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2014강원민속문화의 해에 강원도의 전통민속 복원과 공연은 물론 강원도의 문화예술의 진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도립극단을 설립하고 강원도립극단의 운영과 공연활동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례는 조례의 목적과 법인격, 명칭, 정관,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강원도립극단의 임원 구성, 기본재산 조성, 원활한 운영과 공연활동을 위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공무원 파견 등 강원도의 행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강원도립극단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 문화예술진흥 기반을 확충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까지 강원전통민속의 복원과 연극을 공연하여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고자 하므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역점 사업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문화올림픽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대예술사업의 기능보강을 위해 재단법인 강원도립극단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의 의지는 충분한 도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기에 시행 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극 이외에 도내에는 문화ㆍ예술ㆍ음악ㆍ무용ㆍ사진 등 많은 예술단체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어 강원도로부터 매년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 강원도립극단과 타 예술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입니다.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은 강원 연극의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도 문화예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극전문가를 공개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연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무실관리비와 5명의 인건비 2억 원, 연극공연 활동비로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원태경 의원님이 저희 위원회 의원님이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상당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다루었던 부분이고, 국장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건데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는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의 재단법인은 기본재산 출연이라는 것이 따라가는데 그 기본재산 출연을 어떤 방안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도립극단이 설립되면 설립 초기에는 기본재산을 출연하기 어렵습니다만 2회 추경,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기본재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기본재산은 등기에까지 명기되는 재산으로서 기본재산을 저거하지 않고 재단법인이 설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보고서에 보시면 1,000만 원의 기본재산은 일단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유사한 부분들의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타 시도의…….

아니, 저희들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도 내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극단과 같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강원도립극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립예술단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도립예술단은 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직접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용하고 저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재단법인 설립의 요청이 있었을 때도 가능합니까?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가능은 합니다.

제 말뜻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같은 도립 부분에 무슨 무슨 재단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출연이 가능하냐는 거죠.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난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ㆍ무용ㆍ사진 등등 여러 가지 장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예도 각 시도에 현재 없고 이런 것이 난립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예술단도 혹시 법인설립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강원도의 어떤 예술적인 측면을 확충하고 문화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재단법인이 뭡니까?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극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설립 요건이 뭡니까?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 출연이 첫 번째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관 작성이고 세 번째가 주무관청의 허가예요. 네 번째가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관청이 지금 어디예요? 환경관광문화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기본재산이 출연되어야 되는지 압니까? 민법에서 이 피해자를 상당히 두텁게 보고 하는 거예요. 법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 쉽게 얘기해서 법인이 불법행위를 한 게 명백할 때는 이 법인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법행위를 법인이 안 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이사나 이런 의결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배상책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억 원은 인건비로 하고 3억은 운영비로 하고 1,000만 원 정도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초기에…….

초기에 그렇게 한다, 차후에 더 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타 시도가 예술단체 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요건에 안 맞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재판에 갔을 때 다 지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술인단체를 재단법인화 할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립극단 설립을 집행부에서 해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조례는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무관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법인과 정관에 정한 사항이 불일치하는 거야, 기본재산 출연에는. 그런데 허가를 내 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단체가 오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음악이니 사진이니 문학이니 이런 장르가 와서 이런 재단법인식으로 해서 한다면 그건 감당을 못 하잖아요. 다 해 주어야 하잖아요? 지금 속기사가 적고 있습니다만 상식선서 할 때는 이거 출연금으로 해 주는 게 맞아요. 굳이 어거지로 해 주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도립극단 자체를 하나 둔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 사무소가 어디에요?

주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할 텐데…….

그러니까 위임사항이라도 주 사무소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주 사무소가 어디냐니까?

현재 예정은 문화예술회관에…….

허가를 어떻게 내줍니까? 그런 게 다 되어야 내 주죠?

예.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큰 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집행기관이에요. 그리고 허가 관청이에요. 정확하게 해야지. 무슨 1,000만 원을 갖다가 기본재산으로 하고 차후에 그것을 하겠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충분히 나름대로 조항을…….

타 시도의 예를 보지 말라니까. 타 시도 예를 제가 봤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딱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함부로 내주면 안 되지. 여기에 도립극단이라는 것을 우리 문화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최대공약수가 뭐냐는 말이야. 꼭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인 총연합회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대로 한다면 도립극단에 우리가 출연금, 지원금 주면 됩니다. 굳이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요건이 안 되는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다, 그게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포괄적인 큰 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법률 조항은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일단 각 시도의 전체를 모두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항을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문화 장르에서 신청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난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가 예술인 단체를 쉽게 얘기해서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주고 거기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딱 강원도립극단을 찍어서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쪽에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봐서는 왜 저 단체에만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조례안 발의는 이렇게 했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 쉽게 얘기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출연금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 달라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위에 분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막 하면 안 돼. 법에 맞는 대로 해야지 법에 안 맞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야. 기본재산 1,000만 원 출연해서 무슨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지금 운영비, 인건비를 주기 위한 재단법인이지 지금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원 조례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해 준다 이거야.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 주겠다는 얘기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타 시도가 이와 같은 형태로 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다른 장르에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례도 아직 없고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타 시도의 예가 있죠? 타 시도 예술인단체 총연합회로 만든 재단법인이 있죠? 장르별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어요, 장르별로 재단법인 만든 곳?

