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석암
손석암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이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의 장이 되도록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 도정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보다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측에 준비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만약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하실 경우에는 질문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고, 같은 내용으로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께서도 일찍 퇴장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태은 기획관님께서는 집안에 조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역시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원오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손석암 그리고 김성근 의원님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시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손석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관계로 연초부터 중앙 정치권은 내각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더니 국정원 사건과 원전부품 비리, 급기야는 북한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개성공단을 느닷없이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운마저 감도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6ㆍ25 한국전쟁 이래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단호한 결단을 내려 대북관계의 상호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믿음직한 대처를 해주었습니다. 든든하고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지만 대미ㆍ대중 영수회담을 펼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잘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속히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어 애태우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련 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관계관석에서)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석면피해 관련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예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관계관석에서) 예.
원오
김원오의원
자리 좀 하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우리나라에 석면이 관리되고 있은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2011년부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올해 석면안전법이 시행된 거 아닌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2011년에 제정되면서 바로 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작년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발효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이번에 석면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왜 준비했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관리되는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현장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답변을 요청했는데 제출한 자료가 사실 너무 부실해요. 지금 우리 강원도만 총 석면 처리해야 될 물량이 가옥 기준해서 몇 동이나 되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7만 9,625동이 가옥 대상이고요, 정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들여서 올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게 확실한 건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만 5,500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만 정도 더 많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작년 말 기준으로 7만 9,625동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게 건축물 대상 사항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제가 조사한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확실히 경계를 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석면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석면 처리 지원 비용이 동당 240만 원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당 240만 원이면 어떤 가옥은 240만 원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가옥은 모자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 하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는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4개가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 도 내에 처리 업체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운반 업체만 있고요…….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운반 업체가 4개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 운반 업체도 한 개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강원도 내 각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것은 뭐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ㆍ군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환경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수탁을 받아 처리하는데 그 업체가 강원도에서 4개 아니에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일단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면 적어도 비산먼지가 나지 않도록 방진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처리비용 속에는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단가가 비싸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현장을 보면-아마 시골 같은 데겠죠.-굳이 주변에 비산이 날려서 피해를 줄만한 형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방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하기도 하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전부 방진망을 하고 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원오
김원오의원
국장님이 현장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우리 담당계장이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음에 철거업체가 정해지고 철거물량이 생기면 한번 방문 계획을 잡지 말고 가 보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석면 처리,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게 아직까지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정확한 매뉴얼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표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이 다 있어서 공사 전에는 표지판 설치라든가 공사 중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공사 후에는…….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이것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안 되겠는데-감안하셔서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업체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지사 최문순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사님의 소통 이미지는 어떠세요? 이른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소통 이미지는 어떠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저를 보기에 말씀이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예.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본인이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대개 도민들도 그렇고 지사님을 경유하신 분들은 지사님이 상당히 소탈하시고 아주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소통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소통 속에 신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모든 것은 오케이인데 뒤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100% 다하지는 못해도 하나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소통이 뭐죠? 적어도 소통은 나를 알리고 상대를 알고 그리고 서로를 앎 속에서 어떤 바른길을 모색하는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공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요구사항을 다 받아주는 게 신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맞습니다. 누가 요구사항을 다 받아주라고 그래요? 요구사항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그 요구사항 속에 정당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소통이지 요구사항을 다 받아주는 게 소통입니까? 그것은 바보지. 그리고 경자청 청장 정해졌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심의 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경자청 문제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조례를 다루려면 본회의가 개의되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조례가 정해지고 그러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먼젓번에 경자청 조례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빨리 안 되면 기구조직도 힘들고 청장도 힘들고 해서 급박하게 본회의 하기 전에 모여서 조례를 만들고, 뭐 진짜 큰일날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조례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청장 하나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일이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프로세스가 길어서 그랬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절차가 그렇게 길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사님도 외래어를 쓰면 유식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절차가 복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프로세스는 무슨 프로세스예요. 하여튼 그때 그 문제는 적어도 너무 지나치게 의회를 재촉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TI 총회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GTI 총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도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부스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에는 경제자유구역청 홍보장을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없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무관심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경자청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외국손님을 모시고 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외국사람들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할 때는 적어도 해당 지자체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외국에서 이런 분들이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홍보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좀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경자청에 나와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는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사님 그것 확인해 보세요. 만약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경자청에서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리고 기업인들의 투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밀리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물으려고 여기 써놨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께서 경자청 행감자료에 제출한 128개 MOU 체결한 기업 중 몇 개 업체나 입주할 것 같으냐고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먼저 10월입니까, 제가 MOU 관련 사기 사건도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강원도도 MOU가 전부 부실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MOU라기보다는 여론조사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그러면 그때 제가 물을 때도 “이것은 여론조사랑 비슷한 거니까 너무 관심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정부에서도 다 확인한 것이고 그중에서 한두 개는 허위가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다 정확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전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성격이…….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지정 전이건 후건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통은 서로 상호 신뢰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먼저 지사님 말씀하신 것과 어제 답변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도상의 결함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물론 압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OU가 부실하게 체결되었다, 아니 서로 경자청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마당에 없는 회사도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할 판인데 그것이 뭐 중요하느냐, 일단 유치를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 경자청에 들어올 기업을 찾고 경자청을 성공시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MOU를 체결한 게 잘했니 못 했니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나 적어도 지사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문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비밀리에 비밀리에 하시는데 비밀리에 무슨 기업과 투자유치 협의를 하십니까? 적어도 어떤 기업이 투자의향이 있다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갖춰주면 몰아내도 옵니다. 환경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도와줄 테니까 염려 말고 오십시오.” 해서 갖다 놓고는 뭐 기업이 봉사 활동하는 단체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 동해안이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도 비밀리에 접촉할 일이 아니고 실무부서로부터 서로 소통하면서 이 기업이 장래적으로 입주해서 경자청에서 실제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비밀리에 무슨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자청 인사를 얼마 전에 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때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기획해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63명 승인받고 현재 54명 인사했죠? 54명 중에 강원도청 근무자 외에 강릉시청 직원, 동해시청 직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같이 협의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실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봄)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 참 신청 받아 봐야 9명입니다. 9명도 어쩌면 계약직으로 쓸 사람까지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9명 남았잖아요. 54명을 인사하면서 한 사람도 배정하지 못하면서 겨우 9명 남은 사람 중에 몇 사람 신청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5~7급 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자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대개 주소가 춘천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벽지근무 수당으로 제일 낮은 직급이 80만 원 같은데 80만 원부터 수당을 주고 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경자청이 지금 그렇게 허술하게 굴러가야 할 때입니까? 탄탄한 투자의향 기업을 찾아서 면담하고 밤을 새워서 분석하고 내일 또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직원들이 일이 끝나면 아마 금요일은 여지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쉬다가 월요일 내려와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 직원들이 GTI 때 밤새워서 몇 달 일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MOA 기업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비밀리에 몇 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자꾸 비밀리라고 하시는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GTI 때 직원들이 열심히…….
원오
김원오의원
MOA를 성사시킨 기업은 하나도 없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제 막 출범한 단계여서…….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도 없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얼마 전에 550억 원주 문막에 투자한 것도 있었고요…….
원오
김원오의원
원주 문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경제자유구역청은 아직까지 투자를 받을 단계까지…….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아직 하나도 없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 받을 단계까지 와…….
원오
김원오의원
무슨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토지수용도 하고 그다음에 받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원들 사기를 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밤새워서 일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좀더 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먼젓번에 STX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STX발전소하고 경자청이 25m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발전소와 25m 사이를 두고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발전소가 있는 옆에 기업이 들어오면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기업을 유치할지 말지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까지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저는 발전소가, 물론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하지만 역대 어느 발전소든 환경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발전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을 지금 와서 뭘 영향을 안 준다고 말씀하세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상 플로라시티, 원주 화훼단지가 상충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서로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원주에서도 그것을 유치하니 마니 지금 시의회에서도 갈등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사실상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화훼단지를 해서 수도권의 판로를 마련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해야 할 텐데 지금 화훼단지가 서울 가도 넘쳐나고 있는데 굳이 원주 더구나 망상의 플로라시티는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로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세심한 접근 속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토지허가구역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기존의 자유구역청이 다 그렇습니다만 금세 모습이 보이면 좋은데 투자만 하지 아직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속해 있는 1단계 지역은 제한지역으로 묶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거래를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거기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거래를 막고 활성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아까 모두에 소통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STX발전소와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도청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 놓고 아무런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그냥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죠? 지사님의 지시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위원회에서…….
