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구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문화재단 제안설명서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수입금 잔액 반환금”이라고 해서 5,500만 원이 있는데 반환하게 되는 사유가 뭡니까?

가족문화센터장님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입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는 문화강좌 수입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목표했던 세입액을 초과하면 남은 금액을 저희가 수입금 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1,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5,600여만 원이 저희가 더 초과를 하여 그 남은 금액을 세입으로 수입금 잔액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세입을 5,500만 원 잡았어요.

2억1,000만 원 잡아서 그것보다 초과분이 5,500만 원…….

그러니까 초과분이 여기에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난 달 수입이 5,562만7,000원을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세출을 기타 반환금으로 떨어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반환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문화강좌를 못 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 건지 수강자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강좌가 저희가 목표했던 수입보다 훨씬 더 잘 되어서 초과한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환금을 반환한다 이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지적했던 문화재단이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아트센터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수익금 벌어들였던 것을 지금 매년 반환하는 절차인데요. 이번 경우에도 지금 가족문화센터에서 집행부로 받아들여지는 돈이 지난 연도 수입 5,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 6,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 문제는 결산을 안 하고 넘긴다는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 이것은 결산 처리해 가지고 나오는 돈인데 결산은 다음 달에 하는데 지금 이번에 결산 위원님들이 재단을 결산을 하신 자료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결산도 안 된 상태를 벌써 추경에 먼저 반영하고 만약에 다음 6월에 결산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냥 이 내용을 추인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예산운용 상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되지 않고 1회 추경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검토는 하는데 이것이 세출로 해서 구비로 들어감으로써 새로 선순환으로 좀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저희가 시기 조정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정책실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남으면 반납을 안 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아트센터하고 가족문화센터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담당자에 대해서 저번에도 우리가 할 때에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왔을 때는 그런 번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41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이게 감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갑작스럽게 당초 예산보다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지요?

공기청정기는 임대비 지원 사업입니다. 설치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임대비 지원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80여 대를 다 요청을 했는데 실제 수요를 파악하니까 18개소 39대 정도 임대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도 있고 법원에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수요가 감소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50% 가까운 돈이 감액된다는 것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전 조율을 좀 한다든지 사전 조사를 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가정에서 했다는 것은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요청을 합니다. 국·시비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통 국·시비를 요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항상 보면 남기도 하고 또 아니면 감액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4월 올해 기준으로 신청해 가지고 연말에는 가내시 내려오고 해 지나 가지고 본예산이 확정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라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요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일단 요청하고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들도 면밀히 제대로 조사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 특성상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이번에 새로 우리 아동보호팀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공무직 직원 충원은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인가요?

무기계약직입니다. 아니,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고자료에 보시면 저희들 인력 구성이 7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4명이고 무기직이 2명 해 가지고 팀장 1명 이래 가지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는 무기계약직밖에 쓸 수 없는 사유가 있나요?

아니요. 중앙정부지침이 사회직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례관리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국비 인건비도 내려오고요.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내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대국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달서가족문화센터 수입금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 상임이사님 2019년도에 있어서 재단 산하에 있는 2개의 기관이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세입에 못 미쳐서 추경 성립을 해서 세입을 맞추었고 반대로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세입을 초과 달성해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이게 전부터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 지적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반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제가 어제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지 분야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세세한 부분 충분히 파악은 못 했으나 이런 부분은 세입세출 잡는 부분, 결산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하고 다시 지적을 안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2개의 센터가 지금 상이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회계 상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수탁 관계나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통일감을 가져야된다고 작년에도,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 추경에서도 저희가 제기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이 관장님하고도 굉장히 논쟁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초과달성이 되거나 미달할 경우에 이것을 측정하는 기관도 사실 당사자가 하지 않습니까? 세입을 잡는 기관도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세입을 낮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번에 국장님 위임받으셨을 때 점검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운영상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려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247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었는데 어떠한 변경 내시가 되었는지…….

