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기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기동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모두 합쳐 힘을 모아서 달서구 세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1쪽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방세’ 이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월 달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우리 구에서 신청하면 10%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법정기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 중에 다 하고 홍보는 전년 12월 2기분 고지서에 안내 홍보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전에 하시는 홍보는 따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보니까 16일부터 시작인데 17일 날짜에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먼저 미리 홍보가 되어서 뭐를 어떤 식으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일단은 홍보를 실지로 하고 홍보 효과가 가장 큰 것은 1기분, 2기분 6월 달, 12월 달 자동차세 고지서 정기분 고지서에 연납에 대한 내용들을 별도로 표기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것이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그 전에는 말씀하신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걸 많이 알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보기보다는 홈페이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일주일 전이든 2주일 전에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과장님께서 세무과로 다시 오셨으니까 야간 세무민원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요일 날 하고 있습니까?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것을 몇 군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목요일로 할 때 인원을 제가 저번에 받아보니까 생각한 이상만큼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일 변경을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지?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수성구는 월요일 날 하고 기타 등등 각 구마다 맞게끔 하는데 목요일로만 계속 하는 것보다 해도 바뀌었으니까 목요일 날 할 때 인원이 많이 없으면 다른 요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어차피 목적이 많은 납세자들이 상담을 하고 그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일을 바꾸어서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요일에 제한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변경해서 실시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가’항목에 마을 세무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두 시부터 네 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요구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질문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30분, 저희들이 최대 다른 사람들의 혜택을,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 30분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회에 네 분을 상담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대부분 네 명 정도가 다 차서 다음 회로 넘기는 경우가 자주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세무사 두 명, 지방세 공무원 두 명, 보호관 한 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보호관이나 이런 분들은 다 공무원이실 것이고, 마을 세무사는 일반 세무사일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나가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마을 세무사가 20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입니까?

대구시에서 일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사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좋게 더 긍정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도 소득세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세무사를 통해서 대부분 다 소득신고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30분 간 상담을 받으려고 예약을 해서 상담을 받고 하면 굉장히 소득이 낮은 쪽에 상공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뭐 어떤 분들이 신청합니까?

주로 양도소득세, 개인들이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장 대리나 전문 회계사나 그런 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보다는 1회성, 양도소득세나 주로 그런 증여세, 상속세,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은 좋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316페이지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317페이지에 언급을 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인원 충원도 있는데 세무직 신규 3명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세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3명을 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 또한……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올해 한 명을 이 건으로 해서 받았고요, 차후 인원이 충원이 차차 올해 내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련 부서와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전담하려고 하면 장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무과 안에서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유인물에 계획서를 작성할 때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별관 4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보건소 4층. 거기를 올해 이용해서 신고센터로 운영을 해 보고 다른 불편함이 없으면 아마 해마다 거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르게 해 볼 텐데 일단 구청 안에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과 내 부서 내에서는 공간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세무과 안도 아니고 민원실 안도 아닌 보건소 건물 별관4층으로 옮겼을 때 대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올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그 분들이 알고 보건소 4층까지 올까라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지금 행안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 홍보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2월, 3월에 직원들이 종합소득세까지도 끊어줘야 되니까 발급을 해줘야 되어서 그 교육을 직원들이 받으면서 그 기간에 홍보까지 곁들여서 지금 5월 1일이니까 3월, 4월, 두 달 동안 행안부, 시, 또 각 자치단체가 같이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해라서 얼마 기준에 세무서에서 다 하는 일인데 자치단체와 함께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같이 하는데 납세자들이 얼마나 가까운 자치단체로 방문을 할지, 아니면 기존 세무서로 가던 것 때문에 세무서로 갈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해가 갈수록 자치단체 가까운 쪽으로 아마 방문을 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성서공단을 끼고 있고 우리 달서구 자체가 주택이 밀집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점점 세무서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주민 위주로 되다보니까 우리가 국세, 지방세, 종합민원창구,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가 어떤 과세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자꾸 추진을 하니까 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세의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세청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고 행안부에서는 그것이 없이는 이것이 또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올해 해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서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원 스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괜히 혼란만 가중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반기에 모든 과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최근에 진즉에 협의가 다 되었을 부분이 최근에 와서 국세망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는 있지만 뭐 또 일이 추진되었을 때 민원의 불편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자치단체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시행할 때 행안부에서나 전산망이 어느 정도 연결되었을 때 가능하지 사실 주민들이 된다는 홍보를 보고 왔는데 여기에서 또 전산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또 헛걸음을 하거나 거기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시행날짜를 좀 미루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김재문입니다. 징수과장이 교육을 가서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징수과 내용이나 세무과 내용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알려줘서 이런 홍보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혹은 한 예를 제가 들게요. 2018년도 출산율이 0.98명으로 해서 저 출산이고 고령화고 사회적으로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나라에서 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내 생애 최초 구입을 했을 때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제 또는 감면이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국회에 통과되어서 이제부터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구의 접수현황이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혹시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그것은 부과 부서인 세무과에서 감면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얼마정도 되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세무에 연관되는……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감면해 주는 사항이라서 우리 과하고는…, 저희들이 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면제나 감면에 대해서는 따로 없는가요?

