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5분
박종길부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큰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재원비율을 상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기존 보지 못했던 모습이어서 앞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시설 잦은 곳 개선사업이 증액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물론 세입예산과 관련이 있겠지만 당초예산이 이런 것은 좀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2019년 9월달에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함에 따라서 작년도에 12월 10일 날 본회의에 통과되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준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되지는 못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요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교통법하고 보면 무인교통 단속시설이라든지, 횡단보도 속도 제한이라든지, 과속방지시설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데서 민식이법 때문에 예산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산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기존에 5개에 우리가 하려고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 추경에 5군데가 더 추가가 되어서 아마 교통사고 많은 데서,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된 곳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이 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억이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여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꼭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형평성 있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웃으면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제가 예산 이것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균특이 1억5,000이고 시비가 1억5,000인데, 지금 거기서 보면 1,418만1,000원이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이것은 왜 감액시킨 것입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감액된 1,418만1,000원을 시에서 재배정으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시의 예산인 것 같으면 1억5,000에 이것을 더해서 1억6,418만1,000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으로 예산과 관련 없이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아, 이 예산 말고….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니까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사업에는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나는 어제 아무리 봐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1,400만 원을 그렇게 했으면 시에서 재배정한 것을, 시에서 재배정을 한다고 했으면 1,418만 원을 더해야 되는데 왜 잘못 본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코로나 집행사업 때문에 국비에서 약간 삭감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보조성격으로 시에서 곧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에는 지금 균특이 잡혀있는데, 지금 세출에는 시비는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시비는 재배정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금액이 지금 2억8,500 얼마 이것을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총금액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으로 잡아놓았으니까, 세출로 잡아놓았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에서 100% 받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것을 할 것이 아닙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준다는 말을, 보장을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그리고 2019년도에 교통수요관리 구군 실적평가해서 최고상을 받아서 600만 원을, 여기에 보니까 세입으로 편입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납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포상금을….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를 실시해서 선진교통 문화도 좀 배우고 직원 분들도 사기진작도 좀 하고 이러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당초에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우리 교통캠페인 아까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캠페인 할 때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쓰고, 나머지 300만 원은 당초에 평가에서 우리 300만 원을 국외선진지 견학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8개 구군이 같이 갈 수 있는 편성을 요청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여행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경상적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는 재난예비비로 편성해서 아마 다음 추경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대책으로 아마 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저도 생각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것이 종식되면 해외여행 같은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국내여행이라도….
종진
원종진위원
국내연수는 사실 무엇이냐 하면 이것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좀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차후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원종진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5군데에서 10군데로 확대되었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어딘가를 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주차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과장님을 대해 보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예의 면에 있어서는 제가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24분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홍보 표지판을 소화전 옆에는 제가 봤습니다. 빨갛게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봤는데, 그 과태료 두 배 중과 홍보 강화를 위한 표지판은 어디다 세워놓았어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소화전 부근에 69개소에, 1차로 소화전에 전체 우리 관리하는 것이 255개소가 달서구 되겠습니다. 소화전을 우리 달서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소화전 부근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적색표시를 하는 곳이 255개소입니다. 그 중에 69개소는 1차로 적색표시를 했고, 다음에 2차로 126개소를 했고, 3차로 이번에 6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로 하는 69개소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전봇대에다가 세로형으로 해서 이중과태료 부과한다는 표지판을 부착 완료했습니다. 69개소를 했는데 추가로 좀 잘 안 지켜지는 곳에 한 50개소를 더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소화전 옆에만 집중적으로 세워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행자부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화전이 안전하고 관계가 제일 직결되니까 그래서 적색표시까지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소화전 부근에 세로형으로 해서 따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기존에 그것 말고도 옛날에는 현수막으로 많은 주정차표지를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현수막으로 많이 했으나, 현수막은 또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세로형으로 지금 많이 부착을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조복희위원
