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발언

김태형입니다. 몇몇 질문할 게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이 되어서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지금 김화덕 위원님이 결혼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주의 깊게 본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구청에서, 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런 의구점에서 스타트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과장님 좀 이해를 항상 해 주시고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다가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이 역동적으로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대면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고 실제 예산이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크게 그것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민관에서 있는 단체들의 그런 모임들을 여기에 지금 연결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밑에 보면 “달서결혼전령사”라고 있지요. 이것 작년에 제가 사업보고가 없이 예산은 들어가 있고 발대식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물론 선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깎았습니다.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컸기 때문에 전혀 앞에 서류에라든가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발대식이 된 후에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이 운영비로 쓰이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했었고 실제로 결혼전령사들을 보니까 그냥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것 결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산은 100만 원 깎였지만 이후에 계속 해서 활동은 연간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한 것에 있어서 특별한 결과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 모토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맨날 보는 분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그 뜬 구름 잡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 소중한 시간을 구민들을 대표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이 인식개선이나 계도사업을 하는 게 공공기관의 목적이지 여기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실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 예산이 9,000만 원밖에 안 되고 위원님들 조례 하나 발동하면 사실 1년에 연간 1억씩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구청장님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구의 예산이 큰 예산이 투여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큰 태클을 걸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5번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그게 행정이에요. 그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환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잡고 하는 그게 행정의 기본인데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아웃풋이 크게 산출되지 않는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눈여겨 본 겁니다. 저도 행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구시청 유치를 위해서 겸사겸사 활용했다. 이게 사실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 사이에서. 아닙니까? 그 중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이 결혼친화도시의 사업도 통장님들이나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 이 사업까지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시청유치에도 그래서 그냥 저는 마음 편하게 처음에 운영비를 날린 것은 있었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면 이것 지금 예산에는 올해 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뜬금없이 저는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이게 한 줄 되어 있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게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커플매니저하고 사실 의미는 지금 똑같거든요. 특수시책에 있는. 그 전에 웨딩플래너 양성 과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구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의 요지입니다. 어떤 홍보 아니면 어떤 지금 웨딩 양성 과정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분명 배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특히나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사업들을 이렇게 파트를 당겨 와서 하시는 건데 이 결혼전령사 이것은 예산에도 작년에는 100만 원 운영비를 올리셨는데 운영비도 지금 올라온 게 없고 여기에 지금 계획서에는 이렇게 달서결혼전령사라고 또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왜 올라와 있는데요. 또 하실 거예요?

작년에 그분들 그대로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같은 지역구에 있는 우리 위원장님도 있지만 통우회 회의를 빠지지 않고 갑니다. 물론 회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못 가기는 하지만 저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한 통에, 한 지역구에, 한 동에 많으면 50명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끼리도 얼굴을 잘 모르는데 그 단체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일대일로 한다는 말인데 일대일로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관변단체에 있는 이런 분들을 자꾸 조합을 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그분들 지금 다른 일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다른 쪽에 이렇게 편하게 동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479페이지에 있는 우리 동네 연인가이드 커플매니저 양성과정 이것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2개가 상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이것 결과 나오겠습니까? 웨딩플래너 과정을 지금 몇 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무튼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위에 3-나에 있는 미혼남녀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운영에 체계적인 DB관리 이것도 사실은 요즘은 선거철이고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매번 받던 동에 행사일정표도 저희들이 요즘 선거기간이라서 받지 못 하는 것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결혼하지 못 한 분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DB관리를 하겠다 하시는 것도 조금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아무쪼록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옆에 계신 자녀분이 수혜를 보신 안대국 위원님도 계시고 사실 위원님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한두 점은 조금 지양을 해서 너무 이렇게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선도 있지만 좋지 않은 시선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웃풋이 좀 불분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계도 목적으로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매칭사업, 데이트 사업 이런 것은 저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실 할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에 관광 마스터플랜 구축 관광종합개발계획, 안 그래도 여기 추가자료 이 회의가 언제 중간보고회를 안 그래도 2월 24일로 확정하시고 이게 용적률이 2월 24일에 발표하는 게 몇 % 용적률 됩니까?

15% 정도에 지금 발표회가 열리는 거고요. 지금 이 서류를 보고 사실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좀 바뀌셨어요? 저번에 1차 용역보고회 할 때 자문위원님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시청 유치할 때 시청 유치에 대한 명분도 만들어 주시고 도시계획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 주신 도시계획학과 교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요?

