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5분자유발언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구자열 의원님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도 경제안정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포함한 강원도 사회경제적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례는 정부 및 우리 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구자열 의원님과 장철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기본법이 통과되었지만 세부규칙 시행령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아직 확정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에서도 세부적으로 미리 사전적 준비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산업경제진흥원 내에 만들어진 풀뿌리기업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 본래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인력 배치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효과성 증대와 포괄적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를 통합하고 경제올림픽 촉구 창업 등 신규수요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항을 신설하며 지역구분을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유치 저조지역을 선정하여 우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는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보조 금,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제5조는 도내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100억 이상 투자하고 2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범위를 기존의 산업단지, 농공단지에서 투자유치 저조지역, 동계올림픽 특구,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는 국내 중대규모 투자기업이 이전, 신증설 창업할 경우 특별 지원하도록 하고 시ㆍ군별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지원 비율의 5%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중 제조,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이전, 창업, 신증설, 국내 복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사이전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 임대료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자차액보조금,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지원하되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 시 타 보조금 및 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관광사업체의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존의 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 등 분야별 유치위원회도 설치 구성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24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절차, 기업의무, 사후관리, 지원취소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구성 방식을 보조금 유형체계에서 지원 대상별로 지원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용 심의를 거쳐 3건은 수용하고 1건은 미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시도와의 투자유치 경쟁을 함에 있어서 강원도와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4월 4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조례를 일원화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에 대하여도 일정 조건이 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반영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면서 부지매입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항의 타시도 이전기업과 안 제2조에서 규정한 이전기업,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한 타시도 이전기업 및 안 제11조의 수도권 이전기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내 기존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 및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도내 기존 기업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이전기업에 편중되었던 지원을 도내 기업에도 가능하게 되어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투자촉진지구지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저조지역, 올림픽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존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지역을 삭제하고 투자유치 저조지역, 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지정요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계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 신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규정하고 그 재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다른 보조금 및 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와 통합하여 일원화 시킨 것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업유치위원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 위원도 각각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위원이 기업유치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를 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정하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화된 투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괄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철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