안 해 주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인식을 안 가졌으면, 정말 긍정이 긍정을 나을 수 있게끔, 정말 기대ㆍ우려 이런 게 일시에 해소되어서 경영개선 지표가 올라가는 쪽으로 의료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정말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도 제시해 주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출연금 5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인공관절 특성화 병원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센터를 만든다고.

센터로요. 그런데 진료과목을 인공관절로 결정한 연유가 있으신지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공병원인 강릉의료원을 두고 어쨌든 가장 수익구조를 좋게 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무엇이냐를 따져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릉이 노인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전문병원도 세워졌지만, 노인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요즘 많이 시술되고 있는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민간병원과 의료원을 비교했을 때 수술비도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좋은 진료를 적정한 가격에 의료원이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의료원으로서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좋고 또 강릉이나 인근의 노인들에게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전적으로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논의들이 강릉의료원에서도 되었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식 시간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5개 의료원의 진료과목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강릉의료원의 정형외과 수술건수가 17건입니다, 다른 데는 700건, 400건, 600건, 200건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강릉의료원에 정형외과 환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 2012년도에.

이것은 강릉의료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특성화한다고 해서 과연 이 환자들이 여기 특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어떤 마인드로, 어떤 홍보책, 이미지 개선으로 이렇게 지금, 발길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17건이라고 하면. 5개 의료원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없다시피 한 환자 수인데 여기에다 특성화 과목을 한다? 이게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도 좀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릉의료원 정형외과 수술 건수가 2012년도에 17건이었습니다. 거의 수술을 안 한 병원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진료 수익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릉의료원에서 수술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도도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정형외과를 통해서 다시 특성화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저도 참으로 많이 받았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노력을 한 것이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노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인공관절팀을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교육과 홍보를 했는데, 아마 그 실적이나 자료도 위원님들께 지금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형외과에 아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의사가 왔다는 것을 홍보하고, 실제로 3월까지 수술 실적이 인공관절과 기타 수술을 합해서 거의 80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1년 통틀어서 17건인 것에 비해서 지금 1/4분기에 80건이라면 굉장히 수술 실적이 많아진 거거든요. 이런 수술을 통해서, 어차피 의료의 질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힘든 과정,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서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억이라 것이 크다면 크고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많이 있으신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사회생의 어떤 밑받침이 되어서, 또 국장님께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저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절도 또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 부족, 이런 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이것이 역부족이고, 힘에 붙이고, 또 피로감 같은 것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까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신상에 대한 두려움, 자괴감 이런 것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환해서 집단두려움을 집단친절이라는 어떤 강한 모토로 한번 스스로가 변태를 하는 거죠. 우리가 탈바꿈을 해서 그런 의지를,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속되는 지원과 어떤 개선, 특성화 센터라든가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급박함과 절박함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리 누누이 얘기를 해도 이것이 그렇게 절박하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구성원들 간에 이 절박함이 정말 뼛속 깊이 녹아들어가야 되지 아무리 여기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눠봐도 직접 현장에서 이것이 용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결과가 그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라도 중간에 보고를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식은 마음만 먹으면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예산은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고 힘드시지만 의식만큼 또 변하기 쉬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이것을 오히려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낭만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만 바뀐다면 저는 가능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더 적극적으로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이것 아니면 벼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경영 정상화,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의료원이라기보다는 우리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의료원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의료원을 정말 가고 싶어서 찾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경영 정상화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경영 정상화를 하라니까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도민의 혈세를 갖다 쏟아부어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방법을 좀 바꾸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엉뚱하게 또 새로 만들어서 뭘 하나 만든다, 그것을 하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또 예산을 달라, 5억을 달라, 이런 뜻으로 주문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존에 수천억을 투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못된 모든 부분을 점검해 달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곡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5개 의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이해 잘 못 하시겠죠?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1~2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악순환이 계속 고리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현실을 직시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고가 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하는 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든가 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도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구매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꿔달라고 수차례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한 마디 답변도 없고요, 그리고 의료원을 통제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는 거죠. 의약품에 대해서도 어제도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지만 의약품 정품과 짝퉁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몇 %나 우리 도민들한테, 의료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들한테 어떤 의약품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지금 나온 것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리베이트 때문에 짝퉁 약품을 쓴다고 어제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원장님이라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품에 대한 질적인 검사를 해 달라고 어제,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장비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사야 되겠죠,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타하는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개선하고자 얘기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경영개선을 하자는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적자폭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게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이잖아요, 숫자도 제일 많고, 인구 대비? 인구 대비 가장 많은데 진주의료원이, 경남이 350만 명에 의료원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개 있는데 그나마 1개를 적자로 인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 어제 뉴스 보셨죠? 어제 자진 사직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권고를 받았죠? 어제 65명이 사직을 했죠?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사직 신청이 65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그리고 또 경남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죠?

예.

그동안 밀린 임금 다 지불하고 그리고 퇴직금도 다 지불하고-이분들한테-그리고 인센티브를 적게는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억까지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그랬더니 금방 약 35% 정도가 사직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가 제일 적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잖아요. 지난번에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150%까지 진료수입 대비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깊이 있게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인건비가 제일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경영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면 문제는 바로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뭐 인공관절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거. 헛다리 짚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실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나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철두철미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말 인공관절이 아니라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억이 아닌 50억도 지원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대로 해 보자라는 이런 얘기죠, 제대로 해 보자. 주는 돈이니까 일단 받아 가지고 써 보고 또 그때 가서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또 안 됐다, 뭐 그리고 공공의, “공공의료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라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면 일단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매년 우리가 한 80~90억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50억 지원을 해서 한 40억 정도 나왔지만 평균 70~80억에서 90억까지 나온단 얘기예요, 적자액이. 그 예산을 가지고 1년에 10%씩, 20%씩 구조조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밀린 임금 다 주고 그리고 밀린 퇴직금 그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진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그것도 퇴직금도 다 줘가면서 자진 명퇴를 받아서, 그리고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그래서 1년에 10%씩 개선한다든가 20%씩 개선한다든가, 진주의료원 금방 그런 식으로 해 주니까 65명이 자진 사퇴했어요. 강요에 의한 게 아니에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라, 명예퇴직을 하라는 말씀,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사실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의료원 보고 그 예산을 내서 명예퇴직을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의료원은 못 하고 있는 것이고, 혹시 경남도처럼 명예퇴직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도가 확보할 수 있다면 강원도도 구조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방법의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원수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의료원 원장이 의료원에서 임의적으로 정원을 충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심의위원회를 강원도에다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단 한 명을 증원시키더라도 심의위원회와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런 철저한 규제를 만들어 놨으면 지금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날 22일날 도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답변할 때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은 너무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들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가자는 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영개선의 시기를, 물론 그 시기도 놓쳤다고 판단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그때는 매각의 시기를 놓친 것으로…….

잠깐만요. 김성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의료원의 총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5억 원을, 5억 원의 예산이 지금 정말 적절하게 투입되는가, 그거예요. 50억을 청구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정말 적절하다면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아까 경영개선 의료원 자료 이것을 조금 전에 봤는데요 아직까지 철저한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다, 좀 추상적이고 정말 계획적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 국장님은 아까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예.

국장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데 과연 현장에서 국장님 의지대로 다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가서 수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매일 가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못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정은 있지만 여태 안 됐잖아요. 된 것도 없어요, 사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국장님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다 됐죠. 임기 2년 동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위원님, 좀 말씀드려도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제출한 5억 원은 계획서도 저희가 제출해 드렸지만 정말 의료원에서도 여러 번의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양호 동료 위원님께서 토요일날 진료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임시공휴일도 의료원은 근무 안 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진료 안 하는 날 의료원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가죠?

응급실로…….

의료원 응급관리센터로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혹시 진료비를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응급의료센터 말씀입니까?

아니죠. 의료수가를 보니까, 일반 병원은 토요일도 근무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임시공휴일도 근무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일반 병원은 근무해요. 한다고요. 토요일까지 해요. 그런데 일반 병원을 조사해 봤더니 근무수당이 없어요, 토요일은. 이것을 한번 봤어요. 일반 병원은 약 5,5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임시공휴일이나 토요일날. 그런데 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2만 5,000원이 나와요. 그거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약 500%가 비싸요. 이게 도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공공을 위한 의료원인가요? 이뿐만이 아니고 약재비가 비싸고 초진 진료비도 비싸고 다 비싸다는 것을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일, 토요일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아까 자꾸 공공, 공공 얘기하는데 지금 자료를 수없이 준비했습니다. 그게 공공인지 아닌지를 제가 3시간 동안 다 밝혀야 되는데 이건 독바가지 씌우는 의료원이에요.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완전히 의료비를 무지무지 받아서 인건비로 다 없어져요. 거기다가 적자가 80~90억이에요. 그 돈 가지고 한번 경영개선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꾸 투자를 하지 말고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 달라는, 그런 경영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이거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급하게 봐서 잘 검토는 하지 못했는데…….

