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원주 출신 민주당 곽도영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은행 설립의 적시성과 당위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급자족의 시대에 인류에게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물물교환이 필요했고 물물교환 역시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수반되어 불편했습니다. 그리하여 화폐가 탄생되고 화폐의 보관과 관리에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여 은행이라는 개념이 탄생되었습니다. 오늘날 은행은 재화의 중계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생산자로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일본의 20년 장기불황 탈출을 위해 의도적 환율 개입으로 엔화 평가절하를 통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외환시장과 수출산업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일종의 환율, 금융 전쟁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금융 산업의 이해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거 강원은행은 1970년 4월 3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1998년 6월 현대종합금융과 합병하여 현대강원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나서 IMF 금융위기 후인 1999년 9월 조흥은행에 합병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996년 말 당시 강원은행의 총 자산은 3조 1,227억 원, 자본금 1,062억 원, 예수금 1조 2,641억 원, 총 대출금 1조 609억 원, 영업수익이 2,264억 원에 달했습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971명 등을 합해서 1,083명이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지방분권의 조류에 상응하는 지방경제의 핵심인 지방은행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에는 중앙은행이 주권을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듯이 지방에는 지방은행의 존재가 자치권의 상징입니다. 1997년 IMF 금융 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은 BIS기준 미달과 유동성 위기 등으로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직면한 은행들은 인수, 합병의 봇물에 휩쓸리고, 특히 지방은행들은 규모의 경제에 대항하지 못하고 강원은행도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 강원의 새 지평을 넓히기 위해 강원은행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원 원주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성공적 완결과 지속적인 연계발전을 위해 강원은행이 강원경제의 심장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독일은 2011년 수출 증가율 11.4%를 달성했습니다. 독일 금융 산업의 특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외형보다는 지역 밀착형 영업, 장기성과 위주의 기업자금 지원, 공영은행 주도로 중소기업 지원 집중, 지자체 및 지역기업ㆍ기관들의 유기적 연계입니다. 특성화되고 촘촘한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사채의 시장에 유혹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나 지자체는 지방은행 설립에 적극 행동해야 합니다. 며칠 전 사회적기업 연구회에서 사회적기업을 방문했을 때 마을기업 대표 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전을 맴돕니다. 자기 부친께서는 꽤나 부자였는데 열심히 농사를 짓고 투자를 했지만 전답을 다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대출 이자를 가을에 한 번 냈던 것입니다. 정산 이자와 연체 이자를 구분 못 할 정도의 금융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가을에 한 번 이자를 납입했으니까 그분은 연체 이자를 계속 납입한 것입니다. 정말 금융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경제를 보좌하는 키다리 아저씨인 강원도형 강원은행 설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위해 도민의 지갑인 강원은행 설립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