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밭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 국비 45억, 구비 5억, 공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으로 작년에 균특 1억8,000하고, 구비 2,000만 원해서 2억 사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균특 1억8,000, 구비 2,000하고 2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또 국비가 내려온 것이 8,900 그다음에 구비가 1,000해서 9,900만 원 1차 추경에 올려놓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이것이 50억이니까, 3년 공사인데 거의 1년 반이 다 지나갑니다. 국비가 또 내려오면 2차 추경에 우리 국비만큼 해서 10% 우리 구비를 보태어서 2차, 3차 추경에 이런 식으로 증액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 소하천사업은 실질적으로 전액 구비사업, 읍면지역은 국비지원이 좀 있지만 동지역에는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사정 상 전액 구비 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9월에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되어서, 그 예산을 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까지는 이 사업을 도저히 이런 식으로 구비, 국비 2억 이것가지고 하기 힘들어서 안 그래도 그제 지역 국회의원님이 오셨기에, 거기에 좀 가서 요청도 드렸습니다. 국비 지원 부탁을 좀 드리고 하여튼 해주신다고 약속도 받았는데,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사기간을 아예 2022년으로 잡든지 3년으로 잡아서 이것을 충분한 계획서 하에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작년 1월부터 했는데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 공사금액이 전체 다 합해 봐야 5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0억에 5억 같으면 10%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것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공사기간을 한 2년이나 더 늘려서 넉넉한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벌써 계획을 짠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행계획을 세울 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또 예산 사정하고 좀 맞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비 보조사업이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나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381쪽에 한빛마을 남편 인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억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한빛마을 남편 인도정비사업으로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장미공원에서 한샘타운까지 인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실 1억1,000만 원을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장미공원에서 한샘타운까지는 불가능하지요?

예, 조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2,000만 원, 어제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보니까 2,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이것 다할 수 있습니까? 이 구간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왜 2,000만 원을 실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더 하셔서 깔끔하게 같이 하셔야지, 일정 구간은 비워놓고 진행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예산으로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 세울 때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을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 구간이 또 아파트 출입구도 있고, 또 구간 구간이 조금씩 정비된 데도 있고 가능하면 이 구간에 다 정비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산이 추가된 것이 아파트나 담장 이런 쪽에 담쟁이를 올리도록 구 방침이 정해진 바람에, 거기에 또 경계석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돼서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담쟁이를 심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남겨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더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사항은 어쨌든 장미공원에서 한샘타운까지인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 생각은 한샘아파트하고 아파트 두 동이 있는데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가 동측으로 약간 20m 정도 깔아놓았습니다. 그 동네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샘아파트까지.

그러면 적어도 한빛하고 한샘아파트는 깔릴 수 있습니까?

한빛, 한샘은 다하고 그다음에 한빛, 한샘 동편 거기서부터 장미아파트는 하반기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확보해서라도 마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한 25년 정도 지났거든요. 처음에 그 지역이 조성될 때 인도블록이 깔린 것이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역에 실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 일은 좀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바로 위에 대구전자공고 서편 보행자전용도로 인도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사람 참 많이 다닙니다. 이 도로가 많이 다니는데 택지 개발한 이후에 아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도정비 이외에 조금 더 공사를 하시면서도 보이시겠지만, 거기에 가보시면 수목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서 밤이 되면 조금 어둡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서 저한테도 안전과 관련해서 좀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쪽 보안등을 조금 더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해주실 수 없겠느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벤치도 당초에 설치했던 그 벤치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은 벤치가 낡아서 나무가 썩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벤치까지 교체를 싹 해주십시오. 또, 업무와 관련해서 “벤치는 공원녹지과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인도 정비를 하면서 같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통로는 용산역에서 장기택지지구로 다니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주 통로라서 보행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점포 뒤쪽에도 수목보호 틀이 튀어 올라오고 해서 그 주변 지역에 물론 위원님이 부탁하신 벤치는 물론이고 점포 뒤에도 보행자 도로가 있어서 거기도 좀 손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올해 정비예산이 있는 중에서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서지역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워낙 가로수들도 크게 자라고 하는 바람에 골목골목 길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들이 도로를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아래로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반대편으로 인도 쪽에도 좀 작은 등을 하나 다는 방법을 이제는 성서지역에는 좀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가로등은 소관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설치는 물론 지자체나 사업자가 하지만 관리하고 추가로 등을 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합니다. 어쨌든 한번 밤에 조사를 해보고 좀 어두운 지역은 적극, 안 그래도 우리가 올해도 10몇 건 정도 구 관내에 보행등을 시설에 요청해서 개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전반적으로 찾아보고 특히 수목이 우거져서 인도가 안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내년이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면 업무협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요금을 저희가 내기 때문에 업무가 원활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비추어서 저녁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나무들 때문에 빛이 안 보인다. 이것은 더 이상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좀 밝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 왜 LED보안등 교체사업이, 2017년도 교부세를 지금 집행을 해요?

