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죽전동하고 송현동, 진척이 대구시에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은 실적이 아주 좋은데, 영남일보에서 대구 전체 도시재생사업이 미진하다고 기사화된 것 아시지요?

예, 김인호 위원님!

예, 국장님! 건설파트는 전부 사업부서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각종 사업을 상반기 중에도 바로 집행을 해서 빨리 하고, 자꾸 밀리는 공사 없이 차질 없이 바로바로 발주해서 좀 추진을 해주시고, 뭡니까? 일몰제라든지 이런 것, 이 소관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원종진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덧붙이면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죽전동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송현1동은 청년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복희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붙여서 요즘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의원 현수막이 되었든, 정당 현수막이 되었든 우리 의회 내에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이후까지 계속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거해도 좋다. 라고 구두로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불법 광고물과 전단지들이 시설물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정비를 했다고 해서 또 한 달 뒤에 가보면 붙어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를 타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도 홍보하고 싶어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광고물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고서는 그런 것들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가서 제거하고 정비하고 청소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경고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는 하고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저도 여러 차례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을 많이 곤혹스럽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마음을 달리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보니까 지금 현수막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정말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답지요. 지금도 안 건 이유는 사실은 법은 위에서부터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되는 분들이 선거 6개월 전부터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걸고 있다고 사실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은 위에서부터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걸면 제일 좋겠지만 걸면 한 1주일 딱해서 그때는 넘으면 가차 없이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명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사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벌써 몇 달이나 되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자체부터, 우리 구청부터 지켜야 돼요. 열흘로 끝나야 되는데, 12월 22일인데 벌써 2월이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매일신문을 보니까 대구시민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것을 여론조사해서 나왔는데 물론 1등을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2등이 이상화에요. 보니까 그리고 3등이 곽재우, 4등 서상돈 그런데, 문제는 이상화 선생님의 인기도는 지금 매년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면 올해쯤, 내년쯤은 이상화 선생님이 추월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저도 이것을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사실은 이것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따왔는데 지금 입체화와 맞물려서 여기 저기 쪽에서 돈을 쓰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꼭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화 선생님 묘소, 그 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정 장군보다 더 유명한 분이 권기옥 여사거든요. 권기옥 여사는 대한민국에 초대 비행사고…, (휴대폰 소리 울림) 제가 좀 미숙해요. 그래서 그 분의 지금 전체적인 국민 지지도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만, 특색하나 권기옥과 이상정의 러브스토리 딱 그렇게 해서 선산 정문에다가 멋있는 동상 하나 세워놓으면 상화문화기행 조성사업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죽전동하고 송현동이 추가로 지정되었고, 두류1·2동이 미로마을 1차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지금 도시재생으로써는 거의 실패한 도시재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실패했다. 그것을 따지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죽전동, 송현동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저는 시청사 유치 광고물을 저 지난주부터 철거해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가서 수차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 참 좋은 것이니까 조금 더 놓아두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보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두 분이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쯤은 이제 완전히 철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22일자 발령으로 수성구청에서 전입해온 정주병 산림휴양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15개 어린이공원 개보수 예산이 어제 제가 보니까 39억5,000만 원, 여기에 전기공사 11군데 3억3,0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해서 총 42억8,4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보면 20군데가 했는데, 특교세 38억 원, 구비는 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구비가 다섯 배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특교세가 내려오면 추경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구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인 재원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심의 때도 제가 단순히 재원을 최대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도 특별교부세, 시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달서구에 와서 그래도 가장 놀랍고 고마운 사업이 바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10개소에서 20개소 정도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사업을 하고 나서 굉장히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써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하는 쪽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이 사업은 구비로서라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월배권에 6개 어린이공원이 사계절공원, 나래공원, 별메공원, 학산공원, 송일공원, 장미공원 이렇게 여섯 군데가 일반 공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를 개보수하는데 전기공사하고 다하면 23억, 24억 정도 구비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원들이 달서구에 좀 특징이 대곡도 그렇지만 여기 월성동도 아파트 내에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같이 사랑공원이나 이런 부분, 아파트 내에 놀이터 같이 공원들이 좀 위치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파트 내에 아파트 공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조성할 때의 특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좀 과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공원들도 어차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또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을 저희가 좀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공익적인 기능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사계절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3억5,000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래공원도 마찬가지 3억5,000, 별메공원도 3억5,000 이렇게 해서 밑에 다른 것은 3억씩 되어 있는데….

예.