앞으로는 현수막보다는 예를 들면 이것을 더하겠네요? 그렇지요? 설치하지만, 홍보를 위한 표지판 제작을 더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래서 세로형으로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그것은 5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로형 표지판을 짧게 해서 디자인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소화전 주변 지금 빨갛게 밑에다가 해놓았더라고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적색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차단속은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4개소가 있는데, 우리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신문고로 주민들도 할 수 있는 구간 중에 소화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전 부근은 24시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도 할 수 있고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낮에 저희가 지나가다가 보면 신고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더러더러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강하게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좀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5개소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3개 있지요? 대곡동 한실마을하고 도원동 수밭5호 공영주차장, 대천동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이 또 3개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대곡동 아래한실 1호, 도원동 수밭3호, 도원동 수밭마을 그린벨트 공영주차장 이렇게 총 6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총금액이 보면 한 13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달서을 지역에 지금 100%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용 땅도 많고 이렇지만 과장님 생각도 이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달서을 쪽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 꼭 어떤 지역 쪽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얼마 전에 갑 쪽에 배실공원 주차장이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했고 그리고 굳이 또 갑, 을, 병으로 나누기는 좀 그랬으나 하여튼 지역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저쪽에 또 갑지역에 군인아파트가 다 이전하고 빈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규모가 팔구십 억 됩니다. 그런 규모를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지역으로 오자면 병에 보면 학산공원에 지금 학산공원 관리계획에 보면 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한 군데를 지금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주민서명까지 받으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되면 아마 공평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사실 무엇이냐 하면 병지역에 주택이 많아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무엇이냐 하면 금액이 안 맞다. 물론 그쪽하고는 내가 타협을 해보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디다. 송현2동에 보면 전번에 한번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한 150평 되는 땅 한 1억 차이나는 것 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시장 주차장을 만들어보고 많이 해봤지만 그것은 또 감정평가사 두 분을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감정평가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해주어도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또한 그렇게 해놓으면 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저희 주차장할 때도 한 400만 원 안 들었을 것인데 지금 한 600만 원, 70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의 자산이 증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돈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 은행에 넣어 놓아봤자 이자가 돈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쨌든 간에 구민들이 원하는 주차난도 해결을 하고, 구 자산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몇 번 말씀하신 송현동 부근에 한 1억 정도 갭(gap)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줄이려고 물론 노력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도 가능하면 자꾸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컨택(contact)을 하고 해봤으나,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맞습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맘대로 저희가 올려달라고 해서 사실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최대한 감정평가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주는 감정평가사를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감정평가 이 금액 당신이 못하면 나는 당신을 선임 못하겠다. 좀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그 갭(gap)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원종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물어서, 아까 우리 달서갑 지역에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을 그렇지요? 무열학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무열학사는 지금 이전 계획이 없고요. 군인아파트, 무열학사 바로 앞에 보면 군인아파트가 한 30세대 정도 있던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군인아파트에 다 이사를 하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한 몇 면 정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한 123대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지상 1층만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일단 저희 구 재산으로 사놓으면 나중에 지하로 넣을 수도 있고, 평수도 넓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죽전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크게는 청년주택 그다음에 가족친화시설이 거기에 들어온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조성해서 나중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여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제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미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그렇지요? 100면 넘어가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면적이 상당히 넓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주택하고 바로 인근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주차장이 확보됨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구에서 좀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에 우리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연계해서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작년 12월 10일 날 국회에 통과하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민식이법.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하고 그다음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던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자료를 찾고 있음) 교통행정과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지금 현재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보다는 지침을 변경해서 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그것을 하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들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이 정비가 되고 나면 6월 정도는 이것도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지금 계속 부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CCTV 설치하는 것이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한 일곱 여덟 개소는 초등학교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안전신문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하기 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주차행정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김기열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차단속차량 구매가 예산에 있네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신규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운영 실태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 관련 차량은 7대가 있습니다. 7대 중에서 4대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성서권에 2대, 월배권에 2대해서 이것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계속하고 있고, 다음에 모닝차가 3대있습니다. 모닝차는 기동수기단속에 기동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차량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가고, 또 고정식 카메라로 할 수 없는 지역에 기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저희가 육칠백 대씩 이렇게 차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한 7,500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또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 다음에 소화전 부근이라든지,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차량대수가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달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단속차량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차량등록대수라든지 인구에 비해서….
