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2013년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2,894만 1,000원보다 5,320만 원이 감액된 4억 7,5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은 기정예산 2억 1,798만 원보다 1,384만 원이 감액된 2억 414만 원으로 이는 감사사례집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보수 및 지출자동 연계프로그램 구축에 따라 금년 5월부터는 보수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보수를 일괄 지급키로 해서 보수예산 통합을 위해 실ㆍ국에 편성된 보수예산을 일괄 감액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2,3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기정예산 5,013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6,513만 원으로 이는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우수활동 명예감사관 현지견학예산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기정예산 1억 5,819만 8,000원보다 5,436만 원이 감액된 1억 384만 8,000원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보수 및 지출자동 연계프로그램 구축에 따라 감사관실에 편성된 직급보조비 이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개월분을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고견을 주신 바 있는 감사사례집 발간과 명예감사관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전히 명예감사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선정된 분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된 게 선진지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프로그램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업무연찬과 관련해서도 가시는 길에 강조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크숍 기회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추경하고 동떨어진 얘기긴 합니다만 최근에 공금횡령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있었고 우리 도에도 사고가 있어서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e호조하고 인사랑?

예.

그것은 전부 완료가 되었나요?

그쪽은 완료되었고요 지난번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행부 주측으로 전국 단위의 청백-e 새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4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아직 금년 연초에 못 따서 국회에서 되어야 전체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응급조치 정도만 되어 있는 건가요?

인사랑하고 이호조에서 회계적인 부분은 이미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밖에 자동차 세금이라든가 각종 부과금이 다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하고 이후에 시ㆍ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었습니까?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도가 일제히 회계감사를 다 했는데 그것이 올라가서 안행부에서 일괄해서 발표를 해서 그런데 이를 테면 특정 시ㆍ군의 공금 유용하고 일부 시ㆍ군의 봉급 횡령한 것들을 저희가 적발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행부에서 발표했는데 실제는 저희가 감사를 해서 나온 사례입니다.

언론발표가 기 되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자체 적발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추경에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는데 역시 명예감사관 예산이 25명에 1,500만 원 증액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원래 선진지 견학은 과거부터 해왔었는데 2007~2008년도에는 해외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국가적인 경제난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2010년도부터는 국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주도, 2011년도에 울릉도, 2012년도에 제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차원이네요?

예, 그 위로라는 것이 아까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보를 많이 해주시고…….

실무적 성격은 가급적 배제하고 위로 차원으로?

그러니까 제보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예산을 계산해 봐도 25명에 1,500만 원이면 한 50만 원 정도 되죠?

아닙니다. 1인당 100만 원꼴입니다.

아니죠, 25명 증가분이 1,500만 원인데 어떻게 100만 원이 돼요?

2회에 가거든요.

전체예산이 3,400만 원 아니에요, 추경이 통과되면?

아,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빠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전화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죠?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ㆍ군 감사할 때 전화민원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하죠? 전화민원부가 따로 있나요?

저희 조직에 민원감사팀이 있습니다. 민원감사팀에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있고요 민원을 통해서 감사를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때 전화로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명이거나 이런 것은 규정상 자기를 밝히지 않고 불투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빼놓고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일정기간을 두고 각 시ㆍ군 홈페이지에다 ‘언제쯤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사관으로 선정되도록 응모를 해주십시오.’ 이런 안내문을 미리 공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명예감사관을 공모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면 많은 제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사람들, 일부러 행정의 편의적인, 행정에 어느 정도 좋은 생각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 명예감사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오게 하려면 그런 공모전을 통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예산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일단 인력 풀제 운영하는 데 참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제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쯤에 ‘특정 시ㆍ군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제보하실 분들은,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특정기간에 제보하는 것은 기존에도 하고 있고요 다만 명예감사관 공모를 그렇게 오픈해서 하라는 말씀은 좋으신 것 같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 제작 목적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제작부수가 500부 정도 되고 준비과정을 3월에서 5월까지 하고 6월에 완성해서 배부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 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상당수 진행되어 있습니다. 표현된 대로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상당수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상반기 내에 발간이 될 겁니다.

관련해서 배부처를 보니까 저희 도나 시ㆍ군이나 특히 타 시도에도 배부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럼 한 부당 2만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질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2만 원은 나름대로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기 제작하는 거 저희 도만 쓰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도 배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질적으로 제대로 된 제작집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반듯하게 만들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반듯하고 제대로 된 제작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수활동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18개 시ㆍ군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하고는 전혀 연계성이 없나요?

추천은 시ㆍ군별로 받아서 임명하되 도가 임명하는 거니까…….

아니 그것 말고요, 18개 시ㆍ군에, 도에는 60명이고 18개 시ㆍ군에도 별도로 명예감사관이 있더라고요.

예, 187명이 있습니다.

187명요? 187명 플러스 60명 하면 247명이죠?

60명은 어느…….

그럼 해외만 60명이고 187명은……저는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핵심은 18개 시ㆍ군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것이냐 아니면 도하고 별개냐?

저희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죠, 도명예감사관이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직종인데 약사회에서 무슨 캠페인을 나가잖아요. 마약퇴치 캠페인, 무슨 청소년 등등 나가면 시에서 5명씩 나오더라고요. 명예감사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당을 주면서 같이 활동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여기 187명에 포함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른 겁니다. 저희는 명예감사관들인데요 아마 그것은 명예감시원 같은데 저희하고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쪽에서는 감사관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감시원이죠. 하여튼 그럼 전혀 연계성이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연계성이 있죠. 평상시에 모든 사항을 보시다가 제보해 주시고 저희가 해당 시ㆍ군에 감사를 나가면 같이 하루 정도씩 돌아가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활동을 같이 합니다.

