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을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춘천시유지인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2-3번지 등 9필지 125만 1,692㎡와 도유지인 근화동 231-2번지 등 4필지 3만 2,505㎡를 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 취득할 산림개발연구원 대체 시험부지인 지내리 토지 내에 사유지 11필지 2만 5,039㎡와 건물 1동 195㎡가 내재되어 있어서 시험부지를 활용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므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사유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교환 취득할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림개발연구원 시험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는 진입로 주변으로 불규칙하게 위치하고 있어 취득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시험연구 사업이 시작될 경우 경계 부분에 따른 분쟁소지 발생 등 전체적인 시험부지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1필지 924번지 126㎡가 도유지로 진입하는 도로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임대료 지급 발생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위하여 시험부지 이전사업 추진과 동시에 우선 사유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변에 연접된 사유지의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에 사유지를 취득하여 도유지의 공공가치 및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부분이 지목상 전으로서 음나무, 산돌배 등 단기임산물 소득 증대용 특용수와 곰취, 산마늘 등 산채류의 대량증식 시험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산림 고소득 종묘를 생산하여 임ㆍ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산림개발연구원 시험부지 내의 사유 토지와 건물 취득을 통하여 강원도 산림가치를 증진시키고 임ㆍ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제225회 임시회 때 산림개발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한 번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것은 춘천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그때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사유지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우선은 춘천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바꾸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그마한 사유지가 있는 것은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그것을 협의를 같이 해서 들어가게 되면 혹시 시험포장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 안 하고 다른 큰 개발계획이 있는 줄 알고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시유지와 도유지끼리 바꿔놓고 이게 시험포장이 되니까 개인 땅으로 볼 때 큰 활용 가치가 없다고 설득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더 낫다고 봅니다.

사유지 매입은 시유지와 도유지를 맞교환 한 후에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동의를 다 받고 하려면 시기적으로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사실 그때 당시 이 부분을 같이 맞교환하고 사유지도 사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지가 11필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이 사유지를 도에다 매각…….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시험포장을 조성하니까 자기네들 재산가치가 높아질 이유가 없거든요, 자꾸 숲이 막으니까. 그리고 시험부지 내에 11필지가 있고 시험부지 밖에 14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사면 좋지만 거기는 지금 동의를 안 합니다.

도에서 부지를 조성하니까 사유지 지주들이 도에서 어차피 살 거니까 좀 배짱을 부려서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깊은 뜻으로 잘 해결하신 것 같네요. 매각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사유지 매입 11필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사유지가 더 있습니까?

시험부지 내의 사유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없습니다. 시험부지 밖에는 14필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부지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한바 부지 내에 이것 말고도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부지 밖의 14필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보물에 보면 저희 필지 내에 사유지가 5,000평 정도가 있는데 지금 2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인근에…….

국장님, 6페이지 위의 그림을 보세요. 원 밖에 있는 파란선.

원 안에 있는 것은 단지 안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유지 전체가 노란 것이지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험부지 안이고 밖에 있는 1만 753㎡ 14필지는 사유지인데 예정부지 밖에 있는 겁니다.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체적인 지도를 봤을 때는 부지 내로 보입니다. 여기 설명도 있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변에 연결된 사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지 외로 보는 게 아니고 부지 내로 보이기 때문에 기 매입을 하려면 지도상에 나와 있는 안에 있는 사유지는 모두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 매입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진입로를 건드리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걸림돌이 안 되고, 시유지는 이 필지로 볼 때 노란 그림까지는 샀지만 원 안으로 부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샀을 경우에, 나중에 재산가치로 보면 낫긴 낫겠습니다만 아홉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동의가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같이 다 한다는 것은 지금 동의 자체가 안 되니까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수목시험장을 조성하기까지 향후 2020년까지 수백 억이 투입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개인한테 특혜 의혹도 생기는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은 한꺼번에 매입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래야 우리 강원도 재산가치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우시더라도 매입이 가능하면 노력하셔서 다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모양새로 봐도 전체 묶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강원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임남규 위원님의 주문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위원장님?

예.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을 다 일일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주요 공적을 일일이 다 읽지 마시고 그것은 생략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해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수여자의 주요 공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한 19명 모두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도정 발전에 대한 공적도 매우 큰 인사들로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는 강원도에서 근무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7번부터 19번은 강원도에서 공직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 실ㆍ국에서 골고루 추천해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추천에 의해서 1차 심의를 하고 또 현지 조사도 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받으신 분들이 금년에, 이게 매년 강원도민의 날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186명입니다.