여기에 보시면 1억2,199만7,000이라는 금액이 보기에 숫자상으로 큰 것 같은데 50인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될 경우 거의 2개 어린이집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작년에 14군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신청을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달서구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좀 더 선정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증액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개소가…….

2개소 정도의 금액입니다.

2개소 확정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확정될 예정의…….

확정될 예정도 아니고요. 작년에 14개소를 신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개 더 추가 받고 이랬거든요. 그럼 올해도 7월에 신규 신청이 많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증가 안 하겠나 하고 예측하고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증액한 것인 거죠?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3% 정도 시에서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교육원 인건비가 다소 단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되었습니다. 호봉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작년에 저희들이 논쟁이 많이 되었던 일반 어린이집들에 대한 추후에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저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그것 말씀……?

예.

아니요.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김화덕 위원님이 안 그래도 말씀하시고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부 고루 평등하게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렇게 3만 원, 5만 원 주는 것보다 보육교사한테 한 호봉 승급해 주어야만 어린이집 선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또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전체 올려주는 것보다 거기만 올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면밀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올려주는 예산안도 공공형에서는 반대를 하고 공공형에서는…….

아니, 그것은 작년에 논쟁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네.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되새김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적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계속 공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가정이나 민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어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의 반이 갔는데 작년에 그렇게 논쟁이 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멘트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이제껏 준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런데 지금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주는 담임교사 수당이라든지 보조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3%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상승된 것과 똑같이 그런 수당들은 다 상승이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교사 처우 개선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약간 내용이 상이하지 않나…….

내용은 상이한테 이렇게 공공형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나갔을 때 민간에 대한, 따라 오는 속도에 대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공공형을 예산을 올렸다가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에도 그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 연결해서 제가 이런 인건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올해도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추경에 그것을 또 다시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여쭈어 본 거예요.

공공형 어린이집만 지원하기에는 또 전에 김화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작년에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아니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들 처우 개선비로 그러니까 같이 올려주는 게 안 맞나하고 저번에 또 의견…….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지 제가 여쭙는 거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교사 처우 개선비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공공형이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똑같아져야 된다는 계획을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검토 중에 있고 다시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님도 만나보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도 한 번 만나보고 해서 다시 계획을 잡든지…….

언제 만나보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 가지고 솔직히 그리고 대민 접촉이 안 되어 가지고 원장님들하고도 한 번도, 이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만 만났지 이야기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조용해지면 저희들 상반기 중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부탁드렸던 게 공론화를 해서 전체 간담회를 가지자고 집행부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저희가 많은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한 해의 반이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또 연말이 되어서 이게 논쟁이 좀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이게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변경되었는지는 혹시 아세요?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비가 개소당 5,000만 원 정도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정 설치할 수요가 저희들이 어렵더라고요. 7개 복지관에 다 파악을 하고 그래도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은 중위소득 52%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아동에 대한 보호 돌봄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취약계층 아이들이 하는 돌봄의 형태로 있고 리모델링비 5,000만 원으로는 설치할 곳이 없어서…….

각 복지관마다 5,000만 원?

아니요. 시설 설치하는 곳에 리모델링비를 5,0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동하는 유천동 청사에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로?

네.

그러면 원래 우리 달서구에는 몇 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까?

저희들이 2021년, 2022년까지 내년에 1개, 2022년도에 1개.

2개 정도?

네.

2개로 수요가 다 됩니까?

전체 아동…….

전체 아동으로 하려면 2개소로는 그게 운영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돌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초등 돌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돌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아동을 다 전체 돌봄하기에는 어렵고요. 엄마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연말쯤에 유천동 청사에 돌봄 형태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해 보고 추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는 위원님 그렇지만 내년에라도 혹시 복지관이라든지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시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아동센터에서 돌봄하고 있는 그 아동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

네, 일반가정. 그리고 일반가정 아동들은 자비도 있습니다. 자비도 10만 원 정도 내고 돌봄센터에 와야 되니까 일반 가정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 다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함께 돌봄센터에 올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님 새일센터 운영한 게 얼마나 되었어요?