원오
김원오의원
아뇨, 지사님이 그날 주민들에게 앞으로 공청회를 하든 도에서 주관적으로 주도해서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농성하고 계시는 주민들 직접 만나서 “내가 김원오 의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할 테니까 염려 말고 내려가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하고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협의한 사실은 없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걸 지사님이 직원에게 지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뇨, 위원회를 왜 열어야 되는지,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지사님이 지시하셨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이 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이 올라와서 그걸 결심을 해 줬는지, 아니면 그런 결심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위원회가 되었는지 그걸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원회라는 건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지사님 지시가 없었다 이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이만희 과장이 지사님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산업단지 관리계획변경심의서를 올렸다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원회는 다…….
원오
김원오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것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도지사의 이름으로 산업단지 관리공단 변경신청을 하는데 도지사님도 모르고 그냥 위원회에서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지사가 지식경제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안인데 도지사가 무슨, 산자부 위원회를 자기들 멋대로 한다고 그러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이른바 STX발전소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랬으면 발전소 기공식 하는 날에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하면, 적어도 주민의 선출 받아서 나오신 분 아닙니까? 국가에서 임명되어서 나오신 분이라면 그건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내가 선출직으로 지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갈등 있는 데 가서 내가 어떻게 축사를 하느냐, 기업자에게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안 가셔도 될 만한 일 아니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그건 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다수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원오
김원오의원
대다수는 무슨 대다수예요? 어제 기조실장이 나와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장의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의 소리를 가장 잘 아는 게 의원님들이다,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죠? 지사님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못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경제부지사님 들으셨죠?
상표
김상표경제부지사
(관계관석에서)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의원이 충실하게 설명을 했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반대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사님은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반대의 목소리도 수용이 되어야 되고 찬성의 목소리도 수용이 되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수용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추운 날씨에 그 도로변의 주민들은 환경이 무너져서 안 된다고 농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사님은 거기 가서 이런 경제에너지를 만들어서 국가경제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축사를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맞냐 이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옳다고 봐서 갔습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적어도 정부의 지시를 받는 그런 공무원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른바, 특히 조금 보수라고 하는 새누리도 아니고 민중의 의사를 좀 더 대변하는 민주당 출신 지사가 그런 답변하시는 것 진짜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소수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다음 북방항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북방항로 동해항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북방항로 사진. (모니터에 사진 띄움) 지금 보시면 한국을 통해서, 북방을 통해서 로테르담으로 가는 항로인데요, 이미 해수부장관이 시험운항을 8월에 하겠다면서 그 기사에 저 지도가 들어 있는 건데 부산 딱 찍혀 있어요. 저 기사에 붙어있는 사진 하나만 봐도 정부에서 이미 부산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동해항에서 북방 물류의, 북방항로의 모항으로 지정되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셨다면 동해항에 이 물류를 다룰 수 있을 만한 기초시설을 갖추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1조 7,000억 투자 받아서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1조 7,000억 중에서 올해 배정된 금액이 얼마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기로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북방항로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70%가 컨테이너 물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물류가 70%인데 그럼 70% 컨테이너 물류를 다루고 있는 북방항로의 물류를 우리 강원도에서 다루려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컨테이너 선적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갖춰나가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컨테이너 선적기 하나 없는 이 강원도에 북방항로의 모항으로 지정해 달라…….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대량의 물량이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대로 시작해서 두 대 가고 세 대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것 그냥 제스처예요. 말하기 참 민망합니다만 속초에도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동해도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라도 북방항로의 모항으로 지정하겠다, 해수부장관 찾아서 면담하시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지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북극항로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가는 게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대통령공약집에 적어도 동해항의 확충계획을 제시하고 서둘러달라고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공약집에도 빠졌어요, 동해항의 확충계획은.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약집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러니 말이죠. 그럼 안 만들었으면 그걸 건의할 때 그 뒤에는 넣어야 될 게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대통령공약집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지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공약집 뒤에 강원도 현안사항으로 또 요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북극항로는 앞으로 길게 20~30년 걸려서 만들어질 거고 그걸 준비해 나가는 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것들이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시 동해항 사진 하나 더 올려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띄움) 저기 좀 보십시오.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게 동해항만 확충 항만입니다. 적어도 북방항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적색으로 확충계획을 갖고 있는 건 석탄과 광석 부두입니다. 아마 거의가 석탄물류를 다루기 위해서 추가 확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방항로가 컨테이너가 70% 되는 물류를 다루는 건데 저 항만 확충계획하고 부합합니까? 저건 결국 영동지역에 지금 너도 나도 만들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연료를 대기 위해서, 그래서 종합석탄수입항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동해항은 결국은 북방항로의 물류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영동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갖다 놓으려고 항만 확충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사님은 승인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화물도 석탄을 비롯해서 석유를 비롯해서 많은 화물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하나로 시작해서 두 개, 세 개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꺼번에 저걸 확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방항로를 포기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시간이 모자라서 다 얘기가 어렵네요. 하여간 동해항의 북방항로 모항 지정,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범한 정부가 종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되시는 분이 되다 보니 언뜻 그런 생각이 납니다. 동해항을 시작한 게 1973년 그때 계획이 되고 아마 '78년도, '79년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살아계셨다면, 동해항은 주변 북평 임해공업단지가 500만 평이었습니다. 지금은 북평산업기지가 77만 평입니다. 시설도로를 빼고 나면 55만 평입니다. 결국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동해항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추진하실 때 진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계획했던 겁니다. 그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거의 40년 전이죠.-그런 계획을 갖고 항만 확충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10분의 1로 축소된 이 마당을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대 대통령의 유업이었다고 설명하시면서 그때의 환경으로 동해항을 확충시켜 달라고 왜 설명하지 못하세요? 그런 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현재 DBS가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사카이미나토를 운항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아직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원금이 끊기고 겨우 자생력을 갖춰갈 이 마당에 또 속초에서 똑같은 항로로 배를 띄우니까 물량이 엄청 감소하잖아요. 운항을 중단해야 될 지경에 있다고 DBS 관계자가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갔어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 환동해본부에서 둘 사이에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이미 합의를 시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합의하고 조정시키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는 이미 한 항로가-스테나대아라인인가-운항하고 있고 또 KC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금년 3월에 운항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운항 못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항로도 블라디보스토크가 속해있고 일본의 기타큐슈인가 거기하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에 속초에서 2항차, 동해에서 2항차,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독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차가 많아야 손님이 늘어납니다. 양양공항에도 비행기가 많이 늘어나면 손님이 늘어나듯이, 독점은 안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사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적어도 그 물류가 배경에 깔려있을 때는 지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사실상 참새가 말라죽을 마당인데 여기에 무슨 물류가 있다고 두 항차, 세 항차 합니까? 이건 적어도 어느 한 공간이, 핏줄이 막힘없이 살아날 수 있을 때 그때 경쟁력을 지키면서 이른바 물류를 갖고 있는 화주들도 좀 싼 물류를 선택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건 화주가 싼 물류를 선택하기 이전에 선사가 다 없어질 지경이 되는데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새로 신규 선사가 마련되어서 화주를 찾아도 화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나마 여유가 있어요. 화주한테 가서 이쪽 회사는 얼마 하니까 우리가 얼마를 깎아줄 테니까 우리한테로 물류를 넣어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좀 관점이 다른데요, 저희가 원주공항에 항로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듯이 항로가 늘어나면 손님이 늘어납니다. 지금 혼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잘 해서 모두 살아나고 항차가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적어도 기존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화주에게는 신규 선사가 가서 그 화물을 뺏어서 서로 같이 죽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돼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가 잘 협의하고 합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강수계기금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에 화면 띄움) 저게 1999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11년간의 한강수계기금이 배정된 내역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18.3% 됩니다. 그런데 한강수계기금 문제가 오래 전에 얘기가 되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상 저 항목을 옆에 보면 한강 수원은 전부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용은 전부 수도권이 하지 않습니까? 한강수계기금은 어디로 가냐면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군데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한강수계를 관리하면서 받는 규제에 대한 배려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규제를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게 우리 강원도이고 더구나 상수원의 60%를 다 강원도에서 배려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받는 건 18%죠? 그 밑에 주민지원사업은 다른 지역과 똑같이 나눠진 곳의 2.4%예요. 2.4%가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한 10억 정도, 1년에 20억 정도, 0.5% 정도 돼요, 전체 금액의. 1년에 한강수계기금이 4,000여 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된 기금내역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기초시설을 한 곳, 그리고 기타 수질개선 지원에 관해서는 강원도가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걸 안 해 놓으면 한강수질이 엄청 나빠질 거니까 그건 적어도 비용을 지출해서 깨끗하게 받아먹겠다 이겁니다. 그건 받아먹는데 그걸 받아먹도록 준비해주는 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것 보면서 그동안 한강수계기금 2%, 5% 이것 말이 되느냐 했는데 보니까 전체액의 18%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주민지원사업비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규제는 가장 강하게 받으면서 주민지원사업을 왜 이렇게 소외되도록 그동안 해 왔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한강수계기금의 원천은 경기도와 서울이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서울 사람들이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관리해 주고 있는 강원도에 대한 배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좀 더 이걸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강수계기금이 사용되는 내역을 보면, 물론 중부내륙지역이 다 한강수계에 속해 있으니까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고성, 강릉, 삼척에 왜 지원이 되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내용을 한강수계기금 사용되는 것이 지금 강원도 각 지자체에 다 있는데 고성에는 왜 지원되었을까, 그리고 강릉에는 왜 지원되었을까 좀 의아했어요, 삼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물론 태백에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강의 발원지 아니에요?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으로 적어도 거기는 뭔가 이미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태백 보면 너무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척도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1999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 딱 한 번 지원되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잘 살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학교폭력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하던 사업들 같은데요. 특별하게 지사님이 학교폭력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은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마디만 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실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고 도에서 직접 가서 할 사업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학교폭력 조례에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하나라도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나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앞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학교의 안전문제를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교육청에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교육감님과 대화를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 이른바 빅3 지역 주민과 출신 의원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말을 준비하면서 깊은 고심을 했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자책도 하면서 참으로 많이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본질에 관하여 무지하지 않고 적법과 합리의 공간에서 적합성과 정의를 추구해가는 정치도 결국에는 피와 투쟁의 장임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오로지 자신을 선출한 주민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혜량을 당부드립니다. 