그런 것은 없고요, 도립극단, 각 시나 광역단위로 도립극단ㆍ시립극단을 개별적으로 이런 설립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도 1,000만 원 출연을 해서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 사례를 종합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걱정하는 것은 집행부가 앞으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은 돈 1,000만 원 가지고 재단법인을 막 설립할 수 있고, 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출연 재산으로 해서 재단법인 설립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예술단체들이 재단법인 설립해서 출연금 다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아무 데나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볼 때. 차라리 도지사님이 이사장님이 되시더라도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부분들의 틀을 만들어서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부족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하게 강구하시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훈 체전준비팀장입니다. (체전준비팀장 안상훈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강원도스러운, 하지만 변화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의 큰 트렌드에 유연히 적응해 나가면서 발전을 기해 나간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시로 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행정을 하면서, 때론 중앙부처를 오가면서 우리 강원도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를 비롯한 국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임함에 있어 국ㆍ도비를 가리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추경예산의 특성상 일부 사업은 다음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도 남는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복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강원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도정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54억 원이 증액된 908억 8,7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47억 4,53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억 원과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중점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협력사업은 4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10개 사업에 39억 6,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과는 8억 3,74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이 1억 5,56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으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33억 9,163만 4,000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등 8개 사업에 19억 5,8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박수근 기념시설 조성사업, 오대산 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 등 6개 사업에 10억 3,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은 국비 감액으로 1억 4,4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64억 7,995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8개 사업에 64억 7,9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13억 4,591만 9,000원이 증액된 1,873억 7,7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부담분 216억 6,451만 9,000원,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도 자체 현안사업비 96억 8,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억 5,3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한국방문의해위원회의 관광서비스 개선 공동사업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체 종사자교육 1,500만 원과 식당서비스 개선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관광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강원관광포럼에 2,000만 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출하게 됨에 따라 대민활동비를 3,080만 원 감액하였고,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협력사업은 당초에 국비 전액을 주관 도인 강원도에 편성하였으나 문체부에서 5개 시도에 나누어서 배정함에 따라 7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원주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조성을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설악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양구 후곡약수터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추억의 강릉만들기 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주 협동조합 산업관광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중점사업에 선정된 망상 웰빙휴양타운 조성에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 중 영월 숯치유센터 조성에 1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제 슬로시티로 선정된 영월군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출하게 됨에 따라 1억 3,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 2,2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제ㆍ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에 7억 1,500만 원, 국제선 운항장려금에 4억 8,200만 원, 국내선 손실보전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원 교육을 위하여 관광안내 종사자 전문화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은 서울시 분담금 감액에 따라 각 시도 조정분을 5억 5,000만 원 감액 후 3억 4,341만 1,000원을 예산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온라인 홍보를 위한 맞춤형 강원관광 홍보광고에 5,000만 원, 6월 9일에서 6월 12일까지 개최되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강원도 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ㆍ운영에 5,000만 원, 강원관광사진공모전 기획전시 운영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한 중국 북경과 상해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선아리랑극 운영을 위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육성 지원에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 육성을 위해 도 우수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1억 원, 전통상설공연의 관광상품화에 3,000만 원, 평창송어축제 기반 구축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관광축제 육성ㆍ지원은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5개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시내순환 관광업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두대간 역사문화 탐방열차 운행을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보다 100억 9,1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학 체계 정립을 위하여 동안 이승휴 연구에 2,000만 원, 윤희순 의사 묘역 정비에 1억 원, 김동명문학관 기능 보강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민속문화 행사 추진을 위하여 실레마을 이야기잔치에 500만 원, 강릉사투리 보존 전승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효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릉향교 700주년 기념 특별강좌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을 위하여 농어촌 디지털영화관 건립에 6억 원, 태백 문화의집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제 한국시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 친화적인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정보누리터 전국 확산 지원에 1,000만 원, 박수근 화백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립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문화교류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도 방문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에 3억 3,000만 원, 폐광지역 기록 사진전에 4,000만 원, 전국 민요경창대회에 2,000만 원,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에 2,500만 원, 원주 한지문화제 3,000만 원, 전국 3대 아리랑 합동공연에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자립기반 및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수립 지도를 위한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공연 확대에 따른 도립예술단 공공운영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고, 문화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립극단 운영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 우수 부서와 시ㆍ군을 시상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별 맞춤 문화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국내 대표 낭만여행지 홍보를 위한 문화명소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500만 원,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양양공항 이용 외국인 관광객 환영공연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예술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제10회 대관령음악제 개최에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문화이용권 사업은 1억 5,661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부담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국내 최초 박물관마을 조성을 위한 영월 국제박물관포럼 개최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악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오색 환경영화제 개최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악 전수자의 교육 양성을 위한 강릉 농악전수관 건립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시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6,1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문화재 적기 보수를 통한 원형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7억 1,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예측시스템 및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13억 2,9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의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사업 완료된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당초예산보다 117억 5,8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주경기장 노후시설 보수 등 지원에 2억 5,000만 원, 강원FC 선수단 기초체력훈련 강화를 위한 강남축구공원 체력단련시설 건립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각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에 9억 원, 도 체육회관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도 체육회관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해 태백 황지야구장, 홍천 강원인력개발원 운동장 등 10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각각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횡성 청일 다목적 복지체육센터에 5억 원을, 강릉 사천중과 삼척 가곡중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을 위하여 각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 체육회관 임시 이전에 따른 비용 및 국제여자청소년 축구대회 지원 등을 위하여 도 체육회 지원에 8억 9,340만 원을, 201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기구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도 생활체육회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및 국내 생활체육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 원,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전국리그 풀뿌리축구대회 참가 지원에 5,000만 원, 국제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제11회 대관령 국제힐클라임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개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경기 추진, 숙소관리비,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강원FC 운영 지원금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도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0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전담지도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5,9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는 당초예산보다 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엑스포 주제관 노후에 따라 외부 스킨유리 교체 및 내부 수리를 위한 리모델링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ㆍ정책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229쪽에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계상되었나요?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죠,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된 모든 예산이?

올해 계획은 26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잠정…….

26억 5,000요. 지난번 당초예산 때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부탁드렸었는데 특단의 어떤 개선책이 나오셨나요?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올해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구상은 찾아가는 저명연주가 연주회, 그다음에 강원도 음악단체 연주회, 강원도 연고 연주자 초청 연주회, 음악예술단체가 참여 공연하는 것, 이런 것들의 횟수를 2회 내지 3회, 또 4회 내지 5회로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클래식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 정도 반영되었는지,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또 갈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갈라, 내용이 어떤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클래식 위주에서 벗어나서…….

퍼센티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 정도 반영시켰나요?

퍼센티지로 표현하기는 조금…….

국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이 그쪽으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실무 과장님한테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흥용입니다.

큰 틀에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때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을 들으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지난해에 했던 것 외에 추가로 계획, 확대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것은 공연예술 동반행사라든가-연극ㆍ무용ㆍ마임 같은 것-그다음에 1,000명의 합창, 관현악 참여 연주회 이런 것도 신규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을 위한 기획공연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대관령국제음악제 기념전시회 같은 것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를 보게 되면 크게 변한 것은 없네요. 결국 클래식으로 그대로 가는 틀이네요, 내용이. 좀 획기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정말 우리 전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는데, 지금 그게 확정된 겁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지금 클래식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클래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 50~60%는 클래식을 하고 40~50%는 다양한 장르로 해서, 갈라콘서트 식으로 해서 모든 도민들이 함께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네요, 지금. 전문가들과 좀 상의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상의 좀 했습니다.

정경화ㆍ정명화 씨하고 했나요?

그분들은 추후에 앞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별도로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전문가들도 섭외해서, 국립극단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아니면 방문을 해서 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장르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계속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총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 문제, 그다음에 비용 문제, 일반 음악가에 비해서 거의 5배에서 10배를 가져간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총감독이 지금 월급은 따로 가져가잖아요, 수당도 따로 받고. 1억 5,000인가요? 1억 얼마씩 받아가죠? 1억 6,000인가 받아가죠?

미화로 1억 320만 불, 1억 1,000만 원 정도.

급여는 그렇게 받아가고 각종 수당, 항공료 다 계산하면 엄청난 겁니다. 일반 음악가들 페이에 비해서 많게는 10배까지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결국 두 사람을 위한 그런 음악제가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어떤 행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참 안타답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죠, 국장님?

예,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장르, 그것은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양한 장르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게…….

그게 아니라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총감독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분 계약이 2013년 8월 30까지일입니다.

아니, 아니요. 계약하고 관계없이 부당하다는 얘기죠. 전문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해외에서 와서 페이 몇 푼을 받아 가는데 총감독은 분명히 우리 강원도에서 계약을 해서 MOU 체결을 해서 페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획사하고 또 기획사 나름대로 우리가 페이를 지급해요.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페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밝혀드렸잖아요.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조정하라는 얘기죠, 조정을.

예, 위원님 말씀…….

급여를 우리 강원도에서 주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페이, 시간적인 수당, 그리고 경비 모든 것을 전체 계산해 보면 최고 10배까지 받아간다니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의 문제. 급여를 안 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급여는 따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이것은 시정되어야죠. 뭐 내년이면 끝난다고, 그러면 내년까지 놔둘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이면 상당히 큰 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경화ㆍ정명화 그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그 문제성에 대해서 다음 우리 회기 전에 그 자료를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가 지난번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승인해 줘서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에 나왔나요?

강원국제미술전람회는 이번 추경에 15억을 요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야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됩니다만 지금 기본구상은 정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은 전혀 안 나왔나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구상은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7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주관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국제적인 미술전람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있죠, 사업명세서 226쪽에?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올해 한 곳인가요?

신규로 추경 때 1억 4,000을 요구했습니다.

어디죠, 이게?

이게 장소는 횡성과 화천 두 군데입니다.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7,000만 원씩인가요?

예, 7,0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속초 작은도서관 예산 1억이 계상되었었는데 200억 삭감될 때 같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추경에는 안 올라왔나요?