이 명예도민증서 수여하신 분들에 대해 강원도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분들만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증서만 수여해 놓고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때 초청하고요, 또 명예도민초청 도정보고회를 권역별로 이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축식ㆍ기념식 이런 때 주요인사로 초청해 드리고 또 도에 오셨을 때 각종관광시설 입장료ㆍ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또 관광 숙박시설 이용료도 30% 감면토록 전부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행조항은 아닙니다만. 또 스키ㆍ골프장 이용료 50% 내지 20% 감면하고, 다음에 개인별 능력에 따라 직장교육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명예도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 기타 경조사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 주요 활동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언론매체 홍보도 해주고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재풀이 열악한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명예도민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강원도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명예도민들의 상황을 보면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도민증이나 하나 주고, 과연 우리 강원도가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에 보탬이 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강원도 명예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 명예도민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강원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증이나 한 번 주고 말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강사초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명예도민회원 중에 출향도민회장을 맡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각종 도정 발전을 위해서 재난이 났을 때라든지, 저번을 예를 들자면 도루묵 팔아주기 등 우리 산품 팔아주기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약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최문순 지사님 들어오면서 명예도민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타당하고 옳다고 보고 저희도 계속해서 더 활용 가치가 많도록, 가치라 하면 뭐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책도 찾아내고,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수시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분들이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알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하고 이분들이 강원도 명예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의 노하우나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강원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행정지원, 아이디어 발굴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추천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추천한 분이 안 나왔고, 이것은 비밀리에 추천하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1년에 강원도를 몇 번 오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이 중앙에 가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 명예도민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재고 다니면 안 되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재풀을 모셔다가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못 하는 것을 이분들이 가서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예,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할 때 측면에서 아는 인맥을 통해서 뒤에서 도와주는 수도 있고…….

하여튼 인적자원, 인재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분들 중 학력이 나온 분도 있고 안 나온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강원도에 오다가다 드나들다가 인맥을 쌓고 안면을 쌓아서 오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이오피드 대표이사인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활성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디를 나왔으며 무슨 사업을 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중요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것은 다 인정해요, 여기 명예도민까지 올 때는.

페이지별로 한 페이지씩 한 분 한 분 왼쪽에는 인적사항하고 주요 경력이고요, 오른쪽은 공적사항입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재풀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활용대상이어야지 우리가 그분들 모셔다 대접해주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지도 그렇습니다. 저희 인구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출향하신 분들이 더 잘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민 이상으로…….

잠깐만요, 출향은 아니죠. 강원도 사람 중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을 불러들일 때 출향이지만 이분들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 중 왔다 간 사람들…….

타 지역에 있던 분들이 강원도에 왔다가 인연을 맺은 사람도 우리 인재풀로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출향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향도민들은 그렇지만 이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강원도에서 근무했다가 가는 사람들이니까 인재풀을 활용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하셨으리라고 믿고 강원도민들한테 욕먹지 않을 분들을 잘 추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이번엔 19명이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려고 하는군요?

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19명에 대한 어떤 동의 절차는 미리 다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동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가서, 혹시 수여하는 날 이분들이 만의 하나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럼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야만 이분들한테 증서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가-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수여를 나는 싫다고 거부할만한 분은 없겠죠?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그럼 강원도가 창피한 일인데요, 그런 불상사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민의 날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100% 참석하십니까? 참석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사업 때문에 외국을 나가든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다 드립니다.

우리가 안 좋게 해석하는 것일 수 있는데 본인들이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 명예도민이 되어 달라는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싫은데 억지로 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왕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좀 실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실제 강원도하고 네트워크도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명예도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저는 이번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명예도민이 186명에 오늘 수여동의안이 가결되면 한 205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205명이 됩니다.

이번에 19명을 선정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데 추천인사는 몇 분 정도 들어왔습니까?

추천된 인원을 그대로 다 심사를 해보니까 줄만한 분들이라고 판단되어서 19명 전부 드리는 겁니다.

추천이 19명인데 19명 다 선정해서 동의안을 구하신다?

예.

그럼 186명, 이번에 19명 해서 205명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차피 이분들한테 도정 발전과 그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명예증서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선정될 19명 전체가 남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186명, 19명 해서 205명 중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나요?

여성분들도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 출신으로서 강원도에 와서 기업을 한다든지 기관장을 한다든지 하는 여성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총 9명의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그럼 205명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명이면 채 5%도 안 되네요. 강원도를 위해서 기여하고 발전에 도움을 주신 여성분들이 그렇게 없나요? 우리 대통령도 여성인데 이런 분들을 좀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옆을 통해서라도 추천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의 섬세한 이런 부분도 활용도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차제에는 여성분들도 우리 명예도민으로 수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여성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강원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이 최대한 추천되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추천 대상자분들한테 일일이 다 추천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죠?

동의가 끝나고 연락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해놨다가 의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사람이 우스워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여기 19명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만약 이분이 의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연락을 미리 드리면 그분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결이 끝난 다음에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신지라는 게 현재 주소지입니까?

출신지입니다.

그럼 강원도가 출신지이지만 타 지역의 주소를 가진 분들은 추천이 안 들어옵니까? 보니까 강원도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강원도 출신으로서 타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은 출향강원인으로 관리를 하고, 타도 사람들 중 여기 와서 있다가 간 유능한 사람들은 이런 고리를 만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