빅3 지역은 강원도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18개 시ㆍ군 중에서는 최상의 위상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 수혜 또한 정비례하고 있음을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도 춘천은 명실공히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그리고 고속도로와 전철이 연결되면서 수도권이 되었습니다.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그 기대심리가 인구증가를 불러오고 대개의 시ㆍ군에서는 공기업이나 국가기관 하나만 유치해도 주민들이 축제를 열 지경인데 원주에는 이미 13개나 입지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존경하는 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해묵은 민생 현안과 2018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발등의 불이 된 재정 부족 문제, 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 초 강원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로 인한 국비 일부 지원에 따른 통합 상수도관망사업, 그리고 끝으로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라고 늘 주장하면서 과연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문제의식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다소 지역 편중적 질문이 되더라도 민생과 도정의 고언이라 생각하시고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 상수도관망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환경 분야가 국장님 소관이 된 것은 1년 전 직제 편제로 인해서 되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환경 분야에 대한 부분이 한 1년 지났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9년도에 강원 남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지 못해서 외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도 왔다 가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도도 그렇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때 당시 물 부족에 대한 원인이 누수율에 의한 문제와 그다음에 저수량에 의한 문제 이런 것들이 됨으로 해서 몇 가지 대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중 하나가 국비 지원을 해 주어라, 탄광 지역의 누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떨어트려보자 이래서 환경부가 지원하게 된 것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자체별로 나누어져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면서 정선, 영월, 태백, 삼척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자라는 제안이 되었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삼척이 아니고 평창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평창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그런데 통합관리 부분에 대한 협정서에는 삼척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삼척은 빠지고 평창이 들어갔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환경관리공단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물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물론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다른 지역 지자체는 직접 발주를 하고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여기 이외의 시ㆍ군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거기에는 국비 지원율이 조금 낮고 국비 지원을 높게 주는 곳에 한해서 환경관리공단이 통합관리 상수도망이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면 환경부가 국비를 주고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제 식구 세 불리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렇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면 국장님의 효율적이라는 말씀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 상수도망을 발주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월도 있고 정선도 있고 평창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태백도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거기에 낙찰된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은 한화건설에서 한 것이 50%가 되어 있고 양지종합건설이 15%, 태호종합건설이 15%, 포스코 건설이 20%로 되어 있고 영월ㆍ정선은 두산건설에서 한 40%, 태영건설에서 30%, 승산종합건설-우리 도내 업체인데-10%, 주식회사 동서가 10%, 주식회사 효성이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지금 다른 지역에는 민원이 혹시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영월ㆍ정선 하도급 업체에서 폐업이 되는 바람에 임금 체불이라든지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을 안 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원인이 뭐라고 도에서는 판단하셨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대금을 잘 못 주고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하도급 업체에서?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은 하도급 업체의 부실로 보는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다고 봐서 저희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원 도급 업체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도하고 수시로 그런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전부 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니까 일체 도에서는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관여는 안 해도 행정 지도를 통해서 서로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이견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산건설이라는 데가 1군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이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들한테 적기에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도급 업체에다 계속 공사를 강요했어요. 하도급 업체는 역으로 대금이 이렇게 이렇게 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을 빨리 주면 그 돈으로 공사비, 장비대를 주고 일을 시킬 테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공문이 오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두산건설은 계속적으로 하도급 업체들한테 공사 강행 요구만 공문을 보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않고, 어차피 미불금은 3억인데 두산건설로부터 받을 돈이 4억이면 결국 4억을 받으면 3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상으로 보면. 그렇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런데 그 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계속 하도급 업체에다가는 공사를 강행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전문건설로 해서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받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해 왔었어요. 1군의 횡포입니다. 국장님은 1년 전에 이 업무를 받으셨습니다만 저는 2년 전에 그전부터 이 업무를 저희들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1군에 주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가능하면 직접 발주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공교롭게도, 제가 1군들의 횡포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를 개발할 당시에도 그랬고 또 1군들이 주변에 와서 정말 저가 하도급을 주면서 자기네들 협력 업체들한테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도급법에 적법한 8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그 실내부에서 실행 단가라고 해서 60%, 50% 대의 계약서로 작성해서 공사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도급 심사 부분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여기 하도급 계약서를 놓고 환경관리공단에 하도급 비율이 적정한지를 심사해 달라고 올렸어요. 처음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87%라고 해서. 그런데 하도급 계약자들이 이건 부당한 계약이라고 해서 계속 재심사를 요구했는데 나중에는 재심사 통보 온 게 67%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도급법 위반이죠. 적절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다시 통보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그 원도급자의 하도급자들은 다 파산되었어요. 이게 환경관리공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두산건설의 문제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차적인 것은 두산건설이고요, 환경관리공단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지방자치단체들도 책임이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간접적으로 책임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군들이 자기네한테 들어오면 관리시스템으로만 가지 직접적인 시공을 안 합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나마 공사를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저가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 남고 뒤로 밑져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의 실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달라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결국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을 앞세웠던 겁니다. 지금 1차ㆍ2차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3ㆍ4차분도 있고, 혹시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똑같은 유사한 피해가 있는지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고 또 기존에 피해를 본 업체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11년 6월 24일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최형선 국장님과 도정 문제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2011년 6월 24일 최형선 전 국장님한테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저희 지역에 하늘 아래 제일 높은 동네에 있는 만항마을입니다. 사실 그 지역이 과거 대한중석과 정말 우리나라 산업역군들이 저거하면서 100여 년 넘게 자연부락이 만들어졌던 곳이거든요. 2년 전에도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우리가 행정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당시 최형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정선군에 협의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한 2년이 지난 지금에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 올라왔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지금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측면에서 국토법에서 보면 자연취락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지금 저희 도에 5월 27일자로 도시계획변경 결정 시행 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각 관련 부서의 협의를 다 마치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7월 말경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7월 말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국토법상에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산지관리법에서 사찰림은 보전산지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산지인 사찰림이 해지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어차피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잠시 제가 그 지역의 현재 실태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동영상에 잠깐 담았는데 한 1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11시 2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문
남경문의원
이건 정선군에서 관리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국장님, 동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이고 많이 지나갔던 지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탄광지역의 어려운 영세민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어렵게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저기가 한때 광산이 존립할 때는 약 2,000명이 있었고 초등학교가 있었고 이제는 다 떠나가는, 정말 진폐로 몸져누워 있는 분들과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토종닭이든 이런 식당으로 연명해서, 워낙 위치가 높은 곳에 있고 함백산 밑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만 지금 62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도 고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은 산지법에 묶여서 영업허가도 못 내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연취락지구로라도 지정받아서, 기존에 있는 등기부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는 분들이 그나마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토지주가 정암사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정암사다 보니까,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논쟁 속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찰림이다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농사를 위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 외에는 신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중에서도 보니까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의 시설을 하는 것은 건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지원해서 거기에 마을회관이 지어졌고 또 우리가 폐광지역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야생화 단지가 그 앞에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삶을 낫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7월에 우선 1차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후의 문제는 결국 정암사든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불하를 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분들이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같이 데리고 살 수 있고 자식들한테 저거하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싶은 그분들의 마음을 혹시 국장님 헤아릴 수 있다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월 중에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사실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취락지구 지적분할 측량이라든지 또 그 지역이 나무가 없는 임지가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없는 그런 임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보전산지를 해지하는 어떤 근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를 변경해서 용도지구를 우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해야지 소유권도 넘어가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지금 종교 시설은 저희들이 조세를 하지 않고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종교 시설들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종교 시설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만약에 저게 지목변경이 되어서 대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일단 종교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목변경이 되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문
남경문의원
저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암사에서는 지목변명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토지는 매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지금 주민들은 저 토지를 향후에라도 저희들한테 매각해 달라는 입장인데 정암사 주지 스님께서는 어쨌든 위의 지침이 토지는 일체 매각할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그렇다면 주지 스님의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부 기관이 월정사고 조계종이라면 저희들이 가서 호소를 해 보겠다고 주지 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주지 스님께서는 내가 충분하게 전달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를 뛰어넘고 간다면 자기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주민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뭐가 최상인지, 향후에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부담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 혹시 대지로 변경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임대료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온다면 차라리 그것을 변경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어떤 도움이 된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리고 도에서도 혹시나 그런 부분들, 월정사라든가 조계종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우리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재정을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서울에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레저세에 관해서 요즘 언론도 그렇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 단계에서는 지금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안행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 중에 김기선 의원님이 주도가 되어서 황영철 의원님하고 같이 별도의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양쪽 안을 가지고 나중에 안행부하고 절충해서 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면 도가 안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 지방재정 확충 차원의 정책토론회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1안ㆍ2안ㆍ3안ㆍ4안이 제시되었었는데 그중에 1안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레저세 10%…….
