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2013년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2,894만 1,000원보다 5,320만 원이 감액된 4억 7,5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은 기정예산 2억 1,798만 원보다 1,384만 원이 감액된 2억 414만 원으로 이는 감사사례집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보수 및 지출자동 연계프로그램 구축에 따라 금년 5월부터는 보수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보수를 일괄 지급키로 해서 보수예산 통합을 위해 실ㆍ국에 편성된 보수예산을 일괄 감액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2,3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기정예산 5,013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6,513만 원으로 이는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우수활동 명예감사관 현지견학예산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기정예산 1억 5,819만 8,000원보다 5,436만 원이 감액된 1억 384만 8,000원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보수 및 지출자동 연계프로그램 구축에 따라 감사관실에 편성된 직급보조비 이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개월분을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고견을 주신 바 있는 감사사례집 발간과 명예감사관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새삼 느낀 게 제가 3년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건의하고 지적한 것들이 시정되고 그러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사례집 같은 것은 제가 감사의 중복,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애자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기분이 좋고요 이런 게 바로 의원의 희열이 아닌가 그렇게 느낍니다. 또 명예감사관도 그런 문제고요. 그런데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ㆍ군에서 위촉해서 도에다 올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많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종합감사 시ㆍ군에 나올 때 격려하러 가보면 거기 명예감사관으로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 대개 전부 행정을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한테서는 정보가 잘 안 나와요. 좀 세상을 거꾸로 보는 이런 분이 정보를 많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감사관님은 명심하셔서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스크린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합니다만 계속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보가 부족한 것이고 예방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인력 구성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금년에는 보완책으로 시ㆍ군 단위 인력 풀제로 해서 그 안에서 추출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역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추경에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는데 역시 명예감사관 예산이 25명에 1,500만 원 증액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원래 선진지 견학은 과거부터 해왔었는데 2007~2008년도에는 해외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국가적인 경제난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2010년도부터는 국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주도, 2011년도에 울릉도, 2012년도에 제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차원이네요?

예, 그 위로라는 것이 아까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보를 많이 해주시고…….

실무적 성격은 가급적 배제하고 위로 차원으로?

그러니까 제보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예산을 계산해 봐도 25명에 1,500만 원이면 한 50만 원 정도 되죠?

아닙니다. 1인당 100만 원꼴입니다.

아니죠, 25명 증가분이 1,500만 원인데 어떻게 100만 원이 돼요?

2회에 가거든요.

전체예산이 3,400만 원 아니에요, 추경이 통과되면?

아,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빠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전화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죠?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ㆍ군 감사할 때 전화민원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하죠? 전화민원부가 따로 있나요?

저희 조직에 민원감사팀이 있습니다. 민원감사팀에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있고요 민원을 통해서 감사를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때 전화로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명이거나 이런 것은 규정상 자기를 밝히지 않고 불투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빼놓고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일정기간을 두고 각 시ㆍ군 홈페이지에다 ‘언제쯤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사관으로 선정되도록 응모를 해주십시오.’ 이런 안내문을 미리 공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명예감사관을 공모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면 많은 제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사람들, 일부러 행정의 편의적인, 행정에 어느 정도 좋은 생각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 명예감사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오게 하려면 그런 공모전을 통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예산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일단 인력 풀제 운영하는 데 참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제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쯤에 ‘특정 시ㆍ군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제보하실 분들은,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특정기간에 제보하는 것은 기존에도 하고 있고요 다만 명예감사관 공모를 그렇게 오픈해서 하라는 말씀은 좋으신 것 같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 제작 목적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제작부수가 500부 정도 되고 준비과정을 3월에서 5월까지 하고 6월에 완성해서 배부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 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상당수 진행되어 있습니다. 표현된 대로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상당수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상반기 내에 발간이 될 겁니다.

관련해서 배부처를 보니까 저희 도나 시ㆍ군이나 특히 타 시도에도 배부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럼 한 부당 2만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질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2만 원은 나름대로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기 제작하는 거 저희 도만 쓰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도 배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질적으로 제대로 된 제작집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반듯하게 만들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반듯하고 제대로 된 제작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수활동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18개 시ㆍ군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하고는 전혀 연계성이 없나요?

추천은 시ㆍ군별로 받아서 임명하되 도가 임명하는 거니까…….

아니 그것 말고요, 18개 시ㆍ군에, 도에는 60명이고 18개 시ㆍ군에도 별도로 명예감사관이 있더라고요.

예, 187명이 있습니다.

187명요? 187명 플러스 60명 하면 247명이죠?

60명은 어느…….

그럼 해외만 60명이고 187명은……저는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핵심은 18개 시ㆍ군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것이냐 아니면 도하고 별개냐?

