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 팜플릿이라든지 홍보 티셔츠, 그 다음에 버스 래핑 한 것, 차량에 뒤에 부착한 스티커, 그리고 태권도 도복 입고 한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총무과 전 직원들이 티셔츠를 한 것, 또 청송에서 유치기원 사과를 만든 모형이라든지 그런 기록하고, 또 저희들이 디지털로 영상물로 해서 각종 사진이나 활동한 내역을 디지털 영상기록공간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두 개 공간으로 해서 2층에 현재 강당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행정역사물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 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예. 국내여비 말씀이죠?

지금은 작년, 재작년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할 때는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런 내용의 홍보가 저희들 미흡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구성된 분들이 많은 반면에 어제 아래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는 50명 중에서 2년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25명을 신청하는데 그 중에 일부 동에서는 한 명 뽑는데 4명, 2명 뽑는데 5명이 공개모집, 본인이 직접 참여의사를 밝혀서 경쟁률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 참여한 신청하신 분들을 임의로 우리 구에서 뭐 동에 한 분, 두 분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조정을 안 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이 저희들이 공개추첨을 하겠다, 추첨해서 5명 신청한…, 두 분 뽑는데 5명이 오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분을 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첨을 할 정도로 그 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추첨하는 현장에 저희들이 일부러 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관심을 가지시고 나오실 분들은 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니까 세 분, 네 분이 직접 오셔서 현장도 보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주민참여 의지라든지 제도가 많이 정착되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올라온 국내여비 편성한 것은 참여대상이 다릅니다. 여기 이번에 국내여비로 2,400만 원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내려온 것을 각 부서,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여비입니다.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성구에서 뭘 잘못했느냐 하면 의원에게 공개문자를 보낸 겁니다. “의원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들한테 공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뉴스가 되고 이슈화 되었거든요. 저도 봤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저도 의견을 줍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공개문자를 보낸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죠.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우리 청렴감사실 주요 업무와 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TV는 2008년 식인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 제가 와서 고장이 나가지고 TV를 틀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사실은 요즘은 옛날 같이 사무실에서 TV를 많이 안 보지만 그러나 급할 때 행정 정보를 취득할 때 한 번씩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회에 상생협력지수 포상금을 받을 때 우리 사무실에도 TV를 바꾸자, 직원들 의견이 나와서 올렸습니다.

냉난방기는 부서가 앞쪽이 아니고 뒤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아침저녁에는 많이 춥고 여름에는 오후가 되면 북서쪽 태양이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사무실 환경을……

본예산에는 실지로 기획조정실에서 아주 긴급한 것이 아니면 사무관리 이런 것은 제재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상생협력지수로 우리 부서에서 받으니까……

전에도 한 번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이 외벽 쪽으로는 각 부서에 다 되었거든요. 저희들도 뒤쪽 제일 좌측 부서거든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배지훈 위원님도 질의했고, 서민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는 19억9,500만 원을 코로나 관련 비용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 합니까? 쉽게 말해 우리 달서구 관내에 긴급 자금으로, 그러니까 경기부양 차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관계는 중앙에 지원하고 저희들은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이 한 100억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 사용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어차피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예산에 긴급 사항에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데 쓴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사용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재난기금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특별한 것은 재난기금으로 주고, 또 중앙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소상공인은 국비가 많이 되고 대구시 재난생계비 같은 것은 대구시비로 많이 주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재난기금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충분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어느 목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이 기금을 감사실에서 19억9,5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다양하게 부서별로 민방위복 구입하는 예산 등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영란 서민우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