횡성하고 화천은 공모를 해서 중앙 단위에서 100%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빠졌나요?

여러 가지…….

그리고 작년 11월인가 DNA코리아, KBS에서 방송 나갔죠?

예.

보셨나요, 국장님?

기억이 잘…….

국장님이 몇 월에 취임하셨죠?

1월…….

DNA코리아 방영이 나갔잖아요, KBS에서?

예, 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우리 강원도 3개 시ㆍ군이었죠? 강릉, 철원, 또 어디죠? 동해시.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대해 언론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과를 많이 본 시ㆍ군이 있죠?

예, 지난해에 3개 시ㆍ군을 촬영해서 방영했습니다.

1박 2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가 전국 내지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인 속초만 해도 방영 한 번 나가게 되면 대박 터져요, 대박, 그야말로. 미어터집니다, 이게 전국 방송으로 나가면서. 물론 다른 홍보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유선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이 방법이 최대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5억을 투자하면 500억 수입이 됩니다. 그 이상, 백 배 이상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큰 효과를 보는 게 없어요, 지역경제에. 그래서 이것을 극대화시켜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1억을 계상해 줘서 KBS DNA코리아가 방영된 이후에 참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못 보셨다니까…….

동감을 하고요…….

과장님은 보셨나요?

저도 못 봤습니다.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이게 방영이 몇 번 나갔었는데, 3개 시ㆍ군 해서요. 실무 과장님은 그래도 봐야죠, 국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도 우리 시ㆍ군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아직 시ㆍ군의 신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다시 신청을 받나요?

예.

전년도에도 6개 시ㆍ군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나요?

도 전체 재정 사정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1억이면, 2억만 서면 6개 시ㆍ군이 동시에 방영되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는데, 골고루 돌아가면서 우리 18개 시ㆍ군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외에도 엄청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우리 도민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강원도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인들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삭감하고 엉뚱한 전시회 같은 데에다 수십억씩 쏟아 붓고,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간파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삭감되었어요. 부서에서는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삭감했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됩니다.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산계에서도. 이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요. 그래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국장님하고 과장님 탓이에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속초 한번 와 보세요. 방송 한번 나가고 아주 200m씩 줄을 서요. 대박 터져요, 대박. 중앙시장이고 재래시장이고 뭐고 정말 수백억씩 현금이 들어옵니다. 전국에서 다 와요. 막 줄 서서 주말이면 뭘 먹지도 못해요. 이런 방송을 계속 살려나가야 돼요. 비단 무지개마을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 끌어와야 합니다, 다. 18개 시ㆍ군 골고루 배정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인기 연예인들이 지금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인기 연예인 한 명만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오는데, 아까 정경화ㆍ정명화 씨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지금 젊은 친구들, 인기 연예인들 여기 다 오잖아요? 수십 명씩 지금 출연하잖아요? 이런 것을 아니 1억이 아까워서, 1개 시ㆍ군에 3,300만 원 주는 게 아까워서 이 예산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18개 시ㆍ군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이런 것은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왜 못 해요,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반성 좀 하셔야 돼요, 반성을. 지역경제가 왜 어려운지, 그러면 어렵다라면 제대로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18개 시ㆍ군에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쏟아 부어야 돼요. 뭐 미술전시회에 15억을 쏟아 부을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강원도민들이 직접 먹고 사는데, 상인들 상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각 시ㆍ군에서 또 각자 나름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영화촬영지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쏟아 붓잖아요, 지자체에서. 도에서는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인데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성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적게 하지 말고 18개 시ㆍ군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초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한 25분 드렸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질의하기가 어중간해서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짚고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대관령국제음악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다양한 장르를 찾아보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하겠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이미 예산을 올릴 때는 기본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뭣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의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부실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든 간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예산을 이 부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올렸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아까도 보니까 미술대전, 물론 예산이 안 섰으니까 확실한 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져갈 때는 어떠어떠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강원관광 사진공모전 기획전시와 관련해서 이 예산은 공모전 예산과는 별도로 기획전시 관련 예산만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모행사를 강릉에서만 하지 말고 수도권이나 순회전시회까지 기획해 봐라 해서 그 일환으로 만든 겁니까?

순회전시회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중국 핑요 국제사진전 참가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국 핑요라고 하는 지역에 국제사진전 참가 계획인데요, 핑요라는 지역이 세계 5대 사진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이고 1주일 정도 축제를 하는데 한 300만 명이 운집을 한답니다. 47개국 정도가 참여를 하고 1만 5,000여 점의 수준 높은 사진들을 전시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전시를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나와 있죠?

일정은 9월 하순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내어지는 작품 숫자는 대충…….

정확한 전시품목을 정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점에서 20점 사이가 어떨까 지금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20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80여 점이 입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몇 점을 할 것인지는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요. 이왕 가져가서 전시하는 것 작품 수를 최대한 늘려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계획 잡으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해서 계획서에 보니까 문화복지 전문인력 19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고가 16명 나서 15명이 채용되고 지금 화천 쪽에서 한 사람이 안 되었죠?

안 된 데가 태백, 속초, 양양이 의사표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였죠?

구체적인 원인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력 관련 사업인데 인원을 충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홍보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는 평균 경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평균 경쟁 비율이라고 해서 전 시ㆍ군이 한 명씩 정도…….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응시하신 분들이 보통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인원이 아니고 시ㆍ군별로 1명 정도…….

뽑는 것은 시ㆍ군별로 1명씩인데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원서를 내시거나 응모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없었어요?

지금 실무선에서 3 대 1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3 대 1 정도면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네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매년 8개월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87쪽 대관령 국제힐클라임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11회가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진행되는데 이제까지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 예산으로……제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11년도에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되고 작년에는 못 하고 금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사안별로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89쪽입니다. 강원FC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 10억 지원한 지 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물론 강원FC 안타깝죠. 이것을 주려고 하니 매년 이 상태로 나가면 연말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강원FC에 뻔히 알면서도 돈 10억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국장님, 강원FC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정지원 대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앞으로 비전이 크게 보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원을 계속하지 않으면 당장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글쎄요, 그 심정은 다 아는데 나름대로 대책이 있다든지 도민들한테 뭘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이 있다든지 심지어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재정이 왜 어려운지 아무것도 몰라요. 막연히 돈이 모자라니까 10억 지원해라, 10억 지원해라, 예산을 지원했으면 지원해 준 것을 무엇에 쓰고 앞으로 써야 될 예산이 뭐고 재정이 돌아가는 것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간섭하지 말라, 아직까지 그런 자세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 도민구단 FC에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가 얼마 예산지원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모자라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이런 것하고, 명쾌하게 강원FC가 우리 도민들한테, 강원도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제대로 밝힌 게 있습니까? 지금 7연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7경기 다 패예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고, 스폰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왔지만 모자란 부분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버티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만날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어떤 보고를 요구해도 거기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답변을 안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원FC 내일 당장 문을 닫으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국장님 강원FC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향후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그동안 강원FC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부터 강원FC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재정의 건전성 문제, 투명성 문제들에 살을 깎는 아픔으로 계획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FC가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도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뿐만 아니라 재정 확보 면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대회에서 많이 스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기력 향상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구단주의 지금 나아가는 자세로 볼 때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FC 지원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테니까 재정과 경영의 건전성ㆍ투명성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강원FC에 대한 지원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봐 주세요. 117쪽인데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2억 655만 9,000원이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되었죠?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2억 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북 5개 시도가 1억 1,000만 원씩 공동부담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5,500만 원만 편성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5,50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 시도는 1억 1,000씩 부담한다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다 같이 5,500만 원씩만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주관 도라서 예산을 전부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이 사전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2억 얼마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제대로 쓰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174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원 해서 속초에 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배 실장님한테 얘기를 논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2014년도 생활체육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1%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시ㆍ군은 21%이고, 어느 시는 50%이고, 이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은 중요하고 전국체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속초시는 체육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50% 도비가 지원되고 강릉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21%를 주고 도에서 기준이 없이 예산을, 잘하는 시장한테는 50% 주고 못하는 시장한테는 21% 주고 그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전국체전에 관한 한 체육시설의 건립이라든지 증축, 개보수 이런 문제들은 시설지원은 국가 지원 계획이 있고 이것은 국가 지원이 아닌 도비로 하는 것인데 소규모…….