3년차입니다.

지금 올해 운영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지금 상담사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신달서 새일센터장도 겸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올해 예산 삭감은 직원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직원 인건비의 문제인데요. 그전까지는 새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동일한 금액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여를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예년에 비해서 한 2%, 3% 정도 오른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30일자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에서 급여체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처우개선 수당으로 해서 1년 미만이 184만6,000원인가 해서 10년 이상 222만2,000원까지 11단계로 나누어서 임금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에 저희가 급여가 181만 원을 잡아서 했는데 이제 191만 원 정도로 저희가 금액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 운영 경비들이 내려온 것이 저희가 근무하는 분들이 1년 이상, 1년∼2년 이상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의 차액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굿잡버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대구시 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찾아가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굿잡버스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 대구에는 5개의 여성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하나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가 상담창구가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하루 정도 날짜를 잡고 거기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구인구직 상담하고 면접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가 3회 정도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일센터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부터 시작해서 교육, 구인구직, 취업하시고 나서의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30∼40대 젊으신 분들이 찾아오시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육아,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시는 분이시다 보니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조금 편중된 부분은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은 설명을 듣고…….

예, 저희가 매칭을 해 드립니다.

만족도가 어때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새일센터라는 존재가 크게 알려진 것들이 별로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는데 찾아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맨투맨으로 해 드리다 보니 이 분들께서 취업을 하셨다가 나중에 혹시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 두시더라도 다음에 저희를 또 찾아오실 정도로 높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새일센터 운영하기에는 부담은 안 갑니까?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문화센터의 어떤 시설들을 같이 이용하고 유아 놀이방도 있고 하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우리 김화덕 위원님,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분이 이야기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반대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하나에 치중을 하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반대한다면 거기에 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받지 않게 이번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시고 꼭 보면 아까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두루뭉술하면 안 한다는 결론으로 비쳐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상담하면 어떠한 것이 문제점인지 서로 맞대고 소통을 하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갑작스럽게 우리 지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달서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를 노래하는 달빛 콘서트 있지요? 무대장비하고 임차를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하는 사람들 뛰게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예산이 충족되었으면 좀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변공원에서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인 편이에요?

같은 예산입니다. 안 그래도 조금 더 예산을 올렸으면 싶었는데 지원금이 그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대장비를 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인력동원하고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안 그래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그런 업체보다는 변화를 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 자꾸 용역 주지 마시고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기술자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늘 무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자체라고 하면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는 뜻입니까?

예, 배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자재를 관리, 보관, 유지 보수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인력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장비가 고가장비이고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은 안 맞나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좀 힘이 듭니까?

예,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민간 부분을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행사마다 무대장비를 꾸미고 해야 되는데 행사가 계속 1년 내내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인력이라든지 그렇고 이런 장비가 고가이고 그 관리의 기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아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출연진은 보통 몇 분 이렇게 모십니까? 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몇 분에 한해서 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출연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지는 못 하고 그냥 500만 원 하면…….

한도 내에서…….

서너 분은 모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를 낭송하는 사람하고 뒤에 배경으로 음악을 해 주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5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거네요.

부족하지요. 사실 작년에도 해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탁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좋은 공연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지금 수림지 파크골프장 주변 포장공사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포장공사는 끝났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림지 앞에 가면 옛날에 맨땅으로 있던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 말고…….

주유소 옆에 입구에?

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옛날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좀 작은 공간이 있었고 제방까지 더 넓은 공간에 저희들이 잔디블록으로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은 달서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은 1,600명 정도로 듣고 있고 사실상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운동을 하러 오는 분까지 치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회장님 만나서 2,000명에서 2,5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대 한 2,000명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한 1,60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 하고 있고 원래 잔디보호 차원에서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휴장입니까?

이달까지 휴장입니다.

4월 말까지? 몇 월부터?

3월, 4월 두 달입니다.