도민하고 시민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별개라면 시에서도 감시관이라고 나오고 도에서도 감시관이라고 나오고, 제가 제 직종에서 아홉 군데에서 감사를 받아요. 이것은 제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연계성을 가지고 시에서 감시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데를 도에다 얘기해 주면 도에서 다시 해 주는 것 이런 식의 시스템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명예감사관들 현지 견학이 있는데 저번에 여러 가지 발언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정말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지시찰을 갈 때 울릉도나 제주도를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로 차원이 될 수 있고 명예감사관 정도라면 제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일본 같은 데가 이런 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셨나요?

일본까지는 아직 안 알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도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의약분업을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50년 이상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 현지 견학을 갔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국가를 현지 시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서 할 게 아니라 몇십 년 앞서가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를 현지견학을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100만 원 정도면 일본 같은 데 충분히 갑니다. 한 군데만 들러서 알아보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이 잘 좀 하셔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강원도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국적으로 알아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상태와 실태를 보고 현지견학을 나들이 가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예감사관님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감사관을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3,425만 원이 전체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가…….

전체 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럼 명예감사관님들의 활동하는 활동비 같은 것은 따로…….

활동비 같은 것은 따로 서 있지 않습니다.

총 34명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가시나요?

그 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만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님들이 활동할 때 적발을 하려고 해도 무슨 자료나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적시에 제공되고 있습니까?

일단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행정공무원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주변에서 이런 부분은 감사를 통하거나 뭘 해서 바로 잡아주어야겠다는 것을 제보하는 개념입니다. 일종의 옴부즈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도 18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실적에 따라 선발을 하시겠지만 누구는 가시고 누구는 못 가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직자 분들이 음주운전에 몇 번 적발되면 해임이나 면직, 세 번입니까?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세 번 걸리면 중징계 쪽에 들어가서 공직배제 해서 삼진아웃 제도가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개인을 생각하면 온정이 생기고 기회를 줘야 함이 마땅하지만 또 징계를 철저히 해야 공직기강 확립에 경각심을 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다섯 번 적발된 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공무원 범죄 수사 통보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분은 삼진아웃 걸렸는데…….

삼진아웃이 작년에 규칙이 개정되어서 적용시점이 그때부터입니다. 적용은 삼진아웃은 작년 관련규정 개정된 이후이고 다섯 번이라는 개념은 그 전까지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럼 변경되고는 그분은 몇 번?

한 번일 겁니다.

그 법이 개정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섯 번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세 번만 해도 안할 텐데, 지금 한 번이니까 앞으로 만약 적발사례가 더 있다면 철저하게 적발하셔서 개인의 온정도 중요하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보호를 받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처벌이 되니까 앞으로 공직자로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감싸주기보다는 법에 따라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지난해에도 돈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여쭙는 건 그때 당시에 분명히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게 틀린 게 나타난 것 아시죠? 잘못을 다 인정하셨는데 그때 기획본부장께서 3억을 했어도 4명의 인건비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했고, 전혀 다른 용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삭감하고 그랬는데 지금 또 다시 여기에 네 명의 인건비 1억 5,000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이것 분명히 턱도 없는 거고 그때 당시도 과거에 모자라는 돈을 채우기 위한 것, 잘 안 된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추경을 그때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 1억 5,000씩 3억이 나왔는데 이것 분명히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거니까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네 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000 갖고는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다른 돈 쓴 것에 대해서 그걸 보충한다고 얘기했어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좀 듣고 지나가야 돼요.

그 당시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과거 기준으로 보면 30억 정도 출연을 해서 연구원 살림을 꾸려왔는데 지난번에 출연동의를 못 받아서 3억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내부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서 3억 정도를 절감하고, 이번에 올린 3억은 반은 연구원 네 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과제당 연구비가 지금 시도연구원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반 워크숍 이런 걸 올려주는 비용이지 지난번의 부족한 걸 보충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도가 틀릴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추경예산은 통과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거든요. 급료가 적은 것도 알고 강원도가 제일 낮은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네 명에 대한 건 아니고 또 다시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3억에 대한 것 자료를 정확하게 네 명이 들어오면 누구누구, 무슨 부서에 누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얼마고, 이것 분명히 4명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 설명을 해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추경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세요.

