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성장률 5.2% 달성과 강원도형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 실현을 앞당기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강원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향토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박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구자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강원교육발전에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학력신장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운영,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는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지원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2,666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1,140억 원보다 1,5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99억 4,700만 원, 특별교부금 173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32억 2,5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총 30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138억 1,400만 원, 비법정전입금 332억 5,800만 원 등 총 470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1억 1,000만 원, 자체수입은 47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691억 6,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1,526억 원이 증액된 2조 2,6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정규직 인건비 384억 4,900만 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62억 6,500만 원 등 총 44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사업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 58억 4,900만 원, 유아교육진흥 29억 3,000만 원, 특수교육진흥 7억 5,500만 원 등 총 368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사업에 학비지원 26억 6,300만 원, 방과후교육지원 28억 2,000만 원, 급식지원 6억 9,000만 원, 누리과정지원 55억 9,800만 원 등 총 136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보건관리 3억 3,200만 원, 급식관리 224억 9,100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10억 5,900만 원 등 총 23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사업에 31억 4,5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235억 8,000만 원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1,456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6억 9,800만 원, 독서문화진흥 1억 2,600만 원, 직업진로교육 5,000만 원 등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에 42억 원, 기관운영관리사업에 17억 1,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1억 4,800만 원 등 교육일반 부문에 총 60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구자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단지원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각종 교육시책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직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소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26억 원이 증가된 2조 2,666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786억 1,930만 6,000원 82.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53억 2,562만 원 9.1%, 기타 이전수입 11억 1,030만 6,000원 0.1%이며 자체수입은 501억 1,295만 7,000원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1,191억 6,481만 1,000원 5.3%로 각각 구성됐으며 세출예산 2조 2,666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2조 1,870억 7,712만 원, 96.5%로 평생ㆍ직업교육비 71억 424만 6,000원 0.3%, 교육일반 724억 1,863만 4,000원 3.2%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 규모는 이전수입이 가장 많은 787억 3,433만 9,000원으로 3.9%의 증가율을 보였고, 자체수입은 48억 2,245만 원으로 10.6%, 전년도이월금은 690억 4,321만 1,000원 138.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 사업별 증가 규모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사업이 가장 많은 1,456억 6,683만 6,000원으로 7.1%의 증가율을 보였고, 평생ㆍ직업교육사업은 8억 7,390만 8,000원으로 1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교육일반사업은 60억 5,925만 6,000원으로 5.6% 증가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2012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이번 2013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 등 총 일곱 개 사업 7억 5,60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종구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4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2% 1,526억 원이 증액된 2조 2,666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 반영과 모두를 위한 교육시책의 안정적인 추진, 물가상승 및 교육복지확대 등의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교육핵심과제의 실천사업 위주의 용도지정사업과 신규 확대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시급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8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66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 1,526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세입예산의 82.9%를 점유하고 있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의 제도개선협의, 재원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3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05억 5,277만 원이 증가한 1조 8,786억 1,931만 원입니다. 다음 제17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9.7%인 470억 7,127만 원이 증액된 2,053억 2,562만 원으로서 점유율로 보면 법정이전수입이 78.7%, 비법정이전수입이 21.3%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4쪽, 기타 이전수입은 농협중앙회, 시ㆍ군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11억 1,031만 원이 신규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6쪽, 자체수입은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토지매각 23억 8,349만 원, 건물매각 6억 1,497만 원, 기타 유형자산매각 2,802만 원, 이자수입 15억 원, 그 외 수입 1억 2,647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8쪽, 기타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당초예산 대비 691억 6,481만 원이 증액된 1,191억 6,481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여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바 지난해 결산 심의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결과 지난해 보다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이후 매번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가용재원의 사장 등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2% 1,526억 원이 증가된 2조 2,66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쪽, 부문정책사업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가한 2조 1,870억 7,7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37쪽, 인적자원 운용은 당초예산 대비 3.7%가 증가된 1조 2,525억 4,5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쪽,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액된 1조 1,980억 8,697만 원이 계상됐는데 정년 및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인력수급 상황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당초예산 대비 15.6%가 감액된 56억 9,852만 원이 계상됐었는바 그간의 직장보육운영 실태와 신규사업 힐링타운 프로젝트 운영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3쪽,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2.2%가 증액된 2,031억 7,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의ㆍ인성교육 운영은 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189.6%가 증액된 57억 749만 원이 계상됐는데 창의ㆍ인성교육활성화 모델학교 운영 및 수업연구회 지원, 교육력 제고 사업별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5쪽, 학력향상지원은 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21.4%가 증액된 32억 1,72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고교평준화에 따른 중학생 성적 산출방식의 변경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8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과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은 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11.6%가 증액된 101억 6,268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공립유치원 신증설 현황과 유치원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0쪽,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은 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2.9%가 증액된 179억 2,38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등 교육의 가시적 성과 및 운영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2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는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76억 