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먼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연구회 등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홍건표, 곽도영 의원님께서는 국어진흥조례와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모범조례 선정증을 수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도는 세계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분단 도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늦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북아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지난 6월 9일 성황리에 개막되었으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가 활성화된다면 환동해권의 경제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도가 추진 중인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디엠제트의 가치가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였으며 국회는 통일 경제특구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접경지역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대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합심하여 이 사업들을 반드시 유치하고 또 성공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나서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도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춘천 교동 자율방범대에서 정경일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고춘석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원태경ㆍ조영기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열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도록 예약하였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 김용주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오원일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도정질문을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 분으로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하루에 네 분씩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제도개선 촉구 건의와 지난 5월 16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건의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각각 회신이 접수되었기에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문은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5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1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운 날씨에 생업전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도민 여러분과 강원도정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중 미 의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한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구상 발표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휴전상태로 지금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60년 세월 동안 살아온 우리에겐 남북 간 긴장완화와 남북 간 평화, 남북 상호 간 신뢰에 도움이 될 기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를 전제로 한 상호 공존정책을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혹자는 과거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평화시 건설구상과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디엠제트 자연공원 제안 등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예를 들어 과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의 철학과 주변 국가정세를 보았을 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 봅니다. 또한 이번 구상은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남ㆍ북한뿐만 아니라 UN과 국제사회 등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 다른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런 시점에 세계 디엠제트 평화공원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디엠제트라는 공간을 평화공원으로 만들고자 시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디엠제트 공간에 남북 길이 열린 곳이 있고 닫힌 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길이 닫혀 있지만 지속적인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한반도의 중심과 길 중심에 있는 철원은 세계평화공원을 통하여 동서남북이 함께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심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에서 유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이젠 철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쟁의 상흔에 찌든 휴전선 어느 곳이나 가능하겠으나 중부전선의 중심 철원은 6ㆍ25의 대표적 상징인 철원~평강~김화 철의 삼각지와 1만 4,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주인이 24번이나 바뀐 백마고지 전투는 중부전선의 중요성과 더불어 서울~원산과 서울~금강산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또한 철원은 서울보다 넓어 누구나 탐내는 한반도의 심장부이기에 자칫하면 격전지로 바뀔 수 있는 숙명의 땅이기도 합니다. 철원의 평화가 한반도의 안녕이자 세계의 안식이 된다는 잠재의식들이 철원을 세계평화공원의 적지로 여깁니다. 그리고 평화논리 위에 정치성이나 이념성이 낮은 문화ㆍ관광적 접근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고구려에 두는 북한 입장에서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한 태봉국 도성에 대해 남북공동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것도 세계평화공원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 평화만 놓고 보면 한반도 어디든 가능한 곳이지만 지금의 남북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이젠 모두가 노력하여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철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접경지 시ㆍ군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 가는 길 중에 철원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강원도에서 설치한 ‘철원평화문화광장’이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고 준비한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더 큰 세계평화공원 철원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최문순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이학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ㆍ25 이후부터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야경꾼이 조성되어 야간에는 ‘도둑조심’, ‘불조심’을 소리를 내면서 골목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후 5공 시절 이후에는 각 파출소마다 방범대가 설립되어 방범위원회가 후원을 하면서 방범대원들이 골목마다 경찰과 함께 순찰을 맡아왔습니다. 그후 각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바뀌면서 방범대원들과 방범위원회도 전부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현재 강원도에 8,548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최근 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불리우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는 공원, 골목 등 치안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른바 ‘민생치안’의 문제가 경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 활동, 범죄발생 시 신고 및 경찰지원 활동, 긴급상황 발생 시 현지활동을 분담하는 역할로 지역 치안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의 헌신적인 활동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가 자율방범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강원도의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방범대원들 순찰차량 지원 시 방범대원들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해서 교체시기가 돌아와도 차량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교체 시 전액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원들이 입고 순찰하는 복장도 3년에 1벌씩 지급이 되던 것을 1년에 하복과 동복 각 1벌씩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율방범대원의 모집과 선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발규정을 체계적으로 하고 선발된 대원은 경찰관으로부터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 협조와 예산지원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합니다. 