국장님, 작년에 전국체전을 어디에서 했어요?

대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개보수하는 데에 지방비가 몇 % 부담되었는지 아십니까? 국비 내시 30% 된 데는 강릉도 그렇지만 5 대 5의 부분을 매칭하고 이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지예산의 매칭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예산이든 간에 기준을 정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하라 이거예요. 생활체육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로 50% 주고 하는 이런 행태의 부분은 뭔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창송어축제가 있죠? 예산이 올라왔던데?

예.

우리 지금 겨울축제 하면 산천어축제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유사한 축제에 예산을 지원할 의미가 있나요?

산천어축제, 눈꽃축제, 송어축제를 비롯해서 불가피한 수요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유사한 축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경쟁력 자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게 될 수 있는 거야. 산천어축제에 대폭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뭔가 좀 더 세계적인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내에서 서로 산천어축제가 성공하니 평창송어축제를 한다, 그러면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산출근거를 보니까 생활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추경예산에 전부 다 다시 복원을 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재편성을 했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깎았을 때는 그 명분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 A라는 신규사업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의원들과의 소통 자체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깎였다 이거야.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패턴 자체를 조금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깎는 거란 말이죠. 이건 힘겨루기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금번 당초예산 세울 때 깎였던 것을 다시 올려서 금번에 또 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했습니다만 뭔가 깎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패턴을 바꾸라든지 무슨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깎인 것이란 말이지. 그리고 변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 추경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54억 원이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9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추경예산이 74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21억 6,000만 원이, 그러니까 총예산의 21%가 9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차지했습니다, 관광사업으로. 제가 이것을 쭉 훑어보면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보니까 9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찾아봤는데 춘천은 한 건도 없어요. 9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춘천에는 무슨 사업이 있는가 하고 아무리 안경을 쓰고 봐도, 내가 하도 찾느라고 넘겨서 이게 다 떨어져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왜 이런 것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지 다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걸 세 번이나 세어봤어요.

여기에 사업명을 보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ㆍ군 아닙니까? 125페이지까지 15개 시ㆍ군만 있는데 춘천하고 삼척하고 속초는 강원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까지 한 건도 없는 데가 춘천만 없는 게 아니고 춘천, 속초, 삼척 이 세 군데가 한 건도 없어요. 제일 많은 데가 강릉이 여섯 건이에요. 그리고 세 건이 있는 데가 평창ㆍ영월ㆍ정선ㆍ양양, 네 건은 고성이고, 한 건씩 있는 데가 철원ㆍ양구ㆍ횡성ㆍ화천, 시시한 데네요, 내가 봐도. 춘천은 춘천특별시인지 한 건도 없어요.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국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짜여진 겁니까? 국장님 오기 전에 짜여진 겁니까, 여기에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한 건이라도 집어넣은 겁니까?

중앙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되고 안 되고의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춘천이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보니까…….

예, 빠져 있습니다.

예산 21% 쓰는데 한 건도 없으니까, 더구나 도청 소재지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봅시다. 107페이지에 관광 추억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게 강릉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강릉이 선정되었나 했더니 경포호수가 있습니다. 강릉은 바닷가가 있고 호수가 있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속초도 바다가 있고 영랑호가 있습니다. 바다 빼놓고 ‘호수’ 하면 호반의 도시 춘천인데 왜 여기만 선정되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올 2월에 선정되었는데 작년 말에 신청을 문체부로 해서 문체부에서 전국 것을 끌어 모아서 공모 심사를 한 결과 강릉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심사를 했습니까?

중앙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춘천도 이후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적극 이런 공모전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24페이지, 춘천닭갈비축제 사업이 처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표브랜드 축제가 강릉 커피축제입니다. 그리고 우수축제가 태백산 눈축제하고 인제 빙어축제이고, 장려가 춘천닭갈비ㆍ원주 한지ㆍ속초 문화제, 왜 이렇게 해 놓았나 했더니 예산도 대표브랜드는 8,000만 원이고 우수축제는 지원금이 4,000만 원이고 춘천 같은 장려축제는 2,000만 원입니다. 이건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춘천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 국장님한테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전례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춘천에는 전례부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릉 쪽에는 전부 높은 사람들이 다 많고, 도의원도 지금까지 춘천에는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채택을 했는지, 강릉에서 커피 심어서 커피 수확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마다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사ㆍ평가를 해서 이렇게 대표축제니 우수축제니 정하게 됩니다만 춘천닭갈비막국수 축제도 장려 수준입니다만 더욱더 우수축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돕니다. 다른 데 하는 것을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차별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똑같은 위치에 춘천은 빠지고 다른 데는 들어가 있고, 아니, 그런데 삼척은 왜 빠졌습니까, 김양호 위원장님? 김성근 위원님한테 영랑호는 다 메웠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디 나가셨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망신스러워서, 우리 춘천에 도의원이 6명인가 7명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세 시간을 들여다봤어요. 다 찢어졌습니다. 아무리 세어 봐도 춘천은 없어요. 이걸 보세요, 내가 몇 번을 세었나 보세요. 국장님 한번 세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춘천하고 삼척하고 속초는 강원도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춘천을 비롯해서 축제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전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또 서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1위가 춘천이고 대학생들만 해도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춘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춘천은 관광 이게 없습니까? 제가 2년 전부터 “춘천 호수에 유람선 한 대 띄워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했는데 이제 국장님이 준비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는데 아니, 세 시간을 들춰보고 세어 봐도 하나도 없으니 이게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춘천, 삼척, 속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있어요. 도내에 국민여가캠핑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9개가 있는 것으로…….

9개가 있어요?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9개소를…….

양구 동면 후곡리 이번에 새로 선정된 곳까지 9개소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47개가 있는데 2016년까지 문체부에서 80개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방금 이학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모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말고, 강원도의 역할이 있잖아요? 강원도 역할이 뭐예요? 시ㆍ군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금 캠핑장을 보니까 과거에 조금 하다 보니까 2~3년 내로 급격히 늘었어요, 지금 100만 인구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에 공히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월 숯치유센터 조성이 있죠?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113쪽입니다. 상동 구래 숯마을 탄광지역 역사 보전ㆍ복원사업 일환으로 하고 나서 부족한 게 있어서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전ㆍ복원사업이 2013년도에 끝나면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다시 2018년까지 추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래 숯마을 만들어놓은 데 그 인근 자리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월 구래마을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영월 숯치유센터 조성사업비가 94억…….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준비 소홀이에요. 역사 보전ㆍ복원사업을 할 때 좀 더 세심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짰다면 94억 예산 갖고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런데 이걸 다시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이래 가지고 국고니, 이게 기금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금 70%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도나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쩌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어요. 국고 얻어서 우리가 그냥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 돈이든 우리 도 돈이든 내 돈이든 전부 다 소중한 거예요. 영월 구래 숯마을은 제가 봐서는 94억 정도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숯치유센터 조성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2억입니까?

올해 2억 500 사업이고 총 투자액은 22억 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슬로시티를 몇 번 가 봤어요. 청산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 보니까 상당히 관광자원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 갖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김삿갓면에 하네요?