지난번에 출연동의안이 부결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강원발전연구원 예산집행을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기획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내서 그건 고쳐놓고요 이건 신규 수요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만약 동의를 해주시면 그 출연동의안의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네 명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써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앞서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과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과 교부세 확정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 조정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7,658억 5,4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8억 3,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9억 5,044만 원보다 8,52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1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6,804억 원보다 384억 3,18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384억 3,187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 366억 8,800만 원이 더 내려왔고 분권교부세 17억 4,387만 원도 역시 최종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8억 6,927만 원보다 2억 2,9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억 2,967만 원은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사업을 한국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에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35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부담금 9,000만 원은 디엠제트 60주년 행사 중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 행사가 시ㆍ군과 공동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ㆍ군에서 들어온 시ㆍ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0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른 신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으로 21억 8,263만 원이 증액되어서 최종 118억 9,5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결산결과 부담금수입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총액은 4,628억 7,9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3억 7,1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7억 3,9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정의 기획ㆍ조정과 관련해서 직무수행경비 6,04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인사시스템과 급여시스템의 자동 연계에 따라서 직무수행경비를 회계부서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내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과 지방분권운동 확산에 따른 17개 시도의 추가 분담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예산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 공무원 국내연수 예산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9억 8,34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도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으로 증액된 510만 원은 로스쿨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입학금과 등록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과 관련되어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사업 1,500만 원은 디자인 강원시책의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시ㆍ군별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시ㆍ군 경연대회 시상금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1억 8,7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사시스템과 급여시스템을 자동으로 회계부서에서 연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조실을 포함해서 모든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6억 1,11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강원도립대학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로 5억 원과 유류비 증가에 따른 통근버스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반환금으로 2011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ㆍ군 반환금으로 5,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89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이 총 68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결산결과에 따라서 최종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 지원과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조건으로 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주식 매입비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예산으로 199억 7,70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등 세출수요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으로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지방분권과 지역주권운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7억 5,2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과 관련되어서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와 신규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2억 원,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택배박스 제작비로 7,000만 원,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으로 2억 1,95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사업 협력기관 지원, 스마트 문화학교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6,255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센터의 물품구입으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 예산으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무선인터넷 구축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안전행정부와 시도 간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디엠제트 가치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표시를 위한 참전국 보은의 방문 행사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디엠제트 평화마라톤 대회는 시ㆍ군과의 개최시기 조절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체험형 미션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디엠제트 이어가기 체험행사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자전거 평화대행진, 디엠제트 걷기행사로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의 상징인 노동당사에서 개최할 평화음악회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 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디엠제트의 생태사진과 간접체험을 제공하고자 디엠제트 60주년 기록전 예산으로 2억 원, 디엠제트 세계 평화생태 탐방사업비 1억 원, 디엠제트 평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 60주년 추모행사와 관련된 1억 2,000만 원은 당초 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화천군 주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사업 예산입니다. 접경지역의 낙후마을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와 주민 소득화 사업을 위해 평화마을 조성사업비로 15억 원,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발굴사업비로 2012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 도의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반영이 되어 국비와 도비 부담금으로 1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4,5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으로 4,14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세종청사 관련업무 대응과 국비확보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과 세종시 간 이동 등을 고려하여 추가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반영된 6,260만 원은 세종사무소에 근무할 직원 3명에 대한 관사운영, 사무실 유지관리, 관용차량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증액된 1억 1,634만 원은 직원 2명 보강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8,2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으로 6,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춘천 롯데캐슬 등 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3%로 저희들이 교부한 징수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1억 1,863만 원은 징수교부금 및 학교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7쪽,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8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쪽의 수입계획에서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이 증가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결과 18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후 시ㆍ군의 융자금이 조기상환된 것이 16억 5,400만 원이 되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5억 8,475만 원을 증액한 것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연말에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59쪽에 융자금 이자수입은 금년도 시ㆍ군에서 융자금이 일부 조기 상환됨에 따라 이자수입분 7,475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160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자산인 기금융자금을 162억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9억 6,400만 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18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금융자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캠프페이지 부지개발 사업에 1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향후 매출수입 감소로 인한 상환자금 부족, 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융자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1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도와 시ㆍ군의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또 만기가 돌아오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61쪽부터 162쪽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예산 대부분은 도정의 총괄적인 공통운영예산과 기획조정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그리고 교육지원과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137쪽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비가 6,0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지방분권…….

원래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 출연한 금액이 연간 9,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번에 경북도지사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조금 시도지사협의회 활동을 강화하자, 특히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지방분권, 재정분권 쪽에 시도의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도 하고 위원회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홍보 이런 쪽 예산을 전체적으로 증액하면서 그 금액을 분담을 나눈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 같은 데는 1억씩 더 부담을 하고 경북도 회장도니까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도는 6,000만 원씩 더 부담하는 것으로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강원도는 6,000만 원, 그렇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쪽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우리 강원도에 지방분권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도의회 내에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도 차원에서도 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 및 홍보비를 주는 것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을 신설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저희들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는 작년 6월에 만들었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창립총회를 거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시도가 공조해서 정부를 압박해서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을 이뤄내자 이런 과제가 있고 이건 도 차원에서 지방분권 과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 세미나 또 포럼, 도민에 대한 홍보 그런 예산이 세부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던 것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이 섰단 말이에요. 이걸 민간경상보조를 지방분권위원회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주는 거죠?

지방분권위원회는 도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운영비가 있는데 지방분권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1억 원이 신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지금 강원도에 분권단체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국민운동 강원본부,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일종의 프로젝트 공모사업 형태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다기보다는 도 차원에서의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지역분권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이런 분권 관련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분권단체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의 일종의 공모형태 사업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 사업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분권아카데미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교육사업을 제안 받아서 하고 싶고 기타 분권운동 강원본부 같은 데는 포럼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단체에서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단체들로 해서 분권운동을 강화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44쪽에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 먼저 당초예산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승인된 부분도 있고 그때 승인된 게 삭감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디엠제트 이어가기 현장체험 해서 체험형 미션 수행이 1억 5,000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 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디엠제트 이어가기 현장체험, 걷기, 자전거평화대행진이 있는데 그 위에 이어가기 현장체험이 자치단체경상보조, 이 부분은 해당 시ㆍ군하고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안 낸 이후에 기록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 각종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3~4개 사업은 도 사업이 아니라 시ㆍ군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조정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디엠제트 이어가기 체험행사는 크게 세 가지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형 미션수행 프로그램은 전액 도비를 가지고 양구와 인제에서 하고 자전거평화대행진은 50 대 50으로 해서 인제군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군의 평화누리길 개통식에 맞춰서 할 예정이고요 디엠제트 걷기행사는 양구군에 저희들이 50% 부담을 해서 양구군 두타연에서 할 계획입니다. 체험형 미션수행은 도가 직접하고…….

체험형 미션수행은 어떤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가 직접 하는 겁니까?

디엠제트의 가치 이런 걸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회도 있고 순회기록전도 있는데 이건 가족단위로 초청을 해서, 주로 인제하고 양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도 있고 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등 각종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런 걸 요즘 TV 인기프로그램에 런닝맨이나 1박 2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유사하게 구성을 해서 디엠제트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찾아가고 이럼으로써 가족단위로 디엠제트가 가진 가치, 자원, 문화 이런 걸 알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에 걷기하고 자전거는 인제하고 양구를 해서…….

자전거는 인제, 걷기행사는 양구에서 하게 됩니다.

