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시성
김시성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매진하시는 데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들이 바로 도민의 질문이자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질문의 성과가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핵심 국정과제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는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상표 경제부지사께서는 강원보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는 1시간 늦게 나오실 예정이며,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제2차 IOC 조정위원회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는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사전에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질문내용과 답변자가 마주 보고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측에 답변용 발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하여 질문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 등 의제 외 발언은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의제 외 발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셔서 도정질문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김양수 의원님, 김세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생업 전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한 후 실ㆍ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린 후에 끝으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풀뿌리기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풀뿌리기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218곳이 지정됐습니다. 특히 2011년도부터 강원도 관심으로 많은 기업이 선정되었지만 이에 늘어난 만큼 조직, 교육, 심사, 사후관리 등이 쉽지 않아 풀뿌리기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면 언젠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며, 현재도 간혹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민들께 풀뿌리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혹여 주변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할 일이라 생각되어 풀뿌리기업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 장철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풀뿌리기업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풀뿌리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예비사업적기업, 마을기업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 기능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적 기능도 하면서 일자리 창출 또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동안 풀뿌리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투입됐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5월 말 현재 풀뿌리기업이 218개로 늘었고 예산은 2011년 54억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09억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예산투입방법도 당초예산안이 있고 국비를 향후에 확보해서 2차로상정하고 그러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분야별로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선정 기업에 대한 현황을 내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뿌리기업이 218개인데 유형별로 보면 사업적기업이 131개입니다. 이 중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증사회적기업은 38개,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93개, 마을기업은 87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비슷한 성격으로 있는 협동조합은 3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기업으로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준창업기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기업적으로 보면 사회적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서비스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경제진흥국에서 풀뿌리기업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현재 풀뿌리기업과 관련된 업무인원,-업무담당이라고 하죠.-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담당사무관 포함해서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면 풀뿌리기업팀이 심사ㆍ선정과 예산업무만으로도 상당히 벅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벅찬 게 사실입니다.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면 업무가 바쁘지 않습니까? 선정된 이후에 지도감독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니까 사후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사실 시ㆍ군에서도 비전문가 내지 시ㆍ군 직원들이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지고 도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풀뿌리기업팀이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것은 맞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재무구조 자료를 주신 것을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세하거나 이런 데서 선정되기 위해서 심사서류를 단기간 내에 맞춰서 꾸민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봐야 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사회적기업 특별법이라든지 협동조합기본법이 최근에, 협동조합기본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식도 부족하고 신청한 서류도 부족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영세한 기업들은 문제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단기간 내에 보조금을 생각해서 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국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들은 사업체로 출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조금과 자원봉사자들에 주로 의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자원봉사적, 보조금에 준해서 하니까-보조금을 타서 하니까-실제 건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폐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에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큰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제 복안이고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할 그런 내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장에서 이들 기업에 다양한 경영지도를 해야 합니다. 마케팅이라든지 판로 확보라든지 기술 개발, 또 회계 처리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진흥원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안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내실 있는 관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그러나 사회적기업, 풀뿌리기업들 이런 것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에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업무인력을 늘리고 기능을 다양화해서 좀 더 사회 경제 주체로서 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풀뿌리기업이죠.-아주 기본 틀입니다, 말씀하신 게.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국장님 생각대로만 된다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만 잘 진행된다면 혹여 걱정되는 게 보조금만 하고 사업장이 한 5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5년이 만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5년이 만기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이 건전한 분들은 계속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폐업이나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110만 원씩 받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그만둘 경우 역으로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민이나 지금 집행부도 국장님께서만 그 업무를 관장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 외 공직자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시ㆍ군에서 이것에 대한 적극성이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다각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성실한 지원이 필요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풀뿌리기업센터와 강원도사회적기업이 협의회가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민간주도로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게 풀뿌리기업센터하고 사회적기업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풀뿌리기업센터는 원주 산업경제진흥원에 있고 한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위주로, 현장에서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 기능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마케팅은 어떤 기법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현장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은 사실 많습니다. 이 외에도 마을기업협의회, 몇 달 전에 생겼는데 마을기업별로 다니면서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보노단이라고 해서 경영전문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틈이 있으면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접 관에서 못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면서 하는 상황들인데 협의회라는 게 구성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조직보다 더 보수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아마 문제점이 간혹 생기는 것을 국장님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사실적으로 도민들께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맞게 공무원과 민간 조직이 잘 어울려서, 사실 일반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보다 마을기업을 하나 잘 살리는 게 어찌 보면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 성격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고령화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요즘 65세 이상 넘어도 청춘입니다. 70세도 건장하시니까 일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서 소득이 얼마 생긴다면 이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기업들을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특별한 신체적인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아파트 경비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농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주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줘서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서 노인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작물을 키웁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철원군 예를 들면 한 300평을 지원해서 한 마을 어르신들께서, 올해는 제가 가보니까 오이를 심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재배한 이익금을 가지고 마을 노인정을 운영하고 또 서로 여행도 가시고 하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단적인 예지만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회에서는 건물만 제공하면 한 3억 정도 리모델링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건물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태에서 3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이런 게 두 군데에서 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라든지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ㆍ군에 홍보를 해서 혹시 노는 건물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 폐광지역 같은 경우…….
동일
김동일의원
시ㆍ군에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해 주시고요, 시ㆍ군에는 많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국가시책을 시행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아까도 시ㆍ군 관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가지고 움직여도 시ㆍ군에서 뒤따라주지 않으면 공염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는 보고만 받는 쪽이죠. 현장에서 직접 보고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곳이 시ㆍ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ㆍ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개념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원도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시ㆍ군 실무자들을.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부분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예로 저는 홍천을 듭니다. 홍천군은 풀뿌리기업과 관련해서 자체 예산을 세웠죠. 그래서 한 2,000에서 3,000을 지원해서 모델로 해서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앞서가는 시ㆍ군들은 도에서 인세티브를 주어야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홍천 풀뿌리기업의 좋은 사례들은 시ㆍ군에 전파해서 시장ㆍ군수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해주자는 겁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앞서가는 시ㆍ군이 있는 반면에 뒤에 처지고 있는 시ㆍ군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풀뿌리기업은 실제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보조금이 들어가고 취약계층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것이,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과거에도 김대중 정부 때 IT산업과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시켰지 않습니까? 공적자금 투입해서 수십조 날렸지 않습니까? 실상 이 사업도 보면 정부에서도 보조금만 주어서 일자리를 실제 시행하는데 주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주어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개념으로 간 것인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100이면 전부 해도 80 정도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20%만 살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나마 20%라도 성공하면 이 사업은 성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렇지만 실제 강원도 유형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발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 맞게끔 관리감독을 잘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서 강원도민 취약계층들이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 지금 담당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실제 업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어요. 본인도 힘들어하고, 실제 업무자들이 회피할 수 있는 기피할 수 있는 부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실무자가 쓰러져서 참 많은 어려움이…….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직원한테 너무 가중시키면 결국에는 그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질문요지는 풀뿌리기업에 관련된 업무 팀원을 빨리 증원시켜서 과단위로 올려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과로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고요, 현장에서 일이 잘 되도록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사회적 기능과 기업적 기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도록 성공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진흥원도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건 제 생각인데 고민 좀 해보십시오. 사실 예비사회적기업이 중간에 있어야 되느냐, 쭉 자료를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기업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보면 마을기업은 시ㆍ군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업종이 다양해요. 그런 것을 키워서,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5,000에다 3,000을 지원해서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어떤 구성원을 갖고 이 사업들을 잘 해서 이끌어갈 때 그분들이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사회적기업지원 특별법에 보면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보니까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중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 완화된 것을 적용해서 이것이 잘 되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전 단계가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진행해 보다가…….
동일
김동일의원
예비사회적기업의 맹점이 그렇습니다. 서류를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경우도…….
동일
김동일의원
단기간 내 서류를 맞춰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벌여서 실적을 올리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죠.