예, 김삿갓면에 합니다.

우리 예산하고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도내에 어떤 문화적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 또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명소에 대한 인식이 강원도가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김삿갓면이 쉽게 얘기해서 영월이면 김삿갓면이 완전히 전 국민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영월군에서 하동면이라는 데를 행정구역 변경까지 해가면서 김삿갓면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경기도 양주에서 김삿갓 출생지라 이래 가지고 지금 정부의 표준인증까지 받아놨어요. 전남 화순인가 거기는 김삿갓이 거기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해서 지금 서로 난리가 났어. 그런데 강원도는, 물론 자치단체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만 강원도에 그런 인식이 너무 없어요. 김삿갓뿐만 아닙니다. 지금 강릉에 홍길동인가 하죠?

예.

홍길동이가 강릉에 번쩍했다가 전라도 장성에 번쩍거리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네들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자, 홍길동이 뭡니까? 강릉 출신 허 균이 홍길동전을 지어서 낸 그 소설 속에 허구의 주인공이 홍길동이에요. 장성군에서 자기네 동네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강릉에서 비웃고 그랬어. 그런데 장성군에서 옛날 고증문헌을 다 찾아냈어요, 학자들ㆍ교수들 찾아가서. 결국은 실존인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가복원을 해 놨어요. 강릉시의 전체 화장실이나 가로등 홍길동 사진 다 붙여놨는데 앞으로 그거 못 써. 강원도에는 이런 좋은, 쉽게 얘기해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좋은 관광 소재와 역사적 인물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삼척 출신인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나 알고 계시나 묻습니다. 진동루라고 알아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으시죠? 그게 삼척에 있었습니다. 진동루가 뭐냐, 옛날 조선시대 때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 동해안, 지금으로 말하면 동해 해역 총사령부예요. 지금 남해에 가면 진남관이라고 있어요. 동해에 진동루, 남해에 진남관, 서해에 진서루라고 있어요. 그런데 남해 진남관은 국고로 지정되었어요. 서해 진서루는 전북 유형문화재예요. 그런데 강원도 삼척 것은 일제시대 때 철거가 되고 지금 없어요. 과거에 삼척포 진영이 있었어요. 조선왕조신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 수토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삼척 진동루에서 수토군들이 말 그대로 수색해서 토벌하는 겁니다. 울릉도ㆍ독도를 가서 왜군들을 토벌한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조선왕조실록에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다가 풍랑에 빠져죽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삼척 육향산에 가면 그 공적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삼척에서 매번 갔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울진에서 배가 떴다는 말이야. 그런데 울진에서 얼마 전에 수토기념관을 지었어요, 수토기념관을. 삼척에서 매번 출항을 해도 혹시나 날이 안 좋을 때 한두 번 출항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울진에서 수토기념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삼척에서 그것을 발굴해 주어야 하는데 삼척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뭐가 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남해안은 국보로 지정되고 저기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랬는데 여기는 없어져도 복원한다는 이런 생각도 못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못 하면 강원도라도 시ㆍ군한테 그런 것을 주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가 낳은 역사적 인물, 문화적 인물, 어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명소,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강원도의 관광자원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려먹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김삿갓면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지명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 시대가 딱 맞아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물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조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인물들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받습니다만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강원도가 가져가고 해야 될 문제, 지금 문화예술과에 전문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직들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 역사의 어떤 보존,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추억의 강릉만들기 사업이 작년도 첫 예산보다 거의 반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요?

작년에 20억 8,0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9억 1,000만 원 사업으로 1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이게 어떤 사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달라지는데 작년에는 영월 라디오 거리 조성이라고 KBS중계소로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국비 기금 16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량이 컸습니다, 단위사업이.

영월하고 이게 같이…….

아닙니다. 영월 사업은 영월 사업대로 계속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강릉…….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보조도 결정이 되고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 연례반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2회째 사업이 아닙니까?

이 시책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작년에는 영월 라디오, 올해는 강릉 사업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서 매년 매년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추억의 강릉 만들기 행사가 2회째로 인식되죠, 이 예산 설명서를 보면요? 비교를 해 봤을 때 추억의 강릉 만들기가 정말 추억으로 묻힐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작년에 치른 행사인데 이게 어떤 성과와 어떤 결과가 나왔기에 반 이상이 삭감되어서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단위사업이…….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보면 두 번째 추억의 강릉 만들기 타이틀로 두 번째 행사가 된다는 생각이 들죠.

사업기간이 2012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럼 작년에는 이 사업을 영월에서 하셨던 건가요, 강릉이 아니고?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이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을 매년 문체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공모에 응시를 하는 겁니까?

도에서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문체부로 올리면 문체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월 게 결정이 되었고 올해는…….

그렇다면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기금이 확 줄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작년에 영월 라디오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컸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규모를 작게 신청을 하셨나요?

추억의 강릉 만들기 사업은 사업규모를 그 정도로 올렸는데…….

타이틀이 사실 무리한 타이틀이 된 거 같기도 해요. 추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무형이잖아요? 물론 극대화시켜서 무한적으로 확대 재생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추억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추억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 테마를 잘못 잡으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죠. 영월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죠. 이런 무형을 가지고 하실 때는 정말 더 완벽한, 치밀한 콘텐츠가 있으면서 계획을 잡았어야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선정이 이렇게 잘못되고 또 예산규모가 적게 될 수밖에 없는, 자초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같은 사업이 아닌데 똑같은 조건으로 응모해서 선정되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콘텐츠를 잘 잡으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덧붙여서 이학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지역을 잘 보셔서 선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형평성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홍보물 제작입니다. 본예산에 9,000이 되어 있고 3,000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홍보물이라든가 책자, 관광안내지도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이 추진이 될 만큼 충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3,000만 원을 홍보물 제작 해서 했는데 사무관리비라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물 제작이 도로 이런 안내 지도와 일맥상통하는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구나 본예산 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가을ㆍ겨울 것을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 이것은 너무 예단이 빠른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공공 다집합 장소, 행정기관에 많은 강원도 관광안내 지도라든지 책자들을 비치하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왜 이런 판단이 안 섰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물 제작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수학여행 지도까지 다 되었는데 사무비용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이 또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44쪽하고 149쪽이 아리랑 축전, 아리랑 합동공연입니다. 이것을 유사하다고 봐야 하나요? 왜 두 가지 사업 꼭지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리랑 축전하고 아리랑 합동공연은 전혀 다른 것이고 아리랑 축전은 올해 강원도 정선아리랑을 비롯해서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과 경합이 붙고 있습니다만 먼저 축전이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헤게모니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을 기획하게 되었고 아리랑 합동공연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축전하고 합동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포럼이 있어요. 축전의 행사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아리랑 전승 학술토론회가 있는데 아리랑 합동공연을 보면 3대 아리랑을 같이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포럼은 이쪽 사업으로 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선점하고자 하는, 3대 아리랑 중에서 강원도 정선아리랑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먼저 치고 나가는 의미라고 한다면 학술심포지엄이 합동공연 행사에 같이 병행되어서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쭉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아! 정선아리랑이 그래도 아리랑의 진수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논거라든가 자료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리랑 합동공연을 보면 경남 밀양아리랑, 전남 진도아리랑 이 세 가지 아리랑을 같이 공연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 고장을 순회 공연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함이고 사업위치는 춘천시와 정선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사업목적에 보면 밀양아리랑, 경남ㆍ전남에도 가서 공연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렇습니다. 실제 갑니다.

