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자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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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하시겠습니다만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는 요점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도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후에 있을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4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정삼 인사)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인사)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ㆍ답변 순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4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개최지 선정 관련 현지답사가 금일 오후에 알펜시아에서 있는 관계로 부득이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본질의에 이어 보충질의를 함께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24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447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인데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숲가꾸기 사업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줄은 것이 국비가 아마 적어서 줄었다, 국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맞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정부의 일자리 때문에 줄었는데 이번 추경에 많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우리가 산을 보면 옛날에는 나무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놔둔 것이 있고 또 숲가꾸기를 하면서 그냥 자른 모든 잡목 같은 것을 그냥 놔둔 데도 있고 그래서 뒷정리가 덜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1회 추경까지는 지난해보다 약간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앞으로 숲가꾸기 하는 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거기를 가꾸기를 하면서 잘라낸 잡목들을 제거하거나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산불도 예방되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행스럽게 이번에 국비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니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우리가 나무를 베는 것만 숲가꾸기가 아니라 관리도 잘해서 정말 푸른 산이 되고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산지 관리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역에 가보면 사방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많이 방지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토사가 쌓인다든지 아니면 잡목이 와서 걸려 있는 상태를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겸해서 산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속초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좋고 해서. 거기를 방문해 보면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 수준을 벗어나서 증축 내지 신축 개념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시간대별로 보면 계속 학생들의 수련원 방문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국장님, 향후에 이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는 창문이라든지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권장하는 부분이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문 체육대회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네 좋아하는 동아리들 모임을 권장하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원시설이 시간도 오래 지나고 해서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는데 많이 투자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내도를 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진입도로도 굉장히 파손되어서 먼저 민원이 올라온 것도 있고 제가 한번 주문한 적도 있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곽도영위원

이 예산에 진입도로도 일부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올해는 없고 내년도 예산할 때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 상태인데 예산 때문에 방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국가시책하고 강원도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도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고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혹시 생태교란종도 우리 녹색자원국에서?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녹색자원국에서 합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식물도 그렇겠지만 동물도 있는데 지금 현황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도와 관련해서 피해라든가 이런 현항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식물은 분포면적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고 동물은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화천 강 쪽에, 저쪽 낙동강 쪽에 보니까 큰 쥐가 있는데 그것이 모피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들여온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물고기 씨를 말릴 정도로 잡아먹어 가지고 쥐가 오히려 더 환경을 교란시키고 생태를 파괴시키는 것 같은데 도내에는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직까지 큰 이슈는 안 되었고 낙동강 지역에 뉴트리아라는 큰 쥐인데 모피를 생산한다고 해서 수입했다가 그것이 생태계교란종이 되었는데 우리 도내에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곽도영위원

여름에 보니까 식물은 대대적으로 한 번씩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특별히 도에도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5개 시ㆍ군은 3억 1,500만 원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이번 추경에 13개 시ㆍ군은 우리 도비 1억 5,000하고 그다음에 시ㆍ군비 3억 5,000해서 5억을 들여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4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곽도영위원

식물이든 동물이든 유입되었는데 그것이 사업 목적 수행이 안 될 때는 조기에 그런 생태교란종에 대한 퇴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환경을 교란시키고 환경에 피해를 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에 퇴치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국장님, 건축물 석면 관리 제도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석면과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 조사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석면 지붕재 처리라고 해서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한 데는 일정한 금액을 세워 가지고 당초예산에,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생각은 안 나는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우리가 석면 건축규제를 시작한 지가 몇 년 전부터인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불과 2~3년 전에…….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전국에는 약 4만 5,000여 개 건물들이 석면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조사기관 수요라든가 비용이 점점 상승해서 우리 도내에도 석면과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 조사, 강원도교육청 같은 데는 원래 석면과 관련된 건축물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철수

신철수위원

그래서 1ㆍ2등급은 아주 시급한 건물들이고 3등급들이 지금 대다수,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건물들도, 우리 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강원도의 학교와 관련된 건물들은. 그래도 전국에서 한 두 번째로 나은 편인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석면과 관련된 부분이 축산기술연구센터 한곳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닌데요.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석면과 관계되는 폐기물,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국가에서 어떤 시기에 조사하라고 할 때는 조사기관 수요가 적어서 의뢰하면 조사비가 상승한다든가 또 그런 조사업체가 적어서 우리 도에 그런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기관이 적은 반면에 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가 안 되다보니까 조사비가 많이 든다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연차적으로 석면과 관계되어 있는 건축물 조사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벌써 기 조사가 다 되어 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한 1,100동 정도 지붕재 처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예산들이 2013년도 올해 예산보다도 추경에서부터 그런 예측되는 건축물들을 조사해서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예측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조사하고, 해당 사업소가 적어서 우리 도에서 조사 대상 건물들의 조사가 미처 들어가지 못할 때는 차질이 많이 예상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7쪽, 4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사업에 있어서 홍보 부분은 도지사가 직접 관장하고 사업 부분은 그다음 장에 민간단체에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결정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홍보하는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KBS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다음에 사업 부분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살가지 운동 사업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한강 소하천 지류인 팔미천에 하는데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북한강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 단체가 주민교육이라든가 모니터링 홍보 전부 다 가능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가능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홍보 같은 것은 전자에 편성된 KBS에 해 주겠다는 그 사업에 홍보 부분을 같이 강화하면 되지 않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쪽에서 소하천 살리기 운동 3,000만 원은 정화활동하고 환경중심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홍보하고는 조금…….

진국

고진국위원

민간단체보조 3,000만 원 중에서 홍보비용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500만 원이?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인데 KB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홍보활동 하는 것은 소하천, 그러니까 팔미천에 대한 것을 하면서 그 지역에 홍보하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홍보활동비로 한 것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홍보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홍보는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고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KBS를 통해서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민간단체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아니고 홍보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한강을 살리는데 강원도 역할이 어떠한가를 더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다른 부분을 더 강화하고 홍보 부분은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효과가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요, 똑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주관은 하나의 부서라든가 하나의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 관계는 도에서 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는 이런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했을 때 결국 민간단체에 사업비 조금 주고 형식적인 감독만 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한강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한강 살/가/지 운동은 추계기금 1억 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홍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예전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지역 특화부분의 평가를 최우수상을 받아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한강에 관계되는, 우리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든가 한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어쩌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이라도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늘 강원도 스스로가 소외된다 하지만 이런 국비가 투자가 되지 않으면 강원도민이 느끼는 체감 온도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강원도의 역할에 대해 어떤 면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수도권하고 한강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국비를 받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전국적인 이슈를 받지 못해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에 있는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아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부임 후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가서 뭐 느끼신 것 있으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느낀 바는 처음 개원 당시보다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것, 그 외에 특별한 것은…….

관형

이관형위원

자연환경연구사업소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민간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는 참 어렵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강원도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청정자연을 지키는 것부터, 교육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이죠.

관형

이관형위원

강원도 자체가 청정자연지역 아니겠습니까? 전반기,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 알고 계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우리 18명의 동료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부정적인 것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주류가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몇 개 디엠제트, 고성박물관 등등 도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치는 그러한 기관 중의 한 군데라고 볼 수가 있어요. 22억 8,7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여되어야 되고 공적인 기능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체나 연구기관, 그쪽에 자기의 모든 걸 거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적인 기능과 사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사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발전된 데는 엄청 무한대의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끌어안고 가다보면 효과는 없고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매번 반복되는 사례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단계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강원도가 자연환경연구사업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기능 전환을 할 것인지, 관리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는 지금 단계에서 검토한 적은 없고 조금 더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기후변화도 있고 우리가 자연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청소년들한테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끌고 나가야 되고 민간인 누가 맡아 가지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오시는 내방객으로 학생, 일반인 다 따져봤을 때 강원도와 강원도 외의 지역에서 오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강원도 18개 시ㆍ군 자체가 청정자연마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8명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위원님들의 잘못된 시각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건 아니죠.

관형

이관형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그러시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조금 더 키워나가다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을 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현재 건물의 건축연도를 봤을 때 곧 리모델링 할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안의 내부 시설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돼요. 밖의 자원도 자원이고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그걸 굳이 강원도가 운영해야 되느냐, 궁극적인 것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하시고요, 이번 추경은 그냥 가겠지만 당초예산에서 저희는 심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전반기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작년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이건 분명히 강원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데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났으니까 그만이다, 또 밀고 가면 되겠지,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 전에 집행부에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관리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재검토 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자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계속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있으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명세서 250쪽입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는 227쪽이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경에 6,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0자리를 만드는데 인구 1만 명 이상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도비가 100%인데 시ㆍ군비는 하나도 안 하고 시장ㆍ군수에 돈을 준다고 되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다른 것을 보면 30% 지원하는 것도 있고, 50%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왜 100%를 지원하면서 시장ㆍ군수에게 맡깁니까? 원인은 뭔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행주체를 왜 도지사로 하지 않고 시장ㆍ군수로 하느냐는 말씀이시죠?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시장ㆍ군수한테 하면서 시ㆍ군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시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행주체를 도지사로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도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도비 100%로 하는 이유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인구 1만 명 이상에 50개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석주

권석주위원

시범사업도 좋은데 이 사업은 시장ㆍ군수가 하기 때문에 꼭 1만 명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만 명 이상이라고 잡은 것은 업무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에 읍ㆍ면ㆍ동은 몇 개가 되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 187개 정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87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50개를 먼저 진행해 보고 이것이…….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도에서 전체 사업을 할 때도 100% 지원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시ㆍ군비 부담을 시킬 건가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고 여러 가지 평가와 고려를 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도비를 50% 지원하고 100% 지원하든 해 보고, 시ㆍ군에야 100%면 좋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좋지만 이번에 도에서 이렇게 시ㆍ군에다 5 대 5 정도로 해서 50개소 할 것을 100개소를 하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어떤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올해 하는 시범사업이 좋은 효과와 평가를 가지고 내년에는 한 5,000명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확대해서 배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은 도비 100%도 좋지만 시ㆍ군비 절반 정도 해서 100개 읍ㆍ면 정도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180개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전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어떤가, 내년에 할 때 50%를 우리가 지원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대해 시ㆍ군에서 얘기 안 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실무 부서의 고민은 노인일자리로 일주일 내내 8시간씩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가 많은 지역과 업무가 많은 쪽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집어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326쪽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인데 2개소 4병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실당 4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고 하는데 3교대로 하면 한 번 근무할 때 몇 시간 근무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8시간 근무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4명이 어떻게 8시간씩 근무를 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돌아가면서 하고 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쉴 때가 있다고요? 글쎄, 예를 들면 8시간 근무를 하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8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1실당 4명이라는데, 1실당 3교대하면 3명이 되는 게 아닌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3명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계속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휴일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한 사람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 사람이 휴일근무 할 때는 몇 시간 정도 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람도 8시간 근무해야죠. 그래서 4명이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휴일 포함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고, 이것도 시범사업인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공공기관 2개소가 선정은 안 됐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공공기관이라면 의료원 아니면 보건소인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에 12개의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을 포함해서 강대병원까지 해서 12개 공공병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2개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한다는 얘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도 시장ㆍ군수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도비 100% 할 때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직접 병원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도지사로 했을 텐데 그것이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주체를 시장ㆍ군수로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도에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느 지침이 있어 가지고 시장ㆍ군수에 주라고 한 건 없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에서 일을 조금 덜려고 하는 건가요, 그냥 시장ㆍ군수한테 이런 시범사업 2개소를 도 자체에서 하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이런 분석이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시행주체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했고 이것도 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의견들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시골,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확대하려면 시장ㆍ군수에다 주지 말고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서 정말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추진이라고 해서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예산이…….

