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배용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2020년 3월 23일 홍복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총 4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외 12인 발의)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7대 때 한번 거론된 조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이 조례안이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부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우리 사유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 21개의 업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우리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달서구 관내의 도서관 신권 구입 시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5억270여만 원에 대비해서 한 서점 당 한 8,700만 원 정도의 1년 도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어 나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경제 살리는 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더욱 더 우리 지역의 서점에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지역서점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생존위기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지금 약 한 1년에 지원조례 금액이 업체 당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21개 업체에 8,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걸 좀 더 활성화되게 범위를 넓히고 또 지금 전산화 작업을 확대해서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굉장히 취지도 좋고 현재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달서구에 서점이 28개가 있습니다.

예, 열악한 데가 21군데입니다.

10명 이내에 이렇게 한두 명 정도가 판매를 하는 그런 서점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의원님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아주 적절한 시기와 더불어서 소상공인 활성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활성화되어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되는 데 도움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5억여 원의 도서구입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8,700만 원 외에 예산을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책을 구입한 내역이 매년 새로운 신간서적 최신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기 때문에 그동안 구입한 것하고 그동안에 쌓인 그런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8,7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예산 반영비율을 지역을 위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책무라든지 구청장님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배용식 의원님께서 조례와 특히 우리 실무진들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실무진들이 많이 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답변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개 도서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예산이 8,700여만 원인데 더 이상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도서 판매하는 그분들이 전산화 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또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수입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는데 5억2,000 정도 되는데 아까 박정환 위원님과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제가 물어보니까 바코드 아까 배용식 의원님 말씀대로 서점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같은 것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배용식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역서점 인증 받은 게 28개 업체인데 여기에 희망도서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저희가 권역별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 주는데 이 참여업체가 29개 업체입니다. 그러니 이 업체를 저희가 희망도서 구입해 주고 있고 전체 도서구입을 우리가 작년에 4억8,000쯤 되는데 여기에 지역 업체 우리 도서 구입한 게 1억 정도 됩니다. 희망도서인데 이것을 전체 저희가 4억8,000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정기도서를 구입하는데 정기도서가 우리 지역 업체만 이렇게 사 줄 수 없는 게 이게 배용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산화 작업이 작은 업체가 우리 대구시에 달서구에 그런 전산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한두 군데라서 인근 중구나 남구, 수성구 이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전산,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하면 이 도서를 도서관에 비치를 하려면 전산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는 큰 업체가 달서구에는 별로 없고 하니까 인근에 중구나 남구 이런 데에 정기도서를 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도서 지역 업체에 사 줄 수 있는 게 한 1억 정도 나머지 정기도서 3억 정도는 대구시 인근 업체에 이렇게 사 주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 중에 1억 정도가 달서구에 주로 하고 나머지는 타 구에 구입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1억 정도가 지역 서점…….

우리 달서구에서는 5억이라는 게 최소한 50% 정도는 달서구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이렇게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궁금증이 있어서 특별한 질문은 없었는데 재고 파악을 해서 지금 주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도소매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도서구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고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재고를 구입하는 형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고는 아니고 신간도서 위주로 최근 5년 이내의 신간도서를 구입합니다.