9,454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특성화고 체제개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전환교 유형별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5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24.8%가 증액된 10억 5,22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이버학습 우수콘텐츠 개발지원, 학생 참여 확대 및 이용도 제고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5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5.8%가 증액된 105억 5,887만 원이 계상됐는데 체육전문인력 배치 확대 및 연수계획, 체육시설사용료 지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은 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105.5%가 증액된 8억 9,912만 원이 계상됐는바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 강화 및 학교활동 참여 확대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8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24.7%가 증액된 38억 2,081만 원이 계상됐는데 흡연에 대한 의식구조 개선방안, 조기 예방교육 실시, 학생보호시설 설치 현황 및 확대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41.3%가 증액된 57억 1,393만 원이 계상됐는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과 문제점, 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쪽입니다. 진학진로교육은 당초예산 대비 75.5%가 증액된 33억 3,3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단체ㆍ기관 간의 연결 방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6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액된 1,514억 8,16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66쪽, 방과후학교 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13.2%가 증액된 225억 1,502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방과후학교 운영 및 참여현황, 돌봄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7쪽,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6.7%가 증액된 24억 9,67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농어촌전원학교 운영 지원계획 변경사유와 위탁사업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8쪽, 누리과정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9%가 증액된 674억 6,343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누리과정 내용 및 운영실태, 이원화된 관리체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71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3%가 증액된 1,360억 2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보건 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20억 7,91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관심군ㆍ고위험군 학생 상담ㆍ치료 지원 및 관리강화, 연극치료 등 체험형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학생 비만관리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4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27.1%가 증액된 16억 72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부 시ㆍ군의 초ㆍ중 무상급식 예산분담 부족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친환경 식재료 지원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6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은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액된 246억 8,55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급식소 신ㆍ개축,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연차별 계획,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77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비는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2,925억 7,9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1,974억 2,657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학교운영비의 지원항목, 지원기준, 변동사유 및 조정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0쪽입니다. 사학재정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가 증액된 951억 5,2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과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및 제고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82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8.5%가 증액된 1,512억 9,0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신증설은 당초예산 대비 3%가 증액된 674억 4,2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학교 신증설사업의 진척상황과 학교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등 균형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84쪽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71억 425만 원으로 평생교육에 8억 2,391만 원, 직업교육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85쪽입니다. 평생교육은 당초예산 대비 14.5%인 8억 2,391만 원이 증액된 65억 2,473만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억 9,808만 원, 독서문화지원에 1억 2,583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운영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23.2%가 증액된 35억 3,24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평생교육사 근무조건 및 관리현황, 도서관 통합시스템 운영, 평생학습 교육기관 현황 및 학습참여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87쪽입니다. 직업교육은 당초예산 대비 9.4%가 증액된 5억 7,952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선발 대상인원의 확대, 연수시기의 조정, 연수국가 다각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88쪽입니다. 교육일반은 당초예산 대비 11.9%인 60억 5,926만 원이 증액된 568억 2,993만 원으로서 총 세출규모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96쪽에 교육행정일반은 당초예산 대비 14.5%가 증액된 331억 8,999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22.5%가 증액된 58억 3,21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폐교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통학지원 현황과 인센티브, 정부시책과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2쪽,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9.9%가 증액된 7억 5,272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그동안의 국제 교육교류 추진성과와 교류지역 다각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94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1.1%가 증액된 170억 5,418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5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65억 8,576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예산 성질별 현황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성질을 살펴보면 2조 2,666억 원의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5.6%, 전출금 29.7%, 이전지출 10.4%, 자산취득비 8%, 물건비 5.4%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7쪽, 계속사업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포함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원주여고 이전, 삼척고 이전 등 총 8건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내역과 재원투자계획은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소관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국 소관과 행정국 소관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행정국장께서는 그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춘광 정책기획관 또는 신만섭 감사관께서는 측면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실ㆍ국별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에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저에게도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강원교육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강원교육이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고교평준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병행되고 있는지 그게 늘 궁금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수반되어야 되는 예산이 수반 안 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준화가 올해 시작되면서 안착시키는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좀 더 학교별로 특성화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서로 개인차를 극복하고 학교별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중점교육과정 운영예산이고, 또 하나는 맞춤형교육과정 운영을 한번, 개인차가 한 교실에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교실 내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한 교실 안에서 우열반으로 가르지 않고 자기 능력에 맞게 지도 받으면서 함께 교육과정을 배우는 맞춤형운영비 이런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고서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드백해 보니까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예, 그렇습니다.