이것 구비를 3억5,000씩, 3억씩 편성해서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를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놀이터가 완전히 부수어지고, 예를 들어서 구비를 3억5,000정도 투입해서 이것을 개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멀쩡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몰라 그 주민들이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에 예산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구비를 과연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3억5,000하는데 우리 별빛캠프장 숲속놀이터 하는 데 겨우 3억 해놓았습니다. 그 큰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20억 정도 들여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거기는 3억짜리 동네 아파트단지 안에 놀이터 하는데 3억5,000씩 구비를 넣으면서 그 큰 우리 달서구에 그래도 앞으로 관광 자원화하려고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 곳에는 3억 겨우 투자를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뭔가 형평성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좀 하셔서 제대로 된 것, 제가 맨날 앞산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산 같은 경우에 송현동에서 그동안 고도제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뭔가 좀 큰 것을…, 개인 아파트에는 3억씩, 3억,5000씩 들여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는데 그 관광 자원화 하는데다가 3억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그 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파트도 한 군데도 아니고 여섯 군데나 지금해서 한 23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숲속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필요해서 구비로써 3억을 더 신청을 해서 지금 5억3,000에 그러니까 사업이 각각 따로 발주는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좀 저희도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해서 구비 3억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서별빛캠프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도 이용형태를 보고 사업비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그 부분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용률이 높고 하면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달서별빛캠프장에 어린이숲속놀이터는 현재 지형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놀이터와 다르게 인공적인 시설들은 최대한 배제를 좀 많이 한 부분인데, 그것은 이용률을 보면서 추가로 투자할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용률을 봐가면서 확대를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는 반드시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달서별빛캠프 자체를 산림복합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써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가로 더 확대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5개소에 사업비가 39억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개수나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어린이공원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셨습니까?

예, 구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어린이공원 자문단의 의견이 이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에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한 건 한 건 다 검토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곡1동에서 용강어린이공원, 꿈터어린이공원 설명회를 잠시 보았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러한 과정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러한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필요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재정비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와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무엇이냐 하면 선원공원 생태공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의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했고 좀 그런 과정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게 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물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계속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또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담당자나 담당 팀장은 좀 힘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 행정은 주민참여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처음에 설계를 한번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자문단회의를 또 개최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가 사업을 발주합니다. 1월에 한번 세 군데 공원을 했고, 내일 2월 11일, 2월 20일, 올해 이번 달만해도 두 번에 자문단회의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100%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도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광수변공원 서편 순환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월광수변공원에 수달 3마리 발견된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수변생태벨트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저는 크게 환영을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달 산란기를 고려해서 분수대 운영시간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로 이 서편 순환산책로를 조성할 때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하면서 수달서식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이런 정도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부분들을 좀 수달서식지와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재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책로를 재설계할….

예, 그 계획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맙고요.

예.

715페이지에 가족과 함께하는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해서 한실공원에 조성이 되면 달서 갑에 한 곳, 달서 을에는 지금 두 곳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달서 갑에 한 곳 강창, 그다음 달서 을에는 두 곳이 되는데, 물론 수요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형평성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혹시 달서 병지역에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까?

우선 집행부에서나 시에서는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옆에 있는 국장님이 올 초에 지시한 것이 성서권하고 달서 병 쪽에 추진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선택해 봐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현장을 찾아보려고 내년도 사업현장을 찾기 위해서 벌써부터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달서 갑 의원입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참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그린카펫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담쟁이 500,000포기를 중장기적으로 심으실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이고 올해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500,000포기라고 하면 사실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양과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연장길이는 어느 정도 될지 잘 감은 안 오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12억을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는 곳이 달구벌대로, 구마로, 상화로 완충녹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

담쟁이를 심어놓으면 도시열섬현상도 완화가 되고 비교적 회색도시를 조금 그린도시로 탈바꿈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통 담쟁이를 설치하는 위치는 벽면이 상당히 좀 높은 곳, 그리고 사람의 키가 잘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위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일단 높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것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담쟁이가 또 자라게 되면 이것도 정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담쟁이는 특성상 정비를 1년에 몇 번 정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우리 구청에 하나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린카펫사업으로써 구조물에 입면녹화에 담쟁이 식재나 평면에 사계절 푸른 덩굴식물을 식재하고 있는데 담쟁이가 지금까지 저희가 제일 좋았던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병이 거의 없고, 관리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심어놓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일정 부분들이 담쟁이 자체도 벽에서 붙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도 나름대로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을 해서 한번 관찰을 유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심은 지는 얼마 안 된 부분들은 좀 그렇지만 좀 오래된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좀 전문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쟁이도 당연히 자랄 텐데 손이 안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다른 식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용이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손이 좀 덜 간다는 말이지요?

아주 덜 가지요.

장미공원에 거기 맞은편에 한마음타운 벽면에 심은 담쟁이는 언제 심은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삼사 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삼사 년 되었습니까? 그것 한번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장미공원 옹벽에서는 그림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전지는 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셨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봤지요.