못 챙기셨습니까?

예.

이 자료 믿어도 됩니까?

어떤 자료인지 좀…….

제가 오전에 2012년도 과별, 질병별 의료원 수술 부분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진짜 믿어도 되는 자료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냥 적어온 자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2012년도 수술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의료원에서 전부 다 정확하게 통보 받아서 하신 겁니까?

예.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장님, 못 보신 겁니까, 이 자료?

어떤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과별 입원ㆍ외래 포함해서 수술 건수입니다, 이게. 과별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뽑은 것인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수술 1건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수술을 했는지 사실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신경외과도 1년 동안의 수술 실적이 한 건밖에 없게 나왔는데 또 공교롭게도 다른 정형외과는 714건을 했다 그러고 일반외과는 444건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릉의료원을 보면 신경외과는 559건을 수술했고 정형외과는 17건을 수술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의료원별로 집중을 하는 의사들의 차이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다른 데도 봤어요. 다른 데도 보니까 이것을 도대체 믿어야 될 자료인지 안 믿어야 될 자료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의료원의 현실이라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떤 의료원은 신경외과가 559건을 수술했다는데 어떤 의료원은 신경외과에서 35건을 했다고 한다면 의료원들끼리 이런 것을 분석하고 서로 협조ㆍ공유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자료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난 사실 질병별로 의료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수술이 어떤 것인지, 여기는 외래까지 했다고 그러면 열창 나고 꿰맨 것까지 다 수술로 집어넣었을 거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각 의료원별 특성화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까지 같이 되어 있는 의료원은 원주의료원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한테 자료 넘어온 것이, 우리한테 준 게 없는지 몰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뽑힌 게 없었는데 그것도 원주의료원은 건강검진센터 확장하는 데에 3억을 들이겠다라는 그 환경개선사업비, 이게 어떻게 특성화사업비입니까? 제가 또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원별 국ㆍ도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최근 5년간 국ㆍ도비 지원 내역을 저희들이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삼척의료원 원장을 하시다가 그만둔 박찬병 원장이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봤는데 수원의료원을 맡아 잘 나가는 공공병원으로 만들었으나 지자체의 지원이 거의 없던 삼척의료원에서는 적정 진료라는 원칙을 끝내 버리지 못했고 20억 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남기고 떠났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타 시도 의료원은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아마 적정 수준에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고보조나 우리가 매칭펀드를 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좀 다르겠지.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먼저 질의할 때 속초의료원 만성질환센터하고 원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확장안은 놔두고 인공관절수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원주의료원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원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지금 3억 원이 계상된 거야. 이게 특성화사업이 아니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특성화사업비라고 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건강검진을 좀 특성화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특성화하겠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병원장이나 경영진에서, 안 그러면 노조에서 어떤 노력을 한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원주의료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리에 서서 공공의료 행위를 의료원에서 흑자를 내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그런 발언을 한 번 했어요. 그 양반이 전국의료원의사협회 회장을 맡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의료원이 건강검진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원주시청이나 행정기관이나 교육청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홍보 한 번 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특성화하겠다고 3억씩 올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했을 때 상당히 논의를 했어요. 5억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난 고민을 했다고,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특성화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점심을 먹고 YTN을 좀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금 어쩌면 국가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지사가, 지금 경남도에서도 수십 차례에 걸쳐는 경영개선을 권고했지만 이제는 강성노조를 먹여 살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강성노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진주의료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 돈으로-제가 아까 얘기했죠.-서민들한테 진료비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야, 지금 홍준표 지사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뭐, 박 대통령께서 예산 얼마 세웠죠? 지방의료원 보강사업에 104억인가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지방의료원 폐쇄하는 것을 뭘 거기에다 승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제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쇄를 하겠다는데 무슨 승인을 받아? 내용도 모르면서, 중앙정부가. 그러려면 의료원에 있는 고정부채 이런 것을 갚아줘야지, 정부 돈으로. 이게 무슨 복지니 복지니 막 이러니까 말이야 내용도 모르고 지금 막 하는 거야, 중앙정부도.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의료원을 살리는 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의료원을 한번 살려보겠느냐, 지금 이 심정이거든요. 돈 5억 주는 게 문제가 아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인공관절 시술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하겠다니까, 아까 예산 얼마 나왔냐고 하니까 아직 완전히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예산 우리가 출연해 주겠다 이거야. 원주의료원 환경개선사업비, 이건 못 해 줘, 3억을. 5억 중에 3억이 지금 환경개선사업비야. 그 양반들이 노력하고 쉽게 얘기해서 노조와 경영진이 같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병원이 이렇게 검진센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와서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는 노력이 보이면 해 준다 이거야. 그런데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앉아 가지고 뭐 흑자를 내라는 것은 경영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데 무슨 환경개선사업비를 갖다 특성화사업비로 만들어서 주느냔 말이야. 그래서 저도 좀 큰소리가 나왔습니다만 도도 고민해야 되고, 집행부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도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냔 말이야, 이것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공공의료서비스를 정말 혁신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하란 얘기야, 의료원에서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ㆍ도비 우리가 지원해 줘도 도민들이 “야! 세금 많이 집어넣어. 의료원 적자 나도 관계 없어. 저분들이 저렇게 잘하니까 좀 해 줘.” 이렇게 우리한테 압력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 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아까 홍준표 지사가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돈을 갖다 강성노조 안 먹여살리겠다는 거야. 정말 서민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진료비 주겠다는 거야, 도비로. 그게 안 나아요?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그게 백 번 날 것 같아.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도 하시고, 이거 위원님들이 다시 정회를 해서 상의하시겠지만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것 넣으면 안 돼요, 지금. 지금은 넣을 시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의료원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파업투쟁 결의를 하고 이러는데 무슨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를 특성화사업비라고 줘야 되느냔 말이야.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 문제 하면 모든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을 시킬까 걱정도 많이 합니다만 실은 출연금과 동떨어져서 본예산에 들어가면 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사업도 지금 도비 100% 출연으로 12억이 넘는 들어가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속초의료원, 원주의료원의 장비보강 사업에 무려 47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강릉의료원에 CT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들어온 것 알고 계시나?

(관계관석에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언제인데, 의료원 장비 현대화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CT 부분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동안 뭘 하고 있은 거예요? 지금 부임해서 뭘 했어? 강릉의료원에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CT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내에서 최고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최고 좋은 거라고. 강원도 내 병원들 중에서 최고 좋은 CT가 강원의료원에 구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 CT를 활용한 부분 자체가 얼마인지 분석이 나옵니까? 지금 의료원팀장으로 와서 있으면서 부분별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분석이 안 되고 있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집행부는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을 설득해서 투자하려고 하지만 받아들이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의사와 함께 생활하는 직원과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 아무리 투자하면 뭘 하느냐 이거야. 지금 추경예산안만, 강원도 5개 의료원에 장비 현대화만 50억가량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국비ㆍ도비 해서. 또 도비 자체로만 이루어진 게 강릉의료원에 10 몇억이 올라와 있어. 본 위원이 당초에 처음 질의할 때도 얘기했잖아. 환자가 의료원에 오든 말든 그냥 자기 할 일이나 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돈을 쏟아부으면 뭘 하느냐 이거죠. CT가 그 당시에 강원도 내에서 최고 좋은 CT였어. 그런데 적자 누적 한번 보라 이거야. 이러면서도 계속 집행부에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부분 자체가,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이 수술 건수 자체를 봤을 때 이거 창피스러운 거야. 국장님!

예.

우리 강원도 내에서 현 위치에서 가장 좋은 접근성을 갖고 있는 게 의료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의사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개인병원 원장들이고 일반 병원 원장들이. 강릉의료원만 봅시다. 첫 관문에, 도시 접근망이 최고 좋아. 속초? 얼마든지 주차 공간이 넓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 원주?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때우면 봉급 나온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스마일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직원들의 스마일 부분이.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의료원 옆에 있는 감기환자도 의료원에 안 가. 본 위원도 관절수술을 해야 된다면 의료원에 가겠습니까,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데? 지역민한테 불신을 일단 안 주기 위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장비를 특화사업 하겠다고 해서 해 주면 뭐하느냐 이거지. 집행부 공무원들, 본 위원의 내용 자체가 예산하고 동떨어진 것 같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는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TF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다리도 아프실 텐데 좀 쉬시고요.