동일
김동일의원
실적을 올리는데 그 실적이 어느 실적인지도 봐야 되거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핸디캡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래서 차라리 마을기업에 관심도를 갖고 거기가 제대로 된다면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 맞게끔 개발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질문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탁 말씀은 조직강화, 지도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으로 드립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건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육과 문화행사 등을 접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며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청소년들 각자의 여가활동은 다르겠지만 대다수가 체육문화활동에 많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체육ㆍ문화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과 개인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며 구성원 간의 협동심, 준법정신, 리더십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체육ㆍ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체육ㆍ문화행사에 관련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한명희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체육업무 관련되어서 사실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업무 관련되어서 체육행사 같은 업무를 보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체육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쪽에서 사업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자료 요구한 데에 보니까 청소년 업무는 국장님이 하고 계신다는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체육업무도 일부 관장하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주로 청소년문화 쪽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체육까지는 아직 사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청소년들의 체육문제를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신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청소년체육 문제는 청소년계에서 함께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어디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실상을 보면 강원도에서는 체육동아리 관련 행사들을,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나 배드민턴대회, 풋살 등 청소년클럽활동에 대한 행사들을 거의 치러주지 않더라고요. 엘리트 관련된 사업에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청소년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그런 관심이 좀 덜하다. 그리고 특히 시ㆍ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벌여줘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한 클럽 체육행사들을. 그럼에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의 체육행사를 보니까 길거리농구대회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문화활동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지원되는데, 한 56개 사업에 7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안 그래도 입시 등 해서 학교공부에 많이 찌드는데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실제로 어르신들을 위한, 성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관련되어서는 예산들이 많은데, 제가 그쪽 관련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받기도 힘들어서 절절매는데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겪어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체육활동을 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토론을 많이 해요. 공을 한번 찬다면 거기에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혼자 애들을 불러서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자신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가는 길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나 시ㆍ군에서 많은 사업들을 벌여서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일반 성인들의 행사는 아주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행사 관련되어서는 아주 전무해요. 강원도도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고 또 “청소년이 희망이다.” 이러지만 실제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적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도교육청에만 미루어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체육하고 문화 관련 행사들에 많은 예산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청소년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억 정도…….
동일
김동일의원
문화예산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쓰고 있는데 체육 쪽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시ㆍ군마다 수련관을 하나씩 만들고 문화의 집을 두 개씩 만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행사라는 것도 그냥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총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제 요지는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아는 것으로 이해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하고,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관련되어서 제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우선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항이 안정적으로 개발되어야 되는데 기본시설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어항 주변이 쾌적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것, 어구 보수ㆍ보관이라든가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쾌적하지 않다는 것 하고요, 또 나름대로 어항이 관광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어촌하고 어항 개발은 따로따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저는 이게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합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업 중심인 어항이었던 것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순수한 어촌이 아니고 도시형어촌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모 속에서 지금 체계화되지 않고 있는데 성격상 도시혼합형 어촌, 순수한 어촌형, 도시형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조화롭게 발전되도록 행정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투자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 외에도, 지금 가족 단위로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험관광하고 해양레저 등으로 해서 복합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몇 년 전부터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관광적 요소가 있는 데에다 인위적으로 가미를 시켜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지역에 새로운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접목시켜서 파도타기라든가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등 그러한 공간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앞으로는 도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해 주는 게, 그쪽으로 개발의 방향을 돌리는 게 낫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잡고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동해안을 실제로 방문하는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우선 도심지에서 그동안 생활에 찌든 분들이 바다에 오면 신비한 감정을 느끼시는데 그것이 자연이 갖고 있는 여유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맛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바다하고 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먹거리로서는 청정수산물인 회를 먹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동해안을 가면 잘 먹고 나오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와서 다들 맛있게 먹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횟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다로 바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어항의 가판장이나 어구 쪽을 보면 상당히 어수선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저는 그게 눈에 띄는데 실제로 어떤 레저 쪽이나 체험관광 쪽으로 가려면 이런 기본적인 생활환경 속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오는 분들도 마음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쉬러오는 분들도 편안하게 있다 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어촌이 진화되어서 순수한 어촌이 아니고 관광과 접목되는 그런 곳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어항 자체가 작은 관광지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진화되도록, 선진국형으로 되도록 복합어촌항을 만들도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자원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본부장님, 매운탕 좋아하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상당히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맛있는 것으로” 그러시면 안 되죠. “매운탕은 맛있습니다.”, “좋아합니다.”, “환장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민물매운탕도 실제로 강원도가 맛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요. 그동안 종묘를 생산해서 치어 방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서 아직도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민물고기자원센터를 가보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나 조직을 보니까 방대한 강원도의 강과 계곡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약 20년 되는데, '92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사람으로 따지면 건물이 쓰러질 때가 된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매년 개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기본 틀이 안 되어 있는데 개ㆍ보수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건물에 대한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가 되었다.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취합을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사가 1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이 총 13명인데요, 일반직을 뺀 나머지 연구사가 딱 1명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연구사 1명이 강원도의 모든 토종 민물고기 종묘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력을 전문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연구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거기 소장님이 계장급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거기에 5급 소장이 있고요, 6급 2명이 근무하고 기능직 6명이 있고 연구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민물고기자원센터가 근간을 유지하려면 과장급 이상의 보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동해안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달라, 그리고 민물고기자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건물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관련되어서는 과장급 이상으로 해야 된다, 연구사를 증원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주문주신 사항에서 인력과 관련되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하여간 먼 길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호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업무는 좀 파악이 되셨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직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아주 계속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소한 것인데 실제로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기타 등등을 통해서 실제 47명의 의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책으로 반영된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 등을 많이 하셔서 도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도에서는 노력을 하셨지만 또 의외로 반영이 안 된 것도 많아요. 실장님도 그 내용을 다 보셨죠?
장내 웃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강원도의회 도의원님들께서 정책 제안 등이나 조례 등을 발의해서 실제로 도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시책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각 상임위나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되는 사항들은 실ㆍ국에서 검토해서 시책화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처럼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행감 등에서 주시는 제안들은 저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리스트 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추진상황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강원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은 곧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강원도 내에 냉난방기 설치가 거의 다 되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다 됐는데 10년 정도 지난 것도 있고 요 근래에 한 것도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학교 단위별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된 682개 학교 중에 80여 개 학교는 위탁관리를 하고 나머지 600개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학교 자체하고 용역을 준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자체에서 누가 하는지, 지침에 보니까 필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른 부속품들은 2년 정도. 그런데 학급이 많은 곳은 학교 자체에서 어느 누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침상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해서 사용주기 및 사용시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교체할 수 있는 조무원이 있는 곳에서는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게 어려운 학교가 8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본회의장 천장을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 이런 천장형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런 부분들이 실외기가 하나로 바깥으로 빠져있는 게 있고 통 속에 있는 것이 한 라인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먼지가, 저희들은 이 안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학교 실내 같은 데는 먼지입자가 무척 많아요. 그런데 실제 저것을 2년마다 뜯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가동 전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6개월에서 보통 3년…….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한 번 하고 실내 먼지청소는 6개월 전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제가 뜯어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그렇더라고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어느 학교든 불시로 가서 뜯어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공기가 맞지 않아서 수업하는 데에 지장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문제나 그다음에 수업하는데 머리가 아프다든지 잠이 많이 온다든지 다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다는데 사실 학교에는 선생님하고 행정직하고 그다음에 기능직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할 것이냐? 교사 분들이 하시겠습니까, 행정직이 하시겠습니까? 기능직? 학교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연성 있게 일부 학교 자체적으로 용역도 주고…….