김기열위원
지금 한 대가 필요하다. 7대인데,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대를 운영해야 될 것 같다. 업무량이 증가한다. 이런 의미이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타 구에 비해서 오히려 적다. 타 구에 등록대수 그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근 서구나 달성군이나 차량등록대수와 단속차량 운영실태….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업무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사실 우리 달서구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최하의 재정자주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우리 지금 기초연금 비율이 다른 시구는 기초연금이 70%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대구시가 18%, 기초가 12% 이렇게 되는데, 달서구는 지금 10% 더 올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지난번에 광주 북구인가 하고 4군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달서구는 예산이 약한데, 이 말은 결국 대구시가 어떻게 하든지 달서구에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대구시에 계속해서 독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63페이지 대곡동 한실마을에 증액이 10억 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한실마을은 국비를 저희가 편성을 안 해서 국비를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다음에 도원동 수밭5호에는 국시비는 변동이 없고, 구비만 1억6,000….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국시비도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기정액해서 증감된 것을 보면….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기정에는 국비 0, 시비 0인데 국비를 10억5,000만 원, 시비를 5억2,5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증액이 된 상태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저쪽에 선사문화체험관에 보면 31억2,000만 원이 다 구비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전액 구비인데 연말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을 할 때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10억 정도를 약속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선거 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선거 기간이라서 행자부에서 안 준다. 된다. 선거 끝나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 5월 30일까지, 5월 말일까지 임기이시니까 저희가 곧 조만간에 찾아가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10억을 부탁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니까 어느 분이신지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안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든 구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46분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식산업체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에서 왜 미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번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작년에 일자리지원과에 연계해서 저희 업체인 외식산업체에 대해서 작년도 사업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청년 5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기를 “청년 11명에 대해서 8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렇게 당초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진행되다가 가내시로 내려온 것이 대폭 줄어서 3명에 대해 6개월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확정되면서부터 2명으로 완전히 줄어가지고 저희가 “2명으로 사업하기는 좀 곤란하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어렵다 하는 부분을 미선정을….
조복희위원
포기하신 것이에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조복희위원
포기하신 것이냐고요? 신청을….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가 포기보다는 이것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2명가지고 외식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비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복희위원
사전에 공모할 때 이런 이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들으셨을 것이 아닙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내려왔을 때하고 우리 과에서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초에 11명 정도로 작년 사업보다 좀 많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또 신청을 했는데, 신청과정에서는 된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폭 삭감이 되고 2명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서 미리 좀 정보를 얻으셔서 웬만하면 공모사업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명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거기서 2명을 선정이나 두세 명 선정을 했다면 미리 그쪽에서도 두세 명을 선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었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서는 어떤 공모사업이든지 물론 과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미선정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보충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2019년도에 당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추가로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작년 7월에 선정이 되어서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1명을 2020년도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3명으로 줄고, 2명으로 줄었느냐고 물어보니까 2019년 11월에 일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에요.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9월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요구를 했음에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정을 못하게 되는 3명, 2명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우리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미선정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부분과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부분을 좀 달리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달서맛나 음식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맛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깨친맛업소로 20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업소 144개가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동네맛집 5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러면 달서맛나음식점은 50개를 지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지정하신 겁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지금 지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5월정도 되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가 깨친맛업소는 원래 모범음식점 중에 지정을 했거든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달서맛나음식점도 모범음식점 중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번 주에 위생업소조례 제정도 했고, 꼭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국회에 위생등급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에, 게류 중에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50개 업소를 지정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깨친맛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대별로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다시 되지 않도록 저희가 깨친맛에 대해서는 테마별로 한 다섯 종류, 예를 들어 비즈니스 하기 좋다든지, 안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간다든지, 소문난 맛집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좀 분류해서 저희가 50여 개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깨친맛 업소가 20개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이 업체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지위는 계속 그렇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아닙니다. 맛나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깨친맛 음식점은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좀 할 겁니다. 안내를 하고 맛나음식점으로 지금 바꾸어야 될 상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모범음식점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지금 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그 지위와….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지금 살아있지만 작년부터 지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없어진다고, 작년에 그것이 국회에 게류 중에 있었으니까 올해 없어질 것으로 보고….