동자

김동자위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공개입찰을 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주로 몇 개 업체가 들어간다는 계획은 서 있지 않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준비했던 것이라서 작년부터 계속 조사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어서 한 14개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도 단위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도 단위 단체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모두 도 단위 단체가 몇 개 단체로 조사되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43개 단체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입주계획이 서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4개 단체요.

동자

김동자위원

그 나머지 단체는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쭉 받는 과정에서 면적이 맞지 않는 단체들도 있고 상근 관사가 없는 단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들어오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면적이 맞지 않아서 들어오는 것을 포기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14개 단체가 들어오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임대료가 아마 단체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글쎄, 받습니까?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칸을 14개 단체를 줍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은 있지만 입주하는 단체에 세를 받습니까? 무상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받을 생각은 없다 이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노후가 되면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부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199페이지를 봐주세요.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면 전기료, 상하수도, 무인전자시스템이라고 해서 12개월 다 도에서 지원합니다. 국장님, 이것 감당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40개 단체 중에서 14개 단체를 임대도 무상으로 해 주고 모든 전기료, 상하수도를 다해 준다고 하면 그 나머지 40개 단체 중에서 26개 단체가 입주하지 않았는데 이런 운영비, 여기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를 어느 특정단체는 사회복지회관에 입주도 무상이요, 전기료 같은 공과금도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타 단체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왜 받지 않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입주단체 중에서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임대료를 받고, 또 199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비이고 당연히 공공요금이나 유지관리비는 단체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마련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의하면 12개월 동안 전기세나 상하수도 요금은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단체만 전기료, 상하수도를 계상한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이것은 공통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공통경비 지원을 이렇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상하수도가 그 건물에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료가 30만 원이면 가능할 것인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비이고 각각 사용하는 공공요금들은 따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14개 단체가 입주해서 물론 무상도 하고 또 임대료도 받고 하지만 나중에 만약 26개 단체가 들어오겠다, 또 이런 시설을 해 다오 이렇게 도에다가 요구했을 때는 그 대안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이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운영방침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3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완공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의료원 리모델링 때문에 거기에 임시 거처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의료원이 가고 난 다음에 지금은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이 전부 다 계획이 섰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마련이 벌써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조례도 벌써 다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는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운영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다 섰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계획은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이…….

동자

김동자위원

언제쯤 의료원 리모델링 완공이 되어서 그쪽으로 갑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하반기에는 가야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너무,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는 거의 리모델링이, 지금 몇% 되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부 리모델링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어느 달에 완공된다는 계획은 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설계하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자꾸 조금씩 늦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동자

김동자위원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초계획은 몇 월이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올해 상반기 안에 아마 내부 리모델링을 끝내는 것이었는데 지금 한 8월이나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이 지금 2년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의료원에 굉장히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2년 동안 고충을 겪으면서, 지금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계획은 세부적인 것이 다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위원 김세영입니다. 국장님, 제가 찾아오지를 못했는데 본예산 삭감 후에 추경예산에 재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세영

김세영위원

상당히 많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말아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 재 반영했다, 하나하나 이렇게 사유를 물어보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해서 다음부터는 꼭 설명을 잘 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사업명세서 276쪽인데 거기 보면 제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국장님, 의료원 설립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자립경영기반 구축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세 번째는 공익적 의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는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보건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의료원인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더 의료를 요하는 부분들은 명기해서 의료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료원은 이익 창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의료원의 하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민 전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건강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홍보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 적자가 난다, 안 난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지만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는 어느 기관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도 앞으로는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사실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병이 난 다음에 치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예방에 국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 같은 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병원이 잘 된다면 그 도시는 건강도시가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해서 병원에 가지 말아야죠. 이런 홍보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치료의 목적만 있기 때문에 병만 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운동도 해라, 그다음에 흡연도 하지 마라, 절주해라, 또 음식에 대한 이런 홍보는 강원도에 전혀 없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의료원의 직원 수를 보니까 5개 의료원이 거의 100명이 다 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다 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금년부터 홍보팀을 만들 수 있습니까? 건강진단을 하잖아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을 한 다음에 뭐가 나쁘면 음식을 조절하라든지, 제가 사는 지역이 속초지역인데 속초지역도 동마다 다 달라요, 건강지수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바닷가 그쪽에는 관광객도 오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니까 그쪽에는 수명이 짧아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홍보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료원에다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담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 전체가 건강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의료원 원장들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다음에 만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 병이 한번 나게 되면 그 병이 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현상유지만 될 뿐이지.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꼭 의료원 쪽에다가 이런 건강홍보팀을 하나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추진하는데 16억이 들어갑니까, 추경에 편성한 것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말씀이십니까?

홍건표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특성화 사업에 5억 원, 취약지 파견 의료인력에 인건비 8억 원, 시설장비까지 다 해서 36억 원입니다.

홍건표위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행정부지사가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어디에서 용역을 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고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1차로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곳이 한 곳밖에 없어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다시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물론 추경이 시기가 있고 집행할 시간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방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일을 추진해야지, 지금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부터 도민들까지 몇 년째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처방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놓고 또 한편에서는 특성화 사업을 한다, 경영개선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사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중구난방이고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정확한 문제점을,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하면 어떤 효과가 난다, 이 정도는 행정의 기본인데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가 하는 행정이 한쪽에서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사도 하기 전에 자치단체의 책임자가 다니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뒷골목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의료원에 대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발표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그리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집행을 하도록 국장님이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을 깎자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처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의료원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언론이나 도민들한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쁘게 생각하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해 달라고 사전에 지시하고 용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의 고민은 현실적인 데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도 의료원의 설립목적,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공공적 서비스를 받아서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지금 도내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 폐쇄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전국적인 집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 17일 사문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예산은 원안가결이 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 이후에 지사님이 강릉의료원을 방문한 과정, 언론에서 이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저는 우리 의회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강릉의료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사님이 방문해서 혹여나,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의 폐쇄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강릉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너무 와전되고 곡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해하시거나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사님께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아니면 용역의 결과를 미리 결정해 놓고 매각이나 위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언론이나 지역에서 매각설이 떠돌아다니니까 실제로 강릉의료원에 환자가 오려고 했다가도 매각되는 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는 것도 꺼려하고, 실제로 지금 병실이 있는데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병실을 운영하지 못하는데 간호사들도 온다고 했다가 매각 얘기가 언론에 한번 나오고 나면 불안하니까 안 오고 이러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안에 있는 환자분들도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지사님께서 이런 현실적인 고민, 강릉의료원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이 안 오고 간호사를 못 구하면 손실이 더 커지겠구나,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강원도의 몫이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매각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지난달 도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했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보면 매각이나 위탁도 시기를 놓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우선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용역의 결과를 놓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용역하기 전에 매각이나 위탁은 없다고 하신 지사님의 말씀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과 연계해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각설이 자꾸 언론이나 지역에서 회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왜냐하면 경영개선을 해서 정상화를 시켜놓아야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매각이든 위탁이든 폐쇄든 뭐든 그런 작업을 하더라도 그 사이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그 손실은 엄청나게 커지고 고스란히 도와 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유사한 예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저도 알펜시아 문제를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알펜시아도 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매각이라는 것도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의료원 문제도, 물론 매각을 전제로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경영정상화라는 목적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매각이라는 논의가 나오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우선시 해 놓고 차제에 진행되는 그런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도 도 기관이 여러 개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기관 같은 경우도 경제성 논리만 따진다면 다 없애야 되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ㆍ단체는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물론 의료원을 그것과 똑같은 범주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의료원도 공공성의 목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벌써 폐쇄나 매각이 되었어야죠. 그렇지만 지금 강원도가 갖고 있는 면적 대비 인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의 폐쇄결정을 보더라도 정말 도민들의 합의나 의회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은 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이란 말이죠. 만약에 강원도가 홍문순 지사였으면 5개 의료원을 벌써 다 없앴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문순 지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견해를 갖고 계시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만, 제가 올라오면서 MBC라디오 뉴스를 듣고 오는데 김천의료원장이 중앙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대표적인 사례도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안 드려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러한 경영개선의 노력은 국장님이 충분히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매각이나 위탁이나 폐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의료원 말고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강원도 현안이 답보상태이고 정지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대의적인 차원에서 강원도나 강원도의회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소모적 논쟁은 지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동대 매각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들끼리 얘기한 것 아니었어요? 관동대 재단이나 이쪽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도 관동대에서 아직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에는 보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우리끼리만 거기하고 접근을 한다는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이 예산과는 조금 먼 얘기인데 이런 소모적 논쟁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당초 때도 여러 가지로 많은 시련을 겪으셨을 텐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언론을 통하거나 해서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1조 원 예산이면 도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27%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은 예산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복지예산 1조 원 시대에 국장님으로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인데 강원도민들이 복지나 여성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만족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과 복지만족도, 체감도가 상승하는 것과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 안에 복지에 대한 만족도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의도를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예산증액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강원도의 복지, 여성, 노인, 아동 모든 부문들이, 지금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얼마만큼 현실감 있게 끌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이 막중한 업무에 본인의 역할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제가 여쭙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 평가를 제가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계속 쏟아 붓는 것보다는 그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각 부서의 직원들, 과장님, 계장님들과도 합의를 하고 그러한 계획과 실행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어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글로벌시대에 글로벌사업단 1년 예산이 100억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몰랐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강원도 1년 예산의 27%라는 예산을 배정해 주고 업무를 부여했을 때는 국장님의 역할이 강원도민에게 큰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의료원 부분에 대해 저도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견해는, 지금 거의 2년이 되어 가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의료원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겠죠? 앞으로 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의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 견해는 물론 있습니다만 용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50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고 경영손실을 줄여내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그런 지원이 되지 않았음에도 1분기 경영실적들이 작년보다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용역이 발표되기 전까지 제가,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은 경영개선을 더 많이 일구어내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과 많은 고견을 내주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잡히기를 저도 희망하면서 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도민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1조 원에 가까운, 27%의 강원도 예산을 집행하는 국장으로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아니면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9쪽을 보시면 구 재활병원 1,250만 원이 뭐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까 김동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것을 공통경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공통경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초예산에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추경에 서게 되니까 이게 1차 공고도 해야 되고 설계도 되고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올 연말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까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이것을 착각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201쪽의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앞에 얘기한 그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8억의 예산을 세우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8억의 산출근거가 나왔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나왔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셨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용주

김용주위원

세부자료가 나와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입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사해서 만든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게 확실히 않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확실치 않은 자료는 아니고…….