3, 4월은 잔디보호 차원에서 지금 하지 않고 원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어쨌든 저희들 휴장이고 코로나 때문에도 휴장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동호인 회원 수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강변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금호강변에 한 18홀 되는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들과에 편성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들 하고 건설과,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지금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하고 있고 또 부산지방국토청하고 설계 마무리 관련으로 해서 또 협의를 하고 있고 이래서 아마 조만간에 설계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금호강변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거기는 강창교에서 지금 보면 대구 4차 순환선 도로 교각이 생기는 그 사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명천에 보면 대명천하고 수림지 파크골프장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수림지 파크골프장은 좁은 데는 6미터가 되고 폭이 넓은 데는 12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9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명천에 보면 폭이 20미터, 10미터에서 20미터 정도로 폭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52홀이고 54홀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 지금 내가 그걸 우리 윤재옥 의원님하고 가서 직접 측량도 해 보고 길이도 재보고 막 여러 방면으로 지금 준비 중이에요. 한번 그쪽에 해 보자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이 멀리 가신다고 차를 타고 나가서 하는데 동호인은 너무 많고 골프장은 없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생각을 같이 해서 만들면 지금 대명천에 꽃이 저렇게 피어 있는데도 사람 왕래 하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자전거 도로가 설계를 잘못했는지 끊겨서 계속 가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없습니다. 산책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한 200억 들여서 저걸 공사를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기간에 어떻게 든 좀 파크골프장을 개설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파크골프는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체육시설의 확장성 입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만 이제 대명천이 유지용수 보급 사업이 곧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없는데 그렇게 아마 물이 흐르고 이렇게 되면 주변 환경이 나아지면 이용객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공간 속에서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제가 몇 번은 가봤는데 직접 가서 한번…, 충분합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물이 흘러서 폭이 좁다면 이렇게 비켜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면 한 쪽은 폭이 커질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셔서 거기에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여쭐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254페이지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6,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용역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도시 부분이 지난해에 대구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기초 자치단체 사업인데 대구에서는 유독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권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1년 정도 민간기구도 나름대로 진행을 시키고 용역도 발주를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심사에서 탈락을 하고 나서 시에서 이걸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거든요. 2번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고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시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기초 자치단체 사업에 광역권에서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으니까 오히려 포기를 하고 대신에 자기들의 노하우를 어느 구에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문화나 이런 부분이 예술회관도 있고 저희들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가 지난해 시청사 유치된 이후로 모든 의견이 문화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막연하게나마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게 결정이 되면 5년 동안 저희들이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시에서는 아니면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할 자기네들이 못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50억만 투자를 하면 구비에서는 한 200억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문화도시는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무언가를 하나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중장기적인 문화에 대한 비전, 종합계획을 도시계획처럼 만들어 놓고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20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 그 지역의 문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무언가 하나 용역해서 응모해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모든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안부의 주민생활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망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야 될 부분이라서 좀 더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용역비를 6,000만 원을 올린 것은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용역비가 좀 부족한데 그렇지만 또 돈이 많다고 능사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조를 하고 용역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렇게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한 것은 올해 이제 7월에 응모가 있습니다. 원래는 6월인데 올해 7월에 응모가 있고, 그리고 7월에 올해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용역 기간도 있는데 어떻게 선정 받겠다는 욕심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좀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것은 내년에 이것을 용역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사업에 좀 더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려고 그렇게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타 지자체에 이 문화도시 관련된 보고서들을 좀 챙겨보고 왔거든요. 일단 예산 6,000만 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1,7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많아도 5,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보면 나주나 안산이나 익산, 청주 이런 데서도 문화도시를 선정받기 위해서 용역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4년에 걸쳐서 하는데요. 1차 연도에는 5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2차 연도 작년에는 10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구, 경북에는 1차 연도 포함 또 2차 연도에는 성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도시 선정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들이 잘 가꾸어져 왔고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도 잘 발굴된 사례들이 선정이 되는 것 같던데 우리 달서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응모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역의 문화 자원에 대한 고민들을 구에서 먼저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거고 방향들도 제시가 될 거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 선정에도 좀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257페이지에 선사문화체험관 콘텐츠 구성 용역은 어떤 이유로 이 용역을 구상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건물을 우리가 이제 물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과업지시를 주어서 층별로 어떤 면적에 어떤 용도의 공간이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이후에 저희들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 콘텐츠를 넣다 보면 마치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에 이 공간이 안 맞아서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최근에 구청에나 저희 구를 떠나서 다른 데 대규모 공공시설을 지을 때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한 우리 목재문화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큰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안의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그것은 내부적인 건물하고 상관없이 전시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특화된 부분을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내부 공간 구역이라든지 층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반영을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나중에 실제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무언가 콘텐츠를 입힐 때 이 건물하고 안 맞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설계를 할 때부터 이미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이 이만큼 진행되고 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설계기간이 저희들이 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안에 내부를 먼저 콘텐츠 용역을 하는 것은 좀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1년 걸리니까…….