징수과는 세무과에서 대체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관리하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 체납 처분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사업자든지 이런 부분에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유예 등을 통해서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면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예, 국장님! 과는 다르지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부과업무인데 부과할 때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세무과에서 적용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자동차세 연납 이런 부분도 사실 연납도 보면 1, 3, 6, 9, 분기별로 1월 달에 연납 신고를 하면 10%, 3월 달에 하면 7.5%, 6월 달에 하면 5%, 9월 달에 하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병행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 저한테 전화 오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뭐냐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종이만 보내고 연락이 안 되면 계속 누적으로 금액을 올리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우리 달서구는 그렇지 않다, 문자도 드리고 연이어서 그 분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우리 달서구는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홍보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홍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에 339쪽에 구의원과 함께 하는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아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현장에서 현장행정 같은 경우에 실지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이렇게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넣으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 체납처분 같은 경우는 잘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번호판 영치하는 체납처분 활동을 의원님들과 같이 하면서 체납처분의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 체납처분 활동에 대해서 개선할 점, 보완할 점 등을 함께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상임위라서 당연히 상임위원들하고 계획을 잡으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 모두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만……

한 차에 한 분씩 하루에 오전 두 분, 오후에 두 분, 이렇게 한 달에 오전에 두 분, 오후 두 분, 그 다음 날 오전 두 분, 해가지고 한 달에 상임위원님들 다 하시고, 4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하반기에도 각각 9월 달, 10월 달 한 번씩 하시면 토털 각 위원님 당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팀에서 하시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 공감을 보여주시기 위해 계획을 잡아주셔서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때를 통해서 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같이 한 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 중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뭐 1위, 2위, 3위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고 고액체납자, 최고 많은 분이 1억3천정도 되는데 개인이고, 다음에 법인인데 영남고등학교로 앞에 오피스텔 건물……

오피스텔 건물……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학교 재단으로 되어 있어 처분하기가 힘들고 학교 재단이라서 우리가 압류는 되어 있지만 매각하기가 법적으로……

그러면 최고 고액 체납이 개인사업자 그 분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사업장이 부도가 나면서 종합소득세를 맞았는데 거기도 지금 12월 달에 과세되었는데 거기에는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체납은 어느 정도 밀렸습니까? 기간이.

최고 많은 분은 작년 11월 달에 과세되었는데 체납이 넘어온 지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보지 못 했는데 재산을 추적하고 있고 보통 개인사업자가 부도나면 거의 힘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본 이유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 334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세청에서는 보면 고액체납자를 국세가 많이 체납이 된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고 또 많이 심한 사람들은 수백억씩 이렇게 체납이 되는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약간 망신도 주고 그러면서 자진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이상은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해서 신용제한을 해서 은행 금융권 자체에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통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나 제한하는 금액의 차이일 뿐 제한은 거의 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발표할 당시에 달서구청 홈페이지에도 나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제가 알기로는 공개한 다고 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부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공개되어도 거기에서 10%정도만 납부를 해도 리스트에서 지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지방세도 그런 시스템입니까?