저희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죠, 도명예감사관이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직종인데 약사회에서 무슨 캠페인을 나가잖아요. 마약퇴치 캠페인, 무슨 청소년 등등 나가면 시에서 5명씩 나오더라고요. 명예감사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당을 주면서 같이 활동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여기 187명에 포함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른 겁니다. 저희는 명예감사관들인데요 아마 그것은 명예감시원 같은데 저희하고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쪽에서는 감사관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감시원이죠. 하여튼 그럼 전혀 연계성이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연계성이 있죠. 평상시에 모든 사항을 보시다가 제보해 주시고 저희가 해당 시ㆍ군에 감사를 나가면 같이 하루 정도씩 돌아가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활동을 같이 합니다.

도민하고 시민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별개라면 시에서도 감시관이라고 나오고 도에서도 감시관이라고 나오고, 제가 제 직종에서 아홉 군데에서 감사를 받아요. 이것은 제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연계성을 가지고 시에서 감시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데를 도에다 얘기해 주면 도에서 다시 해 주는 것 이런 식의 시스템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명예감사관들 현지 견학이 있는데 저번에 여러 가지 발언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정말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지시찰을 갈 때 울릉도나 제주도를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로 차원이 될 수 있고 명예감사관 정도라면 제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일본 같은 데가 이런 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셨나요?

일본까지는 아직 안 알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도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의약분업을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50년 이상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 현지 견학을 갔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국가를 현지 시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서 할 게 아니라 몇십 년 앞서가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를 현지견학을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100만 원 정도면 일본 같은 데 충분히 갑니다. 한 군데만 들러서 알아보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이 잘 좀 하셔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강원도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국적으로 알아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상태와 실태를 보고 현지견학을 나들이 가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예감사관님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감사관을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3,425만 원이 전체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가…….

전체 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럼 명예감사관님들의 활동하는 활동비 같은 것은 따로…….

활동비 같은 것은 따로 서 있지 않습니다.

총 34명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가시나요?

그 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만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님들이 활동할 때 적발을 하려고 해도 무슨 자료나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적시에 제공되고 있습니까?

일단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행정공무원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주변에서 이런 부분은 감사를 통하거나 뭘 해서 바로 잡아주어야겠다는 것을 제보하는 개념입니다. 일종의 옴부즈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도 18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실적에 따라 선발을 하시겠지만 누구는 가시고 누구는 못 가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직자 분들이 음주운전에 몇 번 적발되면 해임이나 면직, 세 번입니까?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세 번 걸리면 중징계 쪽에 들어가서 공직배제 해서 삼진아웃 제도가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개인을 생각하면 온정이 생기고 기회를 줘야 함이 마땅하지만 또 징계를 철저히 해야 공직기강 확립에 경각심을 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다섯 번 적발된 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공무원 범죄 수사 통보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분은 삼진아웃 걸렸는데…….

삼진아웃이 작년에 규칙이 개정되어서 적용시점이 그때부터입니다. 적용은 삼진아웃은 작년 관련규정 개정된 이후이고 다섯 번이라는 개념은 그 전까지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럼 변경되고는 그분은 몇 번?

한 번일 겁니다.

그 법이 개정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섯 번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세 번만 해도 안할 텐데, 지금 한 번이니까 앞으로 만약 적발사례가 더 있다면 철저하게 적발하셔서 개인의 온정도 중요하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보호를 받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처벌이 되니까 앞으로 공직자로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감싸주기보다는 법에 따라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또 강원도가 자살률이 전국 1위입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자살을 해요. 감사관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지금 보면 사회복지직들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업무 과다인지 아니면 중압감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그런 사례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적극행정면책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현지 처분을 통해서 그런 것은 감사 나간 분들이 많이들 현지에서…….

전국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4명?

저도 그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이 무슨 자기가 말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고민하다 자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도 징계양정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계수조정이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배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추경에 반영할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출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원 기능유지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정부정책, 도정현안 등 정책수요 대응과제에 대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은 29명으로 정원과 대비했을 때 5명이 부족한 상태로 금년도에 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 4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 정부정책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도정의 현안대응을 위한 기본연구비와 세미나, 워크숍 등에 대한 필수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지난해에도 돈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여쭙는 건 그때 당시에 분명히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게 틀린 게 나타난 것 아시죠? 잘못을 다 인정하셨는데 그때 기획본부장께서 3억을 했어도 4명의 인건비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했고, 전혀 다른 용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삭감하고 그랬는데 지금 또 다시 여기에 네 명의 인건비 1억 5,000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이것 분명히 턱도 없는 거고 그때 당시도 과거에 모자라는 돈을 채우기 위한 것, 잘 안 된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추경을 그때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 1억 5,000씩 3억이 나왔는데 이것 분명히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거니까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네 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000 갖고는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다른 돈 쓴 것에 대해서 그걸 보충한다고 얘기했어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좀 듣고 지나가야 돼요.

그 당시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과거 기준으로 보면 30억 정도 출연을 해서 연구원 살림을 꾸려왔는데 지난번에 출연동의를 못 받아서 3억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내부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서 3억 정도를 절감하고, 이번에 올린 3억은 반은 연구원 네 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과제당 연구비가 지금 시도연구원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반 워크숍 이런 걸 올려주는 비용이지 지난번의 부족한 걸 보충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도가 틀릴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추경예산은 통과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거든요. 급료가 적은 것도 알고 강원도가 제일 낮은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네 명에 대한 건 아니고 또 다시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3억에 대한 것 자료를 정확하게 네 명이 들어오면 누구누구, 무슨 부서에 누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얼마고, 이것 분명히 4명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 설명을 해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추경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세요.