예, 과장님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의 소속되어 있는 학예사 분들이나 관장님이 이 박물관을 어떤 형태로 어떤 콘텐츠로 꾸며 갈지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특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관장이나 학예사들이 박물관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사문화체험관에 아마 관장님이 오시겠지요. 이 관장님께서 이 모든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상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박물관의 형태로 하면 사실은 좀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있고 그것은 결국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등록하는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콘텐츠 용역까지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법에 틀이 있고 고정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건물 이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선사문화체험관의 형태로 해서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관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흔치 않고 또 사실은 또 저희들이 박물관보다는 어떤 일정 부분 전시 공간이 필요는 하지만 체험관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도 이게 단순한 단일 건물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복합 건물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자문도 받아서 동선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층별 배치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콘텐츠 상에서 녹여들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 부분이고 아까 말씀처럼 관장을 사전에 누군가를 채용해서 전문가가 기획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은 이제 박물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들이 조금 전문 인력을 관장으로 채용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하지는 못 하고 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운영할 때는 분명히 어떤 학예사가 꼭 참여한 전문 팀 정도로 아직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화 하지는 못 하지만 팀 정도로 해서 그런 운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실무적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그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예사는 분명히 참여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구상하지 않으면 이 콘텐츠 안을 내는 사람 따로 향후에 운영하는 사람 따로 그러다 보면 다시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구에서 당연히 박물관과는 다르겠죠. 규모도 다르고 그러나 최근에는 박물관들도 보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 맞춤형으로 동선 같은 것도 보다 좀 자유롭게 짜고 그런 형태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운영도 보다 자유롭게 하는 편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 콘텐츠 용역은 또 용역대로 내놓고 향후에도 운영할 때는 운영하는 것대로 따로 놀고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할 때도 향후에 우리가 운영할 때 그 인력과의 관계라든지 향후의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예사가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거기에 가시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것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조금 저희들이 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예사가 이미 거의 결정이 되어 있으면 용역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 과에 학예사가 있거든요. 과거부터 우리가 이 선사시대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사가 있는데 그 학예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한 그런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에 지금 조금 전 말씀처럼 저희들 행정적으로만 접근해서 나중에 혹시나 시행착오를 겪을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전문 인력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콘텐츠라는 것은 꼭 어떤 학예사는 자기의 어떤 고고학 쪽의 전문적인 것은 있지만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반영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접목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주에 작년에 문화도시 선정 되었을 때 제 가까이에 있는 지인이 깊숙이 일을 도모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용역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남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삭감도 몇 건하고 했었는데 관광계획 용역을 출두로 해서 용역을 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고 저희 작년에 대구시청 유치에 대한 용역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청유치에 대한 용역 계획 잡았던 것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가까이에 있는 수성구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구에 한 세 군데 정도…, 저희들 포함해서 세 군데, 네 군데에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수성구에 지인들도 많이 있고 해서 통신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며칠 전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성구청은 지난 2월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고 이어서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문화도시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벌써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성구는 지금 문화도시 조성계획 용역을 넘어서 추진단까지 해서 출범식까지 지금 범어도서관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하실 것 있으시면…….