경문
남경문의원
1안이 레저세 10%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ㆍ2ㆍ3ㆍ4안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연구원하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안을 가지고…….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재정확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1안은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1안이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레저세와는 별개로…….
경문
남경문의원
어쨌든 지방재정 확충을 왜 하려고 했겠습니까? 동계올림픽에 대한 세입 부담 때문에 그랬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약 4,500에서 5,000억 정도의 도비라든가 군비가 지원되어야 될 수밖에 문제 때문에 그 자금을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안에 1차적으로 국가가 가져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1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동계올림픽 전에 50%는 강원도에 줘야 한다는 것을, 그건 별도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레저세 이것도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리고 두 번째 안이 지역자원 시설세 세원 부분을 검토했었고, 세 번째 안이 레저세 신설에 대한 문제이고, 네 번째가 카지노 입장료 인상이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그중에 결론을 놓고 보면 법제화의 난이도라든가 조세법령주의의 타당성, 한시적 자금 활용의 용이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한시적 활용 방안이 최선책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차선책으로 레저세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최선책으로 먼저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를 문화올림픽으로 하려면 청사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청사진이 거의 되는 상태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금대로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아오고 또 부족한 부분은 레저세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시다면 레저세 신설로 인해서 강원도의 득과 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득실이 많습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득은 일단 레저세 연간 1,200억, 거기에 따른 교육세 4%가 되니까 480억, 그래서 1,680억 원이 들어오는 반면에 지금 보통교부세가 700억 원이 줄고 거기에 따른 폐광기금 배당금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별로 남을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지방에서 필요한 돈은 지방에서 벌어서 써라 하는 그런 기조 하에서 안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특법하고 강원랜드의 태생 자체가 폐광지역을 위한 것인데 지금 기금 포함해서 70%를 국가가 가져가고 있고 세금만 따져보면 8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저세를 신설했을 때 그것을 보통교부세로 700억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안행부하고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집행부, 도의회, 국회의원이 전부 나서서라도 보통교부세 삭감하는 것은 안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고, 그래서 지금 김기선 의원님은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 그것을 같은 안으로 가져가는 안도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기재부에서 국세 재원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행부하고 김기선 의원님이 만든 안이 되면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도의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폐광 4개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10몇억 원씩, 4억 원씩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레저세 재원을 가지고 그 감액되는 이상의 충분한 것을 시ㆍ군에 보전을 해 주어서, 폐광지역이 손해를 보면서 강원도가 레저세를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폐광 4개 시ㆍ군에도 도움이 되고 강원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꼭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생각에 강원도에도 도움이 되고 폐광지역에도 손실 없이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의 조세를 한다면 다행인데요, 그게 조성 형평상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행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안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세원 개발을 해줌으로써 보통교부세를 줄이면 자기네들도 득인데 그런 이면적인 부분이 뒤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 레저세도 저거하고 우리가 보통교부세 안 깎고 그냥 주겠다고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안이 안 나온 상태니까 계속 투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보통교부세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수한 사정이니까 700억을 다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2018년까지는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게 줄인다든지 하면 레저세 도에서 받는 것을, 정말 폐광기금을 배분하듯이 줄어드는 시ㆍ군에 대해서 그 이상의 보전을 하면 폐광 시ㆍ군에는 오히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재는 200억밖에 안 남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보통교부세를 줄여나갈 경우에는 최하 400억은 연간 이익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향으로, 다 받으면 좋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절충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오죽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 질문도 있었지만 우리 강원도가 너무 쉽게 쉽게, 폐광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쉽게 쉽게 잊혀져가는 것 같아요. 폐광지역의 주민들은 강원랜드 하나 저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했고 강원랜드가 또 들어와서 실제 그 지역에 과연 삶의 질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을 때는 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국가도 그렇고 다 뜯어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레저세도 순 매출액의 10%이고 관광개발기금도 순 매출액의 10%예요. 이렇게 10%, 10% 다 뜯어가고 나면 그나마 지금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경제부는 광해관리공단이 3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저는 투자협정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투자협정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을 할 때 봤는데 정확하게 세부 조항은 모릅니다만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당시 '98년도 투자협정서의 내용을 잠깐 보면 광해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또 어디입니까? 그 4개 시ㆍ군하고 협정서를 맺은 것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당시에 사실 정부 주도 51%로 했던 것이 제대로 이 사업이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안전장치로 51%를 가져갔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한탄스러워 죽겠어요.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 또는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모든 정권을 휘두르고 있어요.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시ㆍ군은 혹시나 미움을 살까봐, 저게 언제 없어질까봐 전전긍긍 눈치나 보고 앉아 있어요. 국장님 아까 투쟁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투쟁 좋아합니다. 같이 머리 깎고 투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좋습니다. 하여간 레저세, 폐광지역 주민들한테 손실이 가거나 폐광지역 주민들 밑을 뚫고 위에 올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도지사님, 또 표를 먹는 우리 전부 다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정부를 설득시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 온 지가 7년째입니다만 처음 와서부터 뭘 요구했는지 압니까? 주주를 좀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당시에는 강원도에 돈이 없다 보니까 광해관리공단에 36%를 줬지만 이제는 그 당시의 주가로라도 넘겨줄 수 있고 강원도와 4개 시ㆍ군에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 7년 전부터 주장했었고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도정질문이 아니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지배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하고 말았었어요. 그리고 만날 강원도가 2대 주주라고 얘기를 하죠? 강원도가 2대 주주가 맞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강원도개발공사가 2대 주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2대 주주로서 저거 하는 게 있습니까? 강원도가 권한은 가지고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그런데 2대 주주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주식을 매입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넘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상황이 딱하게…….