지난번에 출연동의안이 부결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강원발전연구원 예산집행을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기획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내서 그건 고쳐놓고요 이건 신규 수요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만약 동의를 해주시면 그 출연동의안의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네 명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써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앞서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과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과 교부세 확정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 조정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7,658억 5,4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8억 3,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9억 5,044만 원보다 8,52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1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6,804억 원보다 384억 3,18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384억 3,187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 366억 8,800만 원이 더 내려왔고 분권교부세 17억 4,387만 원도 역시 최종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8억 6,927만 원보다 2억 2,9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억 2,967만 원은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사업을 한국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에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35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부담금 9,000만 원은 디엠제트 60주년 행사 중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 행사가 시ㆍ군과 공동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ㆍ군에서 들어온 시ㆍ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0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른 신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으로 21억 8,263만 원이 증액되어서 최종 118억 9,5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결산결과 부담금수입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총액은 4,628억 7,9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3억 7,1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7억 3,9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정의 기획ㆍ조정과 관련해서 직무수행경비 6,04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인사시스템과 급여시스템의 자동 연계에 따라서 직무수행경비를 회계부서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내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과 지방분권운동 확산에 따른 17개 시도의 추가 분담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예산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 공무원 국내연수 예산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9억 8,34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도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으로 증액된 510만 원은 로스쿨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입학금과 등록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과 관련되어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사업 1,500만 원은 디자인 강원시책의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시ㆍ군별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시ㆍ군 경연대회 시상금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1억 8,7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사시스템과 급여시스템을 자동으로 회계부서에서 연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조실을 포함해서 모든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6억 1,11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강원도립대학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로 5억 원과 유류비 증가에 따른 통근버스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반환금으로 2011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ㆍ군 반환금으로 5,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89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이 총 68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결산결과에 따라서 최종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 지원과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조건으로 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주식 매입비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예산으로 199억 7,70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등 세출수요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으로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지방분권과 지역주권운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7억 5,2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과 관련되어서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와 신규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2억 원,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택배박스 제작비로 7,000만 원,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으로 2억 1,95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사업 협력기관 지원, 스마트 문화학교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6,255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센터의 물품구입으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 예산으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무선인터넷 구축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안전행정부와 시도 간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디엠제트 가치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표시를 위한 참전국 보은의 방문 행사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디엠제트 평화마라톤 대회는 시ㆍ군과의 개최시기 조절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체험형 미션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디엠제트 이어가기 체험행사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자전거 평화대행진, 디엠제트 걷기행사로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의 상징인 노동당사에서 개최할 평화음악회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 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디엠제트의 생태사진과 간접체험을 제공하고자 디엠제트 60주년 기록전 예산으로 2억 원, 디엠제트 세계 평화생태 탐방사업비 1억 원, 디엠제트 평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 60주년 추모행사와 관련된 1억 2,000만 원은 당초 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화천군 주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사업 예산입니다. 접경지역의 낙후마을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와 주민 소득화 사업을 위해 평화마을 조성사업비로 15억 원,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발굴사업비로 2012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 도의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반영이 되어 국비와 도비 부담금으로 1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4,5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으로 4,14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세종청사 관련업무 대응과 국비확보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과 세종시 간 이동 등을 고려하여 추가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반영된 6,260만 원은 세종사무소에 근무할 직원 3명에 대한 관사운영, 사무실 유지관리, 관용차량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증액된 1억 1,634만 원은 직원 2명 보강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8,2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으로 6,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춘천 롯데캐슬 등 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3%로 저희들이 교부한 징수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1억 1,863만 원은 징수교부금 및 학교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7쪽,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8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쪽의 수입계획에서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이 증가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결과 18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후 시ㆍ군의 융자금이 조기상환된 것이 16억 5,400만 원이 되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5억 8,475만 원을 증액한 것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연말에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59쪽에 융자금 이자수입은 금년도 시ㆍ군에서 융자금이 일부 조기 상환됨에 따라 이자수입분 7,475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160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자산인 기금융자금을 162억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9억 6,400만 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18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금융자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캠프페이지 부지개발 사업에 1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향후 매출수입 감소로 인한 상환자금 부족, 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융자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1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도와 시ㆍ군의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또 만기가 돌아오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61쪽부터 162쪽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예산 대부분은 도정의 총괄적인 공통운영예산과 기획조정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그리고 교육지원과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137쪽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비가 6,0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지방분권…….