일단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대구에서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앞서 간다고 해도 한 달, 두 달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용역비는 사실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전문 요원을 채용했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러니 실제로 비용은 한 9,000만 원 들어간 것이고 시청도 지난해에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용역은 아까 부위원장님 용역을 남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은 용역을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참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 남발이라는 뜻이 아까같이 추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색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접하기로는 용역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이니까 급하니까 예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때가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작년에 대구시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많이 준비하셨는데 잘 준비되도록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56쪽에 201-03, 09 이렇게 해서 301-09 해서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없으셨고 이게 저희가 작년에 삭감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고 계획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작년에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에 몇 년간에 걸친 약간의 다소 파행적인 운영에 있어서 전액 삭감까지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예산에 비해서 구체적이지 않다. 예산을 잡을 때 세출을 잡을 때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실행이 끝난 후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직접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우리가 시청 유치를 시작할 때 두류정수장에서 지금 이맘때쯤 했던 시청유치 음악회를 시작으로 해서 참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촉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기억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시청 염원을 위한 음악회가 아니고 시청유치기념 음악회와 같이 구체적인 실행 상황 그리고 아까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를 노래하는 콘서트와 같이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사항이라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검토를 해 보고 충분히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어쨌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유사한 어떤 성격의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또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고 물론 100%의 위원님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고충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계획은 구체화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왜 제안설명 때 구체화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느냐면 횟수도 많고 또 그렇게 경직되게 보고를 드리면 나중에 거기에 구속이 되어서 오히려 너무 나중에 다양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을까 해서 그 말씀을 상세하게는 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과거에 하던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의 형태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때보다는 무대공연을 5회 정도로 줄입니다. 전에는 한 10회 정도 했었는데 최소한의 무대공연을 우리가 소규모로 500, 600만 원 짜리의 공연을 줄이려고 합니다. 5회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킹 공연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습니다. 버스킹은 100%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예산 지원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제 이 무대 예술인들이 지금 지난 4월 20일자 언론 보도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예술단체는 한 2,800만 원 정도 손실을 입었고 예술인은 280만 원 정도 순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에서는 문화예술 예산을 코로나 대책으로 한다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100% 삭감을 했고 아마 지금 치맥 축제만 일부 남겨 놓고 이런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 예술인들이 100만 원 지원 받아도 일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부분에서 조금…….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너무 앞서서 말씀을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십니다. 저는 코로나 이야기까지 확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이제 구체적인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이 무대 없이 어떤 거점 공간을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류정수장 부지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을 하시면서 어떻게 계획되지 않는 융통성을 예상을 하고 이걸 세출을 잡으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장소나 시간, 날짜를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유치기념 음악회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 오시면 제가 전혀 그런 말씀 안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삭감되었던 내용은 포기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목을 가지고 아까 같이 코로나19 목적에 맞는 무언가의 문화예술 안을 가지고 예산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투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와 돈도 똑같고 예산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소타이틀 지역 테마별 문화콘서트 기획과 운영, 가족, 연인과 함께 하는 주말극장 이것 작년에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의 코멘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면 저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충이 아니고 계획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계획을 죄송하지만 따로 보고를 오늘 중에라도 전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나마 말씀드리면 혹시 그걸 제출을 먼저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예산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고민과 계획이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으니까 저희들 준비는 하지만 다만 그 계획이라는 것은…….

아니, 그 계획은 아니고 작년에 이 사안이 이 1억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이게 이제 삭감 되었던 것하고 아주 유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세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달라짐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 설명이 없이 이렇게 추경 제안설명서에 올리셨으면 이것에 대한, 받겠다는 어느 정도의 브리핑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여쭙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 부위원장님과 다 위원님들께 사실은 생각도 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 달서구 관내에 여러 문화재가 있지만 선사시대에 대한 안내판이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했고 금년도에도 이제 거기에 외국어 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