다소 물리적으로 통학거리라든가 교통편의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노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행인 것은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조기에 정착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 대한 편견이 나름대로 학생들을 보다 더 창조적인 쪽으로 하지 않고 괜히 학생들을 고정관념의 틀 속에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기에 시행된 후 학생들이 적응하는 단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려했던 사안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조기에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흔히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비선호하는 학교에 가 보면 상당히 열의가 있고 아이들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협조해 줘서 잘 안착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겁니까?

평준화지역 학교에 과목을 받아서 중점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생각했던 중점교육과정 운영지원비 약 4억 4,000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평준화고교 맞춤형으로 6개 교 정도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세웠던 강사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1억 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 봐야 되겠지만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자칫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평준화지역에만 예산지원을 했을 때 역차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전 학교 전 아이들에게 동시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연구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해보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사업방식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일반고와 도농 간 역차별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판단이 옳다고 보고 만일 이 예산이 지원된다면 일반학교에서도 중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359쪽인데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중학교 주당 체육시간이 학년별 4시간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학년별로 시간이 2012년도에 보면 ‘3ㆍ3ㆍ2’ 이것은 시간을 얘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당 시간입니다.

2013년도에는 ‘4ㆍ4ㆍ4’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란 얘기죠?

교육과정에 스포츠클럽 시간이 1시간씩 들어가서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 성장기에 균형 있는 어떤 지적 축적과 신체적으로 균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학습효과도 배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청소년들이 입시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체육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내실 있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더불어서 학습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쪽 체육활동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2012년에는 50%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7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스포츠활동에 많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학교 현장에서 어떤 학생들 간의 폭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보면 뭔가 청소년기에 어떤 방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스포츠, 여가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탈출구를 마련해 주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외부적인 환경을 투자하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교육현장이 굉장히 자율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쪽으로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폭력이 발생됐다고 폭력학생을 지도감독하고 이런 1차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런 학생들의 분출구,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게 보다 광범위한 대책이고 결론적인 본원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해서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하고 예산도 더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부가 보는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학교폭력은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젊은 혈기를 발산하면 줄어들 것이라는 정확한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711쪽 중간에 보면 강원교육용어사전 발간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책을 만드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 가운데는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낯선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용어를 알기 쉽게 표현해서 사전을 만듦으로써 우리 주민과 학부모님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보고자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돌봄교실만 하더라도 온종일돌봄, 종일돌봄, 오후돌봄, 토요돌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종일돌봄은 우리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 것이고요, 종일돌봄교실은 방과후수업이 끝난 후에 오후 9시까지 하는 겁니다. 오후돌봄은 수업이 끝난 후 오후 6시까지, 토요돌봄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예들로 보거나 또 각 시도에서는 이 사업을 아직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우리 지방신문에 행정용어가 너무 전문적인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었고, 금년도에도 보다 교육용어라든가 행정용어를 쉽게 바꿔준다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행정용어가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어진흥조례도 제정했고 홍보물도 쉬운 말로 쓰자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국어시간에 배우지 않은 용어, 국어사전에 없는 용어, 이런 용어를 많이 쓰니까 일반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으신 발상인데 이왕 만드시려면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소요 예산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하고 강원도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춘천ㆍ원주ㆍ동해ㆍ홍천ㆍ영월ㆍ양구ㆍ인제, 이런 시ㆍ군하고는 부담비율이 완전 합의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7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에 편성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못 한 데-춘천ㆍ원주ㆍ동해ㆍ홍천ㆍ영월ㆍ양구ㆍ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뭡니까?

현재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고 있겠지만 교육감님께서 시ㆍ군협의회에 직접 가셔서 협조도 당부했고, 현재 그분들이 시ㆍ군협의회를 한 번 소집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도에서 보내주는 전입금만 우선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부 시ㆍ군에서 책정이 안 된 부분은 협의가 곧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 안 된 시ㆍ군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부모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학부모 부담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미처 되지 않은 부분만 그렇습니다.

아니, 교육경비는 광역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시ㆍ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서 부담할 수 도 있다는 법적규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건데 그 시ㆍ군의 재정여건이 나빠서 부담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시ㆍ군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시킨다면 강원도교육이 광역자치사무여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시ㆍ군에서 편성하지 않는 경우-물론 1차 추경에 편성한 시ㆍ군도 있습니다마는-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편성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시ㆍ군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로 편성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시ㆍ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부담을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ㆍ군수들과의 협상에 있어서 강원도교육감께서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협상을 못 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해놓고, 또 교육사무는 당연히 광역자치사무인데 그걸 못 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학부형들한테 부담시킨다면, 금년도에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을 1,191억이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1,191억은 쓰다가 쓰지 못해서 그냥 남기면서 그 시ㆍ군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부담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 시ㆍ군의 학부형들한테 급식비를 일부 부담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내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 동생 보고 “내가 너 학비를 대줬으니까 네가 내 아들 학비를 보태라.” 했는데 동생이 “나는 봉급이 적어서 못 보태겠다.”라고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내 아들 학비를 내가 안 대고 삼촌한테 가서 받아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강원도교육감하고 강원도지사가 합의해서 해결해야 될 급식문제를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초단체장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뿐인데, 내 형편이 모자라서 다 못 도와주고 일부만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걸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해서 시장ㆍ군수들을 설득해서 부담시켜서 풀어야지, 작년 춘천시처럼 춘천시가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언론에 여론 플레이하면서 부담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곱 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시장ㆍ군수들 협의회에서 만나서 회의만 하지 말고 일대일로 시장ㆍ군수들과 협상하여 재정여건 봐서 최대한 받아서 부담시키도록 하고 부담이 못 되면 그 부분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해결해야지 학부형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정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와 협의할 때 63% 대 37%로, 그래서 시도와 18.5%씩 이렇게 배정했던 것이…….

이 문제는 강원도가 협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18개 시ㆍ군이 부담할 문제를 강원도지사가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선군 같은 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상급식을 100% 실시하고 있고 우유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시ㆍ군 재정여건이 좋으면 더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정여건이 좋지 못하면 부담을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강원도가 중간에 껴서 18개 시ㆍ군 것을 일괄해서 “몇% 부담해라.”라고 하는지, 또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18명을 모아서 같이 하니까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ㆍ군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협상해서 부담비율을 결정해야지 독립된 자치단체인데 과거 관선시대 때처럼 강원도가 왜 일괄적으로 몇 %를 정하고, 그런 것은 직권남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ㆍ군협의회 때 가서 교육감님도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추후 빠른 시일 내에 모여서 협의된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학부모들한테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검토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에서 이번에 8개 교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방자치법 128조라고 했어요. 이 8개 학교가 추천된 것은 미리 신청을 한 건가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 이전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특위의 교부금을 받고 일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자체 대응 투자하고 다음에 지자체 일부 전입금을 받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겨나는 학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앞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신설이나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강원도 전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시설이 좋은 데는 아주 최신식 시설로 지어져 있고 후진 데는 아직까지 지을 계획이 없는데 여기 8개 학교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면 안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5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시설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반기쯤에는 전반적인 시설개선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노후도를 따져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춘천에도 후진 데가 많아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춘천부터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만약 학교를 이전했을 때 그 학교를 몇 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재정 여건상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학교 부지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천시내 한복판에 모 고교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예.

