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320만 원이 감소된 4억 7,57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감사사례집 제작 등 효율적인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회계과 이관에 따른 감액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8억 3,678만 원이 증액된 7,658억 5,4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35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979억 8,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강원랜드 주식매입비, DMZ 60주년 기념사업 추진비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인 경비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8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20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도 확ㆍ포장 등 융자금 추가 수요 4개 사업비를 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835억 4,547만 원이 증액된 8,075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7억 346만 원이 증액된 1,661억 5,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증가는 도금고 협력사업비 중 출연금 편성과 전년도 초과 세입분의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이 주요 요인이며, 세출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공무원보수 지급체계 개편 등에 따른 증감액을 정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직원복지 증진, 공익적 기능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 요인들은 최소화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7억 2,268만 원이 증액된 70억 7,8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48억 8,532만 원이 증액된 1,760억 9,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방청사 및 장비현대화, 인건비 등의 필수적 경비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심사결과 예산편성상에 특이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9,016만 원이 감액된 8억 5,237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1억 5,726만 원이 증가한 42억 7,150만 원으로 이는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위한 필수경비와 교육 대상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반영한 것으로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전체적으로 강원도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에 주력을 하고 계시죠?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매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럼 총 관리 개수가 거의 200개 가까이 된다는 겁니까? 이 많은 매체들을 관리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불평불만이 있거나 강원도에 항의하거나 이런 매체들은 없습니까?

같은 예산으로 광고 횟수를 많이 늘린 사유가 도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한 사항을 따라가는 것이죠? 강원도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보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그랬어요.

유치 확정 MOU를 올 3월에 체결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MOU 과정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인데 전체 다 예산을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게 되나요? 그래서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시설장비 설치비 26억, 장비구입 33억 해서 59억 국비가 확보되는 것처럼 내역이 나와 있어요.

실장님 조금 전 답변에 도비 50 그다음에 방송통신진흥원 50, 국비 5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내역서를 보면 도비 100%로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럼 시급성 때문에 일단 도비 2억 3,000만 계상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차후에 17억 6,000만 원을 6 대 4 비율로 해서 투자가 되고 활성화가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죠? 올해는 지금 임차료 때문에 이렇고 차후에는 본 위원이 말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완성되어서 우리 강원도민이 이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5쪽에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정, 추경 포함해서 36억 9,000여 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그런데 사업개요라든지 목적에 보면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사업이라든지 모든 타이틀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성공해야겠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탑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양~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83%를 상회하고 사실 제주도 노선도 60% 이상 되면 수지분석이 흑자가 아닌가요? 그 정도로 80%를 상회하고 60%가 넘고 흑자 사업을 하는데 100%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이며 예산을 투입하십니까? 그러면 각 노선마다 수지분석이라든지 모객유치가 많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어저께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인플루엔자, 남북 현재의 상황에 따라 관광객이 줄어서 모객을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6~7월은 국제선이 운항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제 언론보도가 거짓 보도입니까? 그러면 관광객 유치가 안 되었을 때는 지원 조건이 축소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진, AI인플루엔자, 또 남북대치 상황을 봤을 때 호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예산이 너무 과다 집중 지원되는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양양공항은 저희들이 봤을 때 입ㆍ출국만 담당하지 강원도에 실제 경제라든지 관광인프라든지 체류형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프라가 구성된 후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해야 바람직한데 지금 인원수 확보만 가지고 너무 앞서가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관련해서 159쪽을 보시면 양양공항 이용 외국인 관광객 환영공연이 있습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전통무용, 민속공연이 있는데 강원도형 민속공연하고 전통공연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보면 상설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연 규모가 크지 않고 그때그때 관광객이 들어올 때마다 공연을 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187쪽에 대관령 국제힐클라임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강릉시와 우리 강원도가 지원을 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참여 인원들이 지난해 4,800명, 올해도 예상한 것이 5,000명인데 그렇게 활성화되고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규모를 보면 계상되어 있는 게 2,000만 원이에요. 이것으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대회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국제대회입니다, 국제대회. 홍보비라든지 기타 시상비라도 있을 텐데, 또 국제 선수도 초청하고 할 텐데, 이거 강원도 대관령 옛길에서 하는 대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환경도 알릴 필요가 있고 좋은 산천과 바다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이 예산으로 뭘 하는지,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강릉하고 평창에서 열리는데, 세계국제대회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고 국제대회가 아니라면 이 예산에 동의를 합니다만 더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당초예산은 없고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18개 시ㆍ군에 지원되는 건가요? 이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6월에서 12월까지 지원되는 거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 9,000만 원을 18개 시ㆍ군에 6개월 지원하면 71만 4,285원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겠죠? 70만 원이면 7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42만 8,571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수조정에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끝 단위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입안자나 국장님이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시는 것으로 해서 내일 하는 걸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