원래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 출연한 금액이 연간 9,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번에 경북도지사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조금 시도지사협의회 활동을 강화하자, 특히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지방분권, 재정분권 쪽에 시도의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도 하고 위원회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홍보 이런 쪽 예산을 전체적으로 증액하면서 그 금액을 분담을 나눈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 같은 데는 1억씩 더 부담을 하고 경북도 회장도니까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도는 6,000만 원씩 더 부담하는 것으로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강원도는 6,000만 원, 그렇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쪽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우리 강원도에 지방분권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도의회 내에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도 차원에서도 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 및 홍보비를 주는 것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을 신설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저희들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는 작년 6월에 만들었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창립총회를 거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시도가 공조해서 정부를 압박해서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을 이뤄내자 이런 과제가 있고 이건 도 차원에서 지방분권 과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 세미나 또 포럼, 도민에 대한 홍보 그런 예산이 세부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던 것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이 섰단 말이에요. 이걸 민간경상보조를 지방분권위원회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주는 거죠?

지방분권위원회는 도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운영비가 있는데 지방분권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1억 원이 신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지금 강원도에 분권단체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국민운동 강원본부,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일종의 프로젝트 공모사업 형태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다기보다는 도 차원에서의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지역분권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이런 분권 관련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분권단체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의 일종의 공모형태 사업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 사업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분권아카데미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교육사업을 제안 받아서 하고 싶고 기타 분권운동 강원본부 같은 데는 포럼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단체에서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단체들로 해서 분권운동을 강화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44쪽에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 먼저 당초예산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승인된 부분도 있고 그때 승인된 게 삭감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디엠제트 이어가기 현장체험 해서 체험형 미션 수행이 1억 5,000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 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디엠제트 이어가기 현장체험, 걷기, 자전거평화대행진이 있는데 그 위에 이어가기 현장체험이 자치단체경상보조, 이 부분은 해당 시ㆍ군하고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안 낸 이후에 기록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 각종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3~4개 사업은 도 사업이 아니라 시ㆍ군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조정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디엠제트 이어가기 체험행사는 크게 세 가지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형 미션수행 프로그램은 전액 도비를 가지고 양구와 인제에서 하고 자전거평화대행진은 50 대 50으로 해서 인제군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군의 평화누리길 개통식에 맞춰서 할 예정이고요 디엠제트 걷기행사는 양구군에 저희들이 50% 부담을 해서 양구군 두타연에서 할 계획입니다. 체험형 미션수행은 도가 직접하고…….

체험형 미션수행은 어떤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가 직접 하는 겁니까?

디엠제트의 가치 이런 걸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회도 있고 순회기록전도 있는데 이건 가족단위로 초청을 해서, 주로 인제하고 양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도 있고 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등 각종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런 걸 요즘 TV 인기프로그램에 런닝맨이나 1박 2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유사하게 구성을 해서 디엠제트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찾아가고 이럼으로써 가족단위로 디엠제트가 가진 가치, 자원, 문화 이런 걸 알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에 걷기하고 자전거는 인제하고 양구를 해서…….

자전거는 인제, 걷기행사는 양구에서 하게 됩니다.

인제하고 양구하고 해서 시ㆍ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반, 해당 군이 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에서 먼저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평화마을조성사업이 접경지역에다가 1개 시ㆍ군에 1개 마을을 선택해서 6개 시ㆍ군이 해당됩니까, 5개 시ㆍ군이 해당됩니까?

춘천을 포함합니다. 해서 6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춘천도 포함을 해서 6개 시ㆍ군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 사업대상지들이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예산도 보면 지금 시ㆍ군과 도가 50 대 50을 분담해서 이렇게 약 30억의 사업비를, 매년 3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몇 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각 시ㆍ군마다 어떤 시ㆍ군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분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6개 시ㆍ군 제안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다만 춘천시 제안이 조금 부족해서 춘천시는 다시 제안을 내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철원군 같으면 콘셉이 민통선 이북에 있는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6개 마을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으로 현재 철원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 같은 경우는 화천군 같은 데는 마을이 군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된 단계가 있고요 화천군 상서면 봉오1, 2, 3리가 되겠고요 이건 15사단 신병교육대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같은 경우 동면 후곡리의 약수마을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춘천을 제외하고는 군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시ㆍ군과 강원도가 제안을 받아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춘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개성공단도 폐쇄가 되어서 국민들 정서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일 북은 적대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얼마 전 미국 테러사건도 있었는데 그 테러를 북이 하지는 않았다고 믿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자들은 북한소행이 아닐까 의심하는 정서도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인데 이게 디엠제트 평화60주년 기념사업이잖아요. 이걸 했을 때 도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니까 시기가 거의 5월, 6월, 지금부터 한두 달 뒤인데 강원도는 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남북관계, 국제정세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급변하고 있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평화 그런 쪽과 관련된 사업을 오히려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앞으로도 계속 남북한 간에 평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자칫 잘못하면 강원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지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흠이 잡힐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자료 28쪽 보시면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 이건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게 작년 유인물에 의하면 3억인데 지금 2억 4,000으로 축소가 되었잖아요.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은 없습니까?

당초계획보다 사업비도 저희가 줄였고요 또 이게 전액 도비로 하려다가 철원, 화천, 양구 3개 군에서는 해당…….