박종길부위원장
아직까지는 지위와 지정이 된 상태에서….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된 상태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박종길부위원장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모범음식점은.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위생등급제, 지금 지원은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반기에 국회가 정상화되고 하면 제정이 폐지가 되면 위생등급제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달서맛나 음식점은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합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정을 할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게 봅니다. 그런데 동종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 달서맛나음식점을 지정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하여튼 그 위원회에서는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겹쳐가지고 중복하겠습니다. 외식산업 공모신청에 물론 과장님하고 국장님 추후 보충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 것 다 파악하고 공모를 하고 해야지 하여튼 이것을 저는 길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기했으면 가능한 신청 전에 파악을 해서 되도록 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깨끗하게 공모신청을 안 하든지 그 예산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핑계는 상부기관 조치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결과적 책임은 우리 책임이니까 그것을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앞으로….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하고 곽대훈맛 깨친맛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문제점은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깨친맛 21개 업소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활성화가 안 된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됐어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새로 온 과장님이니까, 일전에 많이 다루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그래도 10여 년 이상 했는데 그 단체장이 바뀐다고 또 이태훈표 맛나가 또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 있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는 조금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 고쳤지만….
인호
김인호위원
물론 예산 문제지만 그 사업이 일관성 있고, 이것이 책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됩니다. 기존 골격은 있고 거기서 좀 보완해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제가 과거도 여기 있었습니다만 단체장이 바뀌면 물론 큰 그것은 자기도 단체장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좋은 것은 있고, 역대 잘 해온 것은 좀 승계를 시켜나가야 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가 앞에 다 잘라버리고 10개해서 내가 또 나가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내 것 했던 것 잘라버리면 상당히 그것이 안 좋잖아요. 연계가 되어서 좋은 사업, 무조건 내가 바꾼다고 하는 데는 이의를 안 달겠어요. 그러니 좋은 것은 역대 단체장님들이 해온 것은 승계하고 또,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정책으로 해서 그렇게 승계되는 그런 우리 달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달서맛나음식점 50개소 지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되었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지금 계획서가 거의 다 만들어지고 나면 한 5월달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예산 지원할 때 조례가 뒷받침 되면 되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깨친맛사업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친맛조례는 그대로 놓아두고 달서맛나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우습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고, 또 기왕에 하시기로 하셨고 작년부터 뜨겁게 논의가 되어 왔는데 털고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조례를 두 개 놓아두고 하나만 운영하고 하나는 그냥 놓아두고 이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출발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서맛나음식점 홍보비 1,500만 원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1,500권 제작하기로 하셨는데, 이 달서맛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는 달서구 음식브랜드가 새로 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음식점을 새로 지정하고 또, 앞으로 지정을 한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된 업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책자부터 먼저 만들어서 전국이나 관공서나 여러 군데 빨리 알려야 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일반 우리 달서구 각종 행사에도 나가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또 홍보할 겁니다. 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약간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 책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우리 달서맛나 만들었다. 이런 업소들이 있다. 여기에 있다. 와 보세요. 하는 것 정도는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사시에 오시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사실 쓰레기거든요. 이것 누가 봅니까? 그것 만든 홍보책자 저는 지금까지 뭔가 받아본 어떠한 홍보책자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홍보책자를 얼마나 많이 읽겠느냐? 라는 의문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500권도 많지 않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는 1,500권도 일단은 좀 처음이고 하니까 조금 여러 기관에도 배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요사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SNS도 하고, 안 그러면 지금 달서푸드라고 해서 음식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할 것이고요.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첫 시작이니까 그렇게 잘 하시되, 제가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이 달서맛나라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 머릿속에 적립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이 달서구에 관광 상품이냐?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달서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맛나음식점들을 지정해서 거기 홍보에 주력하실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맛집을, 맛집이라는 곳을 50개를 딱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현재는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홍보를 어디까지 우리 관에서 나서서 해줄 것이냐? 