그냥 질의하셔도 괜찮은데,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계석 TF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계석입니다.

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개월 지났습니다.

업무 파악이 좀 되셨나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좀 파악이 되었죠?

예.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3개월 동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영개선이라는 게 다 아시지만 지금 의료원별로 부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개발기금 부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자로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개선 차원인데 하는 부분들이 성과가 그렇게 뛰어나게 나오는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라도 구조나 조직ㆍ인사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저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파악하셨습니다. 경영개선, 경영 정상화라는 것은 우리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자해서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 벌기 쉬운 돈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해서 정상궤도에 올려놔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각. 지금 얼마나 공공성이라는 게 필요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공공, 공공 얘기하는데 정신이 나간 공공이에요. 빌 공(空) 자예요, 빌 공 자. 텅텅 빈 게 공공이에요, 지금. 답답한 얘기예요. 쭉 한번 나열해 볼까요? 뭐가 공공이라는 얘기예요? 기초수급자 5개 의료원에서 지금 진료율이 17%밖에 안 된다고 했죠? 일반 개인병원 다 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전 삼척의료원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참 답답해요, 이것을 보면요. 지금 지역에서 우리 5개 의료원에서 수술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는 들었죠? 가급적이면 3차 진료기관, 윗 기관으로 다 보낸다는 것 얘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첫째는 진료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뭐예요?

인건비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진료수입이 주니까 누적 적자만 늘어날 뿐이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아무래도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도도 좀 떨어진다고…….

아니죠.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자, 충분히 내 의술에 의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니까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3억, 4억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밤늦게 수술을 몇 시간씩 하려니 귀찮거든. 딱 보더니 빨리 올라가라고, 다 올려 보내요, 서울로 다. 3차 진료기관으로 다 올려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가족들은 다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 경비, 비용, 그리고 수십 명이 다 계속 입원하면 대도시로 가 가지고 비용 써야 돼요. 그것보다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민간병원을 말살하는 거예요. 차라리 의료원에서 외지로 안 보내고 인근 민간병원으로 보냈으면 옆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할 텐데 차마 의사가, 자기는 하기 싫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옆 병원으로 보내려니 문제가 되거든요. 말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다 대도시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인근 민간병원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거죠. 다 누적 적자예요. 민간병원들 흑자 많이 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의원 말고 병원들. 그래서 줄도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줄도산. 의료원의 심각성, 의료원들은 분명히 깨우쳐야 돼요. 몰라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민간병원은 뭐예요? 다 강원도 도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직원들 고용창출해서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줄도산이 나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것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의료원이라는 얘기죠. 의사들의 그런 행태로 인해서 다 같이 지금 줄도산이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가 아니고 사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의료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인근 강원도 민간병원으로 보내면 되는데 제3차 병원으로 무조건 올려 보냈을 때 민간병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계속 누적 적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의료원이 내가 못 하면 옆에 민간병원들과 협조해서 같이 그쪽에서 수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어요. 다 올려 보냅니다, 문제가 되니까, 말이 생기니까. 보낼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의료원 의사가 수술을 하고 안 하고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에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개선하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면 부채 얘기하고, 그러면 일부 의료원 전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지금. 제일 많고, 경남도 아까 얘기했듯이 350만 명에 2개밖에 없고, 서울에 1,100만 명에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강릉의료원,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강릉의료원. 정상화시키자는 얘기예요, 정상화. 폐쇄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춘천의료원 얘기했죠? 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교에 매각한 이후로, 그 당시에 190명인데 지금은 645명이 됐잖아요.

김성근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해서, 강릉의료원에 인공시술 뭐 관절시술센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걸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강릉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라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대학병원에 매각을 해서 대학병원을 만들어 줘야죠. 수준 높은 병원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로, 외지로 나가지 않게, 3차 병원으로 나가지 않도록 3차 병원을 만들어 달라,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왜 못 합니까? 몇 명을 위해서 의료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150만 강원도민을 보고 일을 하세요, 큰 틀에서. 크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위로금 있잖아요. 차라리 적자 보는 예산 가지고 위로금 3,000만 원에서 1억 원 드리고 명퇴 접수받고요. 되잖아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체불임금 주고, 퇴직금 다 지불하고, 위로금 3,000에서 1억 주니까 줄줄이 다 하겠다고 줄줄이 나왔잖아요, 지금요. 다 나오잖아요. 이런 방법들 많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금방 경영개선이 됩니다. 엉뚱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뭔 인공시술센터를 만들어요, 만들기는. 그 돈 가지고 경영 정상화 예산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특성화사업. 뭐 요양원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지금 공공, 공공 자꾸 얘기하는데 공공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민간병원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누가 무료도 해 준다고 그랬죠, 무료? 지금 기초수급자 병원에서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의료원에서 돈 받습니까? 3차 진료기관에서 돈 받습니까? 무슨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이 내용을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무료예요, 다 무료. 뭐가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공공의료원이 있어야 된다고, 다 무료라고요, 다 무료, 어디에 가든지. 좀 알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알고 얘기를, 좀 무식하게 얘기하지 말고.

자, 김성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다 무료예요, 다 무료, 수급자들 다. 무슨 돈 없는 사람이 다 무료인데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공공의료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공공 하나도 없어요. 수급자 진료율 17%밖에 안 돼요. 받은 거 몽땅 다 인건비로 나가고, 적자액이 1년에 80~90억이고요, 뭐가 공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서 얘기해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서 얘기해도 돼요. 없어요.

김성근 위원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추경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엉뚱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데요 아닌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 정상화는 시켜야 됩니다. 시키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빨리 내놓으면 되는데 다 나와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시간을 끄느냐고요. 그러고 나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어떤 계획안이 있다고 그러면 5억이 아니라 50억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기꺼이 다 승낙해 드린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동대에서 우리 강릉의료원 인수 의향이…….