도가 1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왜 계상은 2억 4,000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9,000이 시ㆍ군에서 오니까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도비 1억 5,000을 합쳐서 세출에는 2억 4,000이 된 겁니다.

우선 계상은 2억 4,000을 하시고 나중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꼭 6개 시ㆍ군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3개 군에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일부 경비는 3개 군에서 부담을 하고 도 예산은 주로 요새는 여행경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TV에 방영을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 예산의 사업이었는데 지금 6,000만 원이 축소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군하고 주관방송사가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지원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감액해서라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서 조금 더 줄였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2억 4,000으로도 가능한 사업이었으면 작년 계획 때도 2억 4,000으로 수립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5쪽 보시면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특별교부세 1억 5,000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도는 11억 정도가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안행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 11억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중에 한 아이템으로 스토리텔링 사업을 지난번 당초예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때 저희들이 두 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하나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 특교세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신청을 해서…….

1억 5,000이 확보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는 걸로, 두 개 정도 해보고 싶다는 거죠.

6억에서 1억 5,000 빼고 4억 5,000을 도비, 군비 50 대 50으로 나눠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가 3억짜리인데요 도가 1억 5,000 해당 시ㆍ군이 1억 5,000…….

그 1억 5,000이 확보되었다는 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특교세 내려오는 걸로 다시 추경에 1억 5,000을 추가하는 것이죠.

전체사업비가 6억이고 1억 5,000이 확보되었다는…….

확보는 되었고 이번에 1억 5,000 올리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ㆍ군에서 3억을 계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이 사업이 규모가 2억짜리 사업이죠?

예.

그런데 작년 유인물 보니까 1억으로 잡으셨던데, 제가 행사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1억을 더 잡으신 겁니까?

사실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들여서, 당초 콘셉은 이거였습니다. 도내에 있는 각종 언론기관이랄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디엠제트의 생태, 전쟁 관련 주로 사진 이런 걸 가지고 기록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가기록원하고 최근에 협의를 해서 국가기록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종이기록, 사진 외에도 각종 영상자료도 많고 또 전쟁기념관 같은 데하고도 교류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국가기록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저희들이 전시하는 장소도 도내 6개로 늘리고, 그러니까 기존의 사진 중심에서 종이기록, 영상까지 확대…….

그런데 작년에 1억으로 예상을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략적인 거긴 했지만 별로 다른 점이 없던데 6개 시ㆍ군에서 전시회하는 거랑 그러고 나서 서울 가는, 그런 차이점은 별로 못 느끼겠던데 무엇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그렇게 기록분야가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단순히 전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모전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공모전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던데 그렇게 1억씩이나 다시 증액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모전은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공모전도 있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시를 한 다음에 일회성행사로 행사가 끝나버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도록을 만들고 전시물을 가공해서 기존의 디엠제트박물관이라든지 철원평화문화광장 같은 데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상설 전시하는…….

작년에 계획했던 건 1억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를 더해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가기록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다른 점이 없는데 왜 1억이 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평화생명음악회도 작년 유인물에 의하면 총사업비 11억이고 도가 부담해야 될 게 3억인데 이번에는 총사업비 10억 그리고 도가 부담해야 될 게 2억 이렇게 1억을 줄였어요. 그건 작년 예산 수립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2억만 해도 되는 걸 3억으로 작년에 생각했다는 건…….

그때는 저희도 철원군하고 협의가 부족해서 도가 부담하는 걸 3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철원군에서 1억 정도…….

그때는 철원군에 확보가 안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주관사가 KBS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1억 정도 더 줄였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이 1억 확보했고 우리가 2억 해서 3억은 똑같지만 총사업비가 작년에 11억이었는데 그러면 그 주관사에서 1억을 덜 내겠다는 건가요?

도하고 철원군이 부담하는 수준은 변화가 없고요 다만 주관사에서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한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파이사업 있잖아요. 지금도 와이파이가 다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여기서도 그렇고 제일 와이파이가 잘 되는 데가 도청이랑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마 기자실에 가면 좀 터지고요…….

그 사업명세서에는 도청, 의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청권역 전체를 해야 되니까요. 본관, 별관…….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추가사업비는 기자실이랑 그쪽.

기자실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기자실만. 기자실은 뭐 송부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청구역 내에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어디에서든 각종 데이터 같은 걸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이건 한 3분의 1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은 KT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업명세서 144쪽 하단부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디엠제트 평화마을조성 사업인데 여기에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춘천시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6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춘천시가 포함되게 된 경위가 뭐예요? 왜 포함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접경지역 개념에는 춘천시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접경지역 개념이 바뀌었어요. 춘천시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 사북면 그 지역만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 이름이 뭐예요?

사북하고 북산면 두 개 지역입니다.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 개념으로는 두 개 면만 들어갔는데 접경지역 개념이 바뀌면서 춘천시 전역이 접경지역으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죠. 접경지역에도 해당되고 한강수계기금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보면 원주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예산이 더 많습니다. 특히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춘천 지역이 접경지역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마을에 대한 사업내용이 정해졌나요?