예산 투입을 어떻게 홍보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고민해 볼 지점들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50개 업소들만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SNS홍보에 가담해서 펼쳐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맛집들에, 다른 음식점들하고 비교를 하면 또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달서맛나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업목표가 무엇이냐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달서맛나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서너 가지 브랜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있지요?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 한 2,000여 명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달서맛나라고 하는 브랜드를 선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민들이라 함은 어떤 주민들을 말씀하십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주민들은 외식업체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일반 시민들 있지요? 일반 시민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각계각층에 다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용역을 하셔서 이 이름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선정하신 것이에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그리고 선호도 조사에서도 투표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육칠십%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대구시에서 추천한 맛있는 음식, 그 비율이 혹시 수성구가 제일 높은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대구시에서 추천하고 있는데, 대구시 전문 음식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대구 푸드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비율이라기보다는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맛집과 아까도 말씀드린 대표 음식으로 나누어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시에서 구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그런 푸드나 여러 가지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가 대부분 그래도 음식점 그러면 수성구로 많이 간다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다 옛날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달서구에도 역사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나마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새로운 맛에 대해서는 상당히 달서구라고 하면 수성구 아니면 달서구, 대구 같은 경우는 그 두 곳을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왕규
박왕규위원장
좋습니다. 짧게 끝냅시다. 제 목표는 어쨌든 달서구가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목표를 거기에 두라는 것이지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타 지역민들이 달서구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늘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1시19분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과장님! 346페이지 303 포상금 부분에 보면 달성습지 명칭 공모 참여자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지금 잡았는데, 달성습지의 명칭 변경을 하고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알게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달성습지가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우리 달서구 면적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행정 명칭으로 옛날 달성군지역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달성습지가 달서구에 위치하지 않고 달성군에 위치한 습지로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영역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실에 맞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바꾸려고 하면 시민 다수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명칭 변경에 대한 대구시에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 다수의 의견이 정리가 되면 명칭이 변경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습지면적 분포를 보면 습지전체는 달서구가 62%이고 달성군이 38%입니다. 200만㎡ 중에 습지보호구역이 자연보호연맹에 20년 전에 벌써 등재되어 있는 달성습지 명칭인데, 이 명칭을 현재 60만 달서구민이 원한다면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달서구에 위치한 달성습지가 전에 명칭이 달성습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달서구에서 맞는 우리 이름으로 하고자 습지 이름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모는 60만 달서구민들도 다 참여하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1,200여 명의 구청 직원 분들도 참여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내어서, 저는 포상금을 좀 더 올리라고 했는데, 과장님! 70만 원이면 너무 안 적습니까? (웃으면서) 포상금이 조금 걸려야 그래도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구청 공무원들이 해서 포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포상 휴가도 한번 주고, 일반 우리 달서구민들이 했을 때는 어느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이 포상금을 했는데, 저는 70만 원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지금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자연보호연맹에 달성습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것 바꾸기 쉽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대구시에 지명위원회라고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것이 좀 폭넓게 논의가 되어야지 우리 구만 이렇게 대구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또 구군의 관계를 고민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고유명사가 명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습지 같은 경우에는 남사르협약이라든지 벌써 글로벌로 명칭이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 사안들인데, 이 명칭 변경이 쉽지는 않는 사안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명칭이 이원화되어서 우리끼리 명칭을 바꾸어 부르자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달성습지가 국내 내륙습지로써는 최고의 습지입니다. 면적도 그렇고, 지명도도 그렇고, 달성습지 자체가 내륙습지로써는 최대인데 이것이 가칭 대구에 있는 대구습지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달성습지라는 것이 조금 지금 알려진 것보다 범주가 너무 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명칭 변경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오랜 세월동안 달성습지로 불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대구시에서 동의하지 않는 우리 달서구만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도 진짜 그것도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것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60만이 원해도 250만의 다수가 원치 않으면….