용주

김용주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워낙 예산이 많은 국이라서 그런지 그냥 뭉뚱그려서 8억 이렇게 세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니고 공사비에 7억 2,200만 원, 그리고 설계비에 3,800만 원, 감리비에…….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용역을 주지도 않고 어떻게 공사비 산출이 나왔느냐는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근거가 있는 조사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자료요구를 하고요, 기회가 되면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뉴스로 진주의료원 후폭풍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광역 의료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제시되는 의료원이 어디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범적인 것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영개선과 공익성을 같이 추구하고 있는 곳으로 안동의료원이나 김천의료원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구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년째 노사평화선언을 하고, 그래서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경영이 크게 개선됐고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등을 잇달아 신축하고 리모델링, 최신장비 도입, 간호인력 보강 등 해서 12년 연속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했고요, 또한 목포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110년째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울진군ㆍ진안군 의료원 같은 경우는 군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면서, 여기도 적자가 많이 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더 적극적인 투자를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모든 것을 용역에 기대를 걸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에 맡기는 부분은 사실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영개선이라든가 그런 노사문제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경영개선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용역이 만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벌기용이었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논란을 자꾸 야기시키고 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간벌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의료원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실제로 5개 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강원도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이것이 계속 이대로 존재해도 좋은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 강원도와 도민들에게 이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형

이관형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의회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찬반논쟁이 붙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빠른 대처를 못 해 줬다, 공공의료기능 부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세적으로 몰려서 갔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훼손된 논란의 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제가 잠깐 공부해도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검토를 안 해 봤느냐, 왜 빨리 도입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 지방의료원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일반 병원의 의사로 있다가 의료원에 와 보니, 양쪽을 다 접해 보지 않았습니까? 일반 병원에서 돈 안 되고 골치 아픈 환자들은 의료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 어려운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공공의료기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는데 사업수익성을 내야 되니까 좋은 약보다 효과가 낮은 저가용 약 처방을 많이 했더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서요?

관형

이관형위원

아니, 일반 병원에서요. 의료원에 들어간 의사가 환자들과 문답을 해보고 처방전을 보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올리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행정병원장이라고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의료자격증은 없지만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뭔가 의료복지에 기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의사분들을 초빙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병원 중에 잘되는 병원이 의외로 많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그런 부분도, 의료원에 강원도청 공무원이 두 명씩 나가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단 의료원이 1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이런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시고요, 실제로 경영개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 역할이 지금 상당히 미흡하다. 모든 권한을 병원장이 쥐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사무분장 기능에서는 그분들이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뿐이 없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제도개선을 통해서 수술이나 이러한 부분은 병원장한테 맡기고 행정병원장은 경영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정관 개정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남을 탓할 필요 없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또 하나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상당히 의미 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첨언해서 주문을 드리면 국장님, 강원도에 6ㆍ25참전용사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당이나 의료비 지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ㆍ25참전용사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를 비롯해서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광역ㆍ기초 자치단체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는 하지 않지만 일부 시ㆍ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형

이관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ㆍ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강원도는 분단도 아니겠습니까? 6ㆍ25 때 전투가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군사력…….

관형

이관형위원

그렇죠. 그 나라는 충분하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명예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개선 도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원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강원도에 오셔서 없는 돈에 계속 누적된 의료원 빚에 시달리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과도 관계가 있지만 제가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자료 283페이지, 참고만 하세요. 예산이 추경에 2억이 들어와서 9억이 되었는데 제가 본질적인 것을 여쭤보는데 혹시 강원학사를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입사식 할 때도 갔다 오고 축제할 때도 다녀오고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 다녀오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갔다 오실 때 버스타고 기차타고 걸어서 갔다 오셨나요, 단체로 자가용을 갖고 갔다 오셨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버스타고 기차타고 가지는 못했고 자가용으로 움직였고 저희 직원들은 일부러 여기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또 버스타고 움직였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춘천만이 아니라 강릉도 있고 영월도 있고 원주도 있는데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여기가 36년 됐으니까 한 78년도, 80년도부터 강원학사를 보아왔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36년, 38년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시정해 달라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고 용역도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역까지 왜 했느냐면, 36년 된 그 책자를 안 갖고 나왔어요. 저한테 그 책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에 비해서 액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원학사에는 274명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10몇만 원인가 20몇만 원인가 받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잊어버렸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그 기숙사까지 춘천에서 가도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또 다시 걸어가야 돼요, 막히는 경우는 더 걸리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사회문화로 갔더라고요. 이것을 옮길 때 누가 옮기는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옮기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저도 용역을 한 것도 있었고, 36년 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274명에게 9억이 나가는데 위치를 옮겨놓고 이런 것이 있으면, 어디 중심지에 갖다놓으면 강원도 전역에서 학생들이 한 500명 가면 15만 원씩만 걷더라도 7,500만 원의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다 계산해 놨었어요. 그런데 전부 무시되고 저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사회문화에 가서 묻혔는지 한 번도 그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예산과 관계되어서 저한테 갔다 온 것이라든지, 제가 도지사한테도 건의했었고 5분 자유발언을 두 번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묵살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정말 이것을 전공 삼아서 공부했었어요. 그동안 누적됐었고, 학생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 우선 집이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등록금은 고사하고 살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잘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협에 20명이 들어간다는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농협으로도 들여보낼 수 있도록 했는데 결과는 한번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주고 지은 강원학사가 너무 외지에 있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가까운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만 먼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계산해 보셔서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팩스로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치매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점점 문화가 발달하면서, 설명자료 315페이지요.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많아지면서 치매관리사업 지원 같은 것에 직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좀 세우셨는데, 추경에 얼마 들어갔는데 이런 것보다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곽도영위원

다문화 관련 예산이 여러 꼭지로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 다문화가정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5,200~5,300명 정도…….

곽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1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도민화, 국민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예산이 많이 가고 관심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적정하고 적시적이고 그분들을 도민화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도 집안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과 관심을 갖는 만큼 다문화가정들을 도민화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곽도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세밀하고 촘촘하게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도 예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없는 예산을 세워서 도민화를 하는데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료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극약처방을 해야 된다, 아니면 2트랙(track)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적인 것은 지금 누적 적자액이 한 800억 정도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위원

이것을 털어주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의료원들이 경영정상화로 가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800억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셔야만 될 것 같고요, 역사를 보면 100년 가까운 곳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과 재정여건을 비교했을 때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 이런 의료원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지가 있었다, 철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의료원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보다 기대와 전망,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피그말리온효과라고 그러는데-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지금 여러 가지 두들겨 맞는 낙인효과가 나다 보니까 의료원은 회생 불가능한, 그야말로 지방재정을 축내는 아주 못 된 불효자로 찍혀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료원을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경쟁으로 내몰았을 때 저항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료원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료수가의 완충역할도 하고 있고, 순기능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면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구성원들의 자기주도와 혁신 없이는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과 또 도민들이 바라는 것에 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료원 문제는 용역도 좋지만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철학을 가지고 하시고 보다 근본적으로 털 건 털고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된다. 체육관 하나 안 지어도 됩니다. 털어줄 것은 털어주셔서 정말 철학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재난상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의료정책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상황이 안 와서 그러는데 위기상황이 왔을 때는 공공의료정책이 분명히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순기능 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세적으로 몰려서 미봉책만 내놓지 마시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구성원들의 자기혁신을 국장님이 강력하게 주문하셔서, 의료원장님들이 오셔서 그냥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의료원 문제가 8대에서 말끔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냥 굶길 수는 없으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고요, 800억을 다 털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유동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병원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고정부채 정도만 도에서 해결해 준다고 해도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역시 도의 예산사정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구성원들의 자기혁신이나 변화 없이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저는 어느 위원님들이나 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목적을 수행해 가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균형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깨진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하시고 우려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내용은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경영개선을 하라고 하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표적인 강성으로 매각하라고 주문하시는 위원님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밑 빠진 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도영위원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공공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의료, 일종의 기회비용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세밀하게 하면 끝도 없지만-장비 구입부터, 약품 구입부터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문을 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 게 안 먹히니까 매각하라고 자꾸 주문하고 그러는 것인데, 매각도 잘못하면 헐값매각이니 졸속매각이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의료원 문제에 관해서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겠지만 본 위원은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쓰면서 지원하면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 1차 질의를 안 하신 분 계시나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에 대한 어떤 논의는 차치하고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견해도 발표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사님께서 현실적인 고민과 판단을 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매각이나 위탁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진행할 것인데 그 이전에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론과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뭔가 경영개선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계속 걸림돌이 되더라는 의료원의 현실적인 고민을 들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용역 전까지 이런 것들이 회자되는 것이 의료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은, 설득은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만 거쳤고 본 예결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사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말 매각이라든가 지사님이 의도하시지 않으셨던, 약속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지사님께서 또 도민들에 대해서-어떻게 보면 걱정하셔서 했던 말씀이지만-본의 아니게 기만하게 되는 결과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성급한 처신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명하실 기회를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께서 강릉의료원을 방문하셨던 것은 격려방문과 또 하나 제발 노사가 협심해서 경영개선을 이루어나가서 적자가 나는 병원을 면해 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혔는데 의료원의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지금 진행되는 매각설에 대한 입장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저도 지사님께 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빌려서 하실지는 모르지만 자리가 마련된다면 지사님께서도 아마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어제 기획조정실 심사 시에 한 위원님께서 용역무용론, 용역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동자

김동자위원

위원장님, 긴급하게 자료 요구만…….