인제하고 양구하고 해서 시ㆍ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반, 해당 군이 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에서 먼저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평화마을조성사업이 접경지역에다가 1개 시ㆍ군에 1개 마을을 선택해서 6개 시ㆍ군이 해당됩니까, 5개 시ㆍ군이 해당됩니까?

춘천을 포함합니다. 해서 6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춘천도 포함을 해서 6개 시ㆍ군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 사업대상지들이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예산도 보면 지금 시ㆍ군과 도가 50 대 50을 분담해서 이렇게 약 30억의 사업비를, 매년 3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몇 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각 시ㆍ군마다 어떤 시ㆍ군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분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6개 시ㆍ군 제안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다만 춘천시 제안이 조금 부족해서 춘천시는 다시 제안을 내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철원군 같으면 콘셉이 민통선 이북에 있는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6개 마을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으로 현재 철원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 같은 경우는 화천군 같은 데는 마을이 군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된 단계가 있고요 화천군 상서면 봉오1, 2, 3리가 되겠고요 이건 15사단 신병교육대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같은 경우 동면 후곡리의 약수마을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춘천을 제외하고는 군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시ㆍ군과 강원도가 제안을 받아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춘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개성공단도 폐쇄가 되어서 국민들 정서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일 북은 적대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얼마 전 미국 테러사건도 있었는데 그 테러를 북이 하지는 않았다고 믿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자들은 북한소행이 아닐까 의심하는 정서도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인데 이게 디엠제트 평화60주년 기념사업이잖아요. 이걸 했을 때 도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니까 시기가 거의 5월, 6월, 지금부터 한두 달 뒤인데 강원도는 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남북관계, 국제정세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급변하고 있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평화 그런 쪽과 관련된 사업을 오히려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앞으로도 계속 남북한 간에 평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자칫 잘못하면 강원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지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흠이 잡힐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자료 28쪽 보시면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 이건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게 작년 유인물에 의하면 3억인데 지금 2억 4,000으로 축소가 되었잖아요.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은 없습니까?

당초계획보다 사업비도 저희가 줄였고요 또 이게 전액 도비로 하려다가 철원, 화천, 양구 3개 군에서는 해당…….

도가 1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왜 계상은 2억 4,000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9,000이 시ㆍ군에서 오니까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도비 1억 5,000을 합쳐서 세출에는 2억 4,000이 된 겁니다.

우선 계상은 2억 4,000을 하시고 나중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꼭 6개 시ㆍ군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3개 군에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일부 경비는 3개 군에서 부담을 하고 도 예산은 주로 요새는 여행경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TV에 방영을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 예산의 사업이었는데 지금 6,000만 원이 축소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군하고 주관방송사가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지원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감액해서라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서 조금 더 줄였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2억 4,000으로도 가능한 사업이었으면 작년 계획 때도 2억 4,000으로 수립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5쪽 보시면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특별교부세 1억 5,000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도는 11억 정도가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안행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 11억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중에 한 아이템으로 스토리텔링 사업을 지난번 당초예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때 저희들이 두 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하나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 특교세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신청을 해서…….

1억 5,000이 확보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는 걸로, 두 개 정도 해보고 싶다는 거죠.

6억에서 1억 5,000 빼고 4억 5,000을 도비, 군비 50 대 50으로 나눠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가 3억짜리인데요 도가 1억 5,000 해당 시ㆍ군이 1억 5,000…….

그 1억 5,000이 확보되었다는 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특교세 내려오는 걸로 다시 추경에 1억 5,000을 추가하는 것이죠.

전체사업비가 6억이고 1억 5,000이 확보되었다는…….

확보는 되었고 이번에 1억 5,000 올리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ㆍ군에서 3억을 계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이 사업이 규모가 2억짜리 사업이죠?

예.

그런데 작년 유인물 보니까 1억으로 잡으셨던데, 제가 행사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1억을 더 잡으신 겁니까?

사실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들여서, 당초 콘셉은 이거였습니다. 도내에 있는 각종 언론기관이랄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디엠제트의 생태, 전쟁 관련 주로 사진 이런 걸 가지고 기록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가기록원하고 최근에 협의를 해서 국가기록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종이기록, 사진 외에도 각종 영상자료도 많고 또 전쟁기념관 같은 데하고도 교류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국가기록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저희들이 전시하는 장소도 도내 6개로 늘리고, 그러니까 기존의 사진 중심에서 종이기록, 영상까지 확대…….

그런데 작년에 1억으로 예상을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략적인 거긴 했지만 별로 다른 점이 없던데 6개 시ㆍ군에서 전시회하는 거랑 그러고 나서 서울 가는, 그런 차이점은 별로 못 느끼겠던데 무엇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그렇게 기록분야가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단순히 전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모전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공모전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던데 그렇게 1억씩이나 다시 증액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모전은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공모전도 있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시를 한 다음에 일회성행사로 행사가 끝나버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도록을 만들고 전시물을 가공해서 기존의 디엠제트박물관이라든지 철원평화문화광장 같은 데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상설 전시하는…….

작년에 계획했던 건 1억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를 더해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가기록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다른 점이 없는데 왜 1억이 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평화생명음악회도 작년 유인물에 의하면 총사업비 11억이고 도가 부담해야 될 게 3억인데 이번에는 총사업비 10억 그리고 도가 부담해야 될 게 2억 이렇게 1억을 줄였어요. 그건 작년 예산 수립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2억만 해도 되는 걸 3억으로 작년에 생각했다는 건…….

그때는 저희도 철원군하고 협의가 부족해서 도가 부담하는 걸 3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철원군에서 1억 정도…….

그때는 철원군에 확보가 안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주관사가 KBS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1억 정도 더 줄였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이 1억 확보했고 우리가 2억 해서 3억은 똑같지만 총사업비가 작년에 11억이었는데 그러면 그 주관사에서 1억을 덜 내겠다는 건가요?