박종길부위원장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것보고 깜짝,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네스코 산하에 자연보호연맹에까지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것하기 전에 저는 오히려 달성군이나 아니면 대구시하고 폭넓은 논의가 어느 정도 있는 사항에서 지금에서 면적이 달서구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이게 정말 이 가치를, 달성습지의 가치는 전국적으로 다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이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어느 정도의 서로 합의가 있는 사항에서 이런 것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항에서 그냥 우리 구만 쉽게 부르기 위해서 이런 공모를 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만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국제적으로 이미 고유명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이중적으로 두 개의 자치단체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은 자치단체에 고유명사보다는 큰 틀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어떤 저희의 생각도 있고 이래서요. 1차적으로 자치단체 간 협의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최종적으로 또 협의가 완료되어야 됩니다만 협의를 하기 전에 우선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우리끼리 한번 공모를 해보고, 공모한 그 고유명사가 좋은 고유명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만 우선은 한번 해보자. 안 될 것이라고 아예 포기하지를 말고 한번 해보는 과정에서 좋은 다른 아이디어들이 다른 구에서도 나오게 된다면 더 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으냐?
박종길부위원장
저도 달성습지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협의적인 개념보다는 광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 저도 100% 거기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구습지라든지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하여튼 좀 협의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좀 접근했으면,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태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하고 그다음에 외래식물 제거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예산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대상을 몇 %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사업비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 생태계 교란종 퇴치하는데 한 절반 수준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 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공사로 해서 발주를 했다가 영구용역사업으로 해서 사업 추진 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예산과목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야 더 효율적이겠지요? 사실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도 쉽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면 우리 공공근로로 지금까지는 시행을 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비 과목으로 넣어서 발주를 내니까 조경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니까, 조경하고 외래종 제거사업하고는 목적성이 맞지 않으니까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우리 실무 주무관님들이 관련 규정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성과물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외래종에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예산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통계목을 변경한 이유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탁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바꾸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질의 하시겠어요? 예, 정창근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달성습지 명칭 변경 이것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만이 쓰려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모하는 것이, 명칭 나오고 절차적으로 우리도 습지이름이 나와야, 어느 정도 좋은 이름이 나와야 만이 명칭 변경하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이것이 맞아들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모를 해서 좋은 명칭이 나오면 그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대구시, 달성군, 유네스코까지 들어가서 한번 바꾸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이영빈위원
예, 달성습지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마디 좀 얹겠습니다. 그 달성습지라는 이름이 지어진 게 대구광역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그 당시에 그 달성습지에 위치해 있던 곳이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달성군 월배면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행정구역의 이름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도치 않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달서구 60, 달성군 40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행정구역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역의 고유명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는 영일만이라는 유명한 곳이 우리가 굳이 포항만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는 과거부터 그렇게 불러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랑 달성습지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지면 대구라는 것도 과거에는 대구도 대구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냥 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먼 옛날에는요. 그만큼 달성이라는 표현이 대구를 아우르는 아주 정말 큰 대구를 대표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지금 달성군, 달서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조금 바꾸어보자 하는 것은 저는 좀 뭔가 행정의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이라고 예산에 올리셨어요. 3,400만 원, 350페이지에 이것이 몇 대가 구입이 되어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미세먼지 예산이 국시비로 오면서 기간제 4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예산에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도 나가지만 차량임차비도 나가고, 이렇게 과목을 죽 하면서 측정 장비도 하는데 이 측정 장비를 기간제 순찰 돌면서 이 기간제 요원들이 이 장비들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교대 순찰을 하면서도 생활환경 민원이 들어올 때 이때마다 이 장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존법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처벌을 합니까? 미세먼지 측정해서 얼마 초과다.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기준에 대한 적용이지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측정해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측정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 오염상황을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대기관측소가 지금 달서구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저기 도로까지 해서 4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대기에 평균적인 미세먼지 측정이 될 것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해서 측정하러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측정치가 어느 정도 기준에 오버했다고 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행정조치라기 보다도 행정계도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영빈위원
뭘 근거로 계도합니까?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장에서 지금 공사장에 미세먼지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사업장 현장 관리를 좀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그냥 막연한 육안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현재 데이터가 어느 정도 찍히고 있으니까, 살수대책을 좀 더 강구하라든지, 덮개시설이라든지, 차량이동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도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계도 차원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데이터 자체도 기상데이터하고 연계를 해서 환경정책 기준에 대한 어떤 그것을 시민사회에 알려주는 방식이지, 그 수치 자체를 가지고 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수치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4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4명의 인력을 운용한다고 하셔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0만 원해서 4대를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3,400만 원인데, 예산은? 물품취득비가 3,400만 원이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기보전팀장이 잠깐 설명을 보충 좀….