담쟁이가 해봤으면 1년에 몇 번 정도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많은 담쟁이를 심어놓고 그 하나하나 모니터링 해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담쟁이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도 다른 식물에 비해서는 유지관리가 가장 평이했던 부분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예,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담쟁이라는 것이 정말 벽과 담쟁이가 하나처럼 붙어있어야지만 아름답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그 우리 사람도 이발 안 하면 지저분해 보이듯이 담쟁이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룡산자락길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용역중지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총 56필지 중에 34필지가 사유지인데, 그중에 9필지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김해 허씨 문중….

아직 동의가 안 되었습니까?

예, 문중인데 긍정적이기는 한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세금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해주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계속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과다하기보다는 좀 어려운 것을 요구하셔서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실시설계가 중지되어 있고 그러면 공사이행기간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의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비가 20억8,000 중에서 8,000만 원이 구비고, 20억은 시비였는데, 올해 시에서 예산이 약 2억9,000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미지수입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이것 시장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시장 공약사업, 대구시 재정이 원체 안 좋으니까 달서별빛캠프장도 저희 예산이 70억인데, 올해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시장 공약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대구시의 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되었네요. 느긋하게 동의 받으셔가면서 사업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빨리, 최선으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707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이번에 학산 정산에 한다. 그 뜻입니까?

예.

그러면 2018년도에 2대, 2019년도 2대는 어디에 했어요?

2018년도는 수전지하고….

수전지요?

수전지, 월광수변공원 그 안에….

예, 압니다.

잠시만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요. (자료를 찾고 있음) 수전지하고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에 달서별빛캠프장 옥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그다음에 작년에는 신당동 행정복지센터에 있고 그리고 수목원 옥상에 설치되었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청룡산을 가봤는데 저는 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청룡산 지금 줄기가 굉장히 넓지요?

예, 맞습니다.

넓은데 만일 산불이 났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많이 보호해야 될 텐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하고 수전지 했을 경우에 청룡산 뒤편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것이 보호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 감시카메라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인데 매년 6,000만 원씩만 내려오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재원확보에 좀 노력을 해서 청룡산 정상 쪽에 설치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노력해서 재원을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같이 가보셨지만 청룡산에 있는 두 개 골짜기는 과장님께서 팔공산도 근무해 보셨는데 청룡산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비경인데, 절경인데 그것을 보호해야만, 앞으로 그것을 개발하면 대구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저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청룡산 보호에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2페이지 상인고가 하부녹지대 조성에 대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이제 곧 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사는 한 3월 중에 시행을 해서 6월 안으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아쉬운 것은 거기 숨겨져 있는 초화류가 좀 더 왕성하게 자라면, 왕성하게 자라면 아주 보기가 좋을 텐데 이것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과장님 같으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조건이 먼저 햇볕이 들어와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식물도 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일반현황에 제3종 지정범위 대상 시설물,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가 우리 관내에 7개가 있는데, A급, B급이 있습니다. A급은 2개 있고, B급은 5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A급, B급은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소관 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호 재난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강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난안전법 상에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 2,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급을 A부터 E까지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A, B, C등급은 보통급 이상으로 시설이 양호한 상태를 말하고, D, E급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유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A급 같은 경우는 아주 양호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B급은 우수등급입니다. C급은 보통이고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D, E급으로 해서 총 3종 시설물은 여기 지정범위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법에서 3종 시설물은 고시를 해야지 대상이 됩니다. 달서구 관내에는 12개의 시설물이 지금 총 고시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삼동 남부교육청 앞에 감삼초등학교 그 앞에 육교 있지요?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급 시설입니까?

제3종 시설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시설인데 그 등급이 A입니까? C입니까?

그것이 A, B 같은 경우에는 시설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 D급 이하기 때문에 D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3종 시설물로 법으로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육교가 있어요. 육교 있는데 좌우로 보면 한 50m 정도의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에 원화여고 로타리 앞에 있고 그 위에 하나 있는데, 그 육교가 중간에 있는데 한 50m 정도에 그 양쪽으로 100m 중간에 육교가 있고, 육교가 한 50m 중간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가 있는데 이 육교를 언제 세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육교에 하루에 이용하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50m 올라가면 횡단보도가 육교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에 원화, 경화 학교 앞인데 전번에 우리 지역에 청장님 연두순방 때 이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지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용객들이 없는 육교가 덩그러니 있어보니까 동네 흉물이고 그러니까 청장님이 검토해 보고 철거대상이 되면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을 과에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청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이 그동안 한번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육교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 안전….

그것은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별 시설물,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육교 같은 것은 도로시설물 중에 일부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청장님 동 초두 순시 때 주민들 의견사항을 듣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영호 재난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아, 검토 중입니까?

예, 다음에 건설과장님…, 내일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때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안전도시과를 먼저 했고 여기에 육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일 내가 건설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방위훈련을 할 때 우리 지역에 화생방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민방위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배수빈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 수고하십니다. 민방위팀장 배수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생방훈련이라고 그러면….