도하고 철원군이 부담하는 수준은 변화가 없고요 다만 주관사에서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한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파이사업 있잖아요. 지금도 와이파이가 다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여기서도 그렇고 제일 와이파이가 잘 되는 데가 도청이랑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마 기자실에 가면 좀 터지고요…….

그 사업명세서에는 도청, 의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청권역 전체를 해야 되니까요. 본관, 별관…….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추가사업비는 기자실이랑 그쪽.

기자실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기자실만. 기자실은 뭐 송부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청구역 내에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어디에서든 각종 데이터 같은 걸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이건 한 3분의 1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은 KT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업명세서 144쪽 하단부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디엠제트 평화마을조성 사업인데 여기에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춘천시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6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춘천시가 포함되게 된 경위가 뭐예요? 왜 포함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접경지역 개념에는 춘천시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접경지역 개념이 바뀌었어요. 춘천시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 사북면 그 지역만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 이름이 뭐예요?

사북하고 북산면 두 개 지역입니다.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 개념으로는 두 개 면만 들어갔는데 접경지역 개념이 바뀌면서 춘천시 전역이 접경지역으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죠. 접경지역에도 해당되고 한강수계기금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보면 원주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예산이 더 많습니다. 특히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춘천 지역이 접경지역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마을에 대한 사업내용이 정해졌나요?

김유정 마을에 투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평화마을 개념하고 좀 안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사북면하고 북산면 중심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38선이 그어졌던 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천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데 개념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좀 안 맞아서 다시 보완해서 춘천시에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좀 알아야 예산 심의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춘천시 것을 저희들이 보완 지시를 하고 아직 받지 못해서.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이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경기도하고의 어떤 문제, 선의의 경쟁 이런 개념도 있어서 저희들이 의욕이 앞섰지만 좀 준비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해서 그동안 추경 오는 동안 국가기관, 해당 시ㆍ군하고 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예.

그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동안 준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 부족도 있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내의 어떤 균형발전, 걱정, 또 행사성 사업 중심으로 비쳐진 점 해서 취지는 좋았는데 준비도 부족하고 저희들 설명이라고 할까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삭감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집행부 책임이죠. 저희들의 사업 계획도 완벽하지 못했고, 설명도 잘 못했고, 하여튼 집행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집행부에 있으면 담당자 책임이 아닌가?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디엠제트 60주년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에 논란도 많았고 이런 저런 사건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연이 되고 하면서 일부는 국비확보도 된 측면이 있고 당초보다는 행사가 다듬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당초에 있던 평화대합창이랑 마라톤대회 등 행사성으로 지적받았던 부분들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일부 빼기도 하고 내용도 조금 보완도 되긴 해서 논쟁점이 많이 없었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초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일한 행사를 경기도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디엠제트 면적으로 보거나 상징성으로 볼 때 강원도가 디엠제트 부분만큼은 경기도에 선점을 당하지 않기를, 그게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거의 우리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경기도는 예산이 100억 원이 넘죠?

108억 원 정도.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초기에 의회에서 반대도 많았고 하니까 줄이고 줄이고 해서 거의 맵피 수준의 예산이 선 측면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디엠제트와 관련해서는 정신적 유산의 가치가 사실 더 크거든요. 생태적 가치는 지금 어차피 보존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통일이 되고 개방이 되었을 때 그런 면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세계유일의 분단국이고 또 정전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정신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즘 남북 경색도 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초ㆍ중ㆍ고생들이 디엠제트가 도대체 뭐고 우리가 왜 60년째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또 청소년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이런 교육적 측면의 내용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다행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계획안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게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보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평화누리길 대장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예산에 치어서 최소한의 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이 아닌가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아예 삭감까지 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더 증액해라, 이렇게 대놓고 주문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쉬움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이번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관련 예산들이 60주년이 아니더라도 계속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159쪽을 보시면 시ㆍ군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감액하신 거잖아요?

예.

왜 감액이 된 거죠?

조기상환 안 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자 분까지 잡았는데 조기상환을 해버려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잘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61쪽에 있는 건데요 기금 총액하고 융자금 있고 현금ㆍ예금 있는데 현금 분이 390억 정도인데 우리가 이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도 기금 운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나요?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인데 채권을 계속 발행하니까 만기 때 돌아오는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 제외해 놓고는 시ㆍ군이라든가 도의 융자 수요가 있으면 일단 융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과장을 보면서) 지금 390억 중에 채권상환에 대비하는 것은 얼마로 볼 수 있나요?

(관계관석에서) 매달 평균 1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달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300억 정도 수준은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0억에서 400억 정도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면서 운용해 오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융자를 하게 되면 4%로 융자를 해주고 금고에 넣어두면 3.1%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슨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예비비가 전체예산에 몇 % 하듯이 기금도 7,600억 정도 되면 그중에 몇 %는 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춘천도시공사하고 춘천시는 왜 당초에 안 빌려가고 추경에 빌려가는 거죠?

추경에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계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계관석에서) 추경 개념이 아니고 그 중간에 당초예산 이후에…….

김한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연중 수시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초 이후에 신청이 들어온 것뿐입니다. 2월경에 춘천시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3월에 융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기금사업이라는 것도 수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 즉각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기금 변경을 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래 행정기관이 즉자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전년도에 계획을 다 세워서 그 다음 해에 연초부터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이렇게 아무 때나 수시로…….