1차 용역보고회 때도 진짜 도움이 되시는 말씀을 말이 하신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지금 명단에 좀 빠져 있고 이것 그때도 우리 이쪽 도시계획과 지리 쪽을 전공하신 우리 김정윤 위원님과 함께 사실 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때 지적도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보강이 되어서 자문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쪽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런 보고회 사업할 때 실제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저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말만 하는 난상토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한 파트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귀담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파트의 중요한 파트의 분이 자문위원이 물론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그 자문위원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저도 굉장히 소중하게 들렸는데 그쪽 파트에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 도시에 그때 제가 또 몇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대구광역시 준비하시는 분도 제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 자매도시 성주군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되신 분도 총괄하시는 분이 제 지인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대구시하고 성주군 누가 될까 굉장히 주사위를 던졌었는데 결국은 대구시는 거의 포기해 버린 것과 같이 중도에 와해가 되어버렸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계자들 이야기는 처음의 의혹과 다르게 거의 팀원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순수하게 접근했던 민간의 자문들도 거의 중간 이후에는 이것은 100%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은 기초 단위에서 해야 된다고 공모하는 주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진짜 이번에 2020년도에 다른 업무보다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진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절히 바라서 항상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저희가 고민하기 이전에 너무 좋은 사업이고 해서 성주군은 제가 이렇게 박수를 보냈는데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너무 기뻐 가지고 대조되는 양쪽 모습을 제가 1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저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른 요청하신 위원님께는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달서하프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산서 왔는데 이것은 추후에 제가 한번 보면 되고, 저는 약간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민선에 달서구체육회장이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는 난항을 거듭하면서 된 곳도 있었고 그런데 의외로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무난하게 기존에 하시던 분들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에도 윤영호 현 체육회장님이 이렇게 지지도 많이 받고 이래서 무투표 당선으로 제가 축하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었는데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중간에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도 크게 없었고 그래도 이렇게 큰 문제없이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사실 이 부분을 여쭈어 봤었어요. 이분이 무투표 당선이 체육회장님이 되시기 전에 SNS에 여러 가지 글을 올리셨습니다. 다 읽어 보셨으리라 짐작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자 한 자 잘 읽어보고 그 와중에 이 분이 SNS에 대해서 활용이나 노출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SNS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요는 저하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해서 털어버리기는 했지만 자신의 소신을 밝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의 대표를 맡으시는 분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SNS에서. 그래서 공직자들은 SNS 활동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공무지침 상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지 그래도 아직 삭제가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팀장님이나 이렇게 지금은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의지해서 달서구체육회 발전을 도모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달서구체육회장님이 달서구청장님과 동일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의 견제를 하는 게 달서구체육회를 견제하는 것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달서문화재단과 같이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대회 전날 밤 10시를…….” 앞에 쭉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읽는다고 해서 앞에 내용 연결을 제 의도로 전달하지 않은 거의 뭐 이렇게 먼저 밝혀 둡니다. “대회 전날 밤 10시를 넘기면서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기사가 쏟아진다. 안전 불감증 운운하는 기사가 봇물을 이룬다. 우리나라에 이리 많은 인터넷 언론사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전화가 몇 군데에서 걸려온다. “강행하느냐?”고 “강행이 아니고 순행합니다.”라고 답변한다. 구청장님의 두 번째 요청 전화에 마지못해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간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늦은 취소에 따른 동호인들의 불편과 혼란은 모두 나의 잘못이다.” 해서 뒤에는 이제 왜 내가 이 대회를 고집했는가에 대한 체육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읽으면 이분의 소신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이 부분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본회의에서의 논란과 우리의 수장인 구청장님이 이 판단을 두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궁도 당하고 그리고 지금 담당을 하고 이 전체 문화체육관광을 이끌고 계시는 과장님도 작년 하반기에 이 1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충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서구의 체육회장님이 단어 곳곳에 묻어 있는 이 표현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싶은 생각, 그리고 달서구청장님이 두 번이나 요청해서 마지못해 취소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하던 이야기도 이 분 입장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격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분 입장에서는 웃긴 것이었습니다. 진짜 보면.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 뒤에 있는 이야기는 마라톤 대회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관리나 이 부분은 제가 체육인이 아니라서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몸을 만들었는데 이 대회가 삐끗함으로 인해서 일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마라톤 대회는 쉽게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 이게 통상적이다. 이런 설명을 쭉 해 놓으셨어요. 통상적인 설명을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왜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되지 않는데 왜 대구에서는 논란이 되었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우리 판단이 잘못되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의 전제도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의식이라든가 소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소신이 외부에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SNS에서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말 것을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지금 이제 공직자는 아니지만 하나의 공공의 일을 대표적으로 수행하시는 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식인이 그냥 체육인으로서의 소신만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특정 다수의 달서구민이 다 쳐다 볼 수도 있는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 또 저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 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의 소신을 깨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서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때 두 달 동안 얼마나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지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무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전제를 깔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표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체육회에 전문지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을 하시는 과에서 어느 정도는 사전 정리가 좀 되고 또 이후에 우리 새로운 방향의 체육회도 진짜 저는 이 부분 말고 또 우리 윤 회장님에 대한 좋은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제가 마라톤 대회에 SNS 글 하나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글을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 한 내부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것저것 해서 후일담으로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올해의 달서하프마라톤대회는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입찰 형식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방식 그대로 보조금 형태로 달서구체육회에 진행이 됩니까?

큰 변동 없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스폰이라든가 기업이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게…….

12회까지 너무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논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그런 사건이나 논란에 있어서 지금 형식을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는 이런 형식도 좀 변경을 고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고민하기 이전에 일은 끝난 상황 아닙니까?

이상으로 나머지 이야기는 또 추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