교통이 너무 체증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냈고 2차 공고가 곧 될 겁니다.

매각공고를 내기 전에 거기 담을 헐어서라도 임시적으로 교통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확장 문제는 지자체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담장을 헐 수 없는 것은 안의 건물이라든가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현실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서 92페이지에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이 있는데 어느 국장님이 해당되시는지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거든요.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외국을 안 갔다 온 학생도 없을 것이고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교육청이 앞서가는 학교재단인데 하단 부분에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983년도면 31년 전쯤 되는데 31년 된 자료를 교육청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결 관계는 30년 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진짜가 아니고 중간에 교류가 중지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교류가 중지된 곳은 빼야 되고,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36년 전에 캐나다 앨버타하고 교류를 강대가 맺으면서 도의회에서 맺고 도청에서도 맺고 했는데 교육청도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요.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말 똑똑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꼭 캐나다 앨버타만이 아니고 미국 워싱턴도 있고 어디나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를 한정적으로 하면서 중지된 것을 또 써놨더라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2008년도 교류중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위원님들께 어떻게 교류가 되었고, 중단은 어떻게 되었고, 지속되고 이런 내용의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더 보시기 좋고 정확하게 내려면 사실 교류 중단한 것은 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면도 잘 살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을 신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글로벌화시대이니까 교육청 관계자들도 다른 데를 알아보고 선진지를 학생들한테 알리고 교사들한테도 알려야지 계속 호주 시드니, 앨버타주만 가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번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이 확인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외국어교육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학연수를 그쪽으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실제 교류는 한쪽에서만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양하게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태의연한 방법인 것 같고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글로벌화 시대에 꼭 좀 참작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8페이지요. 여기 중간부분에 보니까 평준화고등학교 중점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4억 4,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된 내용을 알아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 22개 교에 각 2,000만 원씩 배정했더라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 산출 기초 상에 해당학교가 22개 교입니다. 그래서 22개 교로 했고, 예산이 만약 주어진다면 실제 과목중점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시 어느 과목을 하겠느냐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이지 못하고 어느 학교는 두 과목을 하겠다, 어느 학교는 한 과목을 하겠다 해서 실제 지원될 때는 차등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등 지원이 되는데 평준화지역 학교에만 예산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너무 평준화지역에만 국한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많이 듣고 해서 만약 예산이 되면 평준화지역도 물론 중점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만 일반학교에서도 원한다면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잘하시려면, 잘하시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평준화지역 외에도 다 펴서 4억 4,000만 원 삭감된 것을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괜히 평준화지역만 해서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다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4쪽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예.

추경에 본사업 중에 인조잔디구장에 예산 반영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구장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44억 5,315만 3,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ㆍ군 전입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대응투자분입니다.

우리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이 천연이든 인조든 잔디구장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정확한 것을 제가…….

대략도……됐습니다. 아마 아직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교육청의 계획은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자체와 대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땅보다는 잔디구장이 더 좋겠죠? 또 그렇게 선호를 하고 하니까 더 확대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인조잔디구장 사업비가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97억 중에서 44억 정도면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원하는 곳은 거의 함께 투자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바람직하다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수요조사를 연말 안에 끝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개 교 중에서 광희고등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11개 교는 건설비 목으로 편성을 했죠?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광희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학교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희고등학교가 현재 문광부에서 3억 5,000, 지자체에서 2억 해서 5억이 확보되었고, 학교 법인에서 5,000만 원 해서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사업은 기본원칙이 문광부에서 70, 지자체에서 30이 원칙인데 규모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지자체에서 전입한 금액을 고려해서 대응투자를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광희고등학교 법인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11개 교는 국공립학교니까 되었고 1개 광희고등학교가 삭감된 이유가, 물론 교육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을 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학교에서는 9억 5,000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1억을 전출금으로 학교재정결함지원금으로 주는 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지역학교의 균형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인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어차피 우리 강원도 주민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45억이면 상당히 크고 도내 12개 학교 중에서 가장 적게 지원하는, 물론 명문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경영에 여러 가지 자금들이 풍부해서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립학교들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45억 중에 12개 교 중에서 1개 교에 1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사업의지라든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의 열정에 대한 부분에 실망을 많이 시켜 드리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일단 예산에 책정했다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치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데 광희고등학교도 동해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동해시에서 2억을 했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예.

같이 하는 건데, 수요조사를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 중에서 유독 이 학교만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도교육청 행정에, 물론 심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대체 방법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학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형평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공립학교 위주로 시설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기숙사도 그렇고 운동장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조금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지역의 사립학교에도 교육여건을 개선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전부 다 따져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당위성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은, 이것이 왜냐하면 광희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 내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단을 설립해서 지역의 교육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 입장에서 이런 것마저도, 우선 우리가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45억 중에 1억이에요. 12개 교 중에서 1개 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립학교에 찬물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더 이상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님들께서 여러 가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 시에 이 부분은 우리가 사립학교도 공립이랑 똑같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분들과 관계되는 학부모들, 거기에 관계되는 재단들을 연계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해당 교육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앙정부가 경기불황이나 저성장 장기화로 중앙정부가 해야 될 학생들의 복지문제라든가 교육청 측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누리과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 추경에도 55억 9,77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전체예산 674억 6,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재원으로 강원도에 있는 누리과정 현황을 다 챙길 수 있는 겁니까?