그런데 사업위치는 춘천시와 정선군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춘천에서 한 번 하고 정선에서 한 번 합니다. 그때 밀양아리랑도 오고 진도아리랑도 옵니다. 또 진도와 전남에서 두 번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강원도 정선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이 진도로 갑니다. 밀양에서 할 때는 또 다른 시도에서 와서 합동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하고 문체부가 큰 국가적 기획을 하게 되어서 별도로 이것은 합동공연을 하는 것이고 앞의 아리랑 축전은 저희 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먼저 끌고 나가는 축전입니다.

저는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세 아리랑이 같이 한 무대에 올려져 있을 때 그때 학술적으로 논거를 완벽하게 조사해서 정말 정선아리랑이 대한민국의 진수라는 것을 학술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지역을 얘기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격년제로 해서 춘천시에서 태권도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하면서 예산은 추경에 1억 원이 올려져 있는데 연으로 계산하면 5,0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국비를 올해 처음 받아왔다고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체육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기금은 2억 원이고 춘천시에서는 4억인데 그래도 도에서 2억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이 있었고 또 춘천 지역, 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이 있었겠지만 춘천 지역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한 책무감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어디를 더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153쪽입니다. 얼마 전까지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문화의 날 행사를 별도로 가져서 강원도 문화상 시상식을 해 오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이것이 도민의 날 행사로 병합되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문화의 날을 다시 찾아서 정말 오롯하게 문화인들의 잔칫날로 찾아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셋째 주 토요일 문화의 날, 금년에도 이렇게 하십니까?

예, 10월 19일이 문화의 날입니다.

10월 19일이 세 번째 토요일입니까?

예,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닐 때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융통성을 발휘하셔야죠. 그러니까 토요일 휴무가 아닐 때 근무했을 당시에 문화의 날을 셋째 주 토요일에 행사를 갖는다고 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면 토요일에 다 쉬는데 문화의 날 행사한다고 나오라고 하면 인원 동원이라든가 이것이 되겠는가, 셋째 주 금요일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 개념은 셋째 주 금요일의 개념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날짜 조정을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

장단점을 양쪽으로 양비론을 하다 보면 결론이 나기 힘들어요. 일단 토요일이 휴무일이잖아요. 공무원들도 여기에 종사하고 행사를 진행하시려면 왜 휴일에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근무하는 날로 날짜를 바꾸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행사라서 여러 가지 공연준비도 있으시겠지만 문화의 날은 문화인들이 그 무대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재능기부도 받으시고 그러셔서, 지금 강원도도 보면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공연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 뒤에 허망함 같은 것, 예산 대비해서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것, 이런 것은 도민들의 혈세로 그냥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빈자리를 우리가 자꾸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의 날 행사도 우리 문화인들이 채워나갈 수 있는 롤 모델이 한번 되어보자, 재능기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하고 이벤트 해서 몇 억씩 큰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이 문화인들끼리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본보기로 한번, 줄일 수 있잖아요? 여기는 자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기부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학년입니다. 오전 시간에 고생 많으셨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대관령국제음악제도 예산이 필요 없다고 계속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5분씩만 딱 하라고 해서, 아까 우리 김금분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춘천국제태권도대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체육회장님이 국장님한테 다녀갔죠?

춘천시 체육회장…….

정태섭 씨 안 다녀가셨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알기로 춘천시 체육회장인 정태섭 회장님이 도에 올라와서 “이 대회를 하는 데에 한 3억 좀 주십시오.” 하고 다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춘천의 의원들한테 다 이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흘러간 얘기를 좀 할게요. 최초에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1회 할 때 무주군수하고 전 김진선 지사님하고 양해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하고 첫 번째 동계올림픽 신청에서 탈락되면 그다음에는 다른 도에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이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군수가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서로 공증까지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그 공증한 것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와서 도청광장에서 외치고 그래서 압니다. 그때 당시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고 춘천은 그전부터 류종수 시장님께서 엄청 노력을 했고 세계태권도공원이 춘천에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고 춘천시민들은 축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 평창동계올림픽이 탈락했지 않습니까? 탈락하자마자 김진선 지사께서 거기에서 바로 다시 다음에 또 2차에 4년 후에 도전한다고 그러니까 무주군수가 무주군민들을 앞세우고 무주에서부터 춘천까지 도보로 걸어왔습니다. 바로 그 전날 마지막에 와 가지고 강촌에서 잤어요, 강촌. 본인이 직접 무주군수 마중 나가서 저녁 닭갈비 같이 먹고 그런 이야기 쭉 듣고 내일 아침 10시에 도청광장에 가서 김진선 지사 나오라고 해서 해결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 아침 9시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김진선 지사는 페어플레이 해라! 약속을 지켜라!” 하고 있는데 대문 꽁꽁 걸어 잠그고 김진선 지사는, 강원도에서는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전 내내 비 맞고 계속 외치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르익었던 춘천의 태권도공원이 갑자기 무주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수가 조용한 겁니다, 그때부터. 춘천사람은, 춘천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태권도공원 뺏기고 그나마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오픈대회 한다고 세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한 3~4억 투자하니까 이것은 해 줄 줄 알았더니 돈 1억 줬네요, 1억. 이거 한 2억 더 해서 3억 만들어 주세요. 불쌍한 춘천시민들 태권도공원 놓치고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5분 발언까지 한 내용입니다. “동계올림픽 후에 걱정이 됩니다.” 하고 5분 발언을 했던 사항도 여기 속해 있습니다. 어디 예산을 삭감하든 한 3억 만들어서 이거 하나라도 해 주세요.

예, 이학년 위원님, 아주 몰랐던 깊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을 좀 봐 주세요,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 육성.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 지역 특색을 살린 가능성 있는 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사업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이 강릉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추경예산에 와 보니까 강릉 커피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이루어졌어요. 하여튼 지역의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대표가 정선아리랑제로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예비 6개 지역축제는 횡성 회다지소리축제가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하고 빠졌단 말입니다. 횡성 회다지소리축제도 그렇고 정선 아리랑축제가 빠져버렸어. 왜 빠졌죠?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케팅과장으로 하여금…….

예,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입니다. 이 축제 선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제는 시ㆍ군에서 지역축제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우수지역축제 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앙에 올리는 축제가, 중앙에서 선정되는 축제가 문화관광축제가 되겠고요, 이번에 추경에 나와 있는 축제는 우리 강원도 자체 축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선 아리랑축제는 중앙에 올려서 금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초에는 선정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정했다가 이렇게 바꿔치기할 수도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축제는 2012년도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2013년도 축제입니다.

횡성 회다지소리축제는 금년에는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어떠한 부분은 사실 이게 도 자체사업 예산이라는 거죠. 도 자체사업 예산인데 지역축제가 한 번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 자체가 또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축제의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커피축제를 대표축제로 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축제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목표치까지 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비근한 예로 삼척 이사부 문화축전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축제야, 내 개인적인 의견을 논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 콘텐츠 사업 부분으로 해서 한 돈 천만 원씩-한 2,000만 원 지원되는구만.-이렇게 해서는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 알겠죠,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관광의 1번지인데 이제는 말 그대로 제주도에 뺏긴 입장에서 이 문화축제 자체 부분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목표치까지 갈 수 있도록 좀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지원해 보라 이거지. 그래야지 뭔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삼척 이사부축전을 거론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역의원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13년 대표, 우수, 장려, 콘텐츠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쉬운 예로 들면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 콘텐츠는 인기상이에요. 여기 보면 영월 김삿갓문화제,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이런 것이 콘텐츠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이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사부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쉽게 얘기해서 영토를 복속시킨 사람이야. 우리나라 3대 해상인물이 서해 장보고, 남해 이순신, 우리 동해 이사부예요. 그런데 지금 이순신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해상왕 장보고도 1,00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었어. 그런데 이 돈 1,000만 원 주려고 콘텐츠에 넣어놓고, 완전 인기상에 넣어놓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국가도 그렇고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너무 이런 데에 대해서 몰인식한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한 번 했어요. 빼라고 그랬어, 이러려면.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번 짚고 가고요, 좀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 방식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만을 통해서 어떤 계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만을 통해서…….