김금분위원장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긴급하게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의료원 용역을 공고했다고 하는데 공고자료를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 리모델링 자료를 저도 요청을, 오후에 받고 싶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구자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앙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실ㆍ국이 9개가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가급적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는 실ㆍ국장님께서도 부연설명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요즘 우리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준비 자세를 가지고 노력합니다만 금년 도정질문 때도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우리 도의 농수산물 우수성을 알려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GAP라고 우수농산물관리 제도가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거기에 우리 도가 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을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우수농산물관리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농산물이 GAP 농산물로,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GAP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도에서도 GAP 우수농산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있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예산에 2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추경에는 없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검사비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 안 시켰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성공적인 올림픽이라는 것이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운영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면 강원도에 선수단을 포함해서 2만 명 정도가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농정국에서도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계기로 해서 해외시장에도 판로를 열 수 있게끔,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많은 부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8쪽을 보니까 테마형 수학여행단 사업비가 추경에 7,4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당초 기정예산하고 시ㆍ군비를 합하니까 3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테마형 수학여행단을 마을별로 유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8만 8,000명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개 마을을, 학생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숙박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체험시설을 개선해 주려고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그게 개소당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을 수도 늘리고 금액도 늘려서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고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은 계상 자체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30개 마을을 하는데 도비와 시ㆍ군비 합해서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1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정말 농촌을 체험하려는 외지의 학생들이 와서 실효성을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사업 예산도 좀 대폭적으로 확보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에 1,000만 원씩 계상된 것은 기존 마을들이 다 지원되어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좀 노후된 시설을 일부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씩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확대시켜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소규모 마을에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그냥 마을공동사업 예산으로 쓰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런 부분도 이왕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하고 시ㆍ군비를 합한 자체사업예산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작년도보다 금년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8개 마을이 줄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상을 못 받은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대상마을이 1,257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310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시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25% 정도가 선정되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상마을이 금년도에 50개 마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지금 지사님 들어오시고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년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같이 하려면 도비가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4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을 1999년부터 14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운동만 하면 선정된다는 마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고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마을에 1년에 당초에는 5억 주다 지금은 3억을 줍니다. 그럼 이 마을들이 2년 후에 다시 1억 내지 3억을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 선정된 23개 마을은 내년도에 또 1억 내지 3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15개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거야 5억 주던 것을 3억으로 주니까 2억이 줄었으니까 과다 소요되어도 그게 그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늘리려고 농정국에서 요구도 안 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노력은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 의결할 때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교육지원이 기획조정실 업무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농정국 산하의 과의 업무로 분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실ㆍ국장 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이고 과장 업무는 농정국 업무인데 그럼 농정국의 무슨 과에서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농식품유통과장이 결재를 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결재를 맡아서 부지사, 지사 결재를 맡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이 당초예산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15일자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편 때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농정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개정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본 위원이 모 시ㆍ군에 갔다 공무원들 있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아주 얼굴이 화끈 달았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강원도에서는 끗발 있는 부서에서 끗발 없는 부서에다 업무를 떠넘기려 한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지도 않고 하는 바람에 시ㆍ군에서는 교육지원 부서가 있는 자치행정과라든가 농업을 지도하는 농정과 업무에다 떠넘기니까 안 받는다고 하면서 직원들 하는 얘기가 강원도 공무원들 일하는 게 형편없다, 아주 형편없다, 시정잡배들처럼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서 그것을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 준 도의원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친환경, 양곡을 관리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교육청에다 예산 재배정해 주는 것은 교육지원계가 있는 그 부서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떼서 농정국에다 업무를 분장하는 이런 행정을 발상해서 9급, 8급 말단 직원들이 강원도 공무원들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는 도의원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지껄이도록 말입니다. 그것을 듣고 얼굴이 붉혀졌었는데 내가 창피해서 그 사람들 다 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한 시간 기다렸다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실ㆍ국장님들이 서로 소관업무를 하실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따져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농정국이 이 업무를 이관 받을 때는 무상급식비 식품비 예산 중에 50%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면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확대하고 또한 작년도 8월 3일 강원도 친환경학급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우리 농정국이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자 농정국에서 업무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에서 하다보니까 식품비까지도 아직까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농정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2~3년 내에 정착이 되면 아마 농정부서에서 일원화되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홍건표위원

사무 성질상 강원도에서 교육지원은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이지 그 이상이 없으니까 업무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잘 정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 예산 많이 확보하셨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은 몇% 정도 하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가 상당히 FTA,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 7%가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품질 쌀 생산에 벼 못자리용 하우스, 그런데 이런 것을 추경에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못자리용 벼, 원래는 벼 육묘은행을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들이 선호하는 못자리용 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금년에 설치해서 내년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원래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4월 전에 시설을 해서 금년도에 써야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30개소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서 추진하고요 육묘은행이 포기된 금액만큼 18동을 추가로 해서 이것은 가을에 설치해서 내년도에 활용하고자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1,755만 원이 그런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모든 게 농사는 때와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왕이면 금년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가을에 해서 내년 봄에 쓴다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또 상토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부 1회 추경에 서 있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상토는 당초에 예산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예산 사정상 일몰사업에 포함되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벼재배 농가들에게 맞춤형 화학비료를 공급하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공급 안 하고 또 벼농사가 상당히 소득이 낮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못 세웠지만 추경에라도 세워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계상한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앞으로 시기를 내년부터는 시급하지 않은 것을 조금 미루더라도, 상토는 일찍 나가야지 지금 상토 준다고 해서, 시ㆍ군 추경하다 보면 5월, 6월 되는데 금년도에는 못 쓰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금년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이미 예산이 수립될 때 저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 사업이 지역을 다녀보면 농가들의 부채를 적게 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또 농촌에서 임대사업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또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큰 대형 농기계가 있어요.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경우 비싼 것은 우리 자동차 두세 대 값 되는 것도 있어요. 6,000~7,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서 콤바인 같은 경우는 1년에 일주일밖에 못 쓰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쓰고는 보관하는 게 부실해요. 다녀 보면 비닐하우스 허술한 데 갖다 넣어 놓고, 1주일 쓰고 1년 내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녹이 나고 그 다음에 쓰려고 보면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만 농가에 보면 자동차 2,000만 원짜리는 신주단지 모시 듯 하는데 6,000~7,000만 원짜리 농기계는 보관이 부실한 농가가 많아요. 우선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큰 것을 어디 적당히 놓을 데도 없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되시면 또 아니면 이번 추경에 어떻게 조정이 되면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몇천만 원짜리를 내구연한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빨리 망가지고 비를 맞아서 녹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면 보관창고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농촌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가 조사를 해서 하다못해 안 되면 비가림막 골재를 해서라도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역에 가보면 5,000~6,000만 원짜리를 그냥 비를 맞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기계창고라도 지어서, 정말 1주일 쓰고서 1년을 보관하는데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혹시 이번 예산에 여분이 생긴다면 계수조정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 들으셨습니까?

구자열위원장대리

예.

석주

권석주위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52페이지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게 작년 가을에 시ㆍ군으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5,0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실제 금년에 지급하려고 보니까 인원이 3,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00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삭감으로 나와서 제가 특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3,900명이 다 무료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이 있어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무상인데 대학 다니는 사람은 마이스터대학으로 대치하는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사 경험이 있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2년제로 강원도에 3개 대학이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20학점에 2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이스터대학에서 자격증을 준다는데 무슨 자격증을 주는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료를 하면 본인이 축산이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년 과정을 마치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대체적으로 마이스터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산물가공사라든가 원예기사라든가 이런 농업분야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마이스터대학도 시험을 보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시험은 안 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겠다면 다 보내 주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이 영농기간이 7년인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정을 원하는지 축산이나 원예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신청에 따라서 정원 내에서 저희가…….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178명에 대해서 7억 6,100만 원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2년 치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1년 치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2년 동안이니까 15억이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만한 효과가 있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서 횡성 같은 데는 횡성치즈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요 또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마을의 리더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받고 1년에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78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이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나가서 정말 강원도에서 특혜 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가능하면 신청한 사람들을 많이 해줘야 시골, 농정국 활동도 잘되지 않을까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병길

윤병길위원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수치는 이게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수용의 인원에 한계가 있지만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고 또 이 과정 외에 1년 단위의 최고경영자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대학이라든가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을에 리더를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이 독일에서 왔잖아요.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강사가 되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강사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대학교수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그중에서 우수농장이라든가 자기의 경험을 얻어서 영농활동이라든가 마을지도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나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걸 많이 키워서 우리 강원도 농가도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 이런 게 다 소득하고 연결되지 않겠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8쪽을 보시면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9,000만 원 되어 있나요? 유치지원사업 해서 9,000만 원, 358쪽에, 보셨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작년도에 서울시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150명 단위로 농촌지역을 체험하고 그걸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만 8,000명을 유치했고 그중에서 수도권에서 6만 8,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디를 다녀갔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강원도 내에 136개 마을이 있고 그중에서 53개 대표적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동안…….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대상지역하고-대상농장이라고 해야 되나요,-대량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있고, 두 번째 로는 지사님도 서울시교육청을 한 달 전인가 방문해서, 교육감 방문해서 하고 저희도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를 방문해서 강원도를 와주십사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학교를 방문하거나 그런 건 좋은데 가셨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하고 팸플릿이 있어서 마을별로 또는 권역별로, 왜냐하면 학생들이 와서 그 시설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고 이렇게 강원도에 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와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데 9,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9,000만 원은 일부 시설에 대한…….

용주

김용주위원

여기 보면 체험장비, 휴게시설, 화장실, 샤워장, 안전시설로 되어 있는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건 30개 마을을, 기존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해서 노후되거나 학생들이 와서 불편한 시설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더 확대해서라도 강원도 농촌을 수도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체험의 교육장으로 필요하고 FTA 일환으로 농산물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오히려 제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산사정이긴 하지만 최대한 시설을 개선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옆 페이지 보면 359쪽이 되겠는데 농촌마을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 양성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학교라든가 교육청을 방문해 보니까 선생님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한두 분 정도 따라오기 때문에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체험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하고 안전도우미하고 응급시설을 갖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체험교사는 인정된 기관에서 9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작년에 87명을 교육시켰고 또 마을 자체에서 교육시키고 해서 지금 도내에 125명이 체험교사자격증을 갖고 활동하고 있고 금년에 100명을 하고 앞으로 400명을 육성해서 마을당 2명씩 배치해서 효율성 있는 체험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좋은 사업인데 체험지도사는 교육기간을 마치면 자격을 부여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인증을 해 주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요?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것도 마을해설사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좀 양성하는 범위가 협소한 것 같아서 더 크게 확대해서라도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액면 그대로 현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김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상단을 봐주세요. 원장님, 강원도 오신 지 4개월쯤 되셨죠? 좀 익숙해지셨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표를 보고 말 하는데 추경에 다른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다 들어갔는데 0%인 데가 있더라고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게 왜 0%가 되었는지, 추경에 아무 것도 안 했는지,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0%인 데가 옥수수연구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옥수수연구소는 기존 본예산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옥수수연구소가 옥상에서 물이 조금 스며드는데 그 돈이 아직 계상이 안 되고 올해 여름에 비가 더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고 옥수수연구소는 일을 잘해서 본예산에 다 계상을 했다고 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도표를 보니까 추경에 다 들어갔는데 0%인 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473페이지, 설명자료요. 473페이지에 노후시설 보수가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 오셔서 기술원이 이사 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이런 데다가 시설 보수를 하는 게 한 가지 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걸 왜 추경에 넣으셨는지, 그런 게 있었으면 본예산에서 하시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원이 아직까지, 기관이전은 확정되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 이런 기간이 제가 봐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올린 건 저희들이 재작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보니까 원예연구과가 화훼팀, 채소팀, 과수팀이 따로 사무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수화훼팀으로 한 군데로 조직 개편해서 모았는데 지금 사무실을 세 군데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급하게 세 과를 묶어서 하시는지, 486페이지에도 있고 477페이지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예산을 자꾸 들이더라고요. 3개 과를 합치고 2개 과를 합치고 이러는데 왜 굳이 지금 급하게, 시설이 되면 다 합칠 텐데 왜 그러시냐고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조직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 세 개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 쪽으로 청사를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 한 개 과가 세 개로 쪼개져 있어서 사무실을 한 군데로 모으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한 군데 해서 사무공간을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477페이지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하고 밑에다가 국비예산 확정 시에 2013년 1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국비가 2013년 1월 17일 확정 시에 1억을 추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이 되었거든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477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국비예산으로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시설하는 게 아니고 실증시범포라고 해서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 시설하는 데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확보 시에 1월 17일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경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한 개소가 더 왔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병길

윤병길위원

확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국비 확보 되었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확보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만, 국비하고 기술원하고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78페이지에 신기술보급사업 국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5억 9,800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추경에 1개 사업소를 하나 추경 시키면서 3,500만 원을 추경을 시켰어요. 이렇게 많은 돈에서 왜 3,500만 원만,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25억씩 되는 데다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진흥청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하다 보면 자투리 돈 남을 때 추가로 강원도가 한 개를 더 받았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원장님이 더 받으신 거예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과장님들이 가서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게 좀 이상했고요,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4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평창 고랭지 대체작목 블루베리 시설 재배, 고성 해양성기후 적용 서양채소 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서양채소는 뭘 말하는지 그것 하나만 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서양채소라는 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치콘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콘 같은 채소종류…….