동일
김동일의원
용역 말씀하시는데 용역도 외부업체가 많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외부업체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외부업체가 많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와서 수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제때 못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관리방법에 관련된 것을 세워서 시ㆍ군 지역교육청에 매뉴얼을 내려주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학교환경은 사실 최소 한 가정보다 같거나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용역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가족,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학교별로 문제점 관련된 자료들 보셨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엄청나게 많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님께 간단하게 답만 얻겠습니다. 도지사님, 요즘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여기 저기 다니시느라.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아까 청소년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육ㆍ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의 사각지대였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의 조직 관련되어서는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지사님, 이것 확실하신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직, 예산, 교육 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본부 관련되어서 어차피 쾌적한 환경은 조성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기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조직, 건물, 시설, 아주 전체적인 6차 산업이 되도록 전부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고맙습니다. 질문시간이 끝났는데 날씨 더운데 건강 챙기시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교육감님과 관련된 질문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새누리당 곽영승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도정발전과 교육행정발전에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동안 도정관리하시면서 소회가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과가 큰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릴 때 조직 장악이란 말을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 평생의 철학입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지사님의 그런 따뜻한 성품으로 인해서, 조직 장악을 싫어하시는 성품으로 인해서 군데군데 구멍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라는 직책은 인심을 쓰는 자리도 아니고 사람 좋다는 평을 듣는 자리도 아니고 또 좋은 말만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도 있고 방향도 제시하시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잔소리도 하고 문책도 하고 질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구멍의 한 예를 들면 동해안경제구역 MOU 건, KBS가 심층 보도를 했는데 지사님도 기자 출신이신 만큼 기자들이 이런 보도를 할 때는 흔히 하는 말로 팩트, 사실에 근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소 당하게 되니까요. 저는 아마 이 MOU 건은 지사님이 모르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담당국장이나 당시 단장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설마 이런 걸 아시면서 묵인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조직을 장악하지 않고 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또 들면 골프장 농성, 바로 지사님 방 앞에서 1년 반을 텐트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열의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지사님의 결단이 없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하면 될 것을 공공기관이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상황에 빠지고, 그래서 정당한 공무집행, 법집행을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장악이든 조직관리든 간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여쭤보겠습니다. KBS 3월 보도 이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자체적으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마무리되고 정리단계일 것으로 압니다만 지사님, 중간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중간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MOU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을 따내기 위해서 느슨하게 진행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지난 3월 KBS 보도를 그대로 워딩(wording : 표현)해 보겠습니다. 투자계획이 없는 회사가 13개, MOU를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체결했다고 속인 회사가 4개, 영업허가가 취소된 회사가 2개, 연락이 안 되는 회사가 2개, 심지어 비영리단체까지 MOU를 체결했다고 조작을 했습니다, 전부 해서 22개 회사. 지사님이 또 일본에 직접 가셔서 4개 회사랑 1,153억 원의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시고 강원도민들께 자축한다는 멘트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영승의원
그런데 4개 회사 중에 지금까지도 투자의향이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고 투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당시의 조사는 실질적인 투자의도라기보다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생긴다면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출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좀 무리하게 한 점을 인정합니다.
곽영승의원
그다음에 보면 일본의 기타큐슈의 화훼업체랑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이 업체가 346억 원을 우리 동해안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보도자료를 발표했었는데 이 업체가 실제 10명도 안 되는 영세업체예요. 또 “336억이라는 건 꿈도 못 꾸는 액수다.” 이 회사 관계자 얘깁니다. 또 도쿄의 작은 연예기획사를 부동산개발업체로 둔갑을 시켜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하고, 강원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MOU가 전체 128개 기업인데 그중에 54개 기업이 일본기업입니다. 그래서 동해안경제자유구역단지 내에 일본만을 위한 일본전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계획이…….
문순
최문순도지사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려면 그런 MOU는 소용이 없고요 지금 진행되는 구체적인 투자는 전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과장, 허위 등등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 정책을 고쳐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아주 실질적인 투자는 비밀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실제 투자할 업체는 몇 개 업체로 보고 계십니까, 128개 기업 중에.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때 투자 MOU를 맺은 게 아니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생긴다면 투자할 의사가 있겠느냐, 혹시 하겠느냐 이런 여론조사의 성격이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2008년부터 5년간 6,600억 MOU를 맺었다고 발표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투자할 기업체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막중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충북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많이 했고요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6만 명의 고용효과, 21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무망(無望)한 일 아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을 기업들은 아주 비밀리에, 그게 공개되면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사회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는 전부 비밀리에 아주 극비리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MOU 자체가 투자로 이어질 거라고는, 제도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기업을 잘 모르는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250만 평이에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 최소 면적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면적의 5%밖에 안 됩니다. 또 물류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도내 지역총생산 능력도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고, 정말 돌파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이건 정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 인천, 부산은 입지가 좋으니까 거기는 조금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황해 같은 데는 퇴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우리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에 1조 3,000억, 이 중에 85%인 1조1,000억을 민자에 의존하고 있다, 투자가 안 되면 허망한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좌우간 지금 출범했는데 정말 제대로 해서 잘 해야 되겠다, 일본기업의 진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요즘 엔저로 인해서 일본기업들이 해외에 투자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 있는 일본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말이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부지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슨하게 해서는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아주 비상하게, 새로운 각오로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곽영승의원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이 1980년대 홍콩 인근에 선전경제자유구역이란 걸 성공시켰는데 거기는 영구적으로 세금감면 50%를 해주는 걸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그래요. 또 폴란드가 2010년에 1,200개 기업 26조를 유치했는데 여기는 10만 유로 이상 투자하는 업체는 전담공무원을 한 명씩 붙여서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 성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다음 강원랜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강원랜드는 지사님 아시다시피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주민들의 땀과 눈물, 절체절명의 호소 이런 것 위에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강원도는 2대 주주입니다. 이런 기본 전제를 깔고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증권시장 평균 배당성향은-수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거죠.-16.25%입니다. 그다음에 50대 대기업은 순이익의 51%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10대 기업은 17% 이렇습니다. 지사님, 강원랜드는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강원랜드는 50%입니다. 순이익의 50%, 49.98%를 주주들에게 배당합니다. 평균 일반기업체의 2배 반, 그래서 배당순위가 전국 4위예요. 그래서 강원랜드 노조가 배당금을 30%로 낮추고 이사진을 개편하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 숫자를 들어보면 360억을 투자한 1대 주주 한국광해관리공단 여기에서 2000년 이후 13년 동안 무려 5,4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출자금의 15배에 이르는 엄청난 돈입니다. 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놓은 기업인데 엉뚱한 데서 살찌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외국인 주주들입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얼마나 가져갔겠습니까? 4,432억 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광해관리공단하고 외국인 주주가 챙겨간 돈이 순이익의 70%,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렇다면 실제 강원랜드의 주인 격인 폐광지 4개 시ㆍ군은 얼마나 가져갔을까, 광해관리공단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247억. 강원랜드 설립목적은 폐광지 살리자는 것인데 광해관리공단하고 외국인 살찌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강원도가 2대 주주인 만큼 폐광지 4개 시ㆍ군과 힘을 합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배당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주총에서 승인하면 되고. 배당금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당초 28%였는데 매년 꾸준하게 배를 불리고 있는 거죠. 누적액을 볼까요? 광해관리공단이 5,400억, 강원도개발공사가 990억, 정선군 725억, 태백ㆍ삼척이 각각 187억, 영월군 148억, 외국인이 4,400억,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강원랜드가 배당금을 10%만 낮춰도 연간 300~400억이, 또 20%만 낮춰도 연간700~800억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폐광지역 살리기 사업이나 주민복지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지원 등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될 수익금을 사업확장준비금 명목으로 내부 적립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1조 9,000억이나 된다.”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돈 2조 원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가 이 적립금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3조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는데 다 적자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부터 647억 원을 들여서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246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그다음에 워터파크 2041년까지 1,476억 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됩니다. 주민들한테 쓸 돈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해서 손해보고 있어요. 강원랜드 연간 1조 2,000~3,000억, 순이익 3,000~4,000억,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고 있죠. 그런데 지역사회에 환원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데 투자해서 손해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또 4개 시ㆍ군과 결집해서, 안 되면 주민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데모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곽영승의원
우선 그래서 배당성향을 낮추고, 광해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주식을 4개 시ㆍ군에 넘겨라, 이런 방안을 강도 있게 추진해 보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영승의원
그다음에 강원랜드 이사진을 보면 전무, 감사 등은 항상 강원도 몫이었습니다. 사장이 강원도 사람일 적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한 명 딱 있어요, 우리 강원도민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현안이라든가 강원도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전에 비해서 잘 안 돼요. 몫을 못 찾아먹고 있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전부 중앙정부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우선 전무나 감사를 우리 강원도가 찾아와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조례가 한 300건 돼요. 그런데 유명무실한 조례가 수십 건이 됩니다,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실적을 제출했는데 국제회의 지원 6건, 지원협의회 실무자회의 두 번 했다고 실적을 제출했습니다만 이것도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요즘 부가가치가 높다고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원도민의 삶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관련예산을 증액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도 마이스산업 전문담당부서가 있고 또 원하는 지자체들에게 정보도 제공해주고 해외마케팅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9개 지자체가 사단법인이나 공사 소속으로 마이스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12개 지역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요. 정부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4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마이스산업 하기에 딱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생태, 디엠제트, 또 여러 군데 리조트도 있고 해서 강점이 있는데 국제회의 전문담당부서가 없어요. 조례는 제정해 놓고 조례를 사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국제네트워크나 국제회의 노하우나 이런 걸 전혀 축적을 못 하고 있다, 담당부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도청이나 도개발공사에 마이스산업 부서를 하나, 과까지는 어렵더라도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다음에 국제회의도시를 지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회의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만 가능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강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서 평창군에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서두르셔서 조직도 신설하시고 평창군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을 받으시고 해서 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빠르면 올 가을, 내년에 신청해서 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다음에 유명무실한 조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도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강원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사장되고 있는 조례들이. 좀 적극적으로 취지를 살려서, 조례의 목적이 있을 텐데 살려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례 전반을 전부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곽영승의원
다음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 학교 학생 성적은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들어봤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부잣집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또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선순환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악순환의 늪에 빠져서 이른바 계층이 세습되고-교육을 통해 세습되고-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게 아마 교육의 자본에 의한 경쟁력,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정말 계층 상승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원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바뀌고 있고 또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 말씀대로 부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장학금 지급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국가장학금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자가 작년에 132만 명인데 그중에 23만 명이 탈락했습니다. 23만 명의 탈락자들의 92%가 B학점 이상이라고 하는 성적기준을 넘지 못해서 탈락했습니다. 주로 못사는 집 아이들입니다. 못사는 집 아이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수업시간에 자거나 좁니다,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도 못 하고, 피곤하니까 학교 수업시간에 졸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성적이 얼마 이상보다는 발전이 된 아이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발전 의지가 강한 아이들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하나 수치를 예를 들어보면 Ⅰ유형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19%, 이 수치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소득이 많을수록 이 장학금을 더 많이 받아요. 탈락률이 떨어집니다.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부잣집 아이들이 오히려 장학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는 단서를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이걸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여건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도교육청 장학금 지급기준은 어떤가 제가 봤습니다. 도교육청 장학금 지급기준을 보면 특별장학생이 있네요. 특별장학생은 수 이상 과목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모든 과목이 미 이상이어야 되고 검정고시의 경우는 전 과목이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자연과학 분야, 체육 분야, 예능 분야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상위 3순위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장학금을 준다, 또 성적우수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물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또 자연과학이나 예체능 특기장학생도 있는데 이 지급기준도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차상위등급 이상 입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적기준이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건 그렇고 강원교육장학회 장학금이라는 것은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방향이 다릅니다.