경문
남경문의원
물론 주식법에 의해서든 뭐든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라도 우리 주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 달라고 그렇게 도의원들이 정말 목에 피가 나도록 토하면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도 저는 강원도가 저거 할 때는 2대 주주라고만 하지 실제 그 역할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쨌든 시간적으로 많이 저거 했고 제가 지사님한테도 질문할 것이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어차피 강원도에 특별한 득이 안 되고 폐광지역 주문들한테 손실이 가지 않는 방법에서 하시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폐광지역 주민한테 가는 폐광개발기금이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손실이 오가면서 레저세 추진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지역에 문화올림픽 구상이 곧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2018년까지는 관광기금 가져가는 것, 이미 쌓아놓은 그 속에서 강원도가 50%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투쟁을 해서 많이 끌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재원으로 레저세를 발굴하되 4개 시ㆍ군하고 우리 도 전체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레저세를 신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관광개발기금에서 50%라도 받아오든지, 100% 다 안 되면 50%를 받아오든지 또 지금 강원랜드로부터 발생되는 배당금을 전에는 지식경제부가 광해관리공단에 운영비와 목적사업비를 다 내려줬는데 지금은 배당받는다고 해서 운영비 일체를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왜 배당성향률이 높은 줄 압니까? 광해관리공단 1년 운영비를 분석해서 역으로 거꾸로 맞추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강원도에 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그 이사 문제는 조금 뒤에 제가 장철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 재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속에 일정 부분들은 어쨌든 이 동계올림픽이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과 강원랜드에 실질적으로 이 레저세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한시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그 재원조달을 가져가셔야지 레저세를 자칫 잘못 신설해 버리면 향후 조세형평 문제에 다른 지방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외국인 카지노가 있어서 다른 시도도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 문제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교부세 그대로 주고 거기에는 보통교부세 까고 이렇게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강원랜드 비상임이사를 맡고 계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국장님과 수행하시는 공무원 분들 출장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다섯 번 정도 참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께서 강원랜드 이사회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강원도와 폐광지역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또 우리 강원도에 비상임이사도 있지만 또 추천하는 상임이사가 하나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정말 우리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온 자료 회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뭐라고 회신해 주셨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회사의 경영정보 이런 것은 외부에 반출을 못 한다는 이런 면도 있고…….
경문
남경문의원
회의록이 회사의 경영정보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내부의 경영정보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랜드는…….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제가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보공개하는 문서 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투명하게 가고 있다고요. 강원랜드에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 강원도가 2대 주주라고 그러면서, 주주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에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두 번째 주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주인이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보겠다고, 설령 남경문 도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다고 하지 마시고 비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자료요청을 해서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비상임이사라 하더라도 투자협약서 16조에 보면 회사의 내부 정보가 밖으로 갈 때는 회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강원랜드에서 안 된다고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제가…….
경문
남경문의원
그것은 외부로 정보가 안 나갑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만약 원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경문
남경문의원
“원하신다면”이 아닙니다. 지금 도정질문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의 부분과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정말 국장님들 가셔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회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보기 위해서 회의록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다른 비밀 장부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의록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보공개에 혹시나 그거하고 주식에 영향을 미칠까봐 못 주고. 그 답변서 내용을 보면서 저는 더 기분이 나빴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강원랜드는 기타 공공투자기관으로 분류되어서 정부에 저걸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우리 도의회에는 저거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서가 왔어요. 그건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계시는 비상임이사라든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문제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보고 각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시잖아요? 아예 없다면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답변이 온다는 것은 강원도가 지금 뭡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몫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이 정말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변하시고 강원도를 대변해서 하다못해 싸움박질을 하더라도 제대로 제 위치를 찾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을 조금만 새기고 조금만 그거 했다면 지금 이렇게 관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깊게 한번 가 볼까요? 과거에는 전무이사 선임권을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 투자협정서 상에는, 제가 자존심 상했던 것에는 투자협정서를 보고 완전 지분율로 이사선임을 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강원도개발공사가 6.9%이고 광해관리공단이 36%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이사 구성에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 또 광해관리공단, 또 저쪽에 뭡니까?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이 비상임이사 한 사람만 저거 할 수 있고 나머지 상임이나 비상임이사는 광해관리공단에서 과반수이상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투자협정서가 되어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니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주인은 광해관리공단이지 나머지는 그냥 끼워 넣기가 된 거예요, 끼워 넣기.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당연히 자기네가 주인이고 국가기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배당성향을 받아간들 누가 항의할 겁니까?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최근의 배당 사항을 보고드리면…….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배당 사항을 보고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걸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도에서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것도 알아요. 배당성향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낮추는 게 아니라 60%를 요구해서 너무나 부당하고 그래서…….
경문
남경문의원
그래서 조금 낮추기 위해서 그걸 한 게 결국 10. 몇% 낮추어서 49. 몇% 한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최대 수혜자가 누입니까? 최대 수혜자가 누구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역주민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최대 수혜자가 지역주민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최대 수혜자가 지역주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경문
남경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앞전의 국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책임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리에 지금 현직 비상임이사로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그 문제들을 원망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동안은 몰랐지만 이제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예전에 지사님들은 지역에 오셔서 지역의 단체장들을 불러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일어나라, 이런 오더까지 주셨어요, 관선시대에도. 그런데 지금은 민선시대인데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하셔야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사회에…….
경문
남경문의원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국장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특히 배당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광해관리공단의 60% 주장을…….
경문
남경문의원
최소한 국장님들이 비상임이사로 와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고 도의원들이고 한번 모여서 거기에 대한 안건이라든가 얘기를 한번 해 줘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하다못해 지역문제든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언제 왔다 가셨는지 모르게 왔다 가시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역할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것을 하고 가셨는지, 정말 잘 얘기하셨으면 오늘 여기에서 “그동안 그 부분에 혼자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결과는 점점 더 나쁜 환경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김성호 기조실장님하고 지사님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제가 오늘 우리 국장님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략적으로 지사님께서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곽영승 의원님 말씀에 “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지사님이 말씀하셨고 오늘도 일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 지사님이 너무 좋은 쪽 방향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사님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도 지사님께서 노조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면 뭔가 투쟁의 의욕과 아니면 바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암
손석암부의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시성
김시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태백시 교육문화관설립추진위원회에서 박태룡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석암
손석암의원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해서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덥다보니까 국가시책상 겉옷을 벗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에어컨을 틀어놨는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 낮추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후 시간이 되어서, 또 어제부터 도정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졸음이 오실까봐 제가 도정질문 하는 가운데 가끔 헛소리를 넣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사실상 제가 벌써 임기가 3년이 흘렀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저나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신문지상에 떠오르기를 시장ㆍ군수와 도의원 출마예정, 또 도지사 출마, 교육감님 출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투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서서 1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민병희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무척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동안 교육위원회라든가 기타 도의원들 벽에 부딪히면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고 또 평준화 문제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끈기 있게 밀어붙인 그 모습을 봤을 때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조금도 가식 없는 마음으로 제가 존경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춘천만 아직 무상급식에 동의를 안 한 것 같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교육감님, 운동을 뭐 좋아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침에 배드민턴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저는 권투를 잘 하시면, 춘천시 의장하고 맞붙겠다는 것이 무산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한번 타이틀매치를 해서 꺾어버리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권투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 비서실장이 권투선수 출신입니다.
