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수 의원 발언

교육의원 신철수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72쪽을 보시면 문화도민운동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 그다음에 우리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아까 반종구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가지고 낭독하셨는데 페이지는 38쪽에 해당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검토보고서요. 검토보고서는 자료가 없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자료 문화도민운동 지원 내용을 보면 2012년도 최종 예산이 1억 4,0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신규로, 아무것도 없던 것이 추경에 신규 계상돼서 5억 3,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그다음에 우리 사단법인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조직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에 됐을 그때 당시 예산 1억 4,000은 사단법인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요청으로 계상했던 것인지,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마는 201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신규 계상된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문화도민운동 연차별 추진 개요에 세부실행과제 51개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의 교육내용을 보면 대다수 학생친절교육을 비롯해서 작은 예절 실천이라든가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다수 강원도교육청과 연관되어 있는 학생을 간접적으로 교육해서 범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들을 국장님이 아시고 강원도교육청과 이런 관계를 사전에 협의하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기존 2012년도에 1억 4,000을 가지고 했던 예산이 갑자기 5억 3,700으로 신규 계상됨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것인지, 2016년, 2017년까지 해서 2018올림픽 전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5억 3,700으로 늘어났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 실행과제를 보면 대다수 문화올림픽 기반 구축에 관련된 사항들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하지만 한 2/3 정도의 많은 주제는 우리 학생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다수 질서와 관계되는 것, 예절교육, 그리고 또 올림픽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강원도교육청 관련 협의부서와 아주 긴밀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관계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요구하면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 이 예산이 지금은 5억 3,700이 됐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액이 적다, 앞으로 더 반영해야겠다고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최종 결론이 뭔가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산보다 예산이 배로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많지 않고 적다,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간접교육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통해서 도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성공 올림픽을 위해서 세부실행과제가 하나하나 실천되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