신간도서에 대해서 재고 파악이 아니고 이렇게 구매에 대한 요청을 하면 도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형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매년 정기도서, 희망도서 해서 정기도서가 상반기에 한 70%, 하반기에 한 30% 정도 신속집행 때문에 6월 이전까지는 그렇게 구매를 하는데 그중에 희망도서 전체 제가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희망도서는 정기도서는 1년 치를 상반기에 미리 사두는 거고 희망도서는 매주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합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지역 소규모 서점에다가 권역별로 구입을 해서 이것을 큰 업체에다가 전산 의뢰를 합니다. 전산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재고 이런 게 아니고 주문할 때는 사서직들이 우리가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추천도서 이런 것을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신간도서 스테디셀러 이런 희망도서는 주민들이 주문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종 수상작이나 교사들 이런 모임 공식 추천도서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전 사서가 그렇게 해서 전체 도서를 구입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도서에 대한 파악은 사서들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품목을 정하면 구매에 대한 요청을 하면 이 21개가 규모를 떠나서 다 도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만 내려주면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15% 이상을 넘기지 못 하는 이유로는 제가 이제 특별한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면 전산화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 업체는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소규모라서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분들이 잘 또 그런 업체는 소규모로 적게 사면 전산화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근 업체에다가 또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산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인근 업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타 지역 우리 대구시를 벗어난 그런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업체라고 이렇게 봐 주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 전산화가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달서구에는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타 서점에는 구입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구입하는 서점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내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전산화를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서점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만일 전산화가 안 된다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8,700만 원, 2억, 3억인들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점을 이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그래도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데가 한국문헌정보하고 ST커뮤니케이션 두 군데만 전산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1군데에 있은들 내용과 이 조례와 전체 달서구의 서점과 전산화가 되지 않는 상태 같으면 구입을 못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셨잖아요.

일단은 희망도서는 소규모 그런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그걸 전산화 할 수 있는 데로 책을 줍니다.

실질적인 서점과 상관없이 한 과정을 더 수합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수합해서 그쪽으로 보내 줍니다.

영세한 서점이라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지원, 추진내용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전산화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요?

지역서점이 소규모 이제 한두 명 이렇게 아시다시피 서점에 가면 한두 명 근무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전산화를 하려고 하면 그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입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더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책무에 [2항] 부분을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안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조례안에 [제4조] 구청장의 책무라고 [2항]이 있습니다. [2항] 이것은 저희도 이제 이 내용은 [6조2항]에 “지역서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이동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도 매우 공감하고 향후에 우리 지역의 소규모 서점 지원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4조]의 [2항] 부분은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6조2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님이 그 조항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회의 상황실 운영 그리고 또 저희 방역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주신 데 대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우리 조례안을 가져오셨는데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행 [5조2항]에 병역명문가와 다자녀만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 과별로 이 조례가 반영될 여성가족과라든지 특히 우리 복지과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차후에 해결하실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전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타당하고 한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다른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개정이 가능한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개별 조례에 이런 내용은 다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속속들이 다 못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제일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놓치는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원만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라반이 몇 대지요?

현재 8대 있습니다. 추가 6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대라고요?

8대 있습니다. 추가로 6대를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대 추가를 하는 게 지금 별빛캠핑장을 2배로 확장하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그냥 약간 저희들이 카라반 8대가 지금 저희들이 최고 수익률도 많이 높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공간에 저희들이 수요에 부응하고자 6대를 추가로 하는데 그 6대는 6∼8인용 기존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공간으로 했는데 가족 단위로 조금 작은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대신 좀 넓게, 약간의 공간이 넓겠지요. 선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6∼8인용인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은 4∼6인용…….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4명만 자면 되는데 굳이 8명 자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이 좁으니까 4명이 자고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 공간을 더 찾겠다는 그런 수요에 저희들이 부응하고자 추가로 카라반 6대 카라반 설치하는 것은 4∼6인용짜리로 안에 침대를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간은 확보하고 침대는 줄이는데 침대 예산은 왜 같은 거예요?

침대 예산이요?

예, 침대 가격…, 카라반 가격은 왜 같아요?

그것은 전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외형은 똑같고 그 안에 저희들이 침대를 조금 줄이는 부분이라서 큰 돈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가족 단위로 보통 4인 가족이 최대치라고 보면 그분들이 왔을 때 불필요하게 쓸모없는 공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4∼6인용을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에 보면 6∼8인용이 있으면 4∼6인용도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은 동일한데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저희들 조례상에서 요금표에서는 그냥 “카라반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깔끔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예약자를 신청할 때는 4∼6인용짜리도 있고 6∼8인용짜리도 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간은 다 있고 수요자들이 자기네들이 좀 더 공간을…….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침대를 줄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대를 줄여도 가격은 같다 이 말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정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전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 하나를 이렇게 발의를 하시면서 타 체육시설도 연계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그런 할인 부분도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소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손 볼 게 있다면 다음 회기 때 준비를 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하셨지요?