곽영승의원
예체능계는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기둥뿌리가 뽑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집에서는 예체능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애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방송통신고 장학생도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장학금 지급기준에 보면. 그래서 저는 성적우수라는 기준은 행정편의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 심사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 본다든가 해서 지금 같은 성적기준이 아닌, 교육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잘 따져서 헤아려주시는 시스템을 다시 재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석암
손석암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민주당 김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석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속한 기행위 현안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보고 받고 토론하여 파악할 수 있기에 이번 도정질문은 모두 타 위원회의 현안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생경한 업무에 대하여 준비하는 데에 무척 애로가 많았으나 한편 도정에 대해 많이 배우고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교육감님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3년이 금방 흘러갔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이달 말이면 3년이 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민병희 교육감님 철학이 담긴 강원교육이 새롭게 시작된 지 3년이 되었는데요, 공약 관련 이행 사항을 보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약 관련해서 이행된 것과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거의 다 도민들께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못해서 사실 못 한 부분이 미흡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조만간 협조를 구해서 마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아주 눈부신 성과에 대해서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조례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감님의 공약이 맞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제가 처음에는 학생인권조례로 공약을 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 즉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포함한 그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조례로 일명 ‘학교인권조례’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학교인권조례’가 아니고 ‘학교 구성원에 관한 인권조례’…….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구성원’이라는 말을 빼고 ‘학교인권조례’라고 이렇게…….
양수
김양수의원
‘학교인권조례’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양수
김양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언젠가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육감님이 보수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보수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교육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교육감님이 보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진보라고 불러야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교육감님도 강원대학교를 졸업하셨죠? 전공은 혹시 뭐였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셨군요. 몇 학번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70학번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물어봤는데. 저도 70년대 학번입니다. 단지 70년대 말 학번이라서 그렇죠. 같은 70년대인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감님이 공약도 해 주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참고하신 법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우선 헌법이 있고, 또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그리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입안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죠? 입법예고 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2013년 1월 15일부터 아마 2월 4일로 기억하는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제출된 기간에 들어온 의견이 있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제출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이었습니까?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개인과 단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 기관 및 단체를 보면 일단 교육과학기술부-당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하고 또 강원교총에서 의견서를 주셨고, 제출 의견은 입법철회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기독교연합회 외에 9개 시ㆍ군 38개 교회에서 조례제정 반대성명서가 있었고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입법철회를 주장한다면 굉장히 강하게 의사표현을 한 것인데 기독교연합회라는 이 단체는 저는 좀 생소한 단체 같은데 과거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던 단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그분들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좀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단체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임신 중인 학생이나 성적 소수자 학생에 관한 인권 또는 학업에 대한 보장 이런 조항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과거 독재정권에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단체는 그때와 관련된 단체라든가 활동했던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장 이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한 조항은 어떤 조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부나 교총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저희는 그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안을 고쳤고요, 또 기독교단체에서 얘기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적 소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규정에서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또는 성적 소수자 학생과 관련된 규정을 아마 임신과 출산을 조정하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의견서를 냈는데 저희도 이 조항을 협의 과정에서 뺐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미반영된 부분도 있군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그 소지를 다 없앴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래서 교육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언제죠, 그때가?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가 제출한 게 3월에 제출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교육감님이 교육위 분들과 소통을 그동안 자주 안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좀 더 잘 설득하고 설명을 드렸으면 통과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서울시가 법원하고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보자는 이런 것과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는, 이런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학교인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학교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요, 또 잘 설명드리고 말씀드려서 조만간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교육경력이 풍부하고 식견이 풍부한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떤 편협한 사고로 일방적인 단체의 의견만 듣고 그렇게 계류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통을 좀 늘려가면서 충분히 토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공약을 이행하는 중압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실 것 같은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셨죠, 지금까지? 공약에 대한 부서를 지정하고 또 책임담당자를 지정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기적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거나 공약 결과를 서로 토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하면 될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학교의 문화를 바꿔야 될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도 다수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강원도의회나 강원도민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학교인권조례에 관한 문제는, 더 궁극적인 것은 학교 문화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생활협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늘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조성호 국장님이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얼굴은 잘 알지만 같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존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선생님 사이에서 ‘교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포?
조성호교육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무슨 내용이죠, 교포가?
조성호교육국장
교감을 포기한 분들끼리 자조 섞인 성격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제가 아는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는 평생 동안 평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서 자발적으로 승진을 포기하신 분도 있던데, 그런데 자발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교포가 된다면 좀 곤란하겠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강원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이라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국장님, 이게 몇 차례 개정된 줄 알고 계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전체 개정이 그 지침상에는 5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것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총 몇 회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개정될 때마다의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정확히 모르시고 답변대에 나오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매번 개정될 때마다의 세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강원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 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가산점 가. 5)인데요, 제가 이것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4지구 학교(삼척,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양구, 인제, 고성) 소재지 읍ㆍ면과 4지구 학교 소재지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산점 부여”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 기간도 명시되어 있네요. “1995년 3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또 “1998년부터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95년 3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지구 내에서 읍ㆍ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근무자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원이고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4지구 내에서 좀 더 확대해서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선생님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인사기록카드에 어느 학교에 근무하셨다고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표기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그래야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중복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중복 조건? 어떻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 '99년이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9년 이후에는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않아도 다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1995년도에 선생님들이 농어촌을 회피하기 때문에 농어촌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원들의 승진가산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가산점이라고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게 있고 선택가산점이라고 해서 강원도교육감이 부여하는 점수가 있는데 이 농어촌교육 진흥에 대한 점수는 선택가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능한 인재가 벽지에 와서, 농어촌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가 와서 농어촌에서 근무했으면 그 근무기록카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되었지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긴 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그 당시에는 아까 조항을 읽으신 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원”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이미 고시되어서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의 선생님들은 이미 그 지침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근무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자,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고성이 4지구 학교에 포함되었는데 속초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성에서 속초까지 출근 거리가 차로 30분 정도면 되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차로 출근하면 되는데 주민등록을 고성에다 옮겨놓고 거기에 실제로 거주해라, 그러면 가산점을 준다, 만약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고 차로 출퇴근을 하면 가산점이 없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실거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그러면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는 가산점을 주고 법을 위반하기 싫어서 집에서 마이카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한테는 가산점이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아마 꾸준히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999년 1월 1일부터 이 4지구에 근무하는 모든 시의 동 지역과 도서벽지 학교 이런 데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던 안 하던 무관하게 그 학교에 근무하면 가산점을 주게끔 '99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니까 '99년 1월 1일부터 그랬는데, 그러면 '99년 1월 1일 이전에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고 근무하신 분들은 인원 파악은 되셨습니까? 숫자 파악 되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 전체 근무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주민등록을 옮겨놓는다는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99년 1월 1일 이후로 폐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고 그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95년 3월 1일부터 일관되게 적용된, 이미 고지된 상황에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게 어디에 고시되었다는 거죠? 이게 처음 지침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행정의 영역이, 지금 이 자리에 불려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억울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구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고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그러한 조건하에서 지금까지 계속 승진되고 이런…….