김유정 마을에 투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평화마을 개념하고 좀 안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사북면하고 북산면 중심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38선이 그어졌던 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천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데 개념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좀 안 맞아서 다시 보완해서 춘천시에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좀 알아야 예산 심의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춘천시 것을 저희들이 보완 지시를 하고 아직 받지 못해서.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이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경기도하고의 어떤 문제, 선의의 경쟁 이런 개념도 있어서 저희들이 의욕이 앞섰지만 좀 준비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해서 그동안 추경 오는 동안 국가기관, 해당 시ㆍ군하고 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예.

그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동안 준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 부족도 있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내의 어떤 균형발전, 걱정, 또 행사성 사업 중심으로 비쳐진 점 해서 취지는 좋았는데 준비도 부족하고 저희들 설명이라고 할까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삭감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집행부 책임이죠. 저희들의 사업 계획도 완벽하지 못했고, 설명도 잘 못했고, 하여튼 집행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집행부에 있으면 담당자 책임이 아닌가?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실장님,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보고 나서 난 오늘 예산심의 보고를 못하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같이 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우리 강원도를 잊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었다, 당초예산 심의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안 보였었는데 이번 추경예산 심의 직전의 공무원들 자세를 보고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디엠제트 예산, 처음 시작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사업이 실패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고춘석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가 바뀌었고 많이 아시는 거 같아요. 저보고 옆에서 질의를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 있어서요. 아주 사정을 해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칸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왜 넣었는지, 4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정보화담당관실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등 다 칸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실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세외수입 중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고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죠.

예산담당관이 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시죠.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여기 나와 있는 부담금, 예를 들어서 43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 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을 하면서 특수하게 임시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품목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국비잔액 반납을 받았거나 그런 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 됐어요. 가셔도 됩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금 잘 통과되고 저는 원안통과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시지만 강원도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뒤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여쭤봤는데 요새 인터넷 중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을 여쭤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서 인터넷 중독이 여러 가지로 도민들이고 학생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에 대해 그런 중독만이 아니라 노름중독, 학생들이 자살하고 이런 것도 강원도에서 많고, 게임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강원도만이라도 좀 특수하게 처리하셔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 교육에 대한 것을 특수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사실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도 자체사업이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 상단에 보면 로스쿨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저희 강원도와 강원대학교가 법률 협약식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지원이 되나요?

올해가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18명에 대해 매년 1억 7,000~8,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강원대학교 로스쿨 재학생들 성적이 판검사ㆍ변호사ㆍ검사 임용 부분에서 거의 합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관리ㆍ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예산만 지원해주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사실 5년간, 그 당시 약속했던 게 시도간의 소위 말하는 로스쿨 유치 경쟁 차원에서 도서관도 지어주고 5년간 지원한다고 약속을 하고 지원했고 기타 다른 조건은 저희들이 걸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보면 스카이라든가 명문대 로스쿨 중심으로 인력이 배출되고 해서 지원을 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매스컴을 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임용이 한 명도 안 된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마을 접경지역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지금 6개 시ㆍ군 1개 마을씩 선정해서 매년 2억 5,000만 원씩 몇 년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5년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가장 내세우는 조건이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김양수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 과연 균형발전이 되느냐, 그리고 평화마을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이라고 해서 꼭 하나씩 배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꼭 법적으로 배정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들, 화천이나 양구에 열악한 마을들이 많은데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춘천시 자체에서도 김유정 마을, 지역 현안 사업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발전에 좀 맞지 않아서 차라리 더 어려운 데 집중투자를 해서 균형발전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6개 마을 시ㆍ군이라고 해서 한 개씩 배정하는 것보다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에 두세 개씩 더 선정되어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접경지역에 춘천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춘천이 다른 5개 시ㆍ군보다 지역발전 정도가 낫다고 해서 배제하기에는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다만 사업대상지를 선택할 때 춘천에서도 북부권에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탄광촌 이런 데를 진짜 접경지를 낙후지역으로 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정에서 심도 있게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 주십사, 이게 한 번 선정되면 5년간 2억 5,000만 원씩 계속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41쪽에 보면 지방분권 및 지역 주권운동 추진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한국분권아카데미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강원도 자체 내의 분권위원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분권위원회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민간 분권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를 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국분권아카데미에다 준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게 어느 지역의 1개 단체에 줘서 연구 용역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 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분권교육도 될 수 있고 분권과제 발굴 연구도 될 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공모해서 거기에 맞는 분권단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용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만약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한 해 공모했는데 아무도 공모를 한 데가 없다면 사용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우리 강원도에서 한국분권아카데미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인가 해서 확인하는 건데…….

그때는 주로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비를 지원하는 차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 분권교육을 그쪽에 맡긴다면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은 그렇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회 추경 예산 심의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장학금 지원이 2009년에서 2013년이잖아요, 사업 기간이. 그럼 2014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강원대하고 약속한 협약은 끝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원대에서 추가적인 제안을 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8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 강원도 출신 학생들입니까?