당초보다 1~2월에 자금이 들어온 게 빠져나가지 않은 여유분이 좀 있었고요, 저희 도가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285억을, 그러니까 지방도하고 동계올림픽 진입도로 때문에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285억을 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에 융자해줄 자금이 조금 부족했죠. 그러다 1~2월에 채권발행금액이 쌓이니까 그제야 춘천시에서 요청 들어온 것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춘천시가 당초 요청은 했었는데 없어서 못해주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김미영 위원님 다 되셨어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고춘석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가 바뀌었고 많이 아시는 거 같아요. 저보고 옆에서 질의를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 있어서요. 아주 사정을 해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칸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왜 넣었는지, 4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정보화담당관실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등 다 칸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실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세외수입 중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고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죠.

예산담당관이 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시죠.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여기 나와 있는 부담금, 예를 들어서 43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 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을 하면서 특수하게 임시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품목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국비잔액 반납을 받았거나 그런 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 됐어요. 가셔도 됩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금 잘 통과되고 저는 원안통과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시지만 강원도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뒤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여쭤봤는데 요새 인터넷 중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을 여쭤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서 인터넷 중독이 여러 가지로 도민들이고 학생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에 대해 그런 중독만이 아니라 노름중독, 학생들이 자살하고 이런 것도 강원도에서 많고, 게임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강원도만이라도 좀 특수하게 처리하셔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 교육에 대한 것을 특수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사실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도 자체사업이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 상단에 보면 로스쿨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저희 강원도와 강원대학교가 법률 협약식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지원이 되나요?

올해가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18명에 대해 매년 1억 7,000~8,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강원대학교 로스쿨 재학생들 성적이 판검사ㆍ변호사ㆍ검사 임용 부분에서 거의 합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관리ㆍ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예산만 지원해주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사실 5년간, 그 당시 약속했던 게 시도간의 소위 말하는 로스쿨 유치 경쟁 차원에서 도서관도 지어주고 5년간 지원한다고 약속을 하고 지원했고 기타 다른 조건은 저희들이 걸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보면 스카이라든가 명문대 로스쿨 중심으로 인력이 배출되고 해서 지원을 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매스컴을 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임용이 한 명도 안 된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마을 접경지역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지금 6개 시ㆍ군 1개 마을씩 선정해서 매년 2억 5,000만 원씩 몇 년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5년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가장 내세우는 조건이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김양수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 과연 균형발전이 되느냐, 그리고 평화마을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이라고 해서 꼭 하나씩 배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꼭 법적으로 배정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들, 화천이나 양구에 열악한 마을들이 많은데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춘천시 자체에서도 김유정 마을, 지역 현안 사업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발전에 좀 맞지 않아서 차라리 더 어려운 데 집중투자를 해서 균형발전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6개 마을 시ㆍ군이라고 해서 한 개씩 배정하는 것보다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에 두세 개씩 더 선정되어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접경지역에 춘천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춘천이 다른 5개 시ㆍ군보다 지역발전 정도가 낫다고 해서 배제하기에는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다만 사업대상지를 선택할 때 춘천에서도 북부권에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탄광촌 이런 데를 진짜 접경지를 낙후지역으로 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정에서 심도 있게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 주십사, 이게 한 번 선정되면 5년간 2억 5,000만 원씩 계속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41쪽에 보면 지방분권 및 지역 주권운동 추진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한국분권아카데미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강원도 자체 내의 분권위원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분권위원회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민간 분권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를 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국분권아카데미에다 준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게 어느 지역의 1개 단체에 줘서 연구 용역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 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분권교육도 될 수 있고 분권과제 발굴 연구도 될 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공모해서 거기에 맞는 분권단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용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만약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한 해 공모했는데 아무도 공모를 한 데가 없다면 사용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우리 강원도에서 한국분권아카데미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인가 해서 확인하는 건데…….

그때는 주로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비를 지원하는 차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 분권교육을 그쪽에 맡긴다면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은 그렇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회 추경 예산 심의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립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의 등록금은 90% 가까이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의 질을 높여야 본질적으로 도립대학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련 예산들이 어렵지만 등록금 없는 대학을 추진하고 있고 기 완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조잔디 교체비용 5억 원인가 이것만 들어오고 여기 시급한 현안 중에 도서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학술정보원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서 한 1~2억 정도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으면 아이들이 면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도립대학 측에서 여러 차례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반영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제가 도립대에 가장 급한 게 여자축구팀이 있어서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도서관 얘기는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건의를 안 한 건가요?

아마 담당자 선에서는 얘기가 되었을 거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같은 경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 민원도 많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시급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5억 원이나 되는 것을 덜컥 넣으시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배려 안 하시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최중훈입니다. 도립대에서 세출예산 올린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도서관 얘기는 없었고 잔디구장 교체하는 보수는 그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7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만약 교체를 안 해 버리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파손이 되어서 축구팀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주민 민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 도립대학을 위해서 지사가 등록금 없는 대학을 표방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도립대학이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죠. 그럼 인조잔디 교체는 강릉시하고 매칭해서 절반 분인 5억 원만 넣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립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부담은 안 하고요…….

쓰기는 강릉시 주민들이 쓰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우리가 도립대학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우선이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럼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물론 지역 민원도 중요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대학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더라도 어차피 출연금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은 그쪽대로 현지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도에서 잘 봐서 정리를 해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유료비 인상까지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자체 정산을 해보니까 1억 8,00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인 실습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 운영비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으로 자체 편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저쪽에서 할 때 자체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 부족분은 저희가 별도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서관 학습정보원…….

그것은 없고요 도서관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싶어서 실은 민간기업한테 조금 도움을 받은 기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이파이 넣는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일부 해 주는데 막상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깎자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챙겨보시고 더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만약 안 되면 내년 당초에라도, 애들 공부하는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장학금 지원이 2009년에서 2013년이잖아요, 사업 기간이. 그럼 2014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강원대하고 약속한 협약은 끝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원대에서 추가적인 제안을 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8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 강원도 출신 학생들입니까?

아마 강원도 학생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학생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강원도 학생들을 배려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까?

