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사회문화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고 보호 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보호 대상 아동에 한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여기에서 보호 대상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4호에 따른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그 수혜의 폭이 다소 협소한 측면은 있으나 도의 재정여건상 광범위한 대상을 선정하여 예산의 지원이 못 미치는 사례보다는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 제5조가 정한 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1호 내지 4호에 인정하고 있고 그 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 또는 단체로 교부할 수 있는 예산은 보조금 또는 출연금이어야 하고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의 충족과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이어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여기에 부합하는지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 조례안 제6조는 강원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자로 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강원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사실을 요구하고 있어 이 중 실제 거주 사실의 증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으로 조례 시행상 합리적인 방안의 강구해야 할 것이며,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안 제11조는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입양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고,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의 ‘단체’를 ‘자치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자치단체의 지원 한도는 제외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 문제는 조례를 적용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규칙과 부칙에 관계에서 제16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시간적 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안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조례가 시행되는 결과로 법문의 조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예산의 확보까지는 시간이 있어 시행상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정의 시기와 적절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입양축하금과 상해보상가입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이 보조금 이외에 다른 지원 방안이 없는 점, 실질적인 사업 주체와 시행 권한은 시장ㆍ군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ㆍ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판단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조례의 제정과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다른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호아동 발생 시 국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 목적을 충분히 살려 조례 공포 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과 입양가정 등 아동복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자 의원님을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이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할 때 정해지는 범위…….

축하금의 부분은 그 규정하고 별개죠? 답변에 그런 문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입양축하금’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조문을 잠깐 봤는데 ‘입양축하금’이라는 내용을 쓰지 않고 뒤에 보면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것이 있는데 ‘입양장려금’이라는 명칭을 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시도의 조례에 보면 이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6개 지자체에서 그런 명칭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양호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축하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다 보면 앞으로 각종 축하금이라는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입양을 촉진시키고 장려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의 부분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축하금’이라는 명목을 달고 이렇게 가면 모양새가 우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