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20년 1월 23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의회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금년도도 첫 번째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특별히 의회사무국 2020년 업무계획 보고시간을 내어주신 안영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예, 안대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의장표창 발부내역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몇 부씩 나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제가 별도로 해서…, 2019년도 297건이 나갔습니다.

2019년 297건….

예, 약 300건요.

지금 한도가 몇 건이에요?

예?

지금 한도가, 표창 발행하는 매수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작년도에 300건까지 계획을 했고요. 금년도에 315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 315건, 왜냐하면 이것도 규정에 또 단체장이라든가 어떤 그 규정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떨 때 보면 무분별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든지 심사고, 어떤 서면심사하면서도 보면 너무 얼토당토 안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서면심사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재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 또 운영위원님들은 아셔야 되니까 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질의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대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어린이열린의회 운영이 연 2회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는 학교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안 그러면 겨우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학교가 5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19년도도 저희가 공문으로 학교에 보내면 거의 65명 정도가 보통 참여하게 되면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 30명 정도 수용하면 집행부석하고 의원석하고 그 정도에 맞추기 때문에 대량으로 맞추면 역할 부여가 어려워서 지금 연중 60명 내외로 해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신청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데 60명으로 잘라서 두 번씩 이렇게 합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55개 학교 중에서 한 몇 개 학교에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60명만 받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이렇게 신청하는 학교가 적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지금 한 학교당 거의 2명 이내로 제한을 하다 보면 보통 60명 정도가 이렇게 오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오면 이것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학교에 두 명씩 배정을 하다 보면…, 그것이 지금 조금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지금 다 받았는데 참여 학교가 30에서 35개교가 들어와서 연중 보통 60에서 65명 이렇게 인원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열린의회가 55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 학교가 신청을 한다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학교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그냥 보내고 맙니까?

공문으로 일괄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전부 보냅니다.

보내는데 나머지 한 30개 학교 외에는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안 들오고, 들어오는 학교에서 2명씩 해서 60명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예,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해외여행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5월달 계획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또 연기를 해야 될지 국장님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염려와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세우는 것도 시기를 더 저울질 해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진정성이 있으면 곧바로 착수해서 계획된 대로 상반기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도 너무 확대되어서 문제가 더 되면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고민하셔서 저희 의회 운영위원과 더불어서 좋은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오히려 이것은 비교적 쉬운 편인데 우리가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번에 한번 해보니까, 그것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전번에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토론회보다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좀 의원님 전체가 공감하는 내용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부 소수의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했던 효과가 또 반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영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여튼 청취로서 저희가 하기에는, 더 이상 전문 그것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공부하는 의회를 지향합니다. 의정연구활동 활성화 지원을 올해는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저희는 자료가, 정보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특히 좀 다양한 전문 서적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도서구입비를 한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절반 정도 이렇게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도서를 자기 취향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작년에는 거의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늘여서 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의원님한테 좀 많은 자료, 전문 서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책장에 배열되어 있는 책이 정말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이런데 정말 저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책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실 텐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자체 교육하고 민간 위탁교육을 하실 때 진짜 좀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개인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국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보나 의회책자, 의정보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보 같은 경우 동행정복지센터나 유관기관 등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가정에 배달을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기관 이런 데 가고, 개별적으로 주문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90부 정도는 직접 자기 요구에 의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우리 행정기관 쪽에, 우리 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원하는 분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아니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혹시라도 질의가 있으면 회의 중에, 정회 중이거나 아니면 그때 개인적으로 질의를 주셔도 또 더 원활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 답변을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가 된 경우에 제 동에 갔을 때는 의회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팅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의회보가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예, 제가 8개 동 정도를 가봤습니다. 의회보가 어떻게 비치가 되고 있는지, 똑바로 비치되고 있는 동은 2개 동 밖에 없더라고요. 동은 내가 이름을 안 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 보면 희망달서라든지 모든 유인물이, 홍보물들이 많아서 의회보 이것은 항상 밑에 깔려 있습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주민들이 몰라서도 이것을 못 보는 것이에요. 의회보가. 저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에 가보면 의회보 관리가 진짜 엄청 엉망입니다. 이 점을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국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앞으로…, 동에서 희망달서는 항상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보는 제가 보니까 8개 동을 가봤는데 우리 지역도 가보고 타 지역도 가봤습니다. 타 지역은 사복 입고 들어가면 모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원인지 누구인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국장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수시로 한 번씩 계획에 의해서 점검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바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 도요. 제가 요즘 통장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곡2동에 통장회의에 갔었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의회보를 다 나누어 갖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니까 희망달서와 의회보가 나란히 이렇게 꽂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우리 동네는 적어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각 동마다 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배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느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운영위원장인 저도 또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각 위원님들께서 그 동을 방문하는 것은 각 해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보가 우리 동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 우리 주민들이 보기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나? 라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창근 안대국 박종길 김태형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