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박광용 의정담당 박광용입니다.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남북경색에 따른 접경지역 범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과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의 DMZ 60주년 행사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금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북경색에 따른 접경지역 범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특수상황을 이유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각종 행위와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 행사조차 제한되어 온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 범정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내 접경지역은 금강산관광 중단,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최근 개성공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 장병 외출ㆍ외박 금지 등으로 지역 상경기는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영세상가의 휴ㆍ폐업은 물론 지역경제의 공동화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후 2011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격상 등 접경지역 개발을 본격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의 긴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접경지역 민생대책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접경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평화지질공원팀이 새로이 신설되어 평화지질공원 인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개 분야 476억 원으로 기존사업에 더하여 DMZ 60주년 기념사업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등 36억 9,0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2쪽과 3쪽, DMZ 및 접경지역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그동안의 추진성과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MZ 6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경선평화학교가 3월 1일 개교하였으며 평화상 시상을 위한 수상자 공고 및 DMZ 60주년 기념사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복지 증진과 소득화ㆍ관광자원화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사업을 비롯한 3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화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담부서를 설치한 바 있으며 국내인증을 위한 보완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DMZ 6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2014년 국비확보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DMZ 60주년 기념사업, 그리고 DMZ 지질공원 조성 등 소득화ㆍ관광화 사업, 그리고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등 접경지역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DMZ 6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평화ㆍ생명ㆍ번영의 DMZ’라는 주제로 총 11개 사업에 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원도가 통일한국을 여는 평화ㆍ생명ㆍ번영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DMZ 일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평화마을 조성사업과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DMZ의 가치제고를 위한 국제평화학술회의 및 평화상 시상, DMZ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록전, 현장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평화학술회의는 정부 주관 행사와의 중복개최를 피하기 위해 당초 7월에서 10월로 연기하였으며 강원발전연구원과 세부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DMZ 평화상 시상은 국제평화학술회의와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3월 22일부터 수상자 후보 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DMZ 60주년 추모행사는 7월 13일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화천군과 합동 위령제 및 위로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표시를 위해 철원ㆍ화천ㆍ양구군과 협력하여 참전국 보은의 방문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화천군에서 터키와 에티오피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평화생태탐방사업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지역주민, 주한대사 부인, 종교인 등이 건봉사 등 고성지역 DMZ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DMZ 60주년 기념 기록전은 6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을 순회하며 한국전 및 DMZ 관련 자료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DMZ 이어가기 현장체험 사업입니다. 6월부터 9월 중 양구와 인제군에서 체험형 미션수행 프로그램, DMZ 걷기,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행진 등 3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평화미래인재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평화문화광장을 활용하여 청소년축제마당, DMZ 생명ㆍ평화순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평화ㆍ생명음악회 추진입니다. 6월 22일 철원군 노동당사 앞에서 예술을 통한 평화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음악회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과 방송편성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쪽,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마을의 소득증대와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각 시ㆍ군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현지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7쪽, 스토리텔링 발굴사업입니다. DMZ에 구전 전승되는 이야기를 형상화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생시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는 접경지역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추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ㆍ군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현지실사 및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DMZ자원의 소득화ㆍ관광화 사업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지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공원 조성은 접경지역 지질명소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의 산학협력단 및 접경지역 5개 군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질공원기반 구축, 지오투어리즘 운영 등이며 철원 용암대지, 인제 대암산 용늪, 양구 해안분지 등 총 23개소를 지질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국내인증을 위해 환경부에 지질공원 인증신청을 하였으며 지질공원 경계 재설정, 지질전문가 채용 및 자문단 운영, 전담기구 설치 등 서류보완을 요구하여 자료 보완 후 4월 30일 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내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조성사업은 화물운송을 위한 가삭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인제 대암산 용늪 생태학교 정비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생태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용늪을 재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 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사업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DMZ 명소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먼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2010년 시범사업 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과 2012년까지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평화빌리지 조성, 경춘선 구철도 관광자원화, 인제 오토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5개 부처, 총 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 12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92억 원을 주민소득기반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에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개 분야 9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접경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강원도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춘천권 전체가 접경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레고랜드로 건너가는 교량사업비 340억이 지금 문광부에서 광역계정으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글로벌사업단 이욱재 단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접경지역사업비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긴밀하게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차질 없이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레고랜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춘천권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발전에도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법이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법이든 해법을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경특위 위원님들한테 처음 소개하는 말씀인데 사실 레고랜드라는 게 세계적인 네임벨류로 놓고 보았을 때 국가적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될 성질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정부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교량사업입니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교량사업비를 포함시켜서 확보하는 데에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행부와 협의를 해서 접경지역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진행과정을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니까 제 의견만 개진하고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미국에 가서 DMZ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 쪽하고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쪽이 아무래도 더 넓겠죠, 접경지역의 범위가. 넓을 것 같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당초예산에 삭감되었고 추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DMZ 관련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강원도는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향후 DMZ생태공원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각 사업에 따라서 첨예하게 경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이-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질적으로 삶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니까 크게 4개 분야 중에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이벤트성 문제, 기념화 사업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보니까 전체 476억 중에서 382억 정도가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해서 배정된 것 같은데 좀 더 이 부분을 세심하게 보셔서 정말로 나중에 집행의 결과 접경지역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게끔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추진사업 현황, 붙임2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30억 8,000만 원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전체 건수는 19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176억 1,000만 원이고 도비가 26억 6,000만 원이고 시ㆍ군비가 109억 1,000만 원인데 민자가 719억이에요. 민자 사업비 부담 부분이 원활하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계획부터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당초 재원확보계획도 민자도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춘천 경춘선 구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민자가 70억이고 그다음에 첨단부품산업단지, 봉명일반산업단지에 민자가 250억이고, 그다음에 인제 국제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에 민자가 389억인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자 부분에 어떤 문제는 없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