일동 웃음
석암
손석암의원
(웃으면서) 비서실장하고는 좀 그렇고, 하여튼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그것도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을 하시는 만큼 세부적인 일에는 좀 섬세한 것이 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제가 다섯 번째인가 하는데 또 해 보니까 사실상 보좌관도 한 명 없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서류를 놓고 시나리오 쓰고 자료 뽑고 해서 암기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태백시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교육감님께서 흔쾌하게 통로에서 제 손을 붙들고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늦어 가지고, 세 군데 지역을 선정해 놓고 상장중학교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3억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18억짜리를 하려다가 15억짜리로 줄어들었어요, 시에서 매칭을 안 해서. 그리고 태백중ㆍ고등학교 문제도 여기에 현재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용역이 끝나면 2014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시장을 만나서 왜 교육청에서 해 준다는 그런 돈을 왜 안 받고 그러느냐, 매칭을 20%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모든 사업은 전부 50% 내지 80% 지방비를 보태야 되는데 이렇게 20%만 보태면 큰 체육관 하나씩 되는데 왜 안 받느냐고 했더니 “저는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하고 교육청 얘기하고 매칭 분석을 해 보면 지방 지원교육청에서 서류만 올려놓고 스포츠레저과장한테 가서 얘기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하고 되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한테는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 이거예요. 시장도 수천, 수만 가지 되는 그 결재서류를 한 번 보고나서 사인을 하면 그다음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방 지원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직접 시장님하고 만나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한 번 더 짚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황지여중의 예를 든다면 지금 태백이 7억, 그리고 교육부 특교가 28억 해서 35억짜리 큰 체육관을 지금 계획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매칭을 합니다. 태백은 어렵기 때문에 20%만 책정을 해서 7억인데 이것이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교육장을 보내든 아니면 실무자가 가서 다시 설득을 하든지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교육감님은 열정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려고 하는데 일일이 지역적인 것까지 다 챙기지 못하면 18개 시ㆍ군마다 지원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장이 뭐하느냐 이거예요. 가서 점심이라도 한 끼 하면서 시장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오, 시장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가 잘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선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는 데를 찾아서 소통, 소라는 것이 뚫을 소(疏)자입니다. 그래서 뚫어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서둘러서 해 주시고 체육관 신축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상장초등학교는 특별교부금 9억, 탄개비에서 6억이 지원되고 교육청과 태백시에서는 10원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교육청에서도 한 2~3억 해 줬더라면 보다 더 나은 체육관을, 어차피 지을 바에는 좀 나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황지여중 문제도 계획상으로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집행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간에 협조를 더 해 주시면 빨리 좋은 체육관을 지어서 지역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자체에서 매칭이 되어야만 특교가 내려오는 교육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매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먼저 매칭해 주십사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원교육청 교육장이 정말 가서 사정 얘기를 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시장이 왜 안 들어주겠어요? 지금 태백시도 250억 오투 빚 이자를 안 물고 있습니다.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강원도에서 32%로 최고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5~6억 정도는 얼마든지 매칭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 지원교육청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시성 부의장님께서도 방청석에 계신 분들을 소개했습니다만 교육문화관설립추진위원회가 태백시에 구성이 되었어요. 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 9명, 그리고 위원들이 24명, 각 동네별로 8개 동에서 전부 차출을 해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확고부동하게 어떤 입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태백지역에 교육문화관을 하나 설립하겠다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뚜렷하게 설정해 주시면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활기를 띄고 지역까지 내려가시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여기에서 태백에 교육문화관을 설립한다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모든 지역에서 다 해 달라고 하고 그 재원과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되는 상황은 저희 재정이 아니다, 강원랜드에서 주는 그 기금이 80%, 도가 10%, 저희가 10% 이렇게 설립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일어나는 인건비 문제도 계속 거기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조건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이야기만 있었지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것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마 지역에서 태백 교육문화관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서류를 올린 것이 조금 서로 간에 이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새로운 설계를 내놓으시고 또 제가 대화를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도서관이라고 해봐야 300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좌석이 54개 밖에 안 돼요. 태백에 학생들이 한 7,000~8,000명 되는데 54개짜리 좌석을 만들어서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금 내용을 보면 춘천 교육문화관과 원주에는 140억을 들여서 2008년도에 했어요. 원주하고 태백하고 사실상 비교는 안 되겠죠, 인구문제라든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라도 해서 하면 도에서도 지금 탄개비라든가 지사님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비축탄기금 580억, 탄개비가 1,300억이 지금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사가 의뢰해서 한다면 한 50%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이 그 정도는 수락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힘이 된다면 지사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정도면 교육청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원래 교육문화관이라는 말을 최근에 바꿨고 그 이전에는 평생교육정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쓰였는데 사실 성격은 저희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지자체에서 이것을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기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몇 군데 정보관을 관리하다보니까 명칭도 바꾸고 해서 점차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석암
손석암의원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교육문화관이 강원도에 5개가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석암
손석암의원
이 5개 중에서 지역에서 돈 댄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도에서 돈 댄 것도 없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리고 원주에 140억짜리를 짓는 것에 교육부에서 50억을 지원했어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임기 4년을 채우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라고 봅니다. 그것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라면 어느 지역이든지 한 군데 지원을 하고 또 몇 년 후에 또 한 군데 지원을 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삼척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지금부터 20년 이상이 된 9억 2,000을 들여서 한 교육관이 있어요. 쭉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점진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쯤은 교육감님이 어떤 자존심을 내세워서라도 내가 있는 동안에 어느 곳엔가 교육문화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 결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어느 지역에 교육문화관을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액인건비라든지 현재 주어져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설립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그래서 먼저 태백 교육문화관설립추진위원회 쪽에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런 조건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 그 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공식적인 것은 교육감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태백시에 대한 사정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학생 인구, 가족들이 외지로 자꾸 다 나가고 또 정주의식들이 지금 자꾸 저하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체육관 문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라도 있어 가지고 외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인구가 된다면 5만 인구는 채워야 됩니다. 5만이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육청이나 도에서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소외된 학생들이 공부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교육감님 개인 사정으로 지어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공약도 있고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개인의사로 표현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개인의사로 꼭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신문지상에 보니까 유창옥 교육의원님이라든가 김세영ㆍ이문희 교육의원님도 교육감 출마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본인의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약사항으로 내놓을지도 모르는데 이럴 때에 교육감님이 선수를 쳐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떤 방향 설정을 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들든지 규모가 작더라도 한번 방향을 설정해 주고 말뚝을 박아주시겠느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설립추진위원회의 건의내용이나 손석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설립하려고 하는 부지, 즉 태서초 문제라든지 이것이 해결도 되지 않았고 또 재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건의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건의내용은 벌써 1년 전에 교육청으로 보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석암
손석암의원
공식적이라는 것이 어느 공식에 의해서 보내야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문서가 올라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태백 교육문화관설립추진위원회에서 벌써 1년 전에 보냈어요. 그것을 제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연락을 했더니 그때서야 비서실장하고 몇 분이 내려가셔 가지고 대화를 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련단체, 지역 내 교육공동체라든지 관련 기관, 태백시청, 태백교육청 이런 곳에서 올라온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단체가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그런 논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국장이나 비서실장하고 얘기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교육감님의 방침을 그분들이 아직 전달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방침을 내린 적도 없고 저는 이 얘기를 흘려서 들었을 뿐이지 저한테 누구도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러면 비서실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지역에 내려가서 논의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되다 말았지 정식으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막말로 사람 병신 만들어 버리네. 그러면 교육감님하고 비서실장하고 국장이라든가 과장들하고 내가 몇 번 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연락을 하니까 어디 출타 중이시라서 못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깊이 논의해야 할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비서실장이 그렇게 저한테 보고한 것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서 아마 논의되는 과정을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것이 시간상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 입장에서 들어 봤을 때 이것을 공식적인 것으로 해서 시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해 가지고 논의를 해 보자든가 이런 정도의 지시는 지금쯤은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끌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 판단에는 이것을 교육감 의지로 지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러면 보고는 뭐하러 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지역에서 거의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설립도 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라고 해서 그러면 논의해 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저희 예산으로 이것을 추진하거나 이러기는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한심한 꼴이 되어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입씨름을 해도 지금 허공에 뜬 얘기가 되어버려서 너무 황당하고 과연 강원도교육청 체계가 이런 것인가 너무 한심스럽고 제가 교육감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이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건설방재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한 5~6개월 안 되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작년도 9월 2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오셔 가지고 신리재 터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받았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어떻게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신리재 터널은 2001년도 12월 말경에 착공해서 사실 당초계획으로는 5개년 정도 걸려서 준공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충분한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신리재 터널은 제가 '98년도 5대 도의원을 할 때 도정질문 두 번을 해서 김진선 지사님한테 이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에 발주를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12년째 되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무슨 터널 하나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12년이나 걸려도 완공을 못하느냐 말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길이가 긴 것 같으면 몰라도 굴이라고 해야 900m이고 부대 도로 하는 곳을 다 합해봐야 9㎞입니다. 10㎞도 안 되는 도로를 12년이나 걸려서, 또 작년에 내가 최형선 국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빨리 해라, 지저분하게 늘어놓지 말고. 가면 신리 나가서 꼬부라진 길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대구, 영해, 영덕, 부산에서 관광객들이 오다가 그것 때문에 버스가 안 와서 삼척에서 강릉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어려운 태백시에 관광버스 한 대라도 더 와서 밥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12년씩이나 걸려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이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당초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04년도에 양여금 사업이 양여금법이 없어지고 '05년도부터 지방도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부분을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졌고 그러다보니까 지방비에서 충분한 예산이 어렵다고 보고 특히…….