로스쿨이라는 게 예를 들어 민사고 입학할 때 강원도나 횡성군이 지원하면서 강원도 학생을 어드밴티지를 줘라 그렇게 하기에는 로스쿨 자체는 나중에 변호사 시험도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도 강원도 학생들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추가적인 제안이 온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능한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도 전반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고 그동안 부족한 후배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디 승승장구하셔서 강원도의 큰 힘이 되는 공직자가 되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배진환 실장님, 2년 반 되셨나요?

2년이 채 안 되고요 1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강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가시는 길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더 높은 자리에 가셔서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를 많이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 한 번 치시죠.

인사 한 마디 하라고 하시죠.

기조실장님,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박수를 받으면서 가시는 것으로…….

아직 발령이 안 나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못 갈까봐 걱정됩니다. 1년 10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고 또 오고 싶었던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해서 더 보람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요 제가 강원도 기조실장으로 올 줄 알았으면 중앙부처에 있을 때 좀 더 인맥도 넓히고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들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중앙에 있더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268만 원이 증액된 70억 7,841만 원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8,532만 원이 증액된 1,760억 9,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70억 7,841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5,573만 원보다 7억 2,2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29만 원과 춘천 신북안전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7억 원, 인제 상남지역대 증축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1만 원, 2013년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증감액에 따른 1,9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12억 1,120만 원보다 48억 8,532만 원이 증액 계상된 1,760억 9,653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예산은 1,412억 2,4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5억 7,783만 원보다 16억 4,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태백 화전안전센터, 평창 봉평안전센터 청사 신ㆍ증축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 5억 3,000만 원, 소방차량 가격인상분 및 버스구입비 3억 8,000만 원, 신규자 소방피복 구입비 8,294만 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운영수당 2,910만 원, 선교육 후임용제 시행에 따른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6억 2,467만 원이며, 188쪽 방호구조과 예산은 109억 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98억 4,953만 원보다 10억 5,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으로 화학보호복 구입비 4,000만 원과 신규자 개인안전장비 및 부족한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9억 7,060만 원, 강원도 의용소방대원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 경비 5,0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국고보조사업 감액분 61만 3,000원이며, 190쪽 종합상황실 예산은 20억 5,063만 원으로 기정예산 18억 2,763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및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보강 사업비 2억 2,300만 원입니다. 191쪽 소방학교 예산은 기정예산 7억 8,894만 원보다 1억 2,631만 원을 증액 계상한 9억 1,525만 원으로 금년도 교육생 증원에 따른 생활실 환경개선 및 교육장비 보강 등 물품구입비 8,465만 원을 교육과정 개편 확대로 외래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4,1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억 6,726만 원보다 18억 2,931만 원이 증액된 209억 9,657만 원으로 춘천 신북안전센터 청사 신축 및 노후 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비, 신축청사 집기비품 구입, 소방홍보용 물품 구입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는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 1,292만 원과 신북안전센터 청사 신축비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193쪽 원주소방서는 문막안전센터 신축청사 집기비품 구입비 2,500만 원을, 194쪽 강릉소방서는 소방서 노후 상수도배관 공사비 4,000만 원, 주문진안전센터 차고셔터 교체 1,025만 원, 철제 사무용가구 교체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5쪽 동해소방서는 노후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000만 원과 소방홍보용 캐릭터인형 구입비 300만 원을, 196쪽 속초소방서는 설악산악구조대 단열보강 공사비 1,000만 원, 197쪽 삼척소방서는 노후된 본서 차고셔터 교체비 2,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 홍천소방서는 서석안전센터 신축청사 집기비품 구입비 2,500만 원과 소방홍보용 캐릭터인형 구입비 300만 원을, 199쪽 횡성소방서는 2012년 국고보조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141만 원을, 200쪽 영월소방서는 상동지역대 신축청사 집기비품 구입비 1,500만 원, 201쪽 평창소방서는 대화지역대 신축청사 집기비품 구입비 1,500만 원과 소방홍보용 캐릭터인형 구입비 300만 원을, 202쪽 정선소방서도 화암지역대 신축청사 집기비품 구입비 1,500만 원과 소방홍보용 캐릭터인형 구입비 300만 원을, 203쪽 철원소방서는 김화안전센터 노후 차고셔터 교체비 3,600만 원을, 마지막으로 204쪽 인제소방서는 소방홍보용 캐릭터인형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소방청사 신축 및 시설물 보수 공사비, 소방차량 보강 및 정보통신장비 교체 사업비, 신축 소방청사 집기비품 구입비, 신규임용에 따른 보수와 피복ㆍ교육장비 구입비, 개인안전장비 등 부족한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는데 소방청사 신축ㆍ증축, 제가 알기로 횡성 청일안전센터 신축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에 신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번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빠져있어요. 물론 실무자가 현장을 갔다 온 것도 알고 있는데 빠진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청일 지역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횡성군하고 실무협의를 8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횡성군에다 어차피 이 사업은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청일지역대 신축을 위해서는 횡성군에서 50% 예산 지원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신축할 생각으로 있는데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횡성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편성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도 횡성군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횡성군 사정을 봐서…….

어차피 금년에 추경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3년에 청일지역대 안전센터가 계획되어 있었던 만큼 내년도에는 횡성군과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춘천신북안전센터 청사 신축이 있는데 187쪽에 태백안전센터 청사신축, 평창 봉평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줘서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춘천 신북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앞의 내용과 다르게 춘천소방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센터 신축은 도비 50%, 시ㆍ군 자치단체부담금 50%로 짓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북안전센터 청사는 춘천시로 자본이전을 해줘서 짓는 게 아니라 춘천소방서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춘천 신북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50%에 대한 분담금을 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받습니다. 청사 신축하는 게 원래 저희 본부의 기본원칙으로는 소방서하고 안전센터까지는 도나 소방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맡기고 있는데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춘천 신북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도유지고 건물도 도에서 사업을 하는, 춘천소방서에서 대행사업을 하지만 도가 직접 관여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태백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도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춘천시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맨 앞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 별도로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아, 세입예산에 있습니까? 세입예산을 제가 못 봐서 착각을 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의용소방대 한마음다짐대회 말이에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조그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급식비가 5,000명 참가 예상인데 2,000만 원 세워놨어요. 충분하겠습니까?