양수
김양수의원
아니, 4지구 학교에 근무하게 된 근본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등록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가서 실제로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데 인사기록카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구제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고지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다는 국장님의 그 답변은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데?
조성호교육국장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그러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당연히 검토해야죠. 그냥 검토하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 공평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근무했으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주민등록을 옮겨놓느냐 안 옮겨놓느냐, 그것은 중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등록을 옮겨놓는다는 조건은 불필요한 중복 조건인데 그 조건이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예요, 이것은. 그렇죠? 조건이 목적을 훼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지적하신 내용은 당연히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한테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리고 너무 행정편의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일어난, 지금 현 교육감님이라든가 교육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인데 주민등록을 옮겨놓으면 혜택을 준다, 주민등록을 안 옮겨놔도 인사기록카드를 통해서 행정에서 찾아서 혜택을 줄 방법을 생각해야지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의 발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그 당시의 사회 여건상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나마도 이런 제보를 해 주고 이런 의견을 내신 게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 체제에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또 어떤 공평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기는 합니다. 적극 좀 검토해서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왕 방향을 좌측으로 틀었으니까 다음은 도립대 원병관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고맙습니다. 총장님, 총장의 역할은 학교를 대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하고, 그다음에 구성원 간의 어떤 신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복지도 좀 증진시켜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지사님의 정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총장님의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 승진 문제인데 제가 이 자료, 제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았는데 전임강사는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4년이 걸리더군요. 그다음에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려면 한 6년 걸리는데 이것을 매년, 교수업적평가라고 하시더군요. 거기의 심사를 받고 심사 조건에 맞으면 승진을 하는데 우리 도립대에는 총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승진한 분들이 있습니까, 교수님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안타깝게도 2011년 6월 등록금 없는 대학 발표 후 대학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대학 발전방안 추진 등으로 인해 그때부터 승진임용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회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으며, 강원도대학발전위원회에서는 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교수 승진…….
양수
김양수의원
잠깐만요, 총장님. 강원도의 의견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강원도지사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의견이라면 강원도 누가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도의회와 도 지휘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예?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도의회와 도 지휘부.
양수
김양수의원
도의회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교수들 승진을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업적평가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별력이 있게 해서…….
양수
김양수의원
교수님 업적평가를 절대평가로 합니까, 상대평가로 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일단은 절대평가로 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절대평가로 하는데 변별력이 없다 그 말씀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변별력이라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들, 승진하려고 하는 분은 다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논문 세 편 이상 제출한 분’ 하면 다 논문 세 편 제출할 것이고 다 그렇게 맞춰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별력이 당연히 없어지죠, 이것은. 교수님들이라고 승진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승진하려고 노력하는데 다 그 조건에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승진시키지 않았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표에 있는 취업률이라든가 중도탈락률 이것과 관계가 있고, 학교가 우수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에 취업률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취업이 중점이 된 그런 인사제도로 개선하라고, 도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하여튼 대학위원회도 있고 대학발전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얘기하고 여러…….
양수
김양수의원
이유야 어떻든 총장님 취임하시고 승진한 교수가 한 분도 안 계신다, 총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바람직한 학교, 훌륭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교수님들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는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것도 해서 빠른 시간 내로 되는 대로 해서 도에다 다시 제청(提請)을 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다른 대학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방지 5월 30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도내 국공립대학(강원대 춘천캠퍼스ㆍ삼척캠퍼스, 춘천교대, 강릉원주대)의 교수승진 정년심사에서 신청자 225명 가운데 224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225명이 신청해서 224명이 합격했다, 승진했다. 그런데 도립대는 총장님이 지금 취임하시고 2년 동안 단 한 명도 승진하지 않았다, 구성원들에 대한 총장님의 어떤 업무가 좀 미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다 2013년 1월 23일 16명에 대한 교수 승진임용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전체가 어떠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하라고…….
양수
김양수의원
어떻게 만들어도 변별력은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기준을, 자, 논문 몇 편 이상 제출하신 분들한테 승진 기회를 주겠다, 아니, 교수님들이 그 조건을 못 맞추겠어요? 다 맞추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항목에 넣으면 어떨까요? 취업률 같은 것. 도립대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률을 교수님들 승진가산점에 한 50% 정도 넣는다 그러면 변별력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것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것이 취업률은 거의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2011년 말부터 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과 개편에 관한 것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과를 폐과시킨 것은 어쨌든 간에 안타깝지만 되었고, 두 번째 교원인사제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특성화입니다. 그래서 특성화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교원인사제도가 개편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이것을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강원도 조례로 도립대의 우수한 학생들은 강원도라든가 강원도교육청 산하 기관에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채에 관한 것은 기본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휘라인을 따라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저도 만약 집행부에서 안 만들면 제가 다른 시립대라든가 도립대의 그런 조례를 참고해서 이 조례를 한번 발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고맙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다음에 교수연구비 문제, 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돈 얘기가 참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좀 민망한데요, 교수님들한테 교수연구비가 지원되죠. 성과급도 지원되고 기성회비에서 교수연구비고 지원되는데 이것이 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교수님들은 자기가 늘 급여 성격으로 받던 것이 삭감되었다, 한 40% 정도 삭감되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40%가 삭감되면 아무리 돈 얘기하기 싫은 분들도,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작년도 등록금을 2011년도에 할 때 저희들이 어떤 국가 장학금을 받고 또 20%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기성회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그전 해 2011년도 기성회비 잉여금이 있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은 돈이 얼마 안 되어서 한 40% 정도, 교수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똑같이 해서…….
양수
김양수의원
기성회비에서 지급되는 게 맞죠, 이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학교에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계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기성회에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총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기성회 직원이 늘었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한 명 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기성회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기성회 직원들은 기성회비에서 급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당연히 기성회비 몫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기성회 직원도 늘어나지, 거기다 등록금이 감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회 예산이 점점 줄어서 교수님들 교수연구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상 이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침 또 그때 연말에 저희들이 감사를 도에서부터 받다 보니까 연구비 지원 방식에 대한 것을 달리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2012년 늦게 2012년 것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법은 교수님의 어떤 연구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이것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수
김양수의원
총장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총장님의 역할. 총장님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리고 무상등록금 문제를 질문드리겠는데 무상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상등록금을 하겠다고-제 기억으로는 2011년 6월쯤 되는 것 같은데-그때 발표하셨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그때 총장님이 계셨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 전입니다. 저는 9월 1일자로 되었고 이 발표는 6월에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때 지사님이 발표하셨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마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장학금 이런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한 90% 정도, 87%가…….
양수
김양수의원
아니, 등록금 첫 해에 30%를 무상등록금으로 하고 다음 해에 30%, 그리고 마지막 해에 40%를 해서 무상등록금을 만든다고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그 로드맵이 지금 이행되고 있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로드맵을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20%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소위 말해서 올해 예산에 대한 것은 동결을 하는 대신에 장학금을 1억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를 했지만 명목상으로…….