아닙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기 설계가 되고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나중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한 5월 5일까지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개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전까지 향후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나 이런 게 안 날 수 있도록 공사를 우선적으로 당겨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 위치가 우측 상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수십 년 된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간과 구민들의 환경을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그 위치만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정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설명 드릴 때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하는 부분에는 예산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 소나무 부분이 절개지가 많이 생기고 소나무를 버리지는 못 하니까 다른 데로 이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 형질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저희들 좀 더 고민을 하니까 그런 부분 자연 그대로 두고 최소한 그 안에서 가족들은 좀 더 조용한 공간에서 카라반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런 저희들 여론수렴이 좀 더 있어서 그래서 그런 훼손 부분을 최소화 한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다음 예산 설명할 때 도면까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이쪽에 6대를 훼손하면서 2단으로 이렇게 3대, 3대 이렇게 두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 커서 줄이고 5대로 하고 기존에 있는 데 옆에 한 군데가 공간이 1대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관급 자재비가 좀 더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예산 요구를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도면과 함께 저희들 예산 설명할 때 아니면 그 전에 오늘 조례 끝난 이후에 예산 설명 전까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자연환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위치가 모양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최소한의 자연 훼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서 공사의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과 같이 저희 누락된 부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셔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보건소장 공석인데도 보건소에 일을 하시는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SOC사업부터 해서 자료를 많이 관심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관심을 두고 계셨지만 현장이라든지 다른 위치 선정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진행이 좀 더딘데 우리 LH 차장님하고도 오늘 오전에도 통화 한번 해 봤는데 나중에 토론회 시간에 내가 깊이 있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하시고 아무쪼록 설치 이전 잘 마무리하시고 단기간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이상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신축 때문에. 그러니 좀 꼼꼼히 챙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러면 LH하고 진행이 코로나로 많이 연계 되었지 않습니까? 공모가 결정 났습니까?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앞으로 또 우선 간담회를 거쳐서 아직 많은 절차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우선 응모를 해서 꼭 선정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떤 문화시설하고 노인과 젊은 사람들의 소통 공간, 실버케어센터라든지 정신건강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응모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아직 공모가 준비 중이고 최종 결정 안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연기가 되어 가지고 한 6월 되어야 될 것 같고 신청은요.

지금 현재 기존 장소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전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지요? 작년 연말까지라 그러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성성당에서 지금 이제 강하게 조금 나가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과 건축을 최소한 4층, 6층 이렇게 신축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릴 텐데 무한정 이렇게 기존의 자리에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중간 갭이 있는 차이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시간이 저게 아마 신청이 되면 조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는 보니까 만일 선정만 되면 건물 짓는 것은 얼마 안 걸린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올 연말까지는 안 되겠나 이렇게 LH하고 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21년에서 2022년도까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순수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구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산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산은 30억에서 50억 하는데 지금 LH에서는 멋지게 돈을 많이 넣을, 자기들은 돈이 안 들어가고 땅만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 지금 우리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SOC사업 일환이겠네요.

예.

그러면 시하고 LH하고 구하고 그러면 MOU라든지 다른 게 체결되고 합니까? 그냥 어떻게…….

MOU는 지금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금요일에 간담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준비하셔서 아까 중간에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신축과 그 사이가 최소 1년, 길게는 2년 공모사업 결정이 나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하려면 기간이 굉장히 걸릴 것 아닙니까? 기존 장소와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업무까지 원만하게 잘 하셔서 우리 복지센터를 사용하는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질 높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만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이 정보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형 안대국 김화덕 홍복조 배용식 김정윤 박정환

의원 배용식 홍복조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