만족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요 현재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과별 총액예산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을 보면 유치원의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전체금액이 만약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1차 예산에 반영된 부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강원도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교부금으로 배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누리과정사업은 유치원은 10개월분, 어린이집은 12개월분이…….

본 위원의 얘기는,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자고요. 강원도의 총 누리과정 예산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다 확보했습니다.

674억입니까?

671억입니다.

지금 추경 재원까지 합하면…….

저희들이 총 합해서 어린이집보육료 406억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그렇다 쳐도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정책사업을 50%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복지에 투자되는 사업예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분석해 보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정부 이전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무슨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비에 대해서, 이전수입에 대한 교부금 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해주든가, 아니면 사업을 조정해 주든가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중앙정부에서도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복지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교육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복지예산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의 공약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전국 교육감님들 입장에서 정부에다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이 누리과정 문제는 이 정도에서 일단락하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본회의 시 추경 제안설명에서도 얘기 하셨는데 교무행정사 문제, 우리 강원도가 교무행정사 분이 몇 분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었죠?

잠깐만……1,140명입니다.

지금 교육 추경예산에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무행정사가 선생님들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전에는 간단한 업무를 하다가 전문적인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데 지금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과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업무량은 그대로 과중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현장업무에 대해서 교육지침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연수원에서 한 기에 40명씩 해서 연간 400명 금년계획이 있고 전년도에도 200여 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학생들한테 충실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도 교무행정사 문제를 저희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정책을 거의 그대로 도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음 우리 도에서 시행하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켜서 일선학교에 배치해야 취지와 목적에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비용 확대에 따라서 금년도에 축소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유아원의 지원 추계인원이 도교육청과 도청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차이가 난다면 그게 여성가족부 또 우리 중앙부처 교육부 그쪽에서 이원화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차이가 난다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청 복지 관련 예산 심사할 때와 도교육청 추계인원 선정해서 예산 다루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는 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소통을 해서 소외된 학생들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다.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관한 것은 심도 있게 심사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것은 질의하지 않고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5억 6,659만 원이 증액된 32억 1,725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다음에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서-이게 인턴교사죠?-인턴교사가 82명에서 170명으로 8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뒤에 한 장 넘기면 46페이지에 도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과 인턴교사를 늘려서 학력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건가요, 이 도표 내용이?

예.

제가 묻는 말은 이렇게 예산도 증액되었고 인턴교사도 88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학력이 올라갔다는 내용입니까, 이 도표가?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도교육청별 초ㆍ중ㆍ고 전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라고 하는 도표는 전체 시도를 비교한 것인데 그 도표상으로는 저희들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자랑거리도 아닌데 왜 여기다 도표를 실어 놓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도표를 볼 것 같으면 강원도가 상당히 저 밑에 가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금년 예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아요? 왜 여기에 실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께서 전국 시도별 요구자료로…….

요구자료면 개인별로 주든지 해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강원도민이 다 알 텐데 이 자료를 내는 자체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가 학생들한테 스스로 잘 못 가르치는 것을 공개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작년도 2012년 6월 29일 시험을 봐서 11월에 교육부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것도 아닌데 이 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왜 여기에 실어 놓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실으려고 하면 이렇게 실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고등학교 같은 데 기초학력 미달자가 만약에 2%다. 이만큼 예산과 인원을 증원해서 금년도에는 1%를 줄이겠다, 이런 도표가 나와야지 이건 도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강원교육에…….

국장님,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을 증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그만큼 예산도 증액하고 학급도 줄이면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것을 여기에 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검토보고서인데 왜 여기에 집어넣어요?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이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6페이지 맨 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고2 학생에는 0.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통계를 내게 되면 2011년도에 9.3%입니다. 2012년에 2.4%, 예를 들어서 2011년에 9.3%인데 0.9% 감소되어서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이게 0.9%도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분이 이 도표를 보고 해석한 내용입니다.

아니, 해석을 하는데 이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료는 도교육청 자료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에 이미 신문상에도 다 공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표된 자료인데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를 도에서 줬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따가 휴식 시간에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는 것으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도에서 줬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자료가 저희들이 줬든 이미 공개된 자료든 간에 그것을 검토보고에 활용하고 안 하는 것은 이쪽 전문위원님들이…….

제 얘기는 이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제 얘기는 그 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좀 정확히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자료를 여기에 실은 거 보니까, 제가 하나 볼 것 같으면 학력이 있지 않습니까? 고교별 시도 포함 비율이 나왔는데 우리가 0.3% 나왔어요. 0.3%의 내용이 뭐냐, 여기에는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자사고 해서 우리 강원도에 3개가 포함된 겁니다. 원래 이 평가의 목적은 중학교 3학년 때의 학력과 고등학교 2학년의 전 학력을 비교해서 얼마큼 향상되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강원도 수치가 향상도 평균도 그렇고 강원도가 0.54, 0. 몇, 많은데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앞으로 조심스럽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가 저희들한테서 나갔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대외적으로 큰 누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 자료를 강원도민들이 봤을 때 강원도에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가 16개 시도에서 강원도가 14위, 15위 그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조심스럽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참고하시라고 드리신 것 같고요,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향상이 저하된 도표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런 애정 어린 마음에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따 휴식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분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을 읽어보셨나요?

한 번 봤습니다만 전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보셨어요?

예.

이번 추경 때 기숙사 리모델링이나 지원하는 데 예산을 얼마 세웠나요?