병길

윤병길위원

그걸 전부 서양채소라고 그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서양 쪽에서 많이 먹는 채소를…….

병길

윤병길위원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전부 서양채소라고 그래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안 쓰고, 이게 난감한 것 같아요.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블루베리라든지 치콘이라든지 이름을 써야지 막연하게 서양채소 하면 양상추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서 찍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양채소라고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렇게 되면 약간 그런 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구체적으로 이름을 넣어야지, 서양채소라고 해서 읽으면서 좀 그러니까 원장님이 잘 하실 거지만 골고루, 편파적이지 않게 아래 위 잘 겨뤄가면서 예산도 충분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셨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5개월 5일째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중앙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4-H발전기금 조성이 있죠? 지금까지 조성한 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번 추경 때는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자료에 보면 2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걸 앞으로 언제까지 다 완료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당초 계획은 8년간 해서 20억 원을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 추경하고 지난해 가지고 있는 것 해서 7억이 되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20억에서 13억이 남잖아요. 13억이 남으니까 1년에 2억씩 하면 6~7년 걸리겠네요. 금년 추경처럼 4억씩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채워서, 우리 농촌이 전부 고령화잖아요. 4에이치 회원들이 다 농촌에 투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심을 심어줘서 4에이치 이분들이 도시에 가서 살든 농촌에서 살든 농촌을 항상 생각하고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진통과정 속에서 4에이치 발전기금을 상임위에서도 제가 많이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4에이치 회원들은 비록 적지만 우리 농촌이 이런 아이들이 자꾸 떠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희망을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걸 2020년까지 8년씩 하지 말고 원장님이나 특단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3~4년 이내에 20억을 해서 이 돈을 이용해서 4에이치 회원들을 좀 더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많이 인식도 시키고 정착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많이 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꼭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있는 걸 보고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그 산업에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아니면 평소 강원도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작목이 뭔가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것 말고 원장님께서 강원도는 이런 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있으십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강원도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옥수수, 감자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제가 봐서는 산채 관련해서 종류를 좀 다양화하고 품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 올리는 방안 그다음에 강원도는 지세가 아무래도 경남, 전남보다는 농업에 대한 여건이 약간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공시설이라든지 창업시설 같은 걸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아이디어 좀 내고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세기를 더해갈수록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1차 산업이 농업이 아니고 4차, 5차 산업이 될 거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중요성은 역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자, 옥수수,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작목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삼이라든가 포도라든가 배 이런 게 기후변화 관련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게 농업이 아니고 가장 첨단 지식인이 하는 게 농업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주위에 보면 농촌에서 알차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1억 육박하게 수입이 되시더라고요. 더 풍요롭고 한가한 시기에는 외국도 자주 나가시는 걸로 봐서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의 농업은 가장 못 배운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주위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수입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에서 정말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을 잘 활용하면 우리 강원도민들이 소득 올리는 데 충분히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하셨지만 산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힐링, 웰빙식품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1차, 2차 가공 잘 하면 아주 웰빙식품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에서 그런 방향에 전략적으로 잘 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성지역 다르고 이쪽 남쪽지역, 제 지역구인 신림지역 다르고 이렇거든요. 고성지역 기후에 맞는 작목을 육성시키고 신림 같은 경우는 산채가 그야말로 산나물이 굉장히 경쟁우위에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의 기후와 지형에 맞는 식품을 잘 정해서 이런 걸 권장하고 기후변화도 잘 판단해서 지도해 주시면 농촌이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머지않아서 다시 찾아오는 농촌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해서 우리가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채분야는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공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MOU를 안 했습니다만 5월 14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늘. 그래서 산림임업원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산림에 있는 부분하고 농업기술원 연구원들하고 어떤 부가가치를 내서 품종도 다양화하고 가공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MOU도 해서 강원도에서 좀 더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그런 1차 농산물 생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2차, 3차, 그래서 치즈라든가 포도주라든가 마을단위 기업에서 충분히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잘 연구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쪽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쪽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곽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정책적인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 삭감, 증액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실ㆍ국장님 아니면 직원 여러분께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총장님, 학교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학과 2개를 폐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 과가 폐과되게 되면 11개 학과인데 그것도 한번 총장님이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에 입학전형이 나왔는데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것은 홍보자료를 만드는 예산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입시전산프로그램을 다시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조금조금씩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 금년도에 신입생 전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은 면접을 봤고요, 그다음에는 3개 과인 해양생명과, 해양경찰과, 그리고 관광과가 수능을 또 반영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13개 과인데, 우리가 수능시험이 대체적으로 다 증명이 된 학력이거든요. 그런데 3개 과만 수능시험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학생부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총장님 가능하면, 우리나라 대학이 아마 41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수능시험을 반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면접이나 실기 그런 것을 보지 마시고 수능시험 반영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학에서 잘 가르치고 해 봤자 신입생을 좋은 학생을 뽑지 못하면 명문대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즉 학교를 홍보하는 홍보팀을 재정비해서 입시홍보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적인 것을 하고 홈페이지하고 전체를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총장 직속으로 해서 취업하고 국제하고 홍보와 관련된 것을 하는, 홈페이지가 포함된, 그래서 직접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뭐냐 하면 애들이 제일 먼저 입학하려고 하면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알리미방이 있어요. 알리미방이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총장님, 들어가 봤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자주 들어갑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그게 2010년도 것이 있어요, 2010년, 2011년 것.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알리미방에다가 우리 도립대학은 앞으로 등록금이 없는 대학이라고 거기에도 잘 이렇게 해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니까 2010년 것이 전부 다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서 최근 자료를 올리도록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총장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2010년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게 총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잘 못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신입생을 뽑는데 좋은 학생을 많이 뽑아서 더 좋은 대학이 되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가 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이 더 세워졌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본예산 합해서 1억 5,000이 세워졌는데 금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한 2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저희들도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2억은 이제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좋겠고 나머지 3억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5억이 필요한데 나머지 3억은 저희들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충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립대학은 2년제, 3년제이기 때문에 연구대학이 아니고 실용대학입니다. 우리가 실습기자재를 많이 구입해서 애들한테 충분히 실습을 시켜서 나와야 취업이 잘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대충 총장님이 2과는 내놓고 11개 과에 총 실습기자재가 몇 %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1만 3,800점이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전체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1년에 1억 5,000씩 들여서 언제 실습기자재를 구입합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제가 보기에는, 대학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과에 몇십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예산이 없지만 이왕 내가 등록금까지 면제해 주는데 명문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면 실습기자재가 없이는 학과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부탁의 말씀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과별로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이렇게 세워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냐 하게 되면 한 10년, 5년 이상 또 지나게 되면 그 기자재 쓰지 못합니다. 왜? 실험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총장님 내가 보기에는 100억이 넘게 든다고 하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아마 도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뭐 안 사주고 학생을 실습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제출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아마 실습기자재가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정부 들어서 2년제 대학을 학년 구분 없이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장이 가능합니까, 총장님?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지난겨울에 총장회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은 학제 시스템이 무너져서 1년제를 하든, 2년제를 하든, 평생학습을 하든 그것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지금 맡겨졌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2년제지만 4년간 공부시킬 수도 있고 6년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3＋1도 있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 시스템을 잘 연구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4년제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검토는 지금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미국을 비롯해서 전 사회가 3＋1로 많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년 공부하고 1년은 그냥 직장 다니면서 학위를 받는 그런 식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녹색자원국장님께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같은 349쪽의 내용에 우리 도립대학이 99억 6,000, 7억 4,000이 포함되어서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 1인당 예산액이 얼마인지 작년 기준해서 대강 총장님이 아시는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 학생들이 인건비 빼면 거의 48억인가 50억…….

철수

신철수위원

아니,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금액을 아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50억이 남는데 그 50억을 1,000명의 학생들로 나누면 1인당 약 50만 원 정도 이렇게…….

철수

신철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약 1,100 정도로 우리 도립대학이 전국의 10여 도립대학 중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예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년 2014년도에 참고하실 내용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건물 석면검사와 관계된 것이 2012년 4월 29일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대강 아실 텐데 500㎡, 그러니까 약 151평에 관계되는 건물들은 전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석면검사 관계의 예산을 아주 적게 세웠어요. 4,000만 원에다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집어넣어서……4,000이 아니라 1,500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700에서 이번에 800 추경에 올려서 1,500이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는 앞으로 이 관계, 151평 공공건물의 검사 용역을 주면 2014년도의 계획이라든가 그 자세한 내역을, 이 예산을 국장님이 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대체로 국장님이 짜는데 이것은 이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총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추측되는 예산들을 총장님도 이미 파악해서 알겠지만 이 자료를 제가 대여섯 개 도립대학의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 유사한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편성이 우리 도도 2014년 차기 연도에는 그러한 검사 비용이라든가를 추측해서 예산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과도기에 우리 도립대학의 교육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총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산편성에도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의 소관 상임위가, 예산이라든지 기타 조례라든지를 다루는 상임위가 2개 상임위가 있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농림수산위원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사업별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강원도립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 보수공사 예산이 한 5억 계상되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도 있었지만 내구연한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2007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여자 축구부를 비롯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이용하고 있고 담장을 헌 관계로, 저희들이 개방하는 취지에서 담장을 헐어서 이웃 학교가 다 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떤 지역사회의 생활공간으로 마련하다 보니까 쓰는 것이 너무 많이 썼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안 쓰면 10년 놔둬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한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내구연한이 좀 남았는데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하신다, 그러면 도립대 인근에 있는 우리 강원도민이 사용을 하고 있죠? 개방을 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년에 한 4만 명이 사용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훼손이 많아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임남규위원