잠깐만요, 곽도영 위원님. 지금 동의안 쪽에만 한정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면 질의는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공공, 공공이 지금 다 무너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의료원에 분명히 어떤 순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의료의 어떤 서비스가 발달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개인 영역에 있어서 공공의료원의 역할,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서로 공유했으면 하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원주 같은 경우 기독교병원이 있습니다만 원주의료원의 눈치를 봅니다. 장례식장 올리는 것부터 의사들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일정 부분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홍준표라는 도지사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려는 격입니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너무 과격하게, 너무 급격하게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참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전부 한 번에 다 털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출발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위에서도 그동안 100여 년 된 공공의료원, 또 공공의료, 우리 의료원에서 정말 구구절절한 어떤 생명을 구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잡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경영개선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기능이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잘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대와 관심과 요구 이런 것이 정말 제대로 반영되어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연 동의안을 다루다 보니까 경영개선안 쪽으로 주로 많이 질의가 되었는데 어쨌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다음 추경예산을 다룰 때는 추경예산에 한해서 좀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님 여러분!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보건복지여성분야의 정책 추진에 여러 가능성과 방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ㆍ청소년, 의료서비스 등 복지분야에 대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변동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6,406억 4,46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5억 2,1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계수정리 등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말씀드리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8개 사업에 205억 8,1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강원도재활병원 이전신축사업 반납금 1억 387만 원,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따라 14억 2,864만 원을 계상하였고,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개 사업에 30억 5,3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8만 원, 국고보조금 8개 사업 및 기금 15개 사업에 9억 4,96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264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시ㆍ군비 부담금 8억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8,61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2012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비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억 4,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16개 사업에 30억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17억 6,9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비 6,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0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억 5,6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한 도비 매칭 예산 감액분 14억 6,232만 원, 국고보조금은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 116억 6,6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의료급여기금 계좌 잔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8,244억 5,4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억 8,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1,778만 원을 증액한 156억 8,33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정책개발 추진에는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및 현장연수로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대민활동비는 3,2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단 운영에 8,000만 원, 시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으로는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 등의 운영비로 1,250만 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8억 원을,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비는 개소당 지원단가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272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원은 연중 이용자 증가에 따라 7억 7,924만 원을 증액하여 95억 6,1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은 2012년 복지부 지역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 정비 및 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3,800만 원 증액한 11억 2,000만 원입니다. 보훈회관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지원금이 600만 원, 243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 지원에 2,5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당초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시설 건립 지원에는 6ㆍ25 전쟁 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건립 지원으로 1억 원, 시ㆍ군 보훈회관 건립 지원에는 시ㆍ군 통합 보훈회관 건립 지원 6억 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에 1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2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9,619만 원이 증액된 1,941억 3,09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64만 원이 감액되어 19억 7,735만 원이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 지원 또한 국비 변경 내시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6억 9,1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강릉시립복지원의 증ㆍ개축에 따라 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775만 원입니다. 24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도모는 기존의 지역특화 프로그램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비를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개최로 사업 성격에 맞게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개소당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1,503만 원이 증액되어 4억 5,66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45쪽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복지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4,4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취ㆍ창업 맞춤형 서비스인 성과중심 자활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은 참여 대상자 증가로 5억 7,437만 원이 증액되어 17억 9,77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247억 8,120만 원이 증액되어 2,270억 2,957만 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은 정부의 보육료ㆍ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도 자체로 지원하던 사업을 국비 지원 시점인 올해 3월부터 폐지하여 그에 대한 사업비 6억 1,9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하여 추진되는 아이 낳기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은 국비 변경 내시로 1,0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대학교에 진학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학습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활 안정금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는 복지부 운영비 상향에 따라 센터운영비 2,011만 원 증액, 센터 특수목적형 운영에는 지원 개소수 감소에 따라 1,512만 원 감액, 센터 토요일 운영에는 3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수요가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3,51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9,77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는 432만 원이 증액되어 5억 9,0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6,000만 원이 증액되어 4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이 700만 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1억 9,6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지원으로는 사업량 확대에 따른 복지부 변경 내시로 4억 4,740만 원 증액되었는데 어린이집 신축이 4억 190만 원, 어린이집 기자재 보강이 4,55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6,337만 원이 감액되면서 276억 2,72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전 계층 지원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로 보육료 및 보육료 일제조사비 등에 172억 310만 원이 증액되어 970억 3,5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로 62억 1,732만 원을 증액하여 322억 5,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사업비 지원단가 증가 등으로 12억 7,810만 원이 증액된 69억 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효율적인 공무원 인건비 운용을 위해 5월부터 각 국에서 집행하던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출됨에 따라 각 국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및 기본경비 1억 5,324만 원을 모두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지원으로 국비 감액분에 대한 도비 매칭비 14억 6,23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137억 5,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위탁ㆍ심사수수료 4,000만 원과 의료비 융자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비 등 4개 사업에 8억 816만 원, 진료비 예탁금 129억 78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3,229만 원이 증가된 2,119억 5,63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국비지원 사업은 1억 826만 원 감액하여 140억 5,9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426만 원 증액,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은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모니터링사업으로 변경하여 3,492만 원 증액,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는 2,0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2,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읍ㆍ면ㆍ동 복지상담원 운영에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당초 노인보호 전문기관 사업에 포함되었던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은 기금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등 국비 한시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6억 5,410만 원, 경로당 양곡비 3억 9,847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1억 7,694만 원 등 총 32억 2,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등이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당초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하여 편성한 난방비를 감액하고 경로당 운영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8억 7,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사업을 위해 노인대학 운영프로그램 지원사업 8,400만 원, 대한노인회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총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에 25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5억 5,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량 추가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690만 원을, 찾아가는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관 차량구입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4,237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기요양 이용자 및 등급 외 자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13억 3,462만 원을 감액하였고, 25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 증가에 따라 종사자 수당 2,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1억 3,052만 원이 증가된 640억 64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는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운영에 378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805만 원, 시ㆍ군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73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2,8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4,7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 적자보전은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적자액이 감소하여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77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255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장애인정보화 지원센터 운영에 7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늘해랑보호작업장 운영에 4,958만 원, 호반보호작업센터 운영에 1,381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점자도서관 1,508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3,493만 원, 애호주간보호소 944만 원, 도 수화통역센터 1,869만 원,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9,555만 원, 새라새주간보호소 958만 원 등 총 6개 시설에 1억 8,3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애호단기보호소에 2,899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 17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억 3,005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억 4,224만 원, 25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버스 교체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억 857만 원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13년 단가 적용에 따른 인상분 32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 카탈로그 제작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장애수당 지급사업으로 되어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과 차상위 장애수당은 국비사업 분리에 따라 도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매년 시도별 순회 개최하는 전국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6억 7,01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1,6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9억 9,4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8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증감 내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1,292만 원 감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중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3,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강원여성 녹색실천 테마교육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시설 지원 확대로 5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 긴급전화 1366 퇴직금 지원으로 4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은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2,05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 임대보증금 지원은 계약 갱신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3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1,7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은 각각 2,121만 원, 1,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성인권 교육을 위해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에 신규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2억 8,201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0억 7,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아이돌보미 지원 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센터별 운영비 증가 지침에 따라 1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8억 14만 원, 6,1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거점기관 기능 강화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은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3,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조기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명지 탐방, 행복나눔캠프 등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3억 5,754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3억 2,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워크숍 및 대회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각각 475만 원,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 시범운영은 지원 대상 변경 등으로 2,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 증가 예상에 따라 회의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은 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 국비 117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1,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은 운영비 증액 등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운영보조금 국비 증액에 따라 3,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청소년수련관 태양관측장비 구입을 위해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억 7,851만 원이 증액된 313억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09억 9,2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2,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금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증가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은 건강증진 시범 보건지소의 검사장비 지원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을 기존 72개소에서 152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6개 시ㆍ군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 보호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성병검진시약 구입 예산의 감소로 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은 이동검진버스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사업은 결핵역학 간호사 소속 변경 및 복약 비용 감소에 따른 6,0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시행사업은 노인 폐렴구균 등 백신 대상 추가로 인한 비용 2억 6,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은 교육 대상 인원 조정으로 1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70쪽입니다. 신종전염병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사업은 강릉의료원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동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병ㆍ의원 접종 시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비 및 접종비를 지원하는 병ㆍ의원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에 백신 추가비용 2,07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은 피해자 추가 결정에 따른 지원금 1,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건강관리사업은 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 8,0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1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사업단가 조정 및 사업량 감소로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시도별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강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부부의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를 위해 1억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국가 만성병 예방사업은 표본조사 사업량 확정에 따라 조사사업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비 변경 등으로 1,17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3개 시ㆍ군의 추가 지정에 따라 1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73쪽입니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4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 3억 6,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은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1,3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치매권역센터 운영 및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을 위해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금액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으로 지역암센터 건립사업 등 20건에 2억 5,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식품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1억 3,159만 원이 증액된 194억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902만 원이 증액된 5억 1,87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ㆍ숙박 서비스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0만 원을 감액, 합동단속 운영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내여비 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은 국고 확정 내시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5억 9,90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5,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앞서 출연동의안에서 설명드린 지방의료원 진료특성화 사업에 5억을,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8억을 편성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에 3억,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에 도비 부분 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개원을 위해 의료장비 구입비로 12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 지원에 10억 원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기금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자동 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5,000만 원 편성,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999만 원을 감액,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증액, 278쪽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사업에 1억 1,0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글로벌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 직접 지원으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 협력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000만 원을 편성, 의료관광서포터즈 양성사업에 1,500만 원, 예술치유형 의료관광 콘텐츠 구축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1,074만 원으로 2013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6,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학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1페이지에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죠?

예.

지금부터 해서 금년 내에 입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끝내고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지만 입주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승인해 줬는데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하고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은 14개 단체입니다.

14개 단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공사 리모델링하는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설계도 아직 못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당초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통과하고 나면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설계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제 해서 금년 내에 입주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건물이 계속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비어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자주 보는데 문이 꽁꽁 닫혀 있고 겨울에 수도 같은 것 전부 얼어터지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관리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해서 빨리 입주하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자료 206페이지에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있죠?

예.

이게 각 시ㆍ군의 지체장애인협회에 리프트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이군경회에 리프트차량이 나가고, 이게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어느 단체에 하나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만들어야지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대로, 신체장애인은 신체장애인대로,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대로, 이걸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확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운영 실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천시의 경우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했던 것인데 이번에 춘천시에서 신체장애인협회로 5대인가 예산을 지급해 줍니다. 자꾸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좀 파악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차가 놀고 있는데 신체장애인에 차 또 줘 가지고 이중 예산을 지급하지 말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어디 한군데에다 해서 같이 쓰게 한다든가, 인원도 이중으로 드는 겁니다. 이거 리프트차량 기사 분들 봉급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해 보셔서 한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한번 조사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콜택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춘천에 다시 보급된 것이라면-춘천 지역을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고 돈만 만날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죠? 유공자 특혜, 어디 월남 갔다 온 사람 특혜, 공무원연금 빼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사람 축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분들 혜택을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정인들만 자꾸 혜택을 주면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끼워주고 이 사람들도 끼워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 특혜도 못 받고.