석암
손석암의원
시간관계상 제가 단축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일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지금 부도직전이라면서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을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한일기업이 법정관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시공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도급 하는 부분들을 빨리 추진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러면 한일기업이 이런 부도직전이고 관리대상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그러면 최형선 국장님이 계실 때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선시공 후지급을 한다고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냐는 말이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법정관리는 금년도 2월 28일에 들어갔고요, 사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해서는 한 5년간 평균 사업장별 사업비를 보면 평균 43억 정도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리~통리는 최근 5년간 72억씩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 지역은 아시다시피 터널도 터널이지만 사면보강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공법들이 많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신규사업 같은 부분들은 억제하고 특히 신리재 터널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리고 2014년도 12월 31일까지는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것은 확실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추진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내가 현직에 있는데도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늦췄는데 내가 이제 임기 1년 남았어요. 내가 다시 여기에 올지 총 맞아 죽을지 그것은 몰라요. 내가 못 오면 또 물 먹이는 것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지저분하게 오래 놔두면, 내용을 보면 제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공사비 내용도 그저께 자료 받은 거하고 오늘 자료 받은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1,095억 원이 들었다, 1,070억 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엉터리 자료를 주는데 담당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보내십시오. 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보내 가지고 의원을 희롱하는 건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일단 국장님이 저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거니까 꼭 지켜주시고 2014년 12월 31일, 우리 태백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기억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경제진흥국장 장철규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속초시장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질문하는 데 답변을 주시면 속초시장이 되실 겁니다. 채용생 시장은 죽었어, 이제. 여담이고, 노후주택 신ㆍ개축 융자지원 사업 해 가지고 2004년부터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한 5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역까지는 모르겠고 태백지역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나대지에 그냥 건축을 해도 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5,000만 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5,000만 원을 융자해 준다고 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자가 1%라서 상당히 싸지요. 파격적인 혜택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은 시ㆍ군별로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해서 태백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구 유인책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새로 집을 지으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계장ㆍ과장이 바뀌어 버리니 방침이 변경되어 버렸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좌중 웃음
좌중 웃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방침이 중간에 바뀐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불량주택, 이 부분에 대해 신축, 개축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5년 거치 15년 상환해서 5,000만 원 융자, 900만 원 보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글쎄, 방침을 굳이 왜 바꿨을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골치 아프다 이거야,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그냥 처리해 버리고 마려면, 예산 딱 맞추려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 또 혹시라도 공무원이 매각해야 봉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잘못 몰려 가지고 징계를 받지 않을까 이런 심정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무언가 진전되고 발전되고 확대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시지만 늘 제가 태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징징 짠다고 하는데 태백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5만 인구가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외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면, 50명만 온다면 3억짜리 집을 지을 때, 50명이면 150억인데 어려운 태백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족들이 온다면 한 200명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에서 4개 시ㆍ군의 어려움을 감지해서 도움을 주고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서라도 돈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의 발전을 시키면, 5만으로 떨어진 지가 거의 6~7개월 됐는데도 올라붙지 못해요. 턱걸이 딱 한다면 국장님도 큰 공로자입니다, 태백에서는. 그런데 왜 시장이 안 되겠어요? 이번에 결정을 내리시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폐광지역 인구가 그동안 쭉 줄었다가 2009년부터 정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지역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폐특기금, 비축기금 집행하는 게 전부 주거환경 기반시설 위주로 가는데 점진적으로 소득기반 시설로 전환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겠다는 이런 말보다 기존에 불량주택을 신ㆍ개축 위주로 지원해 왔는데 이걸 벗어나서 지원해 준다면 기존에 무주택자, 그다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형평의 원칙도 분석해야 되고 전입자, 전출자도 분석해야 되고 시ㆍ군마다 전입 시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착지원금 1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형평성을 봐야 되고 예산 소요사항, 전체로 봐서 기존의 시책이 의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잘 운영이 돼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면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산업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승인받는 것은, 그래서 국장님이 있고 과장님 있고 계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승인을 받을 것 같으면 국장님께 왜 봉급을 주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부에 올라가서 제대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폐기금으로 1,300억 원의 기금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비축금 580억 원이 있어요. 있으면 이것은 지사님 재량에 의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같이 경청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해 줘라, 딱 40몇억인가 정부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려만 있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있는데 보약을 먹여 가지고 회생을 시키려면 적당량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줄이려고 반만 먹이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여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이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역도 똑같아요. 태백이 빌빌하고 있는데 약의 정량을 안 먹이고 반만 먹이면 죽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더 들더라도 정량을 먹여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에는 국장님의 도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3명이 신청했다가 문구 몇 자 때문에 26명이 탈락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도와주시고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대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방법을 바꾸고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책은 일반적으로 그 시책이 경제성이 있는가, 투자한 것만큼 이익이 많이 나오는가, 그다음에 효율성, 형평성 이런 모든 항목을 충족시켜야 정책이 효율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님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폐광지역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인정이 되어야 정부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석암
손석암의원
국장님께서 공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석암
손석암의원
지역 여건의 어려움을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돈도 다 못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남으면 시장ㆍ군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오투리조트에 30억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 말고.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조금씩 남은 것을 모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석암
손석암의원
30억 지출해 준 것은 저도 지사님께 요청을 하고 협조를 부탁해서 도와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놔두고, 1,300억이란 돈이 있고 580억이라는 비축금이 있는데 이걸 쓸 때 쓰자 이거예요. 이것을 몇천년 쓰려고 쪼개가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회생할 수 있을 때 영양가를 줘 가지고 많이 쓰자 이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것은 국장님하고 지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했다가 서울에 와서 땅 다 사놓고 시작하려다가 딱 묶여서 안 되는 거야, 작년까지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하고 도하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해 줬단 말이에요. 해 줬는데 그걸 알고 몇 사람이 와서 우리도 해 달라 하고 땅 사놓고 다 준비해 놨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14명입니다. 그 외에 또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문제만이라도 내년에야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도 금년에라도 작년 비중을 적용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석암
손석암의원
대답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도루묵장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안 팔리는 도루묵을 한 10만 5,000상당을 파셨는데 울산에도 많이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울산에 우리 도민들이 15만 정도 있어서요.