예, 방독면을 끼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실습 위주로 하는 것은 시민안전테마파크에 가서 체험교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제 훈련에서는 구민들이 함께 민방위훈련 할 때 방독면을 한번 착용해 보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대피훈련을 할 때도 주민들한테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독면 끼고 이렇게 일반 바닥, 화생방시설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는 시설에서 그냥 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화생방 가스 안에 투입을 해서 실전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실성에서 좀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화생방 훈련을 하면 가스실에 들어가서 한번 써보고 가스가 들어오는지, 이 방독면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바닥에서 그냥 방독면을 쓰고 이러면…, 이 점검도 보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밖에 안 하는데….

예.

그래서 화생방이 터졌을 때 그 방독면을 쓰면 그것이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방독면 이것이 화생방 장비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볼 일도 별로 없고, 주민들이 접할 일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 같은 것 그런 것을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합니다.

방독면 사용법을 안다기보다도 그것을 썼을 때 안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터졌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 안전한지….

예, 성능 그런 것 말입니까?

예.

지금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지금 저희가 보존기간 같은 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조금 뭔가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독면을 쓴다. 국장님! 안 맞습니까? 방독면을 가스가 터졌을 때 써야 되는데 일반 그냥 써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제가 잠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방위 훈련하는 그 대원이 많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구청 중에서도 제일 많은데, 지금 실제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는 현재 민방위 훈련에서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비군훈련에 들어가면 군부대에서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방위대원들한테 실제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현장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한번 하고요. 그 대신 장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작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좀 계십시오. 저는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2019년도 3차 추경 때 충무관에 CCTV통합관제센터 장비구축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3차 추경 때, 그렇지요?

예.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향토방위 작전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달서 충무관 CCTV 통합방위관제 장비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축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이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 사업을 검토해서 진행 중인데, 작년에 3차 결산추경 때 장비구입을 450만 원 예산 편성해서 1차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12월 20일 정도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장비는 다 구입을 했고, 장비를 구입해도 그 네트워크 공사라는 것이 또, 보안성 검토 같은 것 이 장비를 설치했을 때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또 CCTV 그쪽 팀하고 홍보전산과하고 이렇게 서로 보안성 검토도 하고 그렇게 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뒤따라주어야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1월, 2월 중으로 이것을 좀 있으면 다음 주에 보안성 검토가 끝나면 장비를 설치해서 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예, 3월 중에 방위협의회를 하면 저희 군부대하고 영상정보 공유하는 그런 협약식 같은 것도 맺어서….

아, 그렇게….

예,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장비구축이 달서구 대대에서 요청사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작계훈련하고 군사훈련 때 효율적으로 좀 수행하기 위한 요청사항이어서 이렇게 구축되면 대대에서 대개 좋아하겠습니다.

예, 많이 좋아합니다.

하여튼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예,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민방위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불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올해 채용계획서도 저한테 보고를 하셨던 대로 공정하게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기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실시설계가 2019년도 연말까지는 좀 힘들겠다. 해서 2020년도까지 조금 미루어져 왔습니다. (배수빈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그런데 여기 이 자료의 보고사항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작성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추진과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20년 몇 월까지 실시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실시계획이 완성이 되고, 이것이 한꺼번에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된 것이 하반기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조금 딜레이(delay)되어서 전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올해 조기에 진행되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 사업부분 말고도 금년에 사업부분도 또 환경디자인설계를 해서 조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 시기별로 진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예산추진 과정이 2019년도 4억, 2020년 4억, 2021년도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 해씩 밀린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작년에 조금 지체된 것하고 올해 해야 되는 부분까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의 시기를 조금 연장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2021년도 안에는 다 마무리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서구에 안전마을 만들기 했던 곳이 두류 몇 동이지요?

두류1·2동과 송현1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업 전반에 관해서, 사업했을 때와 지금 거기가 사업하고 난지 약 2년 정도 흘렀나요? 시간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에 평가를 하자면 주민들은 어떻게 만족하고 계시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주민공동체 사업인 경우에는 당시 사업 추진할 때는 조금 활성화되었다가 이 예산 지원이 3년간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주민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시설 측면도 당시에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될 때는 관리가 좀 잘 되다가 그 이후에는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 위원님이 안전귀갓길 관련 조례도 발의하셨다시피 지금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안심귀갓길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안심마을 대상지에 대한 시설물도 함께 점검계획을 마련해서 점검해서 노후 된 부분은 올해 중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사실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따로 제가 유도하지 않아도 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두류1·2동, 송현동에도 시설물들이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현장 안 가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시에 사업했던 것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사업들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함이 영남고등학교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이 학교 등교 시에 아주 복잡한 곳인데, 거기에 설치해서 아주 불편해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좀 다른 곳으로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