이번 독립유공자ㆍ유족 의료비 지원 추진은 저희가 건의문도 내고 그랬던 것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예우에 대한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혜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폭넓게 강원도민이 다 특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특혜 못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만 특혜를 못 받은 거예요. 공무원 정년퇴직한 사람들 퇴직하면 250만 원, 교육공무원들 교장 정년퇴임하면 300만 원씩 특혜란 특혜는 다 주고, 월남 안 갔다 온 사람 별로 없죠? 월남 갔다 온 사람 고엽제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다 갔다고.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특혜는 다 주고 나머지는 뭐냐 이거죠. 다 특혜를 줘 버리면 나머지는 몇 사람이나 남습니까? 이제는 국가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복지정책을 꾸려 나가야지 이 사람도 끼워주고 저 사람도 끼워주고 나쁜 말로 남은 사람만 바보냐 이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항상 위원님들도 고민이시고 저희도 고민인 것이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것이라고…….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못 하니까 저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저는 춘천에 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20명 가족 다 먹여 살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만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국가가 그만큼 부유해졌고 복지국가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전 국민이 이제는 다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시대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책을 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이 있죠?

예.

가정에서 2세부터 5세를 돌봐주면 10만 원 주고 유아원에 보내면 22만 원을 지원해 주죠?

예.

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합니까?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국비에 내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애를 봐도 힘들고 자기 직장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유아원에 맡기고 그러면 똑같이 취급해서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하는데 전부 다 그러네요. 유아원이나 그런 데 보내면 혜택이 많고 안 보내면 조금 주고,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유아원에 보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유아원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어린이집이 특별히 특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그건 당연히 한 가정의 일이라고만 취급했는데 지금은 그걸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양육비가 지원되는 것이라 어린이집과 차별은 있지만 어린이집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책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직장이나 일자리라도 구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유아원에 보내고 일자리 못 구하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라도 기르겠다는데 그 사람들은 돈 10만 원 주고 유아원에는 2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도 생각해 보셔야죠.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 있는데 그것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돌봐야지, 일자리가 없어서 애를 보는데 더 주지 못할망정 덜 주면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해야 되고 애들한테 똑같이 지급해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학년 위원님, 시간이 되었는데 추가질의로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먼저 볼까요? 명세서 72쪽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72쪽에 보면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잔액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및 안전지도에 58만 3,000원인데 2012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죠? 2012년도에 얼마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고…….

2012년도에…….

72쪽이에요. 밑에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어요. 2012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잔액이 58만 3,000원이 남았느냐. 2012년도에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2건이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73쪽에 보면 보건정책과에 마찬가지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뒤에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챙겨드리세요.

73쪽에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쭉 있는데 10개 이상 되네요? 그중에서 중간에 보면 신종감염병 병리병상 시설장비 유지가 9,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배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이월이 되어서 지금 다시 추경에 되었는지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것도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죠?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그때 제가 알아보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번 예산에 반영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강원도 전체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분들이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같이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거기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열악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이니까 사회복지수당을 도가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올해 처음 도가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상근을 하십니까?

상근은 아니고 월 35~40시간 정도 일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도 2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근은 30시간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을 같이 가자 했을 때 그때마다 모셔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마 이분들을 채용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현장에 나갈 때도 같이 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복지상담을 하고 복지 업무를 보조를 한다…….

주 3~4일 정도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15일을 할 수도 있고 3일 동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주 3~4일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감시ㆍ감독을 시ㆍ군에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비가 내려가서 시ㆍ군에서 사업변경을 시켜요.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좀 확보를 해서 시ㆍ군에 내려 보내게 되면 시ㆍ군에서 단체장이 입맛에 맞는 다른 사업의 부족한 부분에 먼저 하고 나중으로 미룬다는 말이죠, 사업변경을 시켜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나 경로당 부분에서 마인드가 부족한 자치단체장들은 그렇게 사업변경을 통해서 후순위로 미룬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파악되면 그런 지자체는 패널티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부분의 운영비는 100% 다문화가족센터에 국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몇 쪽이신지요?

279쪽부터 280쪽, 281쪽, 282쪽을 쭉 보면, 279쪽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셨고,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279쪽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부부 20쌍을 관광시켜 드리죠?

예.

강원도 내에 다문화가족이 5,800세대 정도 되나요? 5,800명입니까, 5,800세대입니까?

5,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부 치면 반이 되겠죠?

아니죠, 다문화여성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5,800부부가 있는데 20쌍을 갖고, 물론 시범적이겠지만 향후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는 분들만 좋지 가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소외감을 가질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 부부 20쌍이라고 하면 별로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 지역이나 아니면…….

예산도 보니까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 10배 정도로 하면 안 되나요?

민간단체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으로부터 모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20쌍이면 18시ㆍ군에 각 1쌍씩밖에 안 되죠?

일단 올해 이렇게 해 보고 도에서 하는 것을 더 늘린다기보다는 현재도 다문화 지원 센터들이나 민간단체들에서도 진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봐 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캠프, 저희들은 사실 다문화가족연구회에서 정책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문화가족 캠프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어야 좋다, 매달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빠르게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면 될수록 더 좋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10월로 되어 있는데 5월에 전국 규모로 한 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MBC와…….

사회복지공동기금뿐만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중복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다문화가족을 하나로 모아서 묶어내서 사회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사랑이야기 수기집 제작도 500권이면 충분한 겁니까, 281쪽에?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닌 것 같지만 저희도…….

다문화가족 사랑이야기 이걸 갖다가 5,800세대에 다 나누어주고 또 각종 기관이나 단체나 제대로 확산되지 않겠어요, 인식 개선이 되고?

예.

다문화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식 개선이라는 거죠. 자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그런 수기 같은 것을 제작해서 다문화가정뿐만 아니고 각 기관이라든가 공직자들 다 나누어줘서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800만 원밖에 안 되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수기집을 제작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것 같기는 하지만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되고 나면 호응이 좋을 것이에요. 행복나눔캠프도 그렇고 수기집 제작도 그렇고 좋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고 평가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시간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부건강진단 그것도 김기남 전 의장님도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부가 같이 가야 된다, 부부가 따로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합시다. 설명서 201쪽에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학년 위원이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예산이 7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추경에 8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산출기초를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6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는 7억 6,950만 원으로 되어 있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1억가량이 이루어진 것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회관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단체 사회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 산출기초가 몇 개월 사이에 1억씩 늘어났다는 것, 그다음에 집기류까지 사줘야 되는 그 사항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잠깐 사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재활병원 천정을 전면 교체해야 되는 것과 또 후면의 주차장을 포장하는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 비품까지 사줘야 되느냐 이거야. 자, 그것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당초예산에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속초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속초하고 춘천이. 그래서 9,000만 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다 이거죠. 그러면 갑자기 춘천시는 왜 올라온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204쪽.

속초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 노후에 따라서 급식시설이나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했던 것처럼 춘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 때문에 이 사업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이든 속초든 간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린 취지와 목적은 뭐예요?

…….

국장님!

예.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뭐냐고. 의회에 어떠한 부분의 도전인 것이에요, 뭐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의원님들의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도 틀려. 204쪽의 산출기초를 보라고. 산출기초에도 1억이 나오는데 9,000만 원으로 해 놨어. 9,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9,000만 원의 산출기초가 1억이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사업설명서 204쪽을 보라니까?

예, 봤습니다.

9,000만 원인데 왜 1억으로 산출기초를 해 놨느냔 말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잠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순 엉터리야, 순 엉터리.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어요. 답변 됐고, 260쪽을 봅시다,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본 위원이 짚는 것은 계수조정 때 삭감과 아니면 증액 부분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항이니까 국장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260페이지에 전국 지적장애인 복지대회가 있습니다. 추경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을 한정된, 추경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회 결정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결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결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러면 2억도 경북이 2억 해 주니까 강원도도 2억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사항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2억씩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그렇나요?

강원도에서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전국대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인 복지대회에 2억을 해 주니까 다른 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또 2억을 해 주냐고?

정확하게 2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경상북도에서 2억을 해 주니까 강원도도 2억 해 주는 거예요?

