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사회문화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이미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수의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8조의 처우 개선 사업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으며 처우 개선 대상 사업을 특별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안 주요 내용 2쪽에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규정이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하고 본 계획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면 조례안에서는 특히 규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안을 유지하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7조의 실태 조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3년마다 보수 수준을 조사하고 그 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의 장은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조사 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의 조사에 따른 부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히 사유가 있다면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제7조의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시설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령상 근거가 명백했을 때에 한하여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적용 시점도 시행규칙 제정이나 시행 준비 과정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은 법 제정의 실현 과정상 참고할 부분이며, 또한 조례안의 첨부 자료인 비용 추계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조례안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출하고 도와 시ㆍ군에서 부담할 비용의 정도 판단 등을 위한 실질적인 요소로 강원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조례안이 갖추어야 할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보전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에 대한 비용과의 중복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용으로 산출해야 되고 사회복지 시설별로 각각 상이한 법 체계를 갖는 등 비용 산출이 효율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부분별로 검토한 부분이 소수 내재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다수 존재하고 조례안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만큼 사회복지사의 사기앙양 측면의 권고적ㆍ선언적 조례임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정과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다른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조례 제정 목적을 충분히 살려 조례 공포 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 체계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올해 초에 워낙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까지 감으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안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10만 원 수당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도에서도 내놓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일선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번에 죽기도 했었고 신체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것저것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기준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잡은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해서 내려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