양수
김양수의원
그렇다면 발표를 취소하거나 정정발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마 내년쯤 되면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한국장학진흥재단에서 주는 돈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적절히 대처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등록금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지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런 여건이 변동하고 상황이 변경되었으면 인터뷰를 하시든가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30%, 그다음 해에 30%, 나중에 40%로 해서 무상등록금을 한다고 발표해 놓고 그 뒤로 여건 변화에 따른 어떤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자칫하면 학교 신인도에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럴 때 총장님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양수
김양수의원
총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발표하도록 만들었어야죠, 그러면.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것은 발표가 일부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언제, 어떤 발표가 되었습니까? 발표한 자료를 줘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언론에 나왔던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래요. 그것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도립대 업무보고 한 자료,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봤는데 2013년도 올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나서 폐과를 했더군요? 산업디자인과와 자동차과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서 폐과를 했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것은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모집을 한다면 내년 것을 미리 얘기하면 학생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되기 때문에…….
양수
김양수의원
그렇다고 해서 미리 얘기하면 안 올 것이니까 미리 얘기하지 않고 오게 해 가지고 폐과를 시켜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
좌중 웃음
양수
김양수의원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그렇다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들어오게 한 다음에 폐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또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수
김양수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간단히,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우리 학생들이 폐과된 과, 예를 들어서 산디과라든가 자동차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업에 대한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하가 있으면 안 되겠고, 두 번째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의 권리를 누리는 데에 어느 과 못지않게 하고, 이번에 취업도 두 과 중에서 자동차과 같은 경우에는 총장도 직접 세 달 동안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취업률이 9%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도탈락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됐습니다. 하여튼 임명권자인 지사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도립대 교수님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즉시즉시 도 집행부에 보고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현안을 상황이 변했으면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되지 않고 도민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너무 의욕이 앞섰나요? 다음은 녹색자원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국장님, 해수욕장 도유림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해안은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우리 도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죠, 동해안 시ㆍ군 지자체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 도유지가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임야라면 어떤 개발,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제약이 많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약이 많고, 그다음에 그쪽에는, 그냥 민간 사유재산 같으면 덜한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제약이 많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게 해발 0m의 임야란 말이에요. 해수면과 거의 비슷한 임야,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을 왜 임야로 놔두고, 거기에 소나무 몇 개 있는 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임야로 놔두신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방치한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거기에 나무가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
김양수의원
나무가 생육하고 있으면 다 임야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 지적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산림법상…….
양수
김양수의원
해발 0m 임야거든요. 바다 수면과 같은 그런 임야도 있느냐고요, 그 임야라는 것이.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 현행 법규상에 임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현행 법규 자꾸 얘기하는데 현행 법규, 우리 강원도에서 9명을 새누리당 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 법규 좀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 해 봤어요? 법규를 고쳐 달라고 그런 내용을 해 봤느냐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안 해 봤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왜 안 하셨습니까? 노력하셔야죠. 우리가 뽑아드렸으니까 좀 이런 불편한 것, 우리 강원도에 관광객을 모시는 데에 개발과 이용에 불편이 있으면 자꾸 건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심각성을 알고 법을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민원이 발생했던데, 정암리 해수욕장 관련 민원 말이에요. 이 내용이 좀 심각하던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 저희 도하고 우리 양양군하고-거기가 도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공원관리 부서하고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샤워장이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해수욕장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양수
김양수의원
잠깐만요. 저번에도 영구시설물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전공은 어떤 전공을 하셨습니까? 건축 전공하셨습니까? 영구시설물의 정의가 뭐죠? 거기다 말뚝 하나 꽂아도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아니겠죠? 해수욕장에 영구시설물을 했다고 그러는데 영구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거가 안 되고 그냥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영구건물이라고…….
양수
김양수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영구시설물이 아니던데요, 거기 설치한 것이? 수도꼭지를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해석 차이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안 치웠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법에서 말하는 영구시설물은 그런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이 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다음에 잔교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잔교리 해수욕장은 제가 알기로 캠핑카를 설치했다가…….
양수
김양수의원
캠핑카를 설치해서 한 두 달 동안 관광객도 모시고 그다음에 마을 어르신들이 소득사업 좀 하자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소득도 올릴 수 있고 잘 조화를 이루게 행정을 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요, 그 실태를 확인해서 가능한 한 허용을 해서 주민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캠핑카도 설치 못 한다, 그다음에 수도꼭지 하나 설치해서 두 달 동안 관광객을 모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 동해안 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을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그럽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천연액화가스, LNG라고 그러는데 정압소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던데 강원도 내에 어디어디에 민원이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 태백하고 양양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태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행정심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청구가 되어서 6월 25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양양도 역시 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해서 거기에서도 결국 행정심판에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양양군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낙산사 측이나 주민들, 그다음에 또 가스공사하고 전반적인 것을 협의해서 하여간 원만하게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도에서 MOU 체결을 하신 게 맞습니까? 가스공사 측하고 MOU를 체결한 게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MOU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러니까 공급시설을 할 때 관련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공급 관련 설비에 대한 제세감면, 이러한 게 되어 있는 협약서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과거에 국책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방폐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난제였죠?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주 양남리에 가 있죠.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하셨었죠. 그런데 5개 지역이 공모해서, 정부에서 내건 상품성 때문에 다섯 군데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1위 한 데가 거의 90%에 가까운, 87.5%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경주 양남리로 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처리하면 안 될까요? 반대하는 지역에 굳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에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어차피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양수
김양수의원
아니, 방폐장도 그렇죠. 우리가 전력의 한 40%를 공급받는데 방폐장을 해야 되죠. 국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공모사업을 통하니까 그렇게 많은 지지로 유치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가스도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로가 지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압소 설치를 굳이 반대하는 데다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스공사 측에서 굳이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에다,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데에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로를 설치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양수
김양수의원
비용 많이 드는 것은 국장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죠. 비용 많이 드는 게 국장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주민들의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양수
김양수의원
뭐 가스공사 대변인이신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좌중 웃음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왜 비용 많이 드는 것을 걱정하세요? 우리 도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가급적 없는 데로 가시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검토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데. 반드시 주민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지사님이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김이 빠져 가지고…….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한명희 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좌중 웃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나라가 복지 100조 원 시대라고 하죠?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정권에 들어와서 100조 원이 된 것은 아니고 거의, 거의 뭐 변동은 없죠, GDP 대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순위로 말씀하시는…….
양수
김양수의원
GDP 대비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GDP 대비 복지비용이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까지 포함시키면 11%이고, 빼면 한 8~9% 정도 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OECD 국가가 한 30여 개국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순위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교육 포함하면 23위 정도 되고, 교육을 포함하지 않으면 29위 정도 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30개 중에서 29위나 23위, 거의 꼴찌 수준이군요,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위권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OECD 국가가 30개국쯤 되는데 그중에 29위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하위권이기는 한데 딱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에도 물론 좀 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이런 복지라는 것들도 예산과 모두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복지 쪽에 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알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에 지방의료원 적자가 44억 정도 되더라고요. 반올림해서 44억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우리 강원도 예산이 한 4조 원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빼고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한 44억 적자, 이 정도는 강원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강원도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정도는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44억이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금 적자가 44억이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50억이 있는데 그것이 포함된 것이라서, 작년에는 50억이 지원되어서 실제로 손익은 현금상으로는 사실 흑자가 난 셈이죠.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경남도는 예산을 보니까 한 5조가 넘더라고요. 그래도 진주의료원이 30~40억 적자를 본다고 폐업을 시키고 폐업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와 참 비교가 많이 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느끼시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진주의료원이 2월 26일 폐업 발표, 폐쇄 발표를 하고 난 이후로 전국이 공공의료냐 아니면 적자의 문제냐 이런 것들로 아주 들끓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는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의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진주의료원 문제의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아예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혹은 심사숙고를 좀 더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부의장
김양수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양수
김양수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자업자득이다, 당해도 싸다, 아주 고소하다, 꼬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를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을 선출해 놓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문제가 어쨌든 도민들의 건강서비스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으나, 하여튼 도민들의 의료서비스나 건강 문제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사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지방의료원에 대한 적자 해결에는 종사자들의 사명감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의사 분들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가 있었다, 그리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자살이 심각하던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 좀 조용히 하세요,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7년 연속 1위 하는 게 자살률이더라고요. EU하고 격차가 너무 나서 올해도 1등 할 것 같은데…….