또 도립대에 여자 축구부가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축구 기량 향상,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사업설명서494쪽을 봐 주시면 시설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학우들의 학습이라든지 교양 함양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없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다뤄졌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98년부터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한 15년가량 되었는데 현재 규모는 어떻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현재 도서는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으로서 기증도 많이 받고 해서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예산을 늘려야지 저희들이 교과부 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늘렸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기정에 2,800만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집행을 30% 정도는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추가로 도서 구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200만 원 정도 더 계상하셨는데 이 정도면 도서 구입 물량이 금년도분은 충분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도서를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이 학교, 즉 도서관이 살아야지 학교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중에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국내 교양잡지 이런 구입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 도서가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구비를 해서 늘 도서를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잡지 형태의 부분은 일시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학과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하면 스포츠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양과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사적인 것, 최근의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교양, 또 우리 학생들이 학습 효과를 누리려면 도서관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총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 담당자로 하여금 학생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하여튼 충분한 도서가 구입되어서 아이들 교양이라든지 학습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설명자료 545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얼 선양 관련인데 이게 환동해본부에서 이사부 얼 선양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하는 게 이것 한 건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매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00만 원 지원받고 도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데 이 국비가 내려올 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국비 보조금 5,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이사부 얼 선양과 관련해서 이사부 항로 탐사ㆍ복원을 위해서 매년 국비 5,000만 원씩 고정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게 5,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지 않고 이것은 탐사ㆍ복원을 위해서 5,000만 원씩 매년 내려오고 다른 사업 명분으로 해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동안 국비가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 3,500만 원이 지원되었었습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의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이사부 얼 선양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사업이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쪽 부서 업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국토 보존과 또 이사부 얼 선양을 위해서, 해양문화 창달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정액의 국비를 확보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매년 이사부축제를 8월 초에 개최하고 있는데 그때는 각종 선양사업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순신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 내려오는지 모르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순신하고 장보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기 지원되었었고 저희들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에 국비를 확충해 주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 강원도의-아시겠지만-이사부 장군이 동해왕이라고 하지만 해양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독도를 귀속시키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그렇고 우리의 귀중한 인물을, 이렇게 얼 선양사업을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해든 남해든 동해에서 이사부 얼 선양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우리 도비도 투자해야 되겠지만-제대로 이사부에 대해 조명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하고 있지만 환동해본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사부 얼 선양과 관련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오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요, 저희들도 2005년부터 환동해본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기본용역을 수립해서 발전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서ㆍ남해안만 보지 말고 동해안을, 일본하고도 민감한 사안인데 독도를 갖다 이렇게 놔둘 것이냐,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영역을 확장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선양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소신을 갖고 중앙부처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예산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다시 한번 주문드리지만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강원도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하여튼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확대해야 되고, 또 우리 동해안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이사부 얼 선양사업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경주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업을 동해안의 육성산업으로 시키기 위해서 우리 환동해본부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부장님!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 환동해본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강원도 전체 실링의 1.86%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동해안뿐만 아니라 내수면까지 합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 재정 여건에 맞춰서 도비를 추가 확충하는 그런 것이 과제라고 보는데 예산부서와도 충분히 협의되어서 이제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국비도 더 충분히 확보하고 도비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여가선용 자체가 테마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쪽으로. 그렇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셨겠지만, 사업설명서 539쪽에 보니까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금년도에 첫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사업예산이 총 80억을 계획을 잡아서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추경에 광특예산에서 2억 6,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광특에서 2억, 도비 6,000만 원 그렇게…….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토털 하여튼 사업비가 2억 6,000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업 규모가 2015년에 완료하기 위해서 1차 연도에 기본설계라든가 용역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연도에, 본부장님께서 알다시피 구성비율이 1.86%야, 환동해본부가. 그러면 여기에서 2년에 걸쳐 40억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세가 해양레저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면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2년차에 나머지 38억을 배분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요. 지금 모든 여가 수요가 레포츠 쪽, 바다에 있는 해양레포츠 쪽으로 많이 변형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볼거리 관광도 중요하지만 바다를 위한 해양 쪽의 레포츠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뭘 느끼냐면 지금 바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민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가도 기름값을 못 건지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추경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 규모로 볼 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약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52억인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국비 23억하고 도비하고 해서 52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실은 환동해본부를 보면 지방어항도 그렇지만 항만 개발사업 또 해안침식으로 인한 국비 확보에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실은 동해안권에 있는 어민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수면에 있는 어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농정국에서 제가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준비 태세의 예산에 대해 안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도 1.8%의 실링을 갖고 이루어진다, 국비 말고 순수 도비만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도 실은 많습니다. 인공어초 사업 같은 기르는 어업으로 이제 육성이 되어야 된다면 그런 사업도 균특 예산에서 많이 좀 배려해서 뭔가 어민들의 어떠한 고충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FTA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키우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사업이 어떤 한 지역에만 지금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이 이루어지는데 시ㆍ군별로 파악해서 이 사업을 대폭적으로 앞으로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성공시키면 시ㆍ군별로 더 확대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잘 하도록, 이번 기본시설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글로벌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4쪽 상단에 보면 MICE산업 육성ㆍ지원 이래 가지고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산업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게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강원도 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제회의를 유치했을 때 지원 인센티브를 줍니다.

홍건표위원

MICE산업을 우리말로 하면 무슨 산업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마이스산업이라고 미팅(Meeting)하고 인센티브 트래블(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 엑소비전(Exhibition) 이래서 회의, 보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런 네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우리나라 산업 분류에 그런 산업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마이스산업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조례도 만들고 이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자 이랬는데 이것은 외래어도 아니고 영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산업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MICE산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이것을?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쎄, 풀어서 국제회의 개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함축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못 봤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국제회의 유치하는 데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리는 것인데…….

홍건표위원

그런데 어떤 국제회의를 유치할 겁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3개는 잠정 결정되어 있고 5개를 유치 노력 중인데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등 이렇게 3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은 어디에 보조금을 줍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회의를 유치한 단체에다 줍니다. 학회에 주는 겁니다, 결국은.

홍건표위원

그럼 이 3,500만 원이 5개 단체에 나갑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3개 단체에 일단 2,0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1/4분기에 국제회의를 강원도에서 개최하겠다고 문의가 들어오는 데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앞으로 5개 정도는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홍건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민간단체가 국제회의를 강원도에서 하겠다고 이러면 아무 단체나 국제회의를 하면 다 보조금을 줘야 되겠네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은 하는데, 또 예산 사정도 봐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와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관광협회 회의라면 ‘회의’ 이렇게, 그 회의의 성격상 그렇게 민간의 경상적 보조는 지급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명시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국제회의 유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는 영어로 MICE산업 유치 이랬으니까 아무 국제회의라도 한 2개국 이상 모여 가지고 한다 이러면 거기에도 보조금을 지사가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예산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포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한 5개 정도 해 주겠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를 명확하게 해서 어떤 단체의 어떤 사업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정정해서 계수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국제회의산업 육성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 예산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대상 단체가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불특정 회의, 학회, 대학 이런 데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익년도의 회의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을 불특정한,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그리고 또 예산을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 단체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심의하는 것인데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의 사항을 예측해서 포괄적으로,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게 실제 시행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합니다. 관광협회에서 유치해 오면 관광협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도가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의 경상적 보조는 우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에 그 사업에 대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광협회에다, 지금 단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면 국제관광회의도 아니고 여러 가지 회의를 유치한다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보시고 개별 사업별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좋고요, 저희들이 할 일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홍건표위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지사한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어긋납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인데,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조례야 국제회의 유치하는 거기에 관한 조례이지, 예산운용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설명자료 5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LA지역 특산품 상설 전시ㆍ판매장 물류비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전시장 확보가 한인타운에 되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확보가 늦어져서…….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장이 확정되어야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언제쯤, 몇 평 정도…….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100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 규모가 거기에 있습니다. 334.5㎡로 약 100평 정도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2011~2012년도에 농산물 식품이 참가했는데 이것은 농정국에서 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특산품수출협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주로 전통시장 상품이 많이 나갔었고요…….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강원도 상품은 몇 개 품목이…….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게 다 강원도 상품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몇 개 폼목이 나갔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2013년도 설맞이 것을 보면 11개 기업에 40개 품목이 나갔고-원래 20개 기업이 목표였는데-2011년도에 했던 것은 6개 기업이 갔고, 2012년도에는 9개 기업이 갔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 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입주기업 선정 방법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LA 전시ㆍ판매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리스트를 제공해 주고-물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만-리스트를 제공해 주면 그중에서 수입업자가 필요 품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집하를 시키고 물류비를 지원해서 인계인수까지 가게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설맞이 강원도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금년에 설맞이 한 것은 1억 5,000만 원 정도 현장에서 계약하고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 직판 위주이기 때문에…….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운영 방법은 우리 강원도에서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특산품수출협회 전통상인이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세 번 한 것은 LA 전시ㆍ판매장은 사실 아니고 전시ㆍ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고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해 본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예, 그것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과 허해구 경제청 준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는데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허해구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명세서 390쪽,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줘서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을 주도록 했죠?

6급 이하가 80만 원, 청장은 한 95만 원 이렇게 했죠?

강원도 공무원들 중에서 특수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죠?

특수지 아니고 특수업무수당, 그러니까 법적으로 줄 수 있고 조례로 정했으니까 줄 수 있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동해본부라든가 감자원종장이라든가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형평성은 안 맞죠?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기본급에 한 68%를 수당으로 받고 6급 이상 공무원도 기본급에 48%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에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 투자유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청에서 일반서무를 보는 직원이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슷하게 근무하는 부서 공무원들한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성과급이라든가 같은 청의 직원 중에서 특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한테 정확하게 세분했다면 모르겠지만 규정이 그러니까, 조례안을 정해서 이미 그렇게 했으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389페이지에 보면 직원관사 임차료가 있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다 관사를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어요. 청장하고 국장 3인은 34평 아파트로 하고, 그다음에 57명의 직원들은 20평 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관사를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서울지역이나 타 기관에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한테는 관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 사업소에, 강원도 행정기구에 정식 발령이 나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관사를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동해출장소 공무원들이 다 관사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 청장하고 국장 말고 일반 직원들이 관사를 쓰고 있는 데가 있냐는 얘깁니다.