그것은 당초 2017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안전도시과 재난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데 다 쓰고, 남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세출 예산에 잡아서 가로등이 좀 관내 보안등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체비율이 LED등으로 교체된 비율이 낮은 지역이나 안 그러면 학교 주변이나 주거 밀집지역….

됐고, 지금 팀장님! 누구라요? 보안등 관련….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우리 보안등 몇 % 교체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50%정도 LED로 교체되었습니다.

앞으로 50% 더….

(집행부석에서) 올해 사업을 다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7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3억2,000 이것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예, 3억2,600만 원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으면 100% 완료돼요? 내년쯤 되면….

(집행부석에서) 예, 한 이삼 년 안으로 저희가 100% 완료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새로 근래에 교체를 많이 했으면 노후는 크게 없잖아. 계속 교체 위주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교체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 빨리 마무리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도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 다입니다. 대구시 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나무 가지치기 이런 것이 조금 소홀해서 가로등도 문제지만요. 신호등 그 도로 간판이 안 보이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신호등 자체가 다 가려졌어요. 과장님!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많지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특히 큰 네거리 이렇게 가보면요. 그 큰 도로 안내판이 다 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파란 신호등 자체가 다 가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네거리에, 일반 거리 상가지역에 아마 위원님들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상가지역에 뭡니까? 그 간판 가린다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대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반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예산보다는 총괄적으로 인도블록 교체하는데 과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부 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능한 파손된, 훼손된 것만 부분 교체하고, 누가 봐도 이 인도블록은 너무 오래되어서 참 전반적으로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괄 교체를 해도, 가능한 기존 놓아놓고 훼손된 것만 교체할, 물론 전부 걷어내고 새로 까는 것은 깔되, 해주고 그리고 특히 도로 옆에 가로수하고 붙은, 여기 담당자들이 있을 겁니다. 가로수에 뿌리가 올라와서 뭡니까? 인도블록이 솟아올라서 진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그것해서 하는데, 뿌리 제거하고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이것도 결국 정비사업에 들어가니까 좀 해주시고 또, 도로 특히 앞에 보면 6건 중에 장기동인가 말고는 전부 월배권인데, 실지 월배권에 특히 대곡동, 도원동, 월암동 옛날 자연부락이 많아서 아파트촌이 들어와도 아파트는 하고 그 외에 자투리 이런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국비 요청, 구비 요청, 시비해서 빨리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포스코 서편 도로는 설계비 2,000만 원입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까? 전에 예산에 없었어요?

진천포스코 서편 도로는 올해 2018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 마무리 됩니다. 2018년부터 해 와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재결하고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고, 행정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이 지연되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다할 때….

예, 올해 8월이 되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보상차원에서 좀 모자라서 추가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참고적으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기 나왔으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천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해 윤재옥 의원님, 구청장님 현장에서 환경공단 관계자 불러서 했는데, 준설은 6억, 지난해 준설 했지요?

예, 지난해 연말에….

하고, 또 저감시설 그것은 우리 구비는 아닌데 이것은 환경관련해서 저하고 환경부 올라가서 35억인데 최종 25억, 환경 저감시설이 50억 들어요. 그 현장에 50m, 100m 지하 파서 한다고 하든가 그런 그것인데, 그것은 환경관련 환경보호과장은 잘 알고 계시는데, 국비 25억, 시비 25억해서 저감 시설을 올해 2차하고, 내년에 또 대명천은 역류사업인가 그것도 시에 무엇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3단계로 그것도 199억인가 하고 나면 조금 나을 것 같고, 우리 위원장님 관심 많은 진천천은 우리 구에서 전에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수달 공모사업 50억 해서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상의가 된 것인데 상화로 할 때 수달 그런 것 계단통로 이런 것 하면, 자체로 하려면 수백억 들어요. 못하니까 상화로 할 때 50억만 묻혀서 그러니까 덤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지금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쉽게 말해서 환경부, 국토부가 약간 같은 그것이지만 업무가 다르니까 잘 공조를 해야 돼요. 환경부는 환경관련만 치중을 하고, 국토부는 도로라든지 준설에만 치중하다 보면 뭔가가 안 맞아요. 사전에 협의를 잘 해서 서로서로 매치가 잘 되도록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팀장 이병활입니다. 황홍규 건축과장님이 5급 승진교육과정에 파견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이것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예.