축제라는 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해서 예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에 비례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축제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천억 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 해상왕 장보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200억 원이 투자되었어. 그런데 이사부 축제가 지금 이게 뭐예요? 강릉 커피축제는 대표축제에 넣어놓고, 무슨 커피축제를 대표축제로 넣고 이것을 갖다 콘텐츠에 넣었느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린 것이고요, 111쪽을 봐 주세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이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에는 걷기대회 개최, 탐방로 홍보 및 답사로 해 놓고 산출기초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이에요. 그러면 ‘조성’이라는 말은 탐방로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걷기대회 개최하고 홍보ㆍ답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탐방로 조성, ‘조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걷기대회 개최하는 데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탐방로 조성’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냔 말이야, 나 참. 이거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길이 있죠?

예, 각 지역별로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제주 올레길도 있고, 지리산 둘레길도 있고. 강원도에도 지역별로 다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걷기대회 하는데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조성은 아니고요, 여기 사업목적에 나왔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답사하고 걷기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도보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무슨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줘요, 걷기대회 하는데?

이것도 중앙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아니, 중앙의 공모사업 하지 마시라니까. 공모사업이 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 걷기대회 하는데 6,500씩 주고 3,200씩 주고 이럽니까? 제가 아까도 잠시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길 조성사업을 하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이 227억입니다. 그다음에 해파랑길, 우리 문체부에서 하는 게 한 6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낭만가도가 41억인가가 사업비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우리가 전부 다 이것은 제대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뭔가 특색 있게 우리 강원도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주 올레길, 민이 주도했어요, 관이 주도했어요?

민ㆍ관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니, 처음에 계획하고 이런 것은 민간이 했죠?

민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 주도로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공무원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관의 틀에 박힌 사고가 민을 앞서가지 못하는 거야. 이 길을 말이죠 돈 200억이 넘는 예산, 60억이 넘는 예산, 40억이 넘는 예산 이런 게 투입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몇백억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영동지방으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이 조성되는 거예요. 동해안의 정말 우수한 경관을 뭔가 좀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에 이것 말고도 무슨 탐방로, 탐방로 많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 부서를 싹 뽑아서 T/F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경관, 역사문화, 우리 강원도에 아주 특화된 그런 길을 만들어서 정말 전국의 사람들이 ‘야, 저 길 가보고 싶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여기 산출기초는 탐방로를 조성하겠다 이래 놓고 내용을 알고 보면 걷기대회에 돈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냔 말이야. 이거 뭐 국고로 했다고 그냥 놔둬야 됩니까, 이런 거? 국비 준다고 다 놔둬야 돼요? 예산을 다 살려줘야 돼요, 이거?

기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동팔경을 비롯해서 해파랑길, 낭만가도길 이런 길들이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되어서 같이 그동안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강릉하고 고성의 이 행사도 강원도의 참 좋은 길을 대외에 알리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니까 위원님…….

지금 길이 삼척 촌 말로 개락이에요, 개락. 시ㆍ군별로 다 있어. 그런데 하나라도 특색 있는 길이 없다니까. 제주 올레길, 로열티 받고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많은 돈을 갖다 들여놓고.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행부랑 우리 위원들이랑 길 현장에 나가보자, 녹색경관길ㆍ해파랑길ㆍ낭만가도 한 번 나가보자고 했는데 지금 나가보자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 나가보시면 안다니까. 돈을 몇십억씩 들였는데 무엇을 해놨는지 딱 나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길 하나 갖고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나가보시고 또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안내를 하면 같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나가서 어떻게 이 길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씩만 하기로 했습니다. 5분 만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보면 시내순환 관광업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국비 50%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8억이 되는 거죠, 추경까지 합하면?

8,000만 원입니다.

아, 8,000만 원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운 겁니까?

아, 최종이 8,000만 원이고, 3,8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3,800이죠. 이게 버스 1대인가요?

이게 두 군데입니다, 춘천하고 삼척.

버스요?

예, 그렇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처음 운행하는 거예요?

시티투어버스를 춘천하고 삼척은 계속 이어서 하게 됩니다.

몇 대 있었나요, 기존에?

기존에 대수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뒤에서 자료를 주세요, 실무자들이.

이것은 버스 매입비가 아니고 홍보 및 운영비잖아요?

예, 지금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시티투어버스 운행하고 있는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이 되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데가 춘천, 원주, 태백, 속초, 삼척, 정선, 화천, 양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흑자 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흑자 나는 데는 없고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춘천하고 삼척이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타 지역은…….

얼마 벌고 있어요, 1년에?

거의 무료로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시티투어버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국비 50% 준다고 눈 먼 돈이라고, 국비라면 국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눈 먼 돈을 어디에서 주워오는지 알아요, 이게. 국비 준다니까 다 벌여놓고 다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이젠 이것을 처리도 못 하고 갖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고물상에 버리자니 눈치 보이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요. 거기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거기다가 보조금 주죠?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요. 국비 준다고 이거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다가 운영비까지 지원해요? 빨리빨리 없애는 게 나아요, 빨리빨리. 고물상에다 처분하세요, 전부 다.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애물단지에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애물단지로 다 전락했잖아요, 지금요. 그랬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여기에다 또 무슨 예산을 투자합니까? 무슨 운영비예요? 그냥 세워놔요. 저기다 놔뒀다가 사용연한 지나면 그냥 고물상에다 팔아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똑같아요, 의료원하고 지금. 이런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고 보고를 다 받아봤어요, 이거요.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에서 국장님이 달리 답변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시ㆍ군별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지원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 벌이지 말고 있는 것 빨리빨리, 사용연한 지나면 그냥 폐기시키고 없애버리세요. 뭔 운영비 지원합니까, 운영비는, 애물단지인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홍보…….

아니, 홍보도 할 필요 없어요. 홍보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수년 동안 했어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수렴해서…….

버스에 두 명 타고 다녀요, 두 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디지털영화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왜 또 올렸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예산은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부결시켰던,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을 뒤에서 동료 위원님들 한분 한분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해 주십사,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의회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예결위,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들이 삭감되었었는데 특별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앉아있기가 힘드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6쪽을 좀 봐 주세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있습니다. 홍천이네요. 도비가 15%예요. 이번에 추경예산 6억 5,000만 원이 도비죠?

6억 5,000 중에 1억 5,000이 도비입니다. 5억이 국가 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13억이 확보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개소가 추가된 거죠?

예, 1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저는 당초예산에 더 업 시켜서 지원해 주는지 알고, 1개소가 더 추가된 거죠?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관령국제음악제 있죠?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아까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계획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없다고 그러면 일단 삭감시켜 놓고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다시…….

아닙니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완성이 안 되었다는 뜻이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그것을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거의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까, 안 된 것을 왜 예산을 줘요?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좀 제출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보시고,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업계획을 전면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든 아니면 보완, 조건부 가결을 시켜주든 사업계획서를 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사업계획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금 줘야죠. 그러면 일단 부결시켜 놓고 나중에 보고한 이후에 다시 2회 추경에 올려드릴까요?

예,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셔야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요.

저희는 계획은 되었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그쪽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완을, 충족을 시켜서 그 계획을 확정시키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보고드렸기 때문에 계획이 안 되었다거나 미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죠? 검토를 해 본 결과 검토는 검토로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검토’라는 답변은 좀 삼가 주시면 좋겠고요, 적극 그렇게 수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래식을 50% 이상 반영시키지 마시고-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그래서 갈라콘서트 식으로 다양한 장르로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주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최대한 한번…….