다른 시도가 보통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재정자립도하고 강원도 재정자립도하고 같나요? 서울하고 강원도가 똑같아요? 하여튼 손길이 더 많이 가야 되는 사람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지. 그런데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세워야 할 것이 있고 당초예산에 세워야 할 것이 있어. 전국대회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강원도든 전라도든 어디든 출연계획이 있단 말이야.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에 금년도에 와서 금년 대회를 강원도에서 한다? 전국대회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또 넘어갑시다. 27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추경이 6,100, 이게 도 자체사업인 거죠. 보통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비 사업에 도비,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내가 이 산출기초를 딱 보니까 당초예산에 학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사항을 볼 때 학습비 지원비가 초등학생이 1,039명, 중ㆍ고생이 2,926명으로 당초예산에 그렇게 설명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중ㆍ고생이 1,173명으로 또 늘어났어. 이것은 20~30명이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당초예산보다 40%가 중ㆍ고생이 늘어났단 말이야.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502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봐요, 국장님!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중ㆍ고생이 2,926명이야, 당초예산서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1,173명, 40%가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느냐니까?

…….

저소득이라는 것은 뭡니까? 손길이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국비 매칭사업에서는 20명이고 30명이고 차이가 날 수 있어,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 자체사업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손길이 가야 할 사람한테 손길이 못 갈 때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2012년도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무슨 2012년도 얘기를 해?

당초예산 수치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설명하잖아요. 당초예산에 초등생이 1,931명, 중ㆍ고생이 2,926명,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 (직원을 향해) 당초예산 갖다 줘라, 국장님. 담당 과장!

뒤에서 자료를 드리세요, 자료를.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만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당초예산 계상할 때 2012년 숫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2013년 현재 숫자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수치를 즉흥적으로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수치를 계상하고, 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하는데 이것은 도 자체사업 예산인데, 만약에 타임이 늦었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말이죠 말로만 국가 시책에 복지, 복지 하는 게 아 니라 타임을 놓치게 되면 정말 어떤 상황이 도래하는지를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 차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지원이 되다가도 중단이 돼버립니다. 강원도에서 당초에 2,926명을 2012년도 것을 갖고 하다가 40%나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겠느냔 말이야.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느냔 말이지. 앞으로는 이런 사항 자체가 없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하고 추가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저는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321쪽에 보면,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국고보조금하고 도비하고 8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삼척의료원이나 영월의료원은 이해가 됩니다,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속초의료원에 정신과 교수 한 명을 파견하는데 2억씩 이렇게 주면서 꼭 이루어져야 됩니까?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에 정신과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지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점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초의료원이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예산 금년도에 투자되는 돈 자체가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한 몇십억 되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적자면서도 이왕 취약지 부분에 한다면 새로운 과를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써야지, 정신과 진료를 하루에 몇 번 봅니까?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속초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도비만 지원해서 쓰라고는 저희가 할 수 없는데 국비…….

아니, 정신과가 꼭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의료원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또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사업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도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으로, 의료원들을 병원 급으로 하다 보니까 수가 자체가 비쌉니다. 공공성, 공공성 하지만 비싸다고 하는 이 자체도 지역민들이 갖고 있어. 그러면 의료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진료과를 선택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갖기 위해서 정신과라는 그 부분을 한다? 그것은 좀 고려해 보시고…….

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는 한번 문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 자체를 찾아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지만 속초의료원 정신과 부분에 있어서 진료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몇 명이나 진료했나, 돈 2억 주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신과 부분에 진료를 몇 명이나 했나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재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속초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초에 정신과 진료 환자들이 많아서 지금 정신과를 설립한다고 답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신과를 왜 만들죠? 지금 정신과 병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민간병원들이?

정신과 같은 경우는 속초나 다른 지역도 그런데 제가 아직 속초에 정신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속초에 정신과에 다닐 수 있는 환자들이 많지 않아요. 속초 그렇게 복잡한 지역 아니에요. 청정 지역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 왜 정신과가 들어와요? 진료과목을 줄여달라 그랬잖아요, 진료과목을 점점 줄여달라고.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낮춰서 수가를 낮춰 가지고 모든 시민과 도민들이 싸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늘려 가냐고요. 본 위원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서 처음 봤는데, 과를 줄여야 합니다. 과를 자꾸 줄여서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늘려 가냐고요. 정신병원 많아요. 그런데 남아돌아가요. 운영도 안 돼요. 적자 운영이에요, 다.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아마 정신과를 의료원에서 신청한 것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국장님이. 일단 부서에서 무조건 올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4월에 공사 완료가 되었죠?

예.

그런데 이번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장비구입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앞으로 투자가 또 되죠?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원 지원 장비 예산이라든가 모든 지원 예산이 국ㆍ도비 50%씩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100% 도비 사업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신축을 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신축했고요, 이 장비나 집기 구입을 하는 데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비구입비에, 지금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의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립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에는 장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나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하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매입하려다 보니까 100% 도비로 매입하는 거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그런데 우리 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에 안 되다 보니까 도비로 100% 계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비만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의료원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계석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는 100% 도비 반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전문병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바빠서 그랬나요, 빨리 장비를 급히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인데 총 사업비가 121억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억, 도비가 81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예산이 12억 9,600만 원이 2011년도에 섰었는데 그게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것은 도비로 계상해서 한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은 가능하잖아요?

국비는 지금 40억만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아니, 장비구입비로 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인 40억만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 예산은 121억으로 총액 예산이 되었었는데 그렇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도비도 8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비가?

예,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요청은 해 봤나요?

저희들이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죠? 언제 했어요, 이번에? 이번에 추경예산 때 안 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만 지금 장비하고 비품에 대한 것은 추가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됩니까?

예.

그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전혀 안 된다는 근거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 지금 노인전문병원, 특성화 병원이 설립되잖아요. 그리고 요양병원도 생기고 요양원도 자꾸 생기잖아요. 자꾸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복지사업이 점점 확장되는데 바로 이런 시설을 의료원을 잘 연계하시라는 얘깁니다, 새로 신축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의료원을 요양원, 노인병원, 그리고 또 노인전문병원,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많잖아요, 사업이? 이런 기능전환 사업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여기다가 막대한, 아까 130억씩에다가 또 13억 돈, 이러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하면 고용창출 더 늘어나고 지금 고용인원 그대로 승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실무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능력이에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예예.” 답변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보면. 기능을 좀 더 전환시키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경영개선 용역을 의뢰했나요?

저희가 1차 발주를 했는데 1개 기관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공모 기간입니다.

지금 재공모하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재공고요?

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금액을 다운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것 같아요?

조금 다운시켰습니다.

수주금액을요?

예.

그동안의 실적 얘기하는 거죠?

자격을 2억에서 1억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한군데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조금 기간이 있어서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더 많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신규사업, 220쪽을 봐 주세요.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영유아반 교사들한테 지급하려는 거죠?

예.

영유아반 보육교사 1인당 월 3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누리과정이 월 20~30만 원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받고 있으니, 그다음에 영유아반 담임교사는 한 12만 원선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보전해 주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만 원을 지급한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누리과정하고 영유아반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비 지원 사업인데?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처음에는 5세만 하다가 3~4세,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정착시키고 이 교사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이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당으로 이렇게 20~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영아반은 누리과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 저희 도도 한 15만 원 정도 맞춰줘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논의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끔, 이거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비로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3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이것도 전액 도가 100% 전액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지시설 종사자라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얘기하는 겁니까?

예,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 사회복지사들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렇게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사실 근무여건이 열악하잖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 몇 명 힘들다고 자살도 하고 이랬는데 물론 당연히 이분들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 최고 직급이 몇 급이에요?

5급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몇 분 있어요?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시ㆍ군에는 5급도 좀 있어요?

예,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홍천에 갔더니 5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관석에서) 시ㆍ군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들 수당이 얼마나 되죠, 올해?

3만 원입니다.

일반행정직들 얼마 받아요?

(관계관석에서) 없습니다.

일반행정직은 없고, 다른 기술직들은?

3만 원 정도…….

3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석에서) 3만 원 이상은 세무직이라든가, 6만 원, 8만 원 선도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이 좀 적어요.

(관계관석에서)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조금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보통 여성 분들이 많고 직급이 낮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종사자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내 식구부터 좀 챙겨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석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직 증원시킨다고 이러는데 증원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 말로만 증원시킨다고 그러지 돈은 우리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몇천 명 증원시킨다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증원만 시키면 그만이야. 예를 들어서 그분들 우리가 다 채용하면 임금이나 수당이나 전부 다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잘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시인가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수혜자들, 수혜를 기다리는 그분들한테 민간 사회복지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거야. 이래저래 맨 말단인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직이 최고 힘들거든, 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업무도 좀 줄어들고, 또 호응도 좋고, 전체적인 업무량도 좀 줄어요. 지금 1인당 엄청나게 업무를 많이 맡고 있잖아. 그 수도 보니까 한 반 이상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 2011년도인가 정부에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했죠?