공공기록 같은 경우는 등록한 날로부터 7년이 되면 자동으로 세무서와 똑같이 7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세는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이라든지 체납세 자체가 저희들 세무서나 저희들 같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체납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되고, 특별하게 몇 년 지나서 없어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정말 1억 몇 천씩 이렇게 세금이 밀리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국세는 그거 몇 곱절 더 밀렸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재산을 어디로 제가 그런 분들 좀 많이 만나봤는데 빼돌려놓습니다. 확실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고스럽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그런데 민원인 수가 최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건 정도 되는데 요즘은 7-80건밖에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민원실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구민들하고 1차적으로 제일 접촉을 많이 하시니까 공무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민원실에서는 제가 보기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외국인 전용부스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통합순번대기표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다른 부서에는 볼 수 없는 것을 매번 계속 좋은 아디이어가 나와서 참 멋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안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권을 한 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커버를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데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전 동구에서 유명한 8경이라든지 동구만의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커버를 제작을 해서 구를 홍보하는 커버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달서구를 자랑할 만한 것이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고 하니까 매년마다 커버를 제작을 해서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밑에 외국에 나가면 영사 콜 전화번호도 간단하게 바로 밑에 기재하고 우리나라도 간단하게 같이 겸해서 커버를 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서 검토 한 번 부탁드리고, 아니 국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려야 되나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권 커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여행사에서 무료로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여권 업무가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달서구 구정홍보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달서구민 외에 달성군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우리 달서구 민원실을 너무 방문을 많이 해서 우리 여권팀에서 업무량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달서구를 홍보하고 다시 달성군에서 다시 달서구로 이사 올 수 있는 무언가를 홍보도 하고 이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여권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하면 발행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4일입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언제 찾으러 올까요?’ 묻습니까? 아니면 표기를 해놓습니까?

표기를 해 놓습니다.

뭐 며 칠 뒤에 찾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습니까?

예, 오늘 신청하면 몇 월 며 칠 찾는 일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에서도 성주에서도 오고 해서 굉장히 여권 발급 받으시는 분이 많은데 중․남구 같이 인구가 적고 시스템은 동일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4일입니까? 아니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4일입니다.

만약에 당장 3일 뒤에 어디 중국이나 일본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권을 찾아보니까 없어졌다, 그러면 3일 남았다면 빨리 여권을 급행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긴급 여권이라고 하루 정도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공항에서도 만약에 여권을 분실하고 이런 경우에 바로 긴급여권이라고 해서 해 줍디다.

그것은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던데 한 6만 원…, 아닙니까?

금액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제가 찾아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가사무라고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차피 우리 종합민원실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 일선인데 급행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여행 내용이나 비행기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급한지, 안 급한지. 그럴 경우에는 좀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구정 때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에 미소친절 모니터 단이 설명 중에 왔었다고 했는데 달서구에 있는 시장을 다 다녔습니까?

달서시장만 갔습니다.

달서시장만 갔는데 이 달서시장이 구청장님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도열해서 구청장님이 오실 때 환영을 하는 이런 퍼포먼스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미소친절 모니터 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내가 달서시장에서 봤는데 달서구 전체 지역을 다 다녔는지 잠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니터 단이 구청장님 방문시간에 맞춰서 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달서구민을 위한, 달서구 전체를 아우르는, 보여 주기 식이 아닌 구청장이 온다고 해서 도열해서 회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석 때나 명절 때가 되면 이 모니터 단이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 시장이 아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전체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골고루, 본연의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전 시장이나 아니면 작은 시장부터…, 어느 정도 큰 시장이면 본인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작은 시장에서 웃음이, 미소가 번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에는 일반 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찾는 민원이 많은데 지금도 악성민원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구청에는 아마도 악성민원이 없는 것 같습디다. 제가 오고 한 건이 있었는데 그 때는 법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등초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법원서류도 옛날의 법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결국은 안 되고 언성높이고 해서 경찰관이 와서 결국은 모시고 갔는데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고, 그리고는 제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니까 동에는 제가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번씩 갈 때마다 보니까 악성민원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던데 구청에는……

구청에는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즉결민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즉결민원입니다. 즉시민원. 그러니까 크게 그런 것이 없고요, 사회복지 쪽 이런 데는 악성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에는 사회복지 업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복지과에 보니까 큰 소리가 한 번씩 나고, 엄청 악성민원이 있는데 한 번씩 발생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도 어르신장애인과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사실 고질적인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부분도 있고, 또 노인 분 같은 경우에 경로당 이용관계 때문에 상습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악성민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보면 이 악성민원은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친절한 태도에 악성민원의 원인으로 보고 친절을 강조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친절만으로는 악성민원이 근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도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사실 악성민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친절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반면에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거지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서 규정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민원을 제가 볼 때는 대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사실 이 악성민원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입니다. 공무원들의 직업 특성상 민원인으로부터 사회성, 공공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일단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담당자한테 큰소리치면…, 위에 분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위에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를 질책하기보다는 좀 더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설득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는 부서장이나 팀장들도 그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인근 경찰서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형 안영란 서민우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