강원도 공무원들, 기관장 말고 일반 공무원들이 관사 또는 숙소를 쓰고 있는지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89쪽에 보면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있죠? 이것은 사무실을 임차한다는 것인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임차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쓰는 데는 어딥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공무원교육원에 창고를 수술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얘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임차료 5억 원을 지원해서 임차하는데 혹시 도의 재산 중에서 임차 안 하고 쓸 데는 없나요?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는 없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공무원교육원이 유일하게 그래도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현재 거기밖에 없어서, 그것도 사무실이 아니고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사무실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를 만일 임차하게 되면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운영비는 안 줍니다. 임차만 해서 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갈 계획은 없나요, 건축을 한다든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임차로만 해 주고, 이게 민노총이고요, 한노총은 연건평 720평 정도, 5층 건물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민노총만 사무실이 없어서 임차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도 앞으로 지어야 되겠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임차를 계속 원하고 있고 건물은 사실 줄 여유가, 재정도 어렵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한노총은 도에서 사준 건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도에서 사줬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줬어요? 그러면 여기도 사줘야 되겠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 한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면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매년 우리가 1억 씩 지원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매년 1억씩 줬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주고 그분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다 이렇게 줬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8,000만 원밖에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억씩 줬는데 지급하는 시기가 당초예산에 반을 주고 추경에 반을 주고,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 왔는데 금년에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가 3,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매년 1억씩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증액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국장님께서 해결할 방법은 있나요? 방법은 없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산 부분은 위원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웃음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해결 방안이 있으면 계수조정 때 문제가 없겠고 국장님이 도저히 방법이 없고 계수조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께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는 것으로 2,000만 원 추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실 임차를 꼭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당초예산에 사실 공무원교육원이 많이 낡아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은 필요하고, 그래서 1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5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 기금 출연인데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이 무슨 뜻을 갖고 질의하시는지 대충 짐작은 하는데 기금 이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돈이 많으면 기금을 조성한 이자로 해서 사업지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도 없을 뿐더러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을 계속 10억 정도, 100억 해 놓는다면 지금의 기금조성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소득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소득사업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억은 기정예산에 기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다른 데 보면 정말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5억을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2015년까지 100억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동자

김동자위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65억의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2016년까지 100억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금조성을 한다면 여유자금으로 한 100억 조성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강원도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자를 내는 돈은 어때요, 높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치를 한다, 예치하는 데는 이자가 낮고 제가 쓰는 것은 높았을 때 그런 비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의 실정으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추경에는 5억을 감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산업경제진흥원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입니다. 물론 이자가 떨어져서 기금의 효용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3.5% 정도 내로 받고 있고 이런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진흥원이 일을 예측하고 자기 갈 바를 정확하게 짚어서 갈 수 있는데 다만…….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압니다. 이자가 소득보다 더 높으면 이자로 봐야 되겠죠, 예치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강원도 경제에 보탬이 되고 소득이 더 높다면 소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자소득보다 다른 사업소득이 더 많으면 사업소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5억을 감액해서 정말 소득이 많은 쪽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설명자료 606페이지,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는 3년 이상 중앙도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30인 이상 와서 10% 일자리창출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년이라고 했어요. 설명자료하고 검토보고서가 다른데, 7억 4,000만 원이 추경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밑에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2개 기업의 자료를 주시든가, 어떤 기업이 와서 이렇게 됐는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개 기업이 강릉의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의약과 제약을 하는 기업…….

병길

윤병길위원

파마리서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다음에 주식회사 동표, 속초에 온 기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속초에 왔다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속초에 와서 거의 건물을 완공하고 가동 단계에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그런데 타 시도 기업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째는 수도권 이전기업, 하나는 타 시도 이전기업, 두 개로 나뉘는데 위치 기준이 다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기준은 다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분이 와서, 큰 회사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강원도에 와서 1년 있다가 안 되면 다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용금고 재단을 보니까 와서 1년에 100억 씩 손해가 나요. 70~80억이 그냥 손해가 나면서 대리변제해 주면서, 강원도가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도시가 강원도인데 그 회사를 정확히 따져봤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정확히 따져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회사 검증하는 용역비 1억을 별도로 세워주셨어요. 기업이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냐…….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에서 세워줬다고요? 경제진흥국에서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것도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임동이라는 회사가 많이 망가지고 와서 망가진 기업들이…….

병길

윤병길위원

거의 강원도에 와서 망가진 회사가 많던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최근에는 망가져도 2000년도부터는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에 대한 환수 기준이 강화돼서, 저희가 1위로 잡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1순위로 잡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이자 이런 것은 무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자 안 물죠.

병길

윤병길위원

그냥 주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냥 주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략산업발전, 수출증대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이 회사 두 개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끝난 다음에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이 워낙에 파악 많이 하셨을 것이고 용역까지 하셨는데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허해구 경제자유구역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2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하천편입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금년도 기정하고 해서 20억이 예산이 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기정이 15억입니다. 추경하고 해서 20억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난해는 27억이 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규모를 보면 2012년도 11월 31일 기준 청구토지가 1,038필지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32억입니다.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20억씩 투자하면, 10년이 넘게 이렇게 보상을, 사유재산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과거에는 지방1급ㆍ2급, 현재는 지방하천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하천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대개 하천사업 시행할 적에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수해복구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사유지 부분은 그렇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에는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여기 지난해 11월 말에 청구한 것이 232억인데 올해 20억을 세웠으면, 이러다 보면 계산상으로 청구한 사람들이 10년씩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불가피하게 민원이 많은 부분이나 아니면 사법부 절차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만 불가피하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불가피하지만 개인 개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들도 보상을 받아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예산사정상 그렇게 많이 세울 수는 없고 매년, '11년도도 20억을 편성했었고 작년도에는 한 7억 정도 더 세워서 27억이 섰고 금년도는 20억인데 가능하면 정리추경 때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것도 모두 개인재산이니까, 10몇 년씩 기다릴 수 없으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항의도 많이 합니다. 도 재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항의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이분들 보상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천기본계획, 건설방재국에서 세워야 되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강원도 모든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국가하천과 인접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지금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방하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위원회에 심의를 득하면 됩니다. 시ㆍ군에서 해도 되고 사업부서에서 해도 되고 시행자가 해도 되고 수립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 조금 전에 권석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천편입용지 미불용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그렇고 보상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2010년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천보상 부분 또 기존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천정비는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년 주기로 홍수 위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부서인 건설방재국에서 강원도의 모든 하천기본계획은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정비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체 예산 관련 때문에 강원도에서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향후 100년 동안에 최대 강우량을 예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인데 강원도에 건설방재국이 있는데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정비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건설방재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옥계지구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것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에다가 편성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부실하게 되면 또 수해가 나고 또 수해가 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5쪽을 보시면 지방도 456호 진부~횡계IC 진입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362억 투입이 되나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362억인데 실제 사업비는 430억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이 예산에서 국비 70%, 도비ㆍ지방비 30%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향후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예산이 124억이 계상되었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실 텐데 이 비율을 봤을 때에 상당히 계상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여 지는데 왜 이렇게 비율상 많이 계상되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도로공사는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연말에 가서 공정이 한 5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55억을 추가함으로써 공기가 11개월 정도 빨리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내용에서 연도 수를 당기셔야지 연도 수는 늘려놓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다시 계속비 사업조서를 조정해서 승인 받을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물론 빨리하면 예산도 더 절감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잡히게 되면 기타 예산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은 과정인데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임시IC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보니까, 전체 수송루트를 점검해 보니까 IC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대관령IC하고 진부IC를 확충해서 사후에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임시IC가 제외되면서 연결도로에 있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돌려서 456호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당초계획보다 과다하게 된 부분들이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서 이것이 조정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과다 계상되었다는 얘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광고탑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없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평창휴게소에 있는 것은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관리주체는 전부 다 도로공사인데 그것을 활용하자면 임차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공익광고 같은 경우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평창동계올림픽 광고 시안은 누가 준 거예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창군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추진본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없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 밑에 금년도에 스페셜올림픽을 치르셨잖아요. 그것이 몇 월에 했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2월에 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4월입니다. 거기에 버젓이 2013스페셜올림픽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은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그것은 확인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아주 보기 안 좋고 시한성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소관은 아니지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실ㆍ국별 1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세출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사항이 있는 실ㆍ국장님을 대상으로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부터 차례대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조정실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국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홍건표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GWP 연계, 참 좋은 쉼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위봉문하고 소양정을 옮겨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의회 앞에 하는 것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우리 고종황제 때 조선국왕의…….

홍건표위원

그것은 압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복원되니까 도청 정원하고 거기를 연결해서 민원인이나 도청을 찾는 내방객들이 쉴 수 있도록 동선을, 보도 만들고 파고라 만드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GWP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좋은 직장, 근무하기 좋은 직장, 그것이 왜 영어로…….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해석한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도청 소공원 조성 이러면 되겠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홍건표위원

굳이 무슨 말인지 용어를, GWP 이러면 미국사람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영문과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GWP 연계, 참 좋은 쉼터 조성사업을 강원도에서 한다는데 무슨 사업인지 알겠느냐 하니까 GWP가 뭔 말인지 자기가 영어사전 찾아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 이래서 제가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모든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일부러 도민들이 알기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도 만들고 기본법에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관련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대변인실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리하기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동대학에 방문한 적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가서 정말로 심도 있게 강릉의료원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다녀온 후에, 그 당시에 관동대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여쭈어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셔서 다시…….

동자

김동자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는 관동대학에서 의향이 없어서, 위원들과 생각을 달리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방문했을 때 도의 입장을 확고하게 답을 주셨어요. 도에서는 전혀 매각할 의향이 없다고 한 마디 그렇게 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셔서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올해 2월 26일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관동대를 다녀왔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과장님, 계장님보다는 국장님이 관동대학 담당 부서하고 기관하고 얘기했을 때 도의 입장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관동대학에서는 도에서 그렇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접근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도의 의향이 없는데,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답변을 드릴까요?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 또 최문순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강원도 다섯 개 의료원들이 이렇게 심각성을 논했습니까, 그 전에 논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맞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7대에 와서 의료원의 심각성을 저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났지만, 제가 6대 때 속기록을 봤습니다. 6대부터 의료원 문제가 거론됐던 것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국장님 취임하고 난 다음, 최문순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불거진 심각성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7대에서나 6대의 의원님들이, 또 8대에 와서도 얼마나 많이 다루었던 사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도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매각 아니면 폐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 비친 겁니다. 국장님도 오전에 설명하기를 강릉의료원의 매각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난 다음에 간호원 취업하기도 힘들고 환자들도 힘들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강릉의료원의 원천적인 것은 시설이 미비하다, 그다음에 장비도 미비하다, 서비스개선도 아니다, 강릉의료원은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의료, 복지 이런 데에 강릉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합병원이 주변에 많고 개인병원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의료원의 낙후된 시설로 인해 가지고 환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억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성과를 냈다면 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50억 지원에 관한 성과와 더불어서 관동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그건 사적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답을 듣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0억 지원을 하고 나서 일단 순손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단기 순손실이, 물론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순손실입니다만 91억이었는데 50억을 지원하고 나서, 물론 50억이 단기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데에 모두 다 작용하지 않았고 부채도 일부 했는데 46억 정도로 순손실이 줄어서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데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경영개선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희망, 노력들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실제로 환자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50억 가지고 사실 약간 의료원들의 숨통이 트이면서 뭔가 경영개선을 할 것들을 많이 찾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전에 총예산이 2013년도에는 한 35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국비 포함해서 강원도 의료원을 계산하니 60억이 넘습니다. 국ㆍ도비 기정예산 해 가지고 전체 포함하면 2013년도 지원금액이 60억이 넘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저는 강릉 출신으로서 강릉의료원이 저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부채를 경영개선 해 가지고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6대, 7대, 8대에 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경영개선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서 매각이라든가 폐원한다는 것은 나중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김금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영기 위원님. 최종근 농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농정국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농정국에 증액된, 추경에 더 요구한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국비하고 해서 90억 정도…….