치안활동은 위험이 동반되므로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기진작 방법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범 자율방범대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혜택 등 근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범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게끔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동해안의 북극항로 개설 모항 지정을 위한 우리 의회와 도민들의 역량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 지질조사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극은 원유 900억 배럴, 천연가스 1,669조 루베, 액화천연가스 4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으며 구리, 철광석, 금 등 고부가 광물자원을 비롯해 10년 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35% 이상을 가진 한마디로 지구의 마지막 보물창고입니다. 2025년 이후면 지구온난화로 겨울철 1,524만㎢에 달하는 북극해 빙하가 그해 9월 여름철 340㎢로 줄어들면서 뱃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수에즈운하를 거쳐 유럽 로테르담항까지 24일 걸리던 현재의 뱃길이 14일로 단축되며 물류비의 30%가 절감되는 등 세계 최대 물동량의 항로로 부상됩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국 자격을 얻은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이 자원의 보고인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 개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가운데 13번째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북극항로와 북극해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국가정책지원 소외 속에서도 이미 속초∼러시아 자루비노∼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북방항로 개척에 힘써 왔습니다. 북방항로 개척에 힘써 온 우리 강원도의 노력을 인정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5년간 항만개발 등 투자예산을 보면 서해안권은 2조 8,478억 원, 남해안권은 1조 6,680억 원이 투입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포함한 동해안의 투자금액은 고작 8,725억 원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지역불균형이 도를 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국제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항만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가 이렇듯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북방항로를 개척하고, 유지하고,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사실들을 정부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정책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해안침식 방지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이제 국가가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현실적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강원도 향후 100년 성장 동력이 될 북극항로 모항 지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항 경부물류축은 이미 집중과 포화로 내륙 수송비가 과다하게 들고 있습니다. 23%에 달하는 부산항의 체선율로 최근 10년간 약 5조 원의 물류관련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극항로 개설의 최대 수혜지가 부산이 될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부산이 국내 최대의 무역항으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발전 가능성의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본다면 강원도 동해안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북극항로 개설의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강원지역 항만들이 내륙 수송비 측면에서 타 항만들과 대비할 때 비교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모항으로 하는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송시간은 부산항보다 이틀이나 단축된다는 분석입니다. 또 현재 삼척 호산항은 대규모 LNG기지가 진행 중으로 향후 북극해 에너지 자원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어나를 수 있으며 속초, 동해항과 러시아 항로의 크루즈산업을 연계한 국제 관광모항으로의 육성이 가능합니다. 동해안 수산전진기지인 주문진항은 북극해의 수산자원을 최단시간 내에 수송해 신선한 상태로 가장 빨리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는 수산자원 특성화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정부에 적극 부각시켜야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한 강릉, 동해, 묵호, 속초항의 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투자의 적기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과 울산항의 장점들과 강원도 동해안의 장점들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을 국가가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민들이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놀라운 역량을 북극항로 모항 지정에 한 번 더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부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북극항로 개설과 모항 지정에 따른 우리 강원도의 당위성과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우리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서명운동 등 도민들의 뜻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북극항로 모항 지정을 위한 해양, 항만, 물류 등 해양수산정책 전반을 관장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동해안 6개 시ㆍ군, 환동해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의원은 강원도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희망 실천을 위해 강원도 동해안 북극항로 모항 지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민주당 소속 고춘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양강댐 상류지역의 흙탕물 저감대책의 현 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양강댐의 물이 2006년 7월 태풍 때 양구, 홍천, 인제 등 강원 영서 내륙에 집중호우가 내려 상류에서 흘러든 토사로 인해 흙탕물이 된 뒤 2007년 3월까지도 본래의 수질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탁도가 평상시의 4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춘천시민의 상수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그 당시 소양강댐 방류수질 기준 연평균 탁도가 2003년 6.1에서 2004년 5.8, 2005년도 3.1 등으로 3년 연속 개선됐으나 2006년도에는 전년보다 18배가 높은 55.8로 나타나는 등 4년 중 가장 나빠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어류의 서식지 파괴로 어족 자원 감소를 초래하며, 식수원 오염은 인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와 어획 부진으로 인해 댐 주변 주민들은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한 국민의 원성과 언론의 집중 포화로 소양강댐 수질문제가 이슈화되자 정부는 2007년 3월 21일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환경부, 건설교통부, 강원도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2013년까지 모두 3,859억 원을 투입하는 ‘소양강댐 탁수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사업, 댐유역 숲가꾸기사업 등 상류 하천에 토사가 흘러드는 것을 줄이기 위한 아홉 가지 유역대책과 발생한 흙탕물을 신속히 하류로 빼내기 위한 네 가지 댐내 대책을 시행해 2013년까지 토사 발생량을 31% 가량 줄일 계획과 또 도로공사 토사유출 기준을 강화하고 고랭지밭의 객토사업을 억제하는 등 열 가지 관리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소양강댐 상류에 일시적으로 흙탕물이 발생하더라도 댐 방류수의 수질을 흙탕물 현상 발생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일본 등의 수질 운영기준과 같은 30~50NTU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8월 23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 지역구인 홍천군 1개 면 6개 리 447㎢, 양구군 3개 읍ㆍ면 12개 리 143㎢, 인제군 6개 읍ㆍ면 41개 리 1,636㎢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금년도가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사업이 100% 완료되는 해입니다. 또한 금년도까지 3,859억 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양강물이 옛 모습을 찾아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 보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 발표는 고랭지밭의 객토사업 등 개발사업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소양강댐 상류지역의 임야나 토지가 약 110㏊ 정도가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허가를 전부 불허처분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개발과 보존이 적정히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허가함에 있어 허가부서와 탁수저감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을 위해 주로 침전지나 식생수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류지역에서는 산림이나 토지를 훼손하고 흙을 채취하여 경사지밭에다 복토를 함으로써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토사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사지 지역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저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과감하게 개인 소유의 토지나 임야를 국가에서 매입하여 국유화 조치 후 나무를 식재하거나 휴경지로 관리하고, 일년생 채소는 지양하되 다년생 작목을 개발하여 대체 작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완공된 비점오염원사업저감 시설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