여기에 보면 제가 별도로 설명서를 받았거든요. 대상시설에 분류를 보면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화재취약요인으로 보면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피난약자이용시설이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그냥 다중이용시설로써 학원, 목욕탕이 있는데, 1층 필로티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둥만 세워진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왜 지금 다중이용시설, 고시원이나 목욕장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나 혹은 의료시설 이런 데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의미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의근 건축2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축2팀장 유의근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층 필로티 주차장 부분이 무관하다는 의미는요. 다중이용업소는 조건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연성,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인데, 다중이용업소는 3가지 다 만족해야 보강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피난약자이용시설은 1층에 필로티 있고 없고 관계없이 앞에 두 가지만 만족을 하면 보강지원 대상이 됩니다. 좀 강화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근 건축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입니다만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특히 월배 라온 초고층 있지요? 특히 팀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서 하는데, 2차도 지금 어제인가? 그것 들어갔는데, 팀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최정침 건축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예, 건축1팀장님도 지금 부재중이시라서, 직원 최정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원창국 팀장.

과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승진을 했는데 일단 본인은 없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참고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몇 번 가고, 이안하고 또 저쪽에 뭡니까? 시에도 몇 번 간 것 알고 있지요? 이상길 부시장님이 사임하기 전인데, 48층 이것도 그 주변에 민원이 많으면 행정제재 조치를 최대한 해서, 특히 포스코 거기 문제성이 많잖아요. 지하 5층 파면 물이 흡수되면 벙커 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시에도 가서, 물론 구에 이것은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관할이 또 우리 달서구고, 달서구청도 직결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거기에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그 회사 본사에서도 사업본부장하고 개발본부장인가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1차 높은 것이 45층이고, 2차는 48층까지 되니까, 이 월배권에 그 초고층이 생기는 것이 처음이니까 공사 안전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에요. 약해요. 교수들은 서류가지고 만지지만 저는 60년 전부터 어릴 때부터 거기서 고기 잡고 이렇게 놀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여튼 안전사고라든지 주변 민원에 특히 1차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보상되고 했기 때문에 일단 다행인데, 2차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교육가고 새로 또 팀장 오고, 또 건축과장님하고 동시에 들어갔어요?

예.

둘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오는데 48층 이것은 신경을 참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침 건축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해당 건축물이 한 3,000개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조사용역 금액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금액과 우리 조사사업 대상 업소 건축물 개소를 보면서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 5,000만 원가지고 3,000개소 현장을 다 돌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바심이 드는 것은 건축설계 도면만 보고 외장재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거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어 있지 그래서 현장을 살피지 않고서 이것이 과연 우리 화재성능 보강하자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 데 지원하자고, 법률 개정해서 이렇게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해버리면 이 법률의 의미대로 의미가 좀 퇴색되어서 실제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산출내역을 보면 5,000만 원인데 책임연구원 두 분하고, 보조원 1명해서 세 분이 한 5개월 가까이 조사를 할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부대여비하고 유인물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업지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인지….

거의 현장조사로 시내교통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무엇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 아시지요?

예.

아시니까 이 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지원을 받더라도 자부담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건축물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큰 화재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조사를 맡기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일어나셨는데 뒤에 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유의근 건축2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건수가 한 3,000개소 정도 되는데 이 인력으로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좀 의아심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상 건수는 우리가 건축물대장 상에 용도를 추출해 보면 고시원이다. 목욕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연면적 3,000 이하, 다음 3층 이상인데 보면 1층 필로티가 또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도면으로써 우리 건축물대장 도면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필로티가 있다. 없다. 이것 확인 가능하고, 그런 것도 배제하고 나면 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가연성 자재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로 현장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추려내고 하면 한 1,000여 개 정도는 안 가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여 개 사업장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책임연구원 두 분하고 또 한 분, 총 한 세 분 정도 1,000여 개를 하더라도 이 세 분이서 현장조사를 석 달 정도라고 하셨나요?

5개월요.

5개월 정도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안에서 연구하는 연구실을 보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연구원들이 다 앉아서 컴퓨터로 도면작업하시고, 또 밖에 나가시는 분들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기 힘들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라도 보내기는 보내겠지요. 용역을 주어버리면. 보내기는 보낼 텐데 그렇게 되면 전문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다 전달해 드렸고 이런 분들이 부실이 없이 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문장우입니다. 먼저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기록을 남길까요? 기록을 남깁시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1개 항목 300만 원 삭감, 위생과 1개 항목 500만 원 삭감, 총 2개 항목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