이번에 5개 학교에 41억 7,500…….

기숙사 리모델링요?

예.

그건 뭐예요? 오래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보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국장님이신 배선철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25년 이상 된 게 7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잠자리가 편해야 공부를 잘하지 잠자리가 불편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공부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시설 보완도 좋지만 학생들이 자고 공부하는 기숙사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가 보면 전선이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데가 있어요. 있죠?

일부 정비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중화사업 같은 것을 할 의향은 없나요?

저희들이 학교시설 전반에 걸쳐서 5~6월에 점검을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다녀보면 어떤 학교는 학교 안에 고압선부터 많은 전선들이 얽혀서 문제가 생길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하셔서 시급한 것을 판단하시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몇 개 학교씩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마차 요리특성 고등학교의 용역 예산이 섰죠? 영월군 북면 마차…….

질의하시는 것이 몇 쪽이신지요?

거기에는 없고 당초에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4월 초에 받아 보니까 용역을 발주했는데 아직 그것을 안 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게 지난 지가 20여 일 되는데 아직도 안 되었는지,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지?

미처 제가 그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학생 수가 20명밖에 안 돼요, 폐광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과거에는 1,000여 명씩 되던 학교가 이제는 2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요리학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3,000만 원 섰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앞으로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은 그 지역으로 봐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시는 것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다가 두 국장님께서 답변 못 하셨던 내용, 그런 부분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2013년도 강원도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2조 2,666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잡은 명세서 75쪽에 1억 1,900만 원?

1,191억 원입니다.

1,191억?

예, 맞습니다.

1,191억 6,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셨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넘어갔다고 그랬죠?

저희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25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25억?

예.

이번에 인건비 1회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억 조금 넘습니다.

300억 정도, 지난해 인건비가 22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금년도에 300억 원을 인건비로 추경에 반영했다?

예.

예산을 짤 때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정확히 추계해서 세출을 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출을 짜기 위한 세입추계, 즉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시켜서 다음연도의 원활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저희가 전입금에,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정부 이전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 시점이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연도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지자체별로 그런 저런 특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인건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때문에…….

당초예산, 추경예산 포함해서 예산에 인건비로 편성한 몇 %를 연금으로 내야 하죠?

예, 1000분의 70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220억에 대한 연금부담 비율을 내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강원도교육청으로 봐서는 예산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것을 무조건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확실한 예산대책 때문에 세운다고 한다면 면밀히 계산을 해서 불필요한 연금이 나가야 하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300억 추경에 세웠는데, 금년 말에 몇십억 정도 남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자료 받았는데 2012회계연도에 1,191억 6,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재원을 다 썼습니다만 여기 220억이 인건비라고 하면 거기에, 연금부담률이 몇 %입니까?

인건비라 하면 그 속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꼭 인건비라고 해서 연금부담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국장님께서 전국 시도가 공히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슷하다, 물론 저희들보다 높은 데도 있습니다만 강원도 4.85%, 경기도 3.17, 서울 3.8, 전남 2.9, 인천은 0.69%예요.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교육청이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이미 학교 신증설 요인이 해소되어서…….

아니, 압박보다 이것은 정확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학교 신ㆍ증설 요인이…….

국장님, 2013년도 사업결산을 할 때 인건비가 금년도처럼 200억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교원 명퇴수당을 비롯한 연금부담 항목이 아닌 그런 항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연말에 가서 인건비가 많이 연금부담 항목에 남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그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20억을 인건비로 이월했는데 본 위원이 어제까지 도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도청은 21억 5,800만 원만 인건비로 이월시켰어요, 21억. 어떻게 이걸 평가해야 되나요? 도청은 21억, 도교육청은 220억 인건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저희는 지급대상 인원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도청하고는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에서 거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딱히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는 직급별ㆍ직위별 추계가 명확하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21억 정도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220억은 문제가 있다. 하여간 이러한 차원에서 세입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 142쪽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들은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운영지원 142쪽,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현재 교육문화관 5개, 나머지 17개인가요, 지역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한 22개 외 1개가 더 추가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죠?

동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해교육도서관이 있는데 동해에는 도서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제 앞으로 총 23개가 되는 거죠, 동해 게 준공이 되면?

교육도서관하고 같이 흡수가 되어서…….

같은 장소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장소가 같이 있어요?

장소는 같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같이 겹쳐질 겁니다, 그 기능이.