이영빈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안녕하십니까?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는 일단 4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기간제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일제경비를 같이 쓰려고 등으로 해놓았습니다. 측정기는 4대에 한 1,000만 원 안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도 되나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항목을 설정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는데, 달성습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옆에 이웃동네라서 그런데, 지금 달성습지 안에 공사하는 것 아시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탐방나루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어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탐방나루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습지 안에 수로를 개설해서 생물 서식환경이라든지, 이동 통로에 대해서 수생식물, 양서류, 포유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서식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저희가 알기로는 달성습지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마라. 지금도 많이 붙여놓았는데,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밀고 하니까 거기가 멀어서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탐방나루조성사업이 작년 6월말에 준공예정이었었는데, 조성사업에 일정이 차질이 몇 개 생기면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보시는 덤프트럭으로 밖으로 드나들고 있는 것은 수로조성을 하면서 토사를 이렇게 토취 해놓은 내용물들을 지금 밖으로 반출하고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몰라서 지금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최가 시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34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인데, 그린리더 환경교육 미추진으로 인한 전액 감액입니까? 왜 미추진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온실가스감축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시민사회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나서서 탄소포인트 가입도 하고 하는 그런 요원들을 양성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20명씩, 50명씩 대구시 전체는 한 500여 명 되는 요원들을 양성해 왔는데, 그 사업이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 어느 정도 요원 양성이 적절한 인원까지 양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쇠퇴하게 되면서 이 분들한테 들어갔던 교육비를 실천운동 홍보비로 방향 전환을 좀 해보고자 하는 과목 변경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양성은 내년부터는 이제 따로 안 할 계획이고, 올해도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린리더들이 양성이 되어서 이 분들 여섯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추가 양성은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와 있다는 얘깁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아까 달성습지에 달서구와 달성군 분포도 비율을 말씀하실 때에 62%와 38%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달서구 62% 중에서 그 해당 동이 62%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천동, 월성2동이 포함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대천동, 월성2동, 호림동까지….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그 비율이 또 따지자면 대천동과 월성동의 비율이 그 100%에 기준했을 때 몇 %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대천동, 월성동이…,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60% 반은 넘지요? 데이터 상으로는 그런데, 제 짐작으로는 한 60% 이상 되는 것으로, 따로 한번 자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별 면적은 집계를 안 놓아봤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지점이 우리 월성동, 대천동이 대부분이다. 그 말씀을 일단 말씀드리고, 저는 348페이지 402번 민간자본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모르는 것이 생겨서 한번 질의해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비용이 5,400만 원 증액되었다고 그랬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추경예산서안에 348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가정에 보통 20만 원을 지원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540세대 그렇게 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억8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 예산액 총액에 1억2,900만 원이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그 차이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20만 원씩 540세대를 하면 1억800만 원이 되는데, 예산액은 1억2,900만 원이니까 그 차액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2,100만 원 차이가 안 납니까? 540세대에 20만 원을 주었을 경우에 1억800만 원하고….
종진
원종진위원
2,1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배석한 직원에 설명을 듣고 있음) 저녹스보일러 사업 자체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도 있고, 일반용 지원도 있는데 이 보일러 자체가 우리 광고에서 주로 말하는 콘덴싱보일러, 콘덴싱보일러 장착하는데 지원금이 20만 원 나가는 데가 있고, 또 50만 원 나가는 데 있고, 저소득층은 50만 원 지원 나갑니다. 그 대수가 이렇게 산출을 하면 이 차액이 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좀 적어놓으면 제가 대번에 이해할 텐데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질의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