예.

삼척의료원에 산부인과 넣고, 영월의료원인가에는 찾아가는 그것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도비 50%, 시ㆍ군비 50%야.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하나요?

분만취약지역 사업은 했는데 강원도에 분만취약지역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병원들이 예산도 크고 분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신청을 안 했고…….

아, 병원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래산부인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또 있는데 그 사업은 복지부에서 올해 예산을 못 세웠다고 최근에…….

우리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계속 그쪽에다 어필하고 있었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형이 험하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취약지역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철원, 화천, 양구, 정선, 인제, 고성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 차를 타고 30분에서 1시간 이상 가야 큰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문제가 있고, 아이들 태어나는데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이 우리 강원도가 34점 몇 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수준이 중국하고 우즈베키스탄 이쪽하고 맞먹는다는 거야, 우리 강원도만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도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보면 332쪽하고 333쪽, 그다음에 334쪽에 전부 다 의료관광이 나오는데 우리가 의료관광을 지금까지 보건보지여성국에서 담당을 안 했죠?

예,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경제정책국인가 거기에서 했죠?

예.

경제정책국에서 뭘 한 거야, 의료관광에 대해서, 지금 의료관광이 우리 강원도의 선도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경제정책국에서 어디까지 하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께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은 됐고, 그러니까 한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의료관광이라는 게, 강원도가 뭐예요? 한국 관광의 1번지야. 그리고 앞으로 의료관광이 강원도 선도사업이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먹고 살아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외국인을 정말 의료관광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서포터 양성사업 이래 가지고 돈 1,500만 원, 이 정도 갖고 이게 일이 아니야. 하려면-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제대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 돼. 정말 강원도가 의료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아놓으시라니까. 예?

예.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해 줄 테니까 제대로 하시라고.

예, 지금까지는 이게 중앙정부의 국비만 가지고 진행되던 사업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국비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까지 다 돌렸는데 강원도는 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올라왔느냐,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경제정책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는 신청조차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제 잘 하시겠죠?

쉽지 않은 사업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고 선도사업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이런 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2회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간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뭔가 방법론을 찾아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고 강원도의 선도사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도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 보육수당 등등 해 가지고 보면 저출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예산 편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례를 들어보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의 지원금이 국고에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특히 도비로 지원하던 셋째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양육비 지원이 국가에서 전 계층 지원으로 가면서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양육비 전 계층 지원이 되면서 셋째아라는 개념이 크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빠진 거죠.

그런데 물론 아이를 낳고 보육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고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제가 보기 에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원이 있어서도 아이를 낳겠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있어야지 그다음 정책이 적용이 되죠. 아이들을 낳지를 않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한다 해도, 저출산 극복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이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하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안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충분히 되어야지 그다음에 보육이라든가 영유아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물론 국고에서 줄어든다고 하고 또 보편적인 전체가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앞에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떤 정책이 더 견고하게 강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보육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저출산 쪽의 예산이 예를 들면 보육이나 양육수당을 이쪽에서 보편적으로 주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좀 빠져도 된다면 또 다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잘 개발해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앞이 먼저죠. 앞에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이런 정신ㆍ의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수반된 다음에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그다음에 양육수당이라든가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앞에 것이 딱 잘라지고, 그래프로 본다면 앞에가 없고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출산율이, 물론 수당 이런 것으로도 다 보완되겠지만 일단 젊은이들 의식 속에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업 선택이 늦어져서 결혼을 못 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대책이 있은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된 다음에 이런 정책이 적용되어야 되죠. 대상이 없는데, 이러다 보면 전혀 이쪽에는 의지도 없는데 수당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고 아무리 해 봐도 정작 수혜를 받을 대상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출산 대책의 근본은 인구 늘리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당 주기가 아니라 인구 늘리기라고 한다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의식교육이라든가 의식 확산이라든가 이런 운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때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붐을 일으키고 있다가 이게 점점 줄어서 지금 국비 3,000, 매칭 3,000, 6,000 가지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출산 극복 관련한 사업은 또 저희가 기금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선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에서만이라도, 또 인구가 적어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그런 강원도에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저출산 극복정책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신다면 강원도 인구 늘리기는 상당히 요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각별한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27쪽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혹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왜 노인일자리 창출로 가야 하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고려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원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기대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업무가 좀 경감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전적으로 여기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사업을 하시려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더불어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조례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사회복지사는 지금 업무도 많아지고 또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가 사회복지사한테 너무 치중되니까 급기야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경감을 위해서 사회복지 상담원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거기에다하실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좀 보류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쪽으로 제도라든가 어떤 인력 보강이라든가 어떤 것을 진정 원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강원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이것은 말막음으로 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부족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부터 부지사님, 저, 과장님까지 다 모두들 현장에 가서 복지사들 이야기를 듣고,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오셔서 직접 면담도 하시고 이러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고, 그것은 대부분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들이 좀 있고, 이제 저희랑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서 이것이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관되어서 올라온 것이고, 사회복지직 처우에 관련된 것들은 1차적으로 한 번 정리를 했고, 지금도 지사님께서도 또 면담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처우개선을 해야 신나게 그리고 보람 있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약을 해서 조금 불편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에 해당되는 업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는 집약이 되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품의약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5,000만 원, 문화도민운동 일환으로 하는 것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어떤 사업하고 엇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물론 근거는 다르게 적용되었어요. 자치행정국에서는 문화도민운동 조례에 근거했고 여기는 다른 근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도민운동에 대한 자치행정국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4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5억 7,000이 올라왔어요. 또 각 국별로 신규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같은 사업에 중복되고 또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서 증가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회복지사 문제, 또 문화도민운동의 일환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는 이런 문제도 집약해서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대상이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예산이 더 중복되어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거의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요구사항을 파악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자치행정국에도 건의를 하고, 그리고 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이 음식ㆍ숙박 서비스 개선을 말씀하신 거죠?

예.

이것을 문화도민운동이라고 했는데 문화도민운동에 들어있는 예산과 이것이 중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 방만해진다는 얘기죠.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이 2018동계올림픽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 근처의 음식이나 숙박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계속 나와서 저희 식품의약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내놓은 것이고 이것이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도민운동과 중복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식품의약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이 운동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관광맞이 웰컴투 협의회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도민운동이라는 어떤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금 어떤 포괄적인 조직에다, 지금 이게 각각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안 될 리가 없거든요, 대상도 그렇고 참여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자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애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한번 다시 집중적으로 자치행정국 문화도민운동과 한번 긴밀하게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 쪽에 보건복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성 쪽 예산도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강원여성 녹색실천 테마교육 사업 같은 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단발성 사업이라기보다는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가부하고 공동사업으로 강원도하고 해 왔던 사업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이것은 여성들이 나서서, 녹색생활 실천운동이라는 것은 생활 속의 어떤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여성들이 앞장서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은 아마 개념은, 용어는 같이 쓸지 모르지만 개념은 아마 도에서 문화도민운동보다 먼저 적용해서 이것에 합당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성수련원의 출연금요, 당초에 우리가 10억 출연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의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권위 향상이라든가 의식 함양이라 든가 이런 등등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억이 남았단 말이죠, 10억이 동의되었는데. 그러면 2억이 큰 돈은 아닌데 그것도 마저 이렇게 해서 여성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우리가 출연 동의를 받아놨으면 10억에 맞춰서 해 주면 저도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보면 출연 동의안에 세워놨던 것을 다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또 여성수련원에서도 그런 개선을 하거나 좀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을 많이는 아니지만 늘리거나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9억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만약에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항상…….

저는 이 여성수련원의 출자 1억을 더 증액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실 거죠?

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아까 민간단체 행사 추진에 전국 지적장애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 관련인데요, 일전에 고시관 설립 관련해서 그게 얘기가 좀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게 원활하게 준비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을 고려하셔서…….