아마 강원도 학생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학생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강원도 학생들을 배려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까?

로스쿨이라는 게 예를 들어 민사고 입학할 때 강원도나 횡성군이 지원하면서 강원도 학생을 어드밴티지를 줘라 그렇게 하기에는 로스쿨 자체는 나중에 변호사 시험도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도 강원도 학생들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추가적인 제안이 온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능한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도 전반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고 그동안 부족한 후배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디 승승장구하셔서 강원도의 큰 힘이 되는 공직자가 되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배진환 실장님, 2년 반 되셨나요?

2년이 채 안 되고요 1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강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가시는 길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더 높은 자리에 가셔서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를 많이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 한 번 치시죠.

함종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는데 소방청사 신축ㆍ증축, 제가 알기로 횡성 청일안전센터 신축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에 신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번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빠져있어요. 물론 실무자가 현장을 갔다 온 것도 알고 있는데 빠진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청일 지역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횡성군하고 실무협의를 8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횡성군에다 어차피 이 사업은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청일지역대 신축을 위해서는 횡성군에서 50% 예산 지원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신축할 생각으로 있는데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횡성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편성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도 횡성군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횡성군 사정을 봐서…….

어차피 금년에 추경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3년에 청일지역대 안전센터가 계획되어 있었던 만큼 내년도에는 횡성군과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춘천신북안전센터 청사 신축이 있는데 187쪽에 태백안전센터 청사신축, 평창 봉평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줘서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춘천 신북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앞의 내용과 다르게 춘천소방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센터 신축은 도비 50%, 시ㆍ군 자치단체부담금 50%로 짓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북안전센터 청사는 춘천시로 자본이전을 해줘서 짓는 게 아니라 춘천소방서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춘천 신북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50%에 대한 분담금을 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받습니다. 청사 신축하는 게 원래 저희 본부의 기본원칙으로는 소방서하고 안전센터까지는 도나 소방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맡기고 있는데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춘천 신북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도유지고 건물도 도에서 사업을 하는, 춘천소방서에서 대행사업을 하지만 도가 직접 관여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태백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도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춘천시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맨 앞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 별도로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아, 세입예산에 있습니까? 세입예산을 제가 못 봐서 착각을 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춘석 위원입니다. 187쪽 좀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방차량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3억 8,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3억 8,000은 당초에 예산으로 소방펌프차량 10대를 구입하도록 해서 예산이 20억 서 있었습니다. 20억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 소방차량이 조달계약하면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차 대수당 2,500만 원 가량 차량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춘천소방서 버스가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여러 차례 수리도 하고 고장이 난 걸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고장 난 게 수리가 안 되는 상태까지 가서 폐차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소방서의 버스 1대 1억 3,000만 원을 합해서 3억 8,000만 원입니다.

잘 알았고요 춘천시에 소방버스를 새로 사줬다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철원에 그 차를 한 번 타고 갔다 와서 내가 소방본부장님 그 차 타보셨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번 탔습니다.

그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기어변속이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88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화학보호복 있지 않습니까? 이게 16점에 이번에 4,000만 원 증액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각 소방서별로 확보되어 있는 게, 본부장님이 혹시 안 가지고 있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보호복은 총 112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16벌을 사게 되면 128벌이 됩니다. 소방서별로 말씀드리면 춘천에 현재 14벌이 있고 원주에 9벌, 강릉에 10벌, 동해 12벌, 태백에 10벌 쭉 해서 인재소방서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6벌 해서 우선 보강을 하고 노후된 건 교체를 해서 총 128벌을 저희들이 보유하게 됩니다.

이 화학복이 중요한 게 지금 계속 화학가스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 이쪽에 S회사 이런 데 보면 계속 인사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사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출동하려면 장비를 꼭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염소가스라든가 유해물질 발생장소에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16점만 더 사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수량은 확보가 될 겁니다.

강원도도 그런 화학공장이 있겠죠?

예, 일부 있습니다.

공장이 많은 데는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언론방송에서 한동안 불산 누출 때문에, 구미에서도 그랬고 경기도 화성에서도 그랬는데 도내에는 불산을 취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염소가스가 많을 거예요. 염소가스가 각 상수도마다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독용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 누출이 된다면 소방서에서 먼저 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출동을 합니다.

그런 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마음다짐대회를 2,300만 원, 이것 왜 당초예산에 계획을 못하고 추경에 들어갔죠?

당초에는 한마음대회 개최계획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의용소방대장들 회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 건의도 있었고 지사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모여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행사가 없었던 차에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재난대응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답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통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분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좀 더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보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너무 위계질서가 잘 되다 보니까 조직이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시ㆍ군의 일선소방서에 나가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없대요. 그게 왜 없다고 할까, 의원이 뭣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없다고 할까 하니까 소방본부장님한테 혼날까봐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것 좀 도와달라고 의원한테 얘기하면 될 텐데 하나도 없대요. 홍천소방서 같은 데 예를 들면 서장이나 과장한테 유도를 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것 보면 경직된 것 아니냐…….