다른 행사비하고 합해서 전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행사를 하면 1인당 1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행사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면 좋은데…….

차량임차비도 600만 원, 버스 한 대 6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10대, 그다음에 운영비 2,300 이렇게 세워서 전체 5,000으로 세워놨는데 혹여,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유지 확인과정에서 행사한다는 걸 알아서 재작년인가 행사에 한번 참석했었는데 위원들과 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일정이 나왔습니까?

6월 20일경으로 생각합니다. 날짜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행위원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행사일 수도 있는데 좀 일정을 협의해서 잡아주시면 우리 기행위원들도 같이 참석하기 편하게 그렇게 서로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행위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하는 행사니만큼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자그마한 위로가 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막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신축관련 예산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신축청사 하면 집기, 비품 필요해서 2,500만 원 추가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지에 다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그래서 아마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가…….

그 공사기간 중에는 원주에 알아봤는데 그 바로 옆에 읍사무소가 있어서 차도 거기에 넣고…….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다 지어지면 이사를 와야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사를 다니고 이러다 보면 아마 비용 발생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까워서 그렇게 큰 비용 발생은 없을 걸로 생각을…….

다 싣고 갔다가 다시 다 해오고, 문막읍사무소도 공간이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서 소요될 수 있는, 지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용 발생이 일부 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사비용은 큰 비용은 안 들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사무기기나 그 정도만 이사를 하고 사람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사비용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이사비용을 최소화하더라도 어쨌든 이사는 하고 오고 해야 하니까 관련되어서 추가비용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든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원주소방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그렇게 원주소방서에서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원주 서에서도 우선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구조ㆍ구급 때문에 현장에 출동하는 여성소방공무원들의 경우에 임신과 출산 이런 경우가 있어서 휴직을 하게 되면 이게 업무특성상 굉장히 기존인력들이 나눠서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예산도 수립을 하고 우리 도 안에 다른 부서는 미처 못 하더라도 일단 여기가 워낙 격무부서이고 계속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이걸 즉각 조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오실 줄 알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육아휴직자들이 마음 놓고 휴가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조금 어려워서 어차피 시행은 저희들이 금년 11월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별도정원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자가 채용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신규자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11월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11월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을 하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지역의 태백 화전안전센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증ㆍ개축이 필요한데 이번에 5억, 자치단체 5억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신축을 할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신축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얼마큼 이 건물을 잘 짓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건물을 짓고 나면 소방대원들 여건, 환경개선에 맞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봐 왔거든요. 그래서 사전설계 단계부터, 예를 들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충분히 쉴 수 있는 취침실이라든지 집기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시설들이 지어지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언젠가는 꼭 도의원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소방본부에 추가 요구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만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원하는 시스템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직원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출동 동선이라도 짧아지는 쪽으로, 밥 먹으러 가는 쪽도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건강관리하는 데 상당히 수월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물을 용도에 맞게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강릉소방서 신축부지도 현장방문도 했고 저희 지역의 이런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해주셨고, 올해 본부장님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홍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6쪽 보시면 소방홍보형 캐릭터 탈인형 구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방본부, 동해, 홍천, 평창, 정선, 인제소방서 이렇게 6개소에만 배치가 되는 거죠?

다른 소방서에는 기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고 그게 노후되어서 바꾸는데 이런 데…….

다 두 벌씩 되어 있습니까?

그게 센곰이, 잰곰이 해서 강원도 마스코트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갖춰지는 겁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굳이 두 벌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마스코트가 센곰이, 잰곰이인데 어떤 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 소방마스코트는 센곰이, 잰곰이 그 뜻이 아마 힘센 곰이하고 동작이 날랜 곰이 해서…….

다른 소방서에는 언제 설치된 겁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교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번에 파악한 데가 교체를 하거나 필요한 데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천이 보면 군부대도 많고 구석구석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고개도 많고 해서 눈만 조금 오면 긴급출동 시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지구대뿐만 아니라 센터의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 이번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봉오리 쪽에는 지구대도 없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서 그러면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있으니까 차량만 주면, 보관 장소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부터 센터, 지역대, 의용소방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량도 없고 청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봉오리에서 화재사건도 있고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소방차량만 어디서 지원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소방차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봉오리 의용소방대 청사에는 차고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개조해서 소방차를 배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 중에 창고형태로 되어 있던 회의실로 사용하던 부분을 출입문을 개선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천하고 양구만 지금 소방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죠? 정확한 이유가 뭔지, 얘기를 들어 보면 지역에 내려가면 의용소방대원들은 도에서 예산을 안 해준다는 거고 이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양구도 그렇고 화천도 그렇고,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서를 만들 수 있는 데는 현재 소방서 설치규정 관련법상으로는 모든 시ㆍ군에 소방서를 둘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방서의 시스템 자체가 광역소방행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가 인근 군을 관할하는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강원도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습니다. 소방 수요가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소방서가 설치되기 때문에 화천이나 양구도 소방 수요나 기타여건이 맞았을 때는 소방서가 신축되는 걸로, 또한 비용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되고 필요하다는 게 설득이 된다면 예산을 도하고 군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 5 부담할 때 용지는 어떻게 되죠?

부지도 도유지가 있으면 도유지에 신축을 할 테고 아마 그런 부지 선정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는 시ㆍ군에서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소방서를 신축하면 다른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리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대희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되었던 모든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동안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된 일정을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