조영기위원

추경 총예산요. 90억?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순수 도비는 얼마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순수 도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순수 도비가 들어갔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국비 매칭사업에도 들어가고요…….

조영기위원

국장님, 매칭사업 금액 말고 추경에 새로 반영된 농업과 관련된 도비 자체사업…….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촌관광페스티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영기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도비매칭 말고 순수 도비 자체사업만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1억 6,000만 원입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자체사업에 포함되었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요구했던 사항이 원만히 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 정도면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또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지원금으로 흡족하다 이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강원도가 관광 도입니까, 농업 도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업 도입니다.

조영기위원

혹시 농업용 면세유 기름도 담당하시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 접수된 것 없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면세유에 대해서 민원은 없는데 다만 면세유 가격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셋째 주 수요일에 조사를 해서 시ㆍ군별로 면세유 가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면세유 관련된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나요, 도비가? 그것도 도비에 국비 매칭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조영기위원

얼마나 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

조영기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수출농업을 하고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수출농업의 근간이 되는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에 면세유류가 나가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에 지금 어느 유류를 사용하고 있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경유라든가 그다음에 등유, 벙커C유.

조영기위원

벙커C유도 면세유에 포함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포함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벙커C유를 쓰고 싶은데 해당 농가가 안 되어서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조영기위원

국장님, 지금 벙커C유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농가에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서 현재 등유나 경유를 쓰고 있으면 조정이 되느냐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시설을 개선해서 벙커C유를 쓸 수 있는 보일러로 교체하면 가능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장비가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죠. 가능합니다.

조영기위원

도비를 지원하신다니까 금액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석유, 등유, 벙커C유에 대한 금액차이는 어떻습니까? 어떤 제품이 금액이 제일 비싼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마 석유가 비싸고요…….

조영기위원

등유가 제일 비싸겠죠. 그다음에 경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벙커C유가 제일 쌉니다.

조영기위원

혹시 펠릿이라는 것 압니까? 펠렛은 뭡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펠릿은 나무를 아주 보드랍게 만들어서 조그맣게 한 것으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화력은 다 비슷하고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연료비가 조금 저렴하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가…….

조영기위원

지금 수출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농자재 값 상승,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용 면세유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용 면세유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펠릿의 가격이 저렴하다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도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농업용 면세유 규정에 왜 안 넣었느냐 이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기름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행정이라는 거죠. 하우스의 온도만 상승하게 해 주면 되는 제품이 농업용 면세유라고 한다면 펠릿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인데 그것도 구입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산과 별개이기 때문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일단 검토를 해 보는데 석유를 사용한다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인데 펠릿은 석유류에 비해서 30% 정도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영기위원

농업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대신 보일러기계를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순수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우스 한 동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석유를 사용하나 경유를 사용하나 벙커C유를 사용하나 펠릿을 사용하나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 도비를 아껴야죠. 하여간 그 점에 대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더, 이관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외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서 격려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 농림부에서 평가한 농식품수출시책 추진평가에서 강원도가 최우수상을 탔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받으시고요. 정말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농업에 선도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제치고 최우수상을 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강원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프리카라든가 백합, 그다음에 여름딸기 등 수출작목을 육성해서 작년도에 4억 1,000만 불 정도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최우수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앞으로 농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농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강원도립대학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환동해본부 보충질의, 조영기 위원님.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환동해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동해안 6개 시ㆍ군하고 내수면이 해당되는 18개 시ㆍ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6개 시ㆍ군 전체 행정을 관장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해양수산행정을…….

조영기위원

동해안 6개 시ㆍ군 어업인들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소득을 보았을 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도별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소득이 풍족합니까? 어업인들이 살기가 어떤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기본적으로 도시인들 소득의 7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업인들이 살기가 편하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기본적으로 자원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자원의 양 증강을 위한 인위적인 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사업이 예산에 편성됐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연도별로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조영기위원

국비에 매칭하는 것만 합니까? 환동해본부에서는 6개 해수면 지역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안 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기본적으로는 국비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돌해삼 방류사업 위주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어류 방류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연간 3억에서 10억 정도 내외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1회 추경에 환동해본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수 도비만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순수 도비만 28억 정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28억 중에 소득증대와 관련되어서 해수면 6개 시ㆍ군 어업인들을 위해서 금액을 얼마나, 몇 %나 세우셨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퍼센티지까지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액은…….

조영기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60억 중에…….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52억 중에서 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해서, 자원조성 관련한 사업비가 6~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나머지는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수산가공 분야가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

조영기위원

나머지 사업은 소득증대와 관련 없는 사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분야에 이번에 국비가 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가공 이런 것도 다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게…….

조영기위원

유통도 마찬가지죠. 잘 잡아서 유통을 잘 해야만 어업인들에게 소득이 있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번에 방류사업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데…….

조영기위원

방류사업은 매년 하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매년 합니다.

조영기위원

환동해본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내수면 어업인들을 위한 특수시책, 자체사업이 뭐가 있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댐호지역의 자원조성을 위해서, 바다에도 바다목장화를 하는데 이번에 신정부에서 내수면도 바다목장화처럼 목장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사업비가 한 20~30억 투자되는데 그러한 사업비를 앞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 세웠느냐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추경예산에 방류사업 관련해서는, 자원조성과 관련해서는 6,000~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내수면에?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늘 하던 사업이잖아요?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게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논양식하고 방류양식 해서 두 가지 사업에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본부장님, 내수면 지역에 빙어가 많이 잡히는 것 아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빙어가 많이 잡혀서 수출도 하고…….

조영기위원

그래요? 빙어와 관련된 예산으로 세우신 시책은 뭐가 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가공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시설을 확충해 줘야 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가질의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압니다.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해수면 어업인들이, 순수 어업인들, 고기잡이가 주업인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고 내수면은 빙어와 같은 이런 어종을 활용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민물고기를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린다면 빙어로 민물멸치를 만드는 사업을 연구해서 환동해본부가 내수면 어업인들에게도, 또 편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또 빙어의 가격이 폭락될 때도 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빙어자원 증식도 필요하고 가공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수출산업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에 대한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춘천시 레고랜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중도를 보면서 다시 태어날 레고랜드를 그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도에 있는 분들을 다 내보냈고 모든 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항상 반신반의하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간 고비도 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지역 국회의원, 출향도민이 입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도와 춘천시가 함께 뛰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요, 이번 달 말쯤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확보 전망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기본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만 국비 전망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우선 교량이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역으로 보면 춘천역사에서 건너가는 다리인데 한 800m 정도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받으셨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국비 때문에 저희들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놓았고요, 기재부에서 내약적으로 확인된 것은 일단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KDI에서 심사분석을 해야 되는데 KDI의 심사분석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심사합격선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도의원이지만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너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안타깝게 잠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안에 삽도 뜨고 기공식도 하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어제 지사님이 2주년 성과 기자설명회 때 말씀하신 것이 일부 매체에서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본협약이 안 되어서 반쪽짜리라고도 보도됐었습니다. 그런데 4월 말쯤 본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착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기공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5월 첫 주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단장님,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길림성에 나가 있는 강원도사무소, 단장님 소관인가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거기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얼마 세웠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번 추경에는 안 세웠습니다.

조영기위원

단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길림성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현지 조선족 그분들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굉장히 오래, 한 14년차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사무소에 근무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상사들이 주기적으로 고국의 현실과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 2~3일 정도 고국을 방문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분들은 중국 한족이 아닌 조선족 현지인들인데 강원도사무소에 근무한 지 오래되었는데 강원도에 못 와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녀가셨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개 사무소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조영기위원

2개 사무소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연해주하고 같이…….

조영기위원

연해주에도 강원도사무소가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저희가 도급경비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작년에 남은 예산을 활용하면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다…….

조영기위원

사무소 운영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거기 현지 계약직 공무원들이 강원도를 안 다녀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더니 그 당시 단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한류열풍을 타고 강원도를 많이 왔다 가는데 정작 강원도사무소에 근무하는 현지 계약직공무원들은 강원도를 안 다녀갔다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라고 주문했더니 “강원도사무소에서 충분합니다.”라고 했다는데 그분들이 다녀가셨느냐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금년에 왔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조영기위원

언제 왔다 갈 거예요?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분들의 강원도 방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결재 났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조영기위원

여태 안 세웠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녀가시지 않은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조영기위원

지금 강원도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난해 연말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거론된 얘기인데, “자체예산 갖고 그분들이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충분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계획도 안 세우고 있다? 강원도 예결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사무소에서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사무소에서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예산이 강원도에 있는데.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사무소 예산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조영기위원

운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 단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사업단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욱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보면 국비가 작년도 7,800만 원이고 올해 2013년도는 8,226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ㆍ군비 매칭입니다, 80% 대 20%요. 그런데 4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계속 한 시ㆍ군만 줍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그 지역도 또 해당이 되는데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도에 3개 지역에 6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는데 46명이 수료를 하고 28명이 취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7,800만 원을 가지고 60명을 하면 1인당 130만 원이 지원되고 거기에서 20%를 시ㆍ군이 부담한다면 26만 원 정도 해서 1인당 156만 원 정도를 식비, 교통비, 교육비, 기숙사비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60명에 46명이 수료했다면 중도 탈락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인당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해당 학원에…….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3년간 교육을 실시한 자료를 시ㆍ군에 요청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사업명세서 386쪽입니다, 설명자료는 604쪽요.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관련해서 인터넷 데이터센터 유치 타당성 조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충분히 설명됐겠지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IT산업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보관기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남쪽 은행이라든지 데이터센터 이런 데를 공격하고…….

곽도영위원

국장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이것이 지금 정보화시대에 아주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선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희 도만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왜 하는가 하면 IT시대에는 데이터 보관장비에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보관하는 데에 열이 많이 발산하는데 이게 도시보다는 선선한 농촌이나, 특히 평창 같은 데는 고랭지이기 때문에 기계를 운영하기 좋습니다, 전기도 적게 들고요. 또 소양댐의 물이 차갑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하고 연결하면 전기료도 적게 들고, 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NHN 데이터센터라든지 더존비즈온 데이터센터가 와 있고 앞으로도 더 올 것이라고 보고 춘천지역이나 평창지역이 왜 데이터센터의 입지에 적격한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향후 이게 필요한, 우리가 선점해야 할 어떤 센터 같은데, 아시겠지만 앞으로 사이버공간이라든가 사이버유산이라든가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자산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용 자체가 삭감되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적지 않았나,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전략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산실 같은 데도 에어컨을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기존의 접근성이나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원주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자연저온을 이용하면, 원주도 댐 건설 지하수를 이용하면 충분히 서늘한 상태에서 기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인터넷 데이터센터가 좋은 사업 같았는데 아쉽긴 합니다. 다음 기회라도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런 것은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방재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ㆍ홍건표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용주ㆍ구자열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영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차수 변경 관계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3년 4월 25일 0시 02분에 개의토록 하고 제22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