그런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한번 홍천소방서 가 보세요. 벽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아주 지저분해요. 리모델링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 반영 안 하고 주차장 가 보면 주차장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천막이 찢어져서 날라 다니고 이래도 그걸 의원한테 얘기도 안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사 불이익 받을까봐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1년에 한 번씩 전체 소방서를 다 방문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해야 될 대상이 가깝게는 춘천도 해당이 되고 원주도 해당이 되고 홍천도 해당이 되고 영월도 해당이 됩니다. 6~7개 소방서는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 사정을 보고 또 어느 정도 건물 노후도를 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축계획이나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계급사회기 때문에 내가 잘못 의원한테 건의했다가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이걸 얘기 안 하는 것 아니냐 혼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위계질서는 제대로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챙겨보시고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복지를 개선하는 부분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의용소방대 한마음다짐대회 말이에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조그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급식비가 5,000명 참가 예상인데 2,000만 원 세워놨어요. 충분하겠습니까?

다른 행사비하고 합해서 전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행사를 하면 1인당 1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행사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면 좋은데…….

차량임차비도 600만 원, 버스 한 대 6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10대, 그다음에 운영비 2,300 이렇게 세워서 전체 5,000으로 세워놨는데 혹여,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유지 확인과정에서 행사한다는 걸 알아서 재작년인가 행사에 한번 참석했었는데 위원들과 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일정이 나왔습니까?

6월 20일경으로 생각합니다. 날짜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행위원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행사일 수도 있는데 좀 일정을 협의해서 잡아주시면 우리 기행위원들도 같이 참석하기 편하게 그렇게 서로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행위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하는 행사니만큼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자그마한 위로가 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을 하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지역의 태백 화전안전센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증ㆍ개축이 필요한데 이번에 5억, 자치단체 5억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신축을 할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신축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얼마큼 이 건물을 잘 짓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건물을 짓고 나면 소방대원들 여건, 환경개선에 맞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봐 왔거든요. 그래서 사전설계 단계부터, 예를 들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충분히 쉴 수 있는 취침실이라든지 집기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시설들이 지어지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언젠가는 꼭 도의원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소방본부에 추가 요구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만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원하는 시스템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직원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출동 동선이라도 짧아지는 쪽으로, 밥 먹으러 가는 쪽도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건강관리하는 데 상당히 수월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물을 용도에 맞게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강릉소방서 신축부지도 현장방문도 했고 저희 지역의 이런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해주셨고, 올해 본부장님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홍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6쪽 보시면 소방홍보형 캐릭터 탈인형 구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방본부, 동해, 홍천, 평창, 정선, 인제소방서 이렇게 6개소에만 배치가 되는 거죠?

다른 소방서에는 기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고 그게 노후되어서 바꾸는데 이런 데…….

다 두 벌씩 되어 있습니까?

그게 센곰이, 잰곰이 해서 강원도 마스코트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갖춰지는 겁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굳이 두 벌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마스코트가 센곰이, 잰곰이인데 어떤 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 소방마스코트는 센곰이, 잰곰이 그 뜻이 아마 힘센 곰이하고 동작이 날랜 곰이 해서…….

다른 소방서에는 언제 설치된 겁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교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번에 파악한 데가 교체를 하거나 필요한 데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천이 보면 군부대도 많고 구석구석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고개도 많고 해서 눈만 조금 오면 긴급출동 시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지구대뿐만 아니라 센터의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 이번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봉오리 쪽에는 지구대도 없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서 그러면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있으니까 차량만 주면, 보관 장소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부터 센터, 지역대, 의용소방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량도 없고 청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봉오리에서 화재사건도 있고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소방차량만 어디서 지원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소방차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봉오리 의용소방대 청사에는 차고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개조해서 소방차를 배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 중에 창고형태로 되어 있던 회의실로 사용하던 부분을 출입문을 개선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천하고 양구만 지금 소방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죠? 정확한 이유가 뭔지, 얘기를 들어 보면 지역에 내려가면 의용소방대원들은 도에서 예산을 안 해준다는 거고 이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양구도 그렇고 화천도 그렇고,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서를 만들 수 있는 데는 현재 소방서 설치규정 관련법상으로는 모든 시ㆍ군에 소방서를 둘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방서의 시스템 자체가 광역소방행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가 인근 군을 관할하는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강원도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습니다. 소방 수요가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소방서가 설치되기 때문에 화천이나 양구도 소방 수요나 기타여건이 맞았을 때는 소방서가 신축되는 걸로, 또한 비용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되고 필요하다는 게 설득이 된다면 예산을 도하고 군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 5 부담할 때 용지는 어떻게 되죠?

부지도 도유지가 있으면 도유지에 신축을 할 테고 아마 그런 부지 선정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는 시ㆍ군에서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소방서를 신축하면 다른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리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대희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되었던 모든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동안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된 일정을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