예, 준비를 좀 더 제대로 하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순수 도민 150만-여기 거주하시는 분-또 나가 계시는 분 150만 해서 강원도민을 300만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300만 명 중에 장관 할 사람, 차관 할 사람이 강원도에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 차관 할 사람도 없고 장관 할 사람도 없는 것인지, 300만 명 중에 정말 강원도에 사람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비애를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고시관 같은 것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인재를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대우를 받고 또 그런 취급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소홀히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20년, 30년 후에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겪는다는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때 올라온 것 보니까 좀 컸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해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소홀함에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관련 부분이 원주의료원하고 속초의료원인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병원장님들이 교체되는 시기에 장비를 교체하는 이런 시기의 어떤 적절성에서 나름대로 의심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김성근 위원님이 장비 관련해서 관행화된 리베이트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개선을 하는 데에 투자를 하면서 그 구성원들이 혁신 이런 게 분명히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교체되는 시기에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는 그런 의심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심을 안 받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장비 구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원장님 교체 시기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복지부에서도 가격고시를 하고, 또 계약심사를 하는 도청 내 부서에서도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 가격을 내놓고, 또 의료원 공동구매팀에서도 이것을 조사해서 내놓고 이렇게 해서 몇 차례의 단계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랬음에도 리베이트사건 이런 것들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감독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것보다 더 강화를 해서 공동구매팀에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비전문가를 도입한다든가…….

이 장비구입과 관련해서는 투명해도 거기에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데 최신 장비를 사야 되는데 사양 제품을 구입한다든가, 항상 전시회 가 보면 최신이라고 나왔는데 벌써 그것은 후속, 여기에서 얘기하는 채널 수, 벌써 다른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전투기 구입하고 이럴 때 방위산업청 같은 데 보면 금액이 클수록 아주 복마전이고 또 일반인은 접근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듯이, 어차피 무기도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고 이 장비도 사야 되죠. 장비가 쉽게 얘기해서 최신 장비를, 요즘은 장비 싸움이니까 최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행여 오해 안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장비 관련 말씀 중에 속초의료원의 CT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지금 단종도 사실 아니고 그리고 정말 고물 같은 이런 장비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충분한 근거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몰상식한 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행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잘 챙기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예리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6시가 되어서 이미 정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하시더라도 예산심의를 계속 회의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으니 좀 양해해 주시고, 힘드신 분들은 정회 시간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라고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추가질의는 몇 분 계실 것 같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국비가 23억 7,300이죠?

예.

그래서 도비 매칭을 5 대 5로 하니까 23억 7,300만 원을 매칭하겠다고 이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주의료원 장비구입,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및 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는 원주의료원,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을 했을 때는 원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고 여기에는 보니까 장례식장 증축 및 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이에요. 이것이 지금 국고에 대한 매칭펀드지만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비를 삭감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리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지금 기본설계를 저희가 실시했고 이것을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장례식장 증축이나 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이 늦어지는 것이고…….

늦어져도 돼요. 지금 의료원 경영개선을 하는 게 문제지 장례식장 짓는 게 늦어진다, 장례식장 수입 뻔한 거예요. 지금 보시라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을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의료수입을 창출시켜서 도에 손해를 덜 끼치게 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예요. 의료원이 뭘 하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 병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건강검진센터, 산 사람을 건강검진하고 장례식장 증축은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해 가지고 진료수입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진료수입만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

내용 자체는 다 아니까 지금 의료원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고강도 경영개선도 요구하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올 때까지 보류를 시키자는 말이야.

위원님, 그러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된…….

국비를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해야지.

전국에 300억에서 400억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따서…….

300억이든 400억이 지금 문제예요? 병을 도려내야 된다니까, 의료원 병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료원이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고급장비를 사주고 그래도 의료원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 내부의 구성원이 변하기 전에는 의료원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기도 하지만 작년 당초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때 속초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반발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료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필요한 건 다 공감한다고요. 공감을 하는데 용역이 나올 때까지 딜레이를 시키자고. 공감하기는 다 공감을 해요. 장례식장 깨끗하고 좋으면 시민들이 다 좋아하죠.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 의료원이 말 그대로 곪을 대로 곪았어.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매각하는데 역풍이 불었어요. 역풍이 불어서 공공의료를 내세우고 지금 난리를 떨고 있어. 우리나라 최고책임자도 모르고 정부 관계자도 의료원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공공의료라는 게 뭐야. 지금 의료원에 공공성을 띤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동급 병원 같은 경우 의료수가는 똑같아요. 그 대신 비급여 이런 것을 안 받으니까 조금 쌀 뿐이야. 딱 그거 하나 공공성을 띠는 거야. 다른 건 공공성을 못 띠고 있어요. 노조 그분들을 우리가 욕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친절하고 잘하면 세금 적자분 우리가 다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해 주고 우리 강원도에서 해 주고 다 해 주어야 돼. 강원도민들이 원하니까, “야, 의료원에 가니까 이렇게 친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료를 잘 받는데 저렇게 적자가 나는데 강원도에서 너희들 적자 보전해 줘라.”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한 번 들게요. 삼척의료원, 삼척병원 두 군데가 있어요. 삼척의료원은 종합병원이야. 삼척병원은 병원 급이야. 사람들이 삼척의료원이 비싸다고 안 간다는 거야. 당연히 병원 급이니까 싸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불친절하니까 안 간다는 거야. 노조 그분들의 입장도 백 번 이해가 가요, 임금도 체불되고 월급도 못 받고 이러면. 사실 공무원들 뒤에 있지만 한두 달 봉급 안 주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백 번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의료원을 살리려면 희생 없이는 안 돼. 그분들이 지금 도의회 앞에다 ‘공공의료 말살하는 도의원 각성하라!’, 파업결의 투표 이런 것을 할 시기가 아니라니까. 막말로 우리가 뼈를 깎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시오,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나와 줘야지 이 의료원이 사는데 지금 현재 구성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없으면 우리 강원도 의료원 5개는 다 몰락하고 말아버린다니까. 그런데 무슨 건강검진센터고 장례식장이 중요한 거야. 국비가 뭐 중요한 거예요, 국비가.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멍이 드는 거예요. 뭐 돈 온다고 페널티 먹으니까 다음에 몇백억 손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정리추경에 가서. 무조건 막 해주느냔 말이야. 삼척의료원 한방병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죠? 그거 얼마 들여서 지은 거야? 기획해서 올려, 국비 받아서 지읍시다, 사람 하나도 없어, 한방병원에. 양방ㆍ한방 협진도 안 돼. 그래서 의료원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국비 준다고 다 받아서 하느냔 말이야. 그래서 이걸 국비를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리추경에 가서 용역결과를 보고 해 주겠다 이거예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국장님, 어쨌든 의견을 낸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이니까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국비로 받고, 저희도 300~400억 중에 이것을 따 와서, 속초의료원이 작년에 증축해서 진료수입도 좋아지고 장례식장과 건강검진센터까지 하면서 저는 속초의료원이 자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비를 더 이상 들이지 않고도 의료원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설 현대화시키고 이런다고 의료원이 못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명퇴를 시키고 자꾸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명퇴와 구조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인드가 안 변하면 안 된다니까. 의료원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변화시킬 수가 없다니까. 우리 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삼척의료원에서 나보고 막 뭐라고 그래, 의료원 노조에서 저거 다음에 표 안 준다고. 안 줘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 그분들의 마인드가 변해줘야 돼. 내가 금방 얘기하잖아요.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감수해 나가서 의료원을 정상화시킬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금 도청 앞에 와서 도의원 새끼들 각성하라고 하고 지금 파업투쟁 결의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 시설장비 현대화한다고 해서.

저는 노조가 정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원이 살아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를 어떻게 하는 것에는 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50억 지원해 줬잖아요?

예.

50억 지원해 주는 것도 명퇴로 나가는 사람만 명퇴수당 주고 위로금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나아. 시설현대화 뭐 장비 얘기할 것도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오늘 104억인가 얼마 세운다고 이러더라고. 고정부채 해결해 주고 임금체불 해결해 달라 이거야, 그거 가지고. 그러면 의료원 살아난다니까.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매일 현대화시키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할 필요가 없다니까.

위원님,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든 뭐든 지금 사업 자체가 조금 연기될 뿐이에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안 좋으면 국비까지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하는 거야. 무조건 국비를 다 받는 거예요? 국비를 준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료원 자체가 썩어들어 가는데…….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고는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이미 투자된 설계비 12억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정리추경에 가서 그거 매칭해 주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도의원이?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취약지 정신과 의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정신과 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까? 왜 정신과…….

저희가 직접 조사해 보지는 않았고 특별히 정신과 환자들이 많아서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속초의료원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와의, 양양의 정신보건센터를 속초가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말씀하신 대로 정신과가 그렇게 돈이 되는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하고 돈은 안 되고 하니까 의료취약지 인건비로 지원 요청을 했고, 그것이 복지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