「끝내!」하는 의원 있음
좌중 웃음
석암
손석암부의장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어떻습니까? 자살 예방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자살 예방 대책?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갖고 있는데……의원님, 혹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수
김양수의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초과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속초ㆍ고성ㆍ인제ㆍ양양 선거구를 가진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도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손석암 부의장님, 동료ㆍ선배 의원님,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 학교현장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교육감님은 그간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선학교에 행정실무사 지원으로 우리 교사들의 잡무가 많이 줄어들었고 자율적인 연수비 지급으로 연수의 효율성이 극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된 점도 많지만 또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주로 제가 개선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먼저 영상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띄움) 강원도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과정을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학교 수가 5년 동안 38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교원 수가 428명이 증가한 1만 6,388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학생 수가 2만 7,264명이 감소한 21만 7,736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학생 수, 학교 수는 감소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은 증가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학급당 정원입니다. 강원도 초등학교는 전국에 비해서 4명이 줄고 고등학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32.5명인데 우리 강원도는 29.45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평균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지방교육재정분석을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가 1년 동안 872만 원이 들어갔고 특수학교가 2,95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강원도교육 환경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주 정확하고 방대한 조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15시 1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1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세영
김세영의원
학업성취도 평가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 개인들에게 4등급으로 구분되어 통지되었고 지역별로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미달 3등급으로 제공됐습니다. 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3등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2011년도에 0.9%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는 1.3%로 기초학력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강원도교육청 기초학력미달 등급의 평균 비율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오는 6월 25일에 있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교육과정이 파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라든지 소위 일제고사형 평가에서 성적을 다른 시도보다 높게 올리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도 성적도 좋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어느 시도에서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없으면 9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러한 것도 나오고 있고요.
세영
김세영의원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자르는데, 제가 1~2등 하라는 게 아니고 강원도 환경이 좋은 편인데 중간 정도라도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제가 1~2등 하라는 건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도 미달학생이 안 나오는 학급에게는 90만 원을 주겠다는 것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최소한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번에 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타 시도와 비교하지 말고 저희 자체 비교를 했을 때는 2010년 3.4%에서 2.9%, 2.7% 점점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주로 학생 중심 위주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에도 이렇게 학력격차가 크게 나서야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이 힘을 쓰셔 가지고 그래도 학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기초학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제일 문제가 그런 게 문제입니다.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과 배려를 중시하고 학생인권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학교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개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기초미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다음에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학력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떨어져 있는데, 고등학교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ㆍ중ㆍ고 학력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미달입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많은 문제를 풀거나 반복학습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아 존재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세영
김세영의원
고등학교 학력이 좋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강원도가 9.3%가 나왔어요. 전국 세 번째로 높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가 전국 평균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현재 고등학교입니다. 2011년 고등학교는 9.3%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가 영어, 수학으로 기초입니다. 영어, 수학을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도 학력이 낮은 편입니다. 제가 일선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 강원도 내에는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치르는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성적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학교 선생님들도 손을 놓고 있고 학생들도 건성으로 치는 겁니다. 이번 6월 25일에 치르죠? 시험을 학생들이 볼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험 치는 방법인데 아이들이 그냥 적당히 치르고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 주지시켜 가지고 이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교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학력이 낮은 시도교육청에는 특별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많이 받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력이 떨어지면 특별교부금을 조금 줍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기초미달학교에 주는…….
세영
김세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라고 해 가지고 9억 8,000만 원 받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그다음에 선도학교 지원사업이 있고요,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이 있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배치 등등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배부한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 꼭 확인해서 이대로 집행이 되고, 또 이대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내년도에는 미달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그다음에 중학교 향상도입니다. 50개교인데 강원도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중학교는 왜 안 들어갔죠? 여기에 포함이 왜 안 됐죠? 다른 게 아니고 중학교 향상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때의 성적과 중학교 3학년 때를 비교해 가지고 나온 향상도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즉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강원도가 교육과정 파행이 엄청 심했습니다. 전국에서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우수를 받았었는데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만간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교육감님, 고등학교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가 7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보다 사립이 더 열심히 가르친다, 도표를 봐서는 그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한 학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을 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밖에 결론이 안 내려지는데, 어쨌든 앞으로 한두 학교는 나오도록, 내년에 통계가 또 나올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우수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 봤더니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 강화를 통한 학습동기제공,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준별 학습지도, 학교의 자율권 보장, 방학 중에도 열심히 하는 학교는 동창회에서 간식도 갖다 주더라고요. 야간에 질문방, 토요수업도 하는 학교가 있고 정규수업시간 후 9교시까지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력 신장방안에 대하여 학교별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교장 자율성을 많이 열어서 다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현재 뭐냐 하면 수요자가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학교에 자율을 맡겨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셨는데, 하여튼 자율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공문에 의하면 정규수업시간 수준별 이동수업과 수준별 반편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과 앞으로 개편된 수능시험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병희
민병희교육감
수준별 반편성과 우열반 반편성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규수업 중에는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기ㆍ적성교육이나 방과후 활동의 경우에는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시험 체제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어나 수학은-문과나 이과-개인별로 갈라주면 됩니다. 영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수업시간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방과 후에는…….
병희
민병희교육감
방과 후에는 열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풀어줘 가지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열반으로 편성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수준별로 가르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냐,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수준별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시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수준별로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시간 배치하기에도 어렵고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선생님들이 제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등생반에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가르치고 조금 못하는 반에 들어가게 되면 적당히 가르치고 말아요. 교직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초학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능시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기준이 EBS교재 연계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영어 듣기평가가 17문항에서 5문항이 늘어난 22문항으로 거의 영어시험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EBS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듣기평가를 어떻게 일선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그 문제는 질문요지서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영
김세영의원
없어도 학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하게 되면 수능 등급을 잘 받아야 되고, 1등급부터 9등급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EBS교재를 활용한 교육과 듣기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학교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하느냐고 교육감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방과 후 학습 시간에 방송을 녹화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잘 볼 수가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받아 가지고 일선에 시달해서 듣기평가라든지…….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적극 지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예,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이유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인정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공교육 활성화 입장에서 학생들이 선택에 의한 수준별 수업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능시험에 대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어차피 수요자가 앞으로 원할 겁니다. 이랬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과 후에 꼭 하신다고 했는데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전 정부에서 수요자라는 말을 쓰다가 지금은 그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학습자라든가 이렇게, 새 정부의 교육정책 흐름이 꿈과 끼를 발현시키는 교육,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교육으로 중심을 잡았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그런데 교육에 다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특기ㆍ적성도 교육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얘기한 도덕교육, 윤리교육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지덕체를 고루 갖추게 학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중해도 안 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그다음에 각종 모의고사가 있는데 9월에 치르는 게 있죠? 그건 교육부에서 치릅니다. 그다음에 전국연합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16개 시도에서 치르는 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세영
김세영의원
제일 문제가 사설모의고사입니다. 사설모의고사를 교육감님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요구할 때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질문요지에 없는 사항이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그래도 교육감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교육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설모의고사라고 하면 예전 제가 교사 시절에 사설모의고사를 폐지시키자 주장까지 한 사람인데요, 어느 학교에 이익금 구좌를 넣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경찰조사까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쨌든 사설모의고사를 교육감이 권장하라, 말아라, 이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내 얘기는 교육부에서 금지한단 얘기는 없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금지사항입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2008년도인가 자율화에 의해서 해제가 된 것으로, 그건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67%가 담임을 맡는 등 전체 기간제교사 2명 가운데 1명 꼴로 담임을 맡는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아니라 전체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2만 6,000명에 미치지 못한 기간제교사는 지난해 4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 기간 중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은 31%에서 46%로 늘어난 것으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전국입니다. 다음은 대학에 관한 겁니다. 다음은 생활지도 관계이고 이것은 강원도의 기간제교사 담임배정 현황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서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을 경우 학교폭력이나 자살예방, 학력향상 지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무래도 정규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가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지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강원도에는 앞으로, 초등학교 같은 데는 이해가 됩니다. 1 대 1이 되고 교사정원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 학급이 늘어서 0.7을 더 주는데 초등학교는 이렇다 치더라도 중학교는 다릅니다. 중학교는 학급 수가 3학급일 때는 교감ㆍ교장을 주고 선생님 9명을 줍니다. 그다음에 한 학급이 늘어날 때마다 1.5를 더 줍니다. 고등학교는 똑같이 3학급 때는 9명을 주고 한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2명을 더 줍니다.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중ㆍ고등학교는 기간제교사 담임을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도내에 100명 중 3명꼴입니다. 2.9%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정규교사 임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세영 의원님께서 교사 수는 늘어났다고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맞지만 법정정원에 비추어서 중등은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원인이고요…….