도서관의 위치가 다르면 도서관이 2개지 어떻게 도서관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로 봅니까? 건물도 따로 지었고 짓는 시기도 다르고 그러면 도서관이 2개죠?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도서관 운영비는 기대치만큼 흡족하지 못하다, 그리고 일부 노후된 도서관들, 일부 비좁은 도서관들은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한 도서관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노후되거나 비좁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를 조사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넓혀야 할 사안이 있는지를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대한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도서관별로 자료실, 강의실의 현재 면적, 그동안의 대출건수, 열람건수, 이용인 수 다 나옵니다. 항상 인원이 많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새롭게 건립되는 동해도서관은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자료에.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동해도서관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같은 건물에 짓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거죠. 폐교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도서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헤아려 주시고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많이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의견을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178쪽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준화가 춘천, 원주, 강릉에 시작되면서 올해 시작이 되면 임의배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차가 심한 아이들에게 영어ㆍ수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열반이 아니라 한 교실 안에서 서포터해 주는 강사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함께 동일 교육 과정을 배우되 떨어지는 아이들은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아이들은 앞서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서포터해 주는 그런 시범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맞춤형 강사비와 운영비가 1억 200만 원이 삭제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중점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어느 학교마다 특색 있게 우리 학교는 음악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과학을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 고등학교는 2ㆍ3학년 올라가면 자연히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지만 공통과정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킬 수 있는, 또 학교 나름대로 특색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평준화 세대입니다. 나름 지역에서는 명문고등학교라고 하고 타 학교에서 많은 견제를 받고 이런 형태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둘러보니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굳이 서열로 계량화한다면 하위 층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많은 자구노력을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떠한 도교육청의 정책적, 아니면 예산 이런 부분의 지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 그리고 교육의원님들이야말로 교육 현장에서 살아온 산증인들 아니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들어본, 학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대다수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왜 이게 이렇게 조정 사유가 됐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상임위에서 삭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교육의원님들 정말 산증인이신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저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예산이 잘 진행됨으로 해서, 집행됨으로 해서 현장에서 정말 차별이 있는 그런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이런 기회에 잘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평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준화 대상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자주 열었습니다. 그럴 때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중점교육과정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고 올 2월에 교감 연찬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우선 실시해 보고 좋으면 일반화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화될 만한 게 되면 타 학교도 원하는 대로 다 같이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님과 구자열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듣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도민들이 다 들을 때 자칫 잘못 해석하면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감액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교육국장님께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 학교에 2,000만 원씩 배정되는 금액은 평준화 고등학교 중점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과거에 흔히 따지는 문과, 이과, 자연계, 인문계를 떠나서 예체능계라든가 다른 분야에 관련된 부분도 적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교육과정 내에서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로 200이 감액된 부분, 맞춤형 교육과정은 원래 3개 평준화 지역에 공립 2개 학교, 사립 2개 학교를 신청을 받았습니까? 178쪽에는 그렇게…….

아닙니다. 현재 6개 교가 선정도 되지 않았고 산출기초에서…….

선정되지 않았는데 공립ㆍ사립 이렇게 구분되어서 3개 학교, 3개 학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인식되면 교육가족들이 꼭 평준화 학교에만 적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 교육의원들이 감액을 잘못했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실질적으로 평준화에 관련된 22개 학교들이 대다수 20학급 이상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학급 이상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거점학교에 인문계라든가 다른 데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20학급 이상 되는 이런 예산을 적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이유는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을 너무 구분해서 역차별적이다 해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예들 들어서 A라는 시ㆍ군은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이런 학교에도 2,000만 원씩 배정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0짜리에 관계되는 것 조금 전에 3개 지역에 공립학교 3개, 사립학교 3개를 선정해서 2,000만 원씩, 거기는 강사수당이 아닙니까? 수당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은 수준별 수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막았다 이렇게 인식이 돼요,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감액한 부분은 다른 거점학교에서도 이런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3개 평준화 지역에만 이 예산을 반영하느냐 해서 감액한 거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위원님들이 조율하신 과정을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육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 마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계획을 잘못 생각해서 감액했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다른 지역 거점학교에도 이런 예산을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든가, 그리고 1억 200에 관계되는 부분도 아이들이, 조금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준화 지역을 임의배정이라고 이렇게, 임의배정이라면 다른 교육가족들은 이해하는 분은 다 이해하지만 무작위 배정 때문에 쏠림현상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정말로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 있고 어떤 학교에는 그게, 다른 학부형들은 전부 다 골고루 배정된 줄 알아요, 성적이. 그렇지 않고 이게 무작위 배정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리고 쏠림현상이 일어났다는 것도 교육행정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모르는 학부형들은 잘못 오해한다, 그래서 원래 감액한 이유는 다른 비평준화 지역에도 이러한 예산을 배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내용인데 평준화 지역에만 배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차별이라고 해서 감액한 부분을 다른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삭감한 것처럼, 감액한 것처럼 여겨질까봐 본 위원이 재차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중점학교 운영을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문을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차별의 얘기가 나오지만 전원학교든지 시범학교든지 연구학교는 어떤 것들을 전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학교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해 보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역차별로 보면 농촌학교의 면소재지에서 어떤 학교가 전원학교로…….

국장님, 그러면 시범 운영하는데 하필이면 평준화 지역에만 하는 게 그게 시범학교 운영인지, 나중에 일반화를 시켜도 다른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그것 가지고 적용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학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전략과목이든 아이들 좋아하는 기호과목이든 과목별로 그러한 부분을 택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좋은 점을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너무 평준화된 지역에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하고 감액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안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학교에 적용되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이죠? 그리고 제목 자체를 예산편성을 할 때 비평준화라는 용어 자체를 지역에 감안하지 않고 평준화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비법정전입금 징수현황을 보면 18개 시ㆍ군 433건에 744억이 들어 왔죠?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정산결과 783억 1,700만 원, 최종 전입금으로 처리되어서 8억 2,3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은 아시죠?

예.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의 대응투자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8억 2,3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맞습니다.

그 기간만큼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집행잔액인데요, 사업 목적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불용률로 보면 강원체육중ㆍ고 이전 지역 미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3.3%이고 평균 불용률이 2.9%예요.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이 아니면 치밀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시ㆍ군하고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일단 지자체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있었다면’이 아니라 이미 지표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있었다면’이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이미 이루어졌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시ㆍ군하고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모르지만 시ㆍ군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많은 금액입니다. 개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시ㆍ군단체장들이 확약 공문을 보내시죠?

예.

그리고 그쪽에서 예산을 전입시켜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시죠?

예, 맞습니다.