최대한이 몇 %예요, 최대한이?

자료를 제가 보고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최대한이 몇 %까지 반영한다는 얘깁니까? 5% 놓고 최대한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쪽의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과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국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설명서 175쪽을 봐 주세요. 강원FC에 체력단련실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국장님, 이 예산 세워주면서 마음적으로 뭐 준비하신 것 있으세요? 강원FC 체력단련실 3억 5,000과 관련해서 이 예산 세워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 추가로 마음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없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주문하는 이유는 지금 상태로 가면 강원FC 금년 내로 문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 활용계획까지도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올해 만들자마자 바로 용도 폐기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가로 활용계획, 만약에 강원FC가 간판을 내릴 경우에 무엇으로 활용을 할지 그 활용계획도 같이 첨부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불과 1년도 사용 못할 것,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방안 있어요?

강원FC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안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한 추가 활용계획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9쪽 양양공항 이용객들 환영 공연, 이거 지난 가을에 공연했던 것 맞습니까, 아니면 또 새로 계획되고 있는 겁니까?

지난 가을이 아니고 지난달에…….

가을이 아니고 겨울이죠, 지난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아니, 또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먼젓번에 했던 것은 예산을 어디서…….

그때 시트립 임원들 80명이 강원도에 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초연을 한번 시범으로 했습니다.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외국인 볼거리ㆍ즐길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스러운 공연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최소 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9,000만 원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다음 115쪽에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공항에서 뜨는 국내선 항공기가 18인승에서 34인승으로 바뀌면서, 지금 18인승도 탑승률이 64.3%밖에 안 되어서 참 저조한데 34인승으로 바꾸면 탑승률이 더 떨어질 텐데 그럴 경우 우리 도에서 손실 나는 것은 없습니까?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 뭐 위험한 건 없어요?

여기 18인승에서 34인승은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기종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원주공항은 기존 그대로 운항합니다. 18인승이 좀 여러 가지 위험,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34인승으로…….

양양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를 18인승에서 34인승으로 바꿔서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럽지 않느냐 걱정하는 겁니다, 탑승률에서. 물론 이용객들은 18인승보다 34인승이 크니까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도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한 염려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혹시 중국 쪽이나 이쪽에서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하고 거꾸로 우리 국내에서 그쪽으로 나가시는 분들하고 항공료를 달러로 환산할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달러로 차이 나는 부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요금 차이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들어올 때는 싸구려 관광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나갈 때는 비싼 돈 주고 관광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강원관광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서로 밸런스가 맞아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관광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여담처럼 한마디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강원FC의 성적 부진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질타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키워봐도 좀 모자라는 아이를 격려하고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조금 더 기운이 나서 사기가 올라가서 잘하는 경우를 많이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공연하게 자꾸 못한다, 못한다 하면 같은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 강원FC 선수들이 힘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저는 어떤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그런 한켠에 안쓰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기도 올려주시고, 예산이 사실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다른 여타 구단에 비하면 사실 열악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다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면서 성적도 올리고 사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장님께서 한번 강구하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쪽의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심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저도 역부족인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는 누구도 충족되는 그런 심사를 하기가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자괴감도 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1차 심사, 2차 심사 과정은 있지만 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던져주니까, 그리고 서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구하는 항목이 많은데 대부분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너무 도식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것도 좀 간소화시켜서 어떤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고요, 금년에 선정된 단체가 있고 탈락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지금 신청 건수 대비해서 56% 정도가 선정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만, 금액으로 보면 신청 대비 한 40%도 안 되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님들을 지역분,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의 전문가들로 해서 상당히 진일보된 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차 심사 때는 한 자리에서 주어진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이것을 다 심사해야 하니까 어떤 구획정리를 하듯이 돈을 막 잘라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심의를 잘 받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참 미안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개선이라고 할까요, 지금 안을 문득 생각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그냥 통째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약해서 뭘 집중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우수하다, 어떤 게 부진하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평가표를 대략 만들어서 넘겨준다면 조금 심도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렇게 두꺼운 것을 거의 다 비슷한 항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물론 제가 치밀하게 덜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그게 버거웠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기왕에 선정된 56% 정도는 사업 준비를 하겠고, 그리고 4월에 다시 재공모를 한다는 것은 선정된 단체가 포기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건가요?

여기 3억 말씀이신가요?

아니, 4~5월에 2차 공모.

일부 유보되었던 재원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3억 추가로 추경에 올린 3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재공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기가 직접 하는 개인예술가 또는 전문예술가와 생활예술인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아니, 우리 재단의 규모가요, 지금 10억 중에서.

재단에 지금 유보되어 있는…….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 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1억 정도면 몇 사업 선정이 안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1억을 가지고, 지금 당초에 공모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고를 내서 지원을 받습니까?

1억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화예술인들한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또 다른 낭패감을 줄 수 있는, 오히려 당초 지원 때보다요. 지금 9억은 이미 지원이 확정돼서 나갔다고 치고-10억 중에서-1억을 가지고 재공모를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공모 기간을 줘서 한다면 적어도 44%의 탈락된 단체는 또다시 응모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김성근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도 예술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10억에 대해서 다 나갔기 때문에 사실 잔여분 1억에 대해서는 추후에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탈락되었다든지 보완 요구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가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3억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술인들이 불과 40~50%도 안 되는 신청 대비 예산을 받아가서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고 오히려 상당히 자존심을 훼손당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이 3억은 기존에 나갔던 사람보다는 아예 원래 서류 작성부터도 못 해 가지고, 실제 야생화처럼 곳곳에서 우리 강원도 내의 시골에서 혼자 묵묵히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획조차 하지 못해서 신청조차도 못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장ㆍ군수가 이것을 직접 챙겨서 이번에는 판단해서 재단으로 신청하든 해서 심사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아니라 발굴사업이죠.

공모와 발굴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이 공모를 기다리는 있는 탈락 단체들이 또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락된 단체들이 탈락된 것과 똑같은 항목으로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3억이 지금 순수하게 추가로 늘어나는 것 자체를 아직 모릅니다. 탈락된 사람들이 그것으로…….

아니,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공모를 하면 지금 또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 과정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공모는 탈락된 단체 중에서, 거기에서도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된 단체 거기에서부터 다시 순위를 그 범위 내에서 정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넘기면 굳이 또 공모를 해서 번거롭게, 또 두 번씩 탈락의 아픔을 주느니 한 번 접수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면 문화예술인들도 수고가 좀 덜어지고요…….

좋으신 방법입니다.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신청했다가 또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아예 공모할 의지조차 없거든요.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만들이 많잖아요. 내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심사위원이 잘못되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불평 요인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2차 공모의 방안을, 제가 이것이 조금 보탬이 된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열악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타기 위해서, 지금 아니 할 말로 다른 데 지금, 오늘 심사한 데도 그렇고 국제미술전람회도 그렇고 몇십억 원씩 하면서 이렇게 정말 묵묵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처럼,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문화예술 활동만 하지 어떤 여타의 행정 절차 이런 것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약자인 채로 내버려지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구제해 주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의 기금을 더 늘리셔서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신청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나쁘게 비약하면 구걸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왕이면 지원해 주면서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한 것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김금분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이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번에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전문가이신 우리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74억 원을 쓰는데 이게 관광정책으로 47건입니다. 47건 중에서 춘천하고 속초, 삼척만 빠진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이 추경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조금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춘천만 다 넣었습니까, 또?

당초예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것은 47건, 그러니까 추경예산의 21%를 쓰는데 한 50건 중에서 춘천, 속초, 삼척이 한 건도 없는 게 이게 정당하냐 이거예요. 아까 국장님은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정책관님은 전문가시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