세영
김세영의원
제가 정확히 압니다. 중학교는 79%이고 고등학교 82%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맞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초등학교는 100%입니다. 79%만 가도 기간제교사 담임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학교 외에는. 자료를 봐 주시면 초등학교가 현재 담임배정 인원은 78명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4월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담임을 안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임을 하게 되면 학생이 사고가 났을 때 담임이 책임질 위험성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담임도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맡아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이 맡지 않고 신규 교사한테 다 밀어줘요. 이런 것도 교육감님이 살펴보시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기간제교사가 사실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많아야 2년짜리인데 이분들의 경력이 학원에서 전부 옵니다. 학원에서 오게 되면 은연중에 수업하다 보면 자기네 학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정을 좀 축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게 아마 2012년도에 복수담임제가 추진되면서 담임 역할을 맡길 사람이 늘어나면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띄움)
세영
김세영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취업률이 19.4%이고 2012년도에 28.6%인데 금년도에는 23.5%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5월 16일 보도자료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왜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0.1%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려운 여건인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저희 강원도가 종합고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종합고등학교는 취업률 데이터가…….
세영
김세영의원
그래서 제가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병희
민병희교육감
통계는 맞는데요.
세영
김세영의원
통계는 맞는데 그러면 금년도 23.5%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2012년도에는 얼마나 가느냐 하면 28.6%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언제가요?
세영
김세영의원
2012년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2012년도는 23.5%입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이것을 제가 어디에서 뽑았느냐 하면 알리미에서 이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내가 조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가 잘못된 것은 도에서 아마 잘못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진학지도가 67.7%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진학지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저희는 질로 승부하자고 해서 공무원 취업률을 높이고 있고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세영
김세영의원
됐습니다. (영상자료 띄움) 교육감님,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질문하지 않겠는데 6월에 화천에서 금품갈취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무려 애들한테 돈을 뺏고 상납한 것이 6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잘 해결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 강원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가서 다시 살펴보시고, 그다음 6월에 전국적 큰 사고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이 손목을 묶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 어떤 문제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동특성검사를 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세영
김세영의원
행동특성검사를 했는데 이 학생이 고위험군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치료를 못해서, 이것을 치료했으면 자살을 방지했는데 그것을 못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위험군이 나왔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도 아마 고위험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고위험군이 나왔으면 철저히 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다행스럽게도 제 재임 기간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요, 이런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제 또 한 가지 질문은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생활지도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인권을 내세우며 더 큰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들은 문제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두려워 생활지도를 거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감님이 아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몽둥이를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교육을 내려놓고 법만 들고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도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면 학폭위 문제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만 발생하면 학폭위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의 제일 문제가 휴대전화입니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고 받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학교생활 규정으로 정해서 등교하면 걷었어요. 하교하면 돌려주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냐, 이것이 분실이 생기니까 아마 서울시교육청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분실된 것을 사줘라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도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내가 보기에는 학생들한테 전자기기 휴대전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교육감님이 참고를 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그것을 생활협약운동으로……
세영
김세영의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표를 보시면 과학교사 연수실태, 강원도 과학정보원 기자재 부족이라고 나왔죠. 이 연수가 뭐냐 하면 이것이 강릉 율곡초등학교, 원주 교동초, 원주 중학교 과학선생님들의 직무연수인데 왜 이렇게 장소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과학정보원에 실험ㆍ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교육감님,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신축동을 꼭 신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세영
김세영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행정부지사님.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정삼입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이것이 보도자료입니다. 기 싸움 예고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924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협의해 도교육청 63%, 강원도 18.5%, 지자체 18.5%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부지사님, 이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지금 일부 시ㆍ군을 제외하고는 이미 예산확보가 다 되었고 또 앞으로 추경 때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고맙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2013년도 타 시도 학교급식 재정 분담금 현황입니다.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다 해도, 우리 강원도가 63%를 부담했는데 우리 강원도만큼 높은 시도교육청이 없습니다. 부지사님, 내년도는 이것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강원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세종시가 들어와서 17개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도와 퍼센티지를 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ㆍ군까지는 조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시ㆍ군은 도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군수님과 또 시장님과 협의할 수가 없어요. 해마다 이것 때문에 기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금년도에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싸움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제도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분담비율을 확정적으로 정해 놓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지원 문제라든가, 또 시ㆍ군의 여건, 내년도에는 고교급식까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급적 서둘러 빨리 협의해서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2013년도 강원도 무상급식 추계예산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1,310억 7,7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이 크게, 타 시도 교육청과 똑같습니다. 강원도 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금과 도에서 준 전입금 뿐이 없어요. 자체예산 2%밖에 안 됩니다. 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지사님이 내년 것을 미리미리 시ㆍ군과 협의해서 조기 타결이 되어야지 예산은 당장 올라왔는데 타결이 안 되어서 예산이 책정 안 되게 되면 나중에 결국 학부형한테 돌아갑니다. 이것을 꼭 부지사님이 서둘러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과 도가 조례를 올려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도하고 시ㆍ군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통한다고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금년도에 도립대학 전 학생한테 반값 등록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전체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 준다는 목적이 뭐냐, 도립대학을 일류대학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신입생 유치를 보니까 작년과 비슷해요. 이렇게 했을 때 만일 내년도에 무상등록금을 했을 때 좋은 학생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무상등록금을 계속 지속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당초에는 저희가 아마 직접적인 등록금 인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금 인하 플러스해서 장학금 지원의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행정부지사님, 도립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강원도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에 세금을 걷어 가지고 타 시도 학생을 가르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이 질이 좋은 학생들이 오면 관계가 없는데 질이 그렇게 좋은 학생이 안 온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라리 무상등록금을 주지 말고 장학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좋은 애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몽땅 그냥 무상등록금을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성적을 봐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총장님.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도표를 보시면 강원도립대학의 교수 현황이라는 게 나왔는데 학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있는데 아까도 어느 의원이 질문했는데 과에 교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게 되면 그 과를 금년도에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자동차과 말씀입니까?
세영
김세영의원
예, 지금 화면에 띄워 놓은 거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자동차과 교수님이 아시다시피 파면이 되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학생취업률도 낮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번에 폐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교수는 없지만 해양경찰과 교수님 한 분 기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뽑을 수는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총장님, 폐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내가 보기에는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동차과를 폐과시키지 말고 선박과를 만들면 어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는데 폐과가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강원도에 맞는 과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과가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학생이 제일 많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자동차과가 40명.
세영
김세영의원
그러면 80명의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과가 고도정밀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자료화면을 넘기며) 컴퓨터인터넷과도 어떻게 한 명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컴퓨터인터넷과는 교수님 한 분, 부교수 한 분해서 두 분입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두 분이면 충분히 담당할 수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사료됩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교수 두 분이 할 수 있다 그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컴퓨터인터넷과 학생 수는 35명 정도 됩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35명, 35명해서 70명인데, 어쨌든 도립대학이 앞으로는 학교가 발전되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학교가 발전되려면 좋은 교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률이 높아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지만 명문대학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나 복학률 이런 것을 쭉 따져보니까 전부 내가 생각하기에는 발전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총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학교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 주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참고로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영
김세영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총장님, 새 정부 들어서 전문대학을 100개 대학을 선정해서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학생수업 연한이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업연한도 풀어주고 해서 당장 2014년도에 70개 대학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을 지난주에 여수에서 전국총장협의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저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빠른 학교들은 저희들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낫나하고. 예를 들어서 단일 산업 분야에 대한 대학 전체 특성화, 복수 산업분야에 대한 대학의 특성화 두 개, 그다음에 프로그램 특성화는 대학 전체 또는 일부 특성프로그램 및 특성화, 마지막으로 평생직업교육 특성화 이와 같이 우리 전문대학을 특성화해서 2017년까지 15만 명 인력을 배출하면서 80% 이상의 취업률을 낸다는 채찍과 당근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총장님, 취업률 80% 이상을 낸다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전문대학이 전국에 139개가 있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70개 전문대학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별로 이 과는 1년짜리로 하겠느냐, 이 과는 4년짜리로 하겠느냐 그 과에 대한 기능분석을 해야 돼요. 총장님 혼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에서 기능분석을 해서 우리 과는 지금 2년제인데 3년제로 할 수 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열심히 해서 꼭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암
손석암부의장
김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문과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신 여러 질문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