그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시ㆍ군 단체장이 확약 공문을 보내주면 교육청에서 우선 예산을 세우고 후에 지자체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면 지자체에서는 그 기간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원을 투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여튼 그게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애로 사항은 있으시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분명히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폐교 대부료로 8억 2,4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초등학교 모교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시골에서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긴 지가 오래되어서 폐교가 된 곳만 해도 사실 그 지역에 살거나 졸업한 학생들은 폐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흉물로 방치가 되어서 정말 어쩌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찾아와서 봤을 때 모교가 흉물로 방치된 것을 보면 더욱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최소한 그러한 생각이 안 들게끔, 정말 잡초가 무성하고 학교 문패가 다 녹이 슬어 있고 거기에 따른 범죄 요인도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것만큼은, 연간 지역교육청별로 관리계약을 하면 충분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역사회 공동체라든가 교육공동체와 협력해서 앞으로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외고를 비롯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은데 강원도만이 차별화될 수 있는 누구도 도입하지 않은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의학 특목 중ㆍ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또 강원도나 일선 시ㆍ군들이 인구유입 정책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외지에서 학생들이 오면 학부형들도 따라오고,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의료 마이스터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특수목적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의학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제안을 받은 것인데 강원도에서 이걸 빨리 도입되면 정말 우리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재교육에서 강원도가 유일하게 있는 게 의학영재가 강원대학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상당한 좋은 것도 있다고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지금 지역별로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일반고등학교를 많이 선호하고 행정직을 많이 선호해서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지향하는데 문제는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기술 인력을 확보를 못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결국 수도권에서 들어왔던 기업들이 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향후에는 또 다시 유턴해서 서울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것이고, 우리가 일반고등학교에 올인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도 재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재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 국어만 잘하는 인재가 아니고 2만여 가지 직종에서 탑이 되는 사람들이 인재라고 볼 때 자꾸 일반고로 전환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사실 국가에서 몇 개 남지 않더라도 순수 특성화고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대안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래야 들어오는 기업들도 그 주변에서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면 특성화고의 사람들에게 긍지도 심어주고 선생님들이 나가서 정말 특성화고 아이들을 취직시켜 주고 지속 취업률을 가지고 추수지도도 해 주고 이런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극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마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보충 질의를 하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계수조정에 들어갈까 합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휴식 후에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이라고 있어요. 평생직업교육인데 거기 목적에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주로 지역주민들, 학부모를 위해서 개설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앞부분에는 지역주민들이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 가니까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직업교육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서 특성화고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 맞춤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성화고의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항상 도의회나 교육청에서 맞춤형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예산도 맞춤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것이 사실 평생ㆍ직업교육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직업교육은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진로지도를 해서 직업을 갖도록 취업지도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주민들과 고등학생을 같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제목이 평생ㆍ직업교육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은 일반 주민들한테 하고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업교육은 고등학생들한테 한다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생교육에도 추경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 직업교육에도 되어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평생교육을 시켜주는지 그것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켜주는지, 평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교육문화관이나 교육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주민 또는 학부모를 위해서 운영합니다. 서예라든지 또는 외국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꽃꽂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운영하는 초빙강사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관은 강원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대도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년도 한 것을 봐서, 끝나면 항상 선호도, 만족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매년 다시 운영합니다. 춘천 같으면 춘천 평생교육정보관이 교육문화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맞춤형 직업교육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직업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맞춤형 직업교육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마이스터고를 나오면 취직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그다음에 일반 특성화고는 과목별ㆍ분야별로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래서 아까도 어떤 도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등학생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에서 하든지 해서 진짜 직업교육 시키는 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대학에 못 가는 사람들한테 직업교육, 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6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진로진학 교육 관련인데 이 추경예산안이 저희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151억 6,000만 원, 7.2% 증가된 거죠? 당초예산 2조 1,140억 중에서, 그렇죠?

예, 당초예산액이 18억 9,918만 6,000원.

총괄로 보면 증감률이 한 7.2% 되는데 진로진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 75.5%가 증가되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보통교부금으로 주로 나와 가지고 진로교육이 지금 중학교 1ㆍ2학년들 자율학기제 운영한다는 식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직업 체험 활성화라든가 진로교육 전용교실 이런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또 특교로 내려온 진로전환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교육정책상 그런 것이 한 7.2% 총괄에서는 순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 75%가 되어서, 증가되어서 특별한 교육정책이 반영된 것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진로진학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더 비중을 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조기에 학생들에게 진로를 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표에도 보면 요즘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하면 교사, 공무원, 교사와 공무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야망이나 도전 정신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희만 해도 거의 1만 가지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원화되어 있고 다양하다보니까 한 2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수많은 직종 중에서 청소년들 직업선호도에서 교사, 공무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직업의 다양성을 인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도전 정신이 부족한 것인지, 예산도 이렇게 75.5% 증액된 것을 보면 나름대로 늦었지만 학생들한테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기에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자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교육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교육으로 가기 위한 것 같은데, 독일식 교육으로 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교육현장에서 받은 교육이 앞으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알려줘서 청소년기에 풍부한 자기 꿈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된 만큼 아주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께 직업의 종류를 써오라면 한 20개를 못 쓴다고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쪽에서 잘 발달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뇌교육 학습을 방해한 것이 교육이다. 교육을 주입식으로 잘못시켜 놓으면 창의적인 것을 오히려 교육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창의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ㆍ곽도영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동자ㆍ홍건표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구자열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세영ㆍ신철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구자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ㆍ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단지원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열정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