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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관형 의원 발언

22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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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출신 이관형입니다. 연장선에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에 18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관님, 최근 3년 동안 활동실적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나요? '11년도 기준을 보면 331건, '12년도 223건, 금년 3월 현재 51건으로 보면 두 개 연도 평균을 따지면 매월 23건 정도 제보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11년도 대비 '12년이 뚝 떨어졌고 금년도도 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 통계를 봤을 때 이것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느냐, 위촉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느냐, 이것이 하나의 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 동안에 활동한 게 그래프상 나올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형식적인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홈페이지 개편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강원도청 홈페이지 화면이 언제 구축된 거죠? 왜 여쭤보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SNS나 전자제품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수명이 6개월이에요.

그건 아시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청홈페이지 화면 개편된 지가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업체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2월에서 4월 사이에 업체 계약을 하겠다고 당초 계획서가 섰던 거예요. 오늘이 4월 23일입니다. 4월 말일쯤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대로 하시려면, 그러면 당초에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안 올린 거예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본예산에 3억, 지금 추경에 1억 5,000을 올리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전에 예산사정상 그랬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예결위 계수조정을 통하거나 이런 데서 증액을 해서 정확히 우리 사업목적에 맞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서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은 추경에 올라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개발비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억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까? 향후에는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정확히 때맞춰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관장 업무가 워낙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도내공항 활성화 지원이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당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간 원주공항,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탑승률이 많이 향상되어서 우리 도의 혈세가 덜 들어가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탑승률이 상승된 원인은 알고 계시죠? 그전에는 항공사 위주로 시간대가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간대를 이용객 위주로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원주~제주 간 탑승률 향상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것과 연계했을 때 부산~광주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처음 할 때는 부산 노선도 있었거든요.

지금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또 스피드 시대에 따라서 항공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잠재 수요고객들은 많은데 그 노선이 만날 검토 검토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거든요.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까지는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주, 횡성, 평창, 여주, 제천 이 권역들을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원주공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강원도의 입장 정리가 빨리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중국관광객 유치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만족해하는 면도 있고 분명히 그분들이 우리 문화하고 다른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선책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축제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총 15개 사업에 2억 4,000,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비축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축제당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축제 한 번 하면 우리 횡성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그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 내려가야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수를 줄이든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든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각 시ㆍ군에 많이들 배치되어서 주민생활체육 증진을 하고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분들 처우개선이 많이 부족하죠? 현행법이나 규칙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가장 자존심이 상할 때가, 우리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비정규직 지금 복지카드가 나가고 있나요?

복지카드 사용을 못 할 때, 옆에 같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정말 그럴 때 인간적인 비애를 많이 느낀다, 속상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혹시 그런 것을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