석암
손석암의원
재울산강원도민회장이 제 후배입니다. 황종석이라고 이 친구가 한 4만 상자를 팔아줬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랑하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 후배도 강원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사님에 대해서 제가 느낀 마음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첫째로 엄청 겸손하시고 둘째는 스피치가 엄청 좋아요. 행사에 가서, 저도 의장 대행해서 출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지사님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보다 한 10년 이상 아래인데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 딴에는 선거를 14번이나 치르다보니까 연설 정도는 남한테 안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속된 말로 끝내줍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참 대단하세요. 많은 관중들 한 바퀴 획 돌면 어느 부대, 어느 소장님 오셔서 감사하고 어느 여성 단체 이름까지 다 대시고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이것도 지사님한테 배운 것인데 제가 아부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과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런데 2018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전체가 반기고 축하를 하고 성공올림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는데 강원도민들은 크게 공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지난해에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강릉, 평창, 정선에 시설비, 기타 해 가지고 526억인가 편성했다가 43억인가 삭감이 됐다가 다시 번안동의를 올렸습니다. 번안동의를 지사님이 요청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사님 스스로 요청하신 적이 있냐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석암
손석암의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지사실에 가서 확인도 했고 제가 전화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하셨어요. 네 번 통화하는 과정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앞에서 밀고 당기고 현수막 걸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그때 지사님에게 네 번이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모 의원이 와서 지사님이 번안동의를 요청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시킬 때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지속적인 싸움이 붙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대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때 예산 위원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그러다보니 제 별명이 ‘색깔 없는 부의장’, 민주당 의원님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색깔이 없더라도 결국은 그 예산들이 다 제자리에 와서 붙었어요. 제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같이 번안동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끝마무리할 때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25%의 예산을 지방비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비는 30%더라고요, 도로 같은 것.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오전에 질의가 있으셨던 레저세, 관광기금, 국비 확보,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세원 발굴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도민들께 가는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런데 돈이 얼마인가 하면 지방비를 해야 할 것이 2,190억 원입니다. 2,190억이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강릉ㆍ평창ㆍ정선은 어차피 치러지는 지역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다른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 전부 돈을 보태서 그쪽으로 쓸어 넣어야 돼요, 2,192억을.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이해 가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암
손석암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90%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와, 와.” 하고 떠들지만 강원도민 자체는 찬성하는 사람이 0%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암
손석암의원
물론 큰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가 지원 안 할 수는 없겠죠. 제가 동계특위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이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 때문에 동계특위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2,190억이 넘는 돈을 15개 시ㆍ군에서 걷어 가지고 왜 평창ㆍ강릉ㆍ정선에다가 다 보태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도민들 전체에게 이해를 시키고, 특히 원주ㆍ횡성 같은 경우에는 더 할 것 아닙니까? 삭발까지 하면서 덤벼들었지만 얻지 못했어요. 의원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해를 하고 도와 달라,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얼굴에 핏대가 서 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난리친다 이거예요. 번안동의가 뭡니까? 번안동의 해 가지고 자기네 것만 쏙 빼 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다, 4월 추경에 정리했는데 4월 추경에 같이 해도 돼요, 520억을 한 순간에 다 써버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고 용역주고 하다보면 시간 다 가는데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 각 지역 간에 서로 감정을 돋우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역할을 하셔서 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암
손석암의원
그리고 25%에 대해서 최대한, 단 5%라도 정부의 돈을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헛소리를 해 가면서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까 격해져 버렸어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설움을, 행사를 치르는 지역에서 다독여주시고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더 올라오실는지, 시장ㆍ군수, 기타 출마 예정자들이 많이 등장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다 출마를 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선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오든가 목표 했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의원들, 그리고 4년 동안 정들었지만 헤어지더라도 어디에 가서라도 ‘어느 의원’ 하면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이런 의원들이 돼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질문에 앞서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자료는 상당히 물량이 많이 제출이 되었는데 다들 성실하게 좋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일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 성실히 좋은 자료를 보내 주십사,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도정질문을 하기에는. 불과 한 4~5일 전에 자료가 도착하다 보니까 충분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의장님! 이 자료를 보면 사실 글자가 잘 안 나와서 제가 분간하기 힘들고요, 의정활동을 하는데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의장님, 교육감님께서 보셔도 이것은 조금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도 공무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의 중심도시 속초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성근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민복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또 지역구의 행사 챙기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국가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 의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유지와 국방의 역할을 하는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적극적인 국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난데없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정부는 우리 도민에게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인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인지를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의 위임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복리보다 기관 스스로의 이익을 앞세우는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시령터널은 2010년 7월 31일 착공하여 인제 북면 용대리에서 고성군 토성면 원암을 거쳐서 속초 노학동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의 한 구간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미시령터널 개통 이전에 미시령도로는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관광철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교통두절이 반복되었던 도로였고 이 같은 문제점은 속초와 고성 그리고 양양, 인제 영동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도내 전역의 1일생활권역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때문에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등 영동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미시령터널의 개통은 관광활성화와 도로 안전성 확보라는 커다란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당초 미시령터널의 공사를 추진하며 90년대 후반에 책정된 예상사업비가 3,000억원에 이르자 국가지원지방도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민자건설 사업계획으로 선회하게 된 것입니다. 즉 접속도로는 국도비사업으로, 터널구간은 민자사업으로 분할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도민의 행복을 고민하는 도 정부, 국민의 민복을 고민하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도민의 등골과 뼛골을 빼먹는지 본 의원의 질문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에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아니면 선인지 악인지만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냉철히 평가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건설방재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김성근의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자료에 의하면, 성의껏 제출을 했으나 일부 자료는 사실과 좀 다른 자료도 있고 일부는 위조라고 할까요, 좀 변형된 자료가-영수증 같은 게-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지금 드렸는데요, 그 진실은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파워포인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는 아까 도정질문 전에 건설방재국에서 제출된 자료인데요. 너무나 선명하지 못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자료, 컬러로 양질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던 그 자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저 글자 읽을 수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
김성근의원
좀 보기도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글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민자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미시령 본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으로서 도로시행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비는 국비로 보조받아 추진했으나 일부는 민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97년 5월 설계 당시에 국토부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일부 터널 구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조기 추진방안 강구지시를 했습니다. 이어 '99년 최초 총사업비가 2,744억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국도비 1,779억이고 민자가 965억으로 최초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개통될 때는 총투자비가 물가상승률, 경상비까지 포함해서 1,20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차입금으로 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인수가 될 때는 1,243억으로 다시 인수인계가 되었다는 것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그간에 몇 번 인상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6년 동안?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변경된 게요?
김성근의원
예, 자료 2번부터 갑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09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
김성근의원
올해 2월에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기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2013년도 올해 2월 1일자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2012년도에 인상요구를 했었죠, 전년도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올해 2월 1일자로 인상시켜 줬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2013년도 3월에 추가인상 요구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
김성근의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다 제출해 주셔서 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 3월에 추가 요금인상자료가 또 들어왔어요. 전 구간이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 매년 올려 달라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와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의 협약서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인상요구를 할 수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되었다는 거죠. 2012년도에 동서미시령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시설 실시협약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952억을 고정금리 9%로 적용하고 291억 자회사에 대출한 사실 알고 계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이 이자로 얼마나 받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106억 5,000만 원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06억 5,000만 원입니다. 9%의 이자를 받아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식 291억을 유상감자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회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불법으로, 미시령터널주식회사 1대 주주죠, 연금공단과 미시령과는 특수관계입니다.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연금공단에서요. 맞죠? 1대 주주입니다. 특수관계인 1대 주주는 자회사에 대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거든요. 291억을 불법과 편법으로 유상감자를 시켜서 그것을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 대출을 해 줬어요. 대출해 준 건 알고 계시죠, 몇 %인지는 몰라도?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부분도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참 답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최초에 코오롱 외 5개 기업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국장님께서 그때 이 자리 국장직을 맡고 계셨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니죠.
김성근의원
국장직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2012년도 9월 27자로 제가 국장 자리에 왔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럼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국공채 금리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
김성근의원
2.5%입니다. 2.45%에서 2.5%입니다. 현 시중금리 1년짜리가 2.8%입니다. 시중금리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1년 정기예금이 2.8%입니다, 국공채는 2.5%이고요. 정부에서 불법 고리사채를 근절하는데 최고금리가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이율 35%입니다. 그 이상이면 사법처리가 됩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죠? 고액사채는 못 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그 분야에 좀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서 경영적자폭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 올 2월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행료를 10% 또 인상을 시켰습니다. 강원도와의 협약서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매년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올해 추가로 인상시켜 달라고 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서류를 지금 여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께는 이 정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것은 정책적인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사님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난번에는 정장을 하고 상의를 입고 질문ㆍ답변을 하셔서 아주 불편해 하시더니 오늘 벗고 나오시니까 아주 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타이 차림으로 이 자리에 서려고 했지만 오늘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우리 도민, 국민, 그리고 4개 시ㆍ군 주민들에게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뭔가 허스름한 모습이 아닌, 바람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잘못된 부분을 따지고자 넥타이를 매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2013년도 올해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지불한 금액이 2012년도에 10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도표로 다 나옵니다. 자료준비 다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06억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9% 고정금리, 또 일부는 후순위채권에서는 변동금리로 계산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3%로 금리가 껑충 뜁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시령과 국민연금공단이 MOU 체결해서 대출해 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도 9%인데 106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죠? 그리고 변동금리 후순위채권은 291억 원에 대해서는 18%까지 받아갑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한번 보세요. 30% 받아갑니다. 2019년도에는 50%까지 받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좀 보세요. 2024년에는 50% 받아가고요, 2026년도에는 60%, 2027년부터 9년 동안은 65% 까지 받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공채가 2.5%입니다. 우리 기금은 평균 3%에서 4.5% 사이입니다. 알고 계시죠? 65%를 받아가는 저런 악덕금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65%까지는 처음 봤습니다.
김성근의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협약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협약서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다 뽑았습니다. 전체 다 뽑고요, 감사자료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담당국장님도 모르고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도 모르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되었느냐고요. 35% 이상이면 법적구속입니다, 고금리 이자로. 참 이해가 안 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당시에 너무 낙관하고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2008년도에 재협약 또 했습니다. 코오롱 외 5개 사가 2008년도에 다시 매각을 하면서 재협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인상을 시켰어요. 이제부터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상감자를 해서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 불법으로 291억을 감자를 시켜서 대출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특수관계인 1대주주는 절대 대출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이건 세무조사당국의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65%에 달하는 고액의 금리를 챙겨서……이유가 있죠. 왜 65%까지 고리이자를 받겠습니까?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서 총매출을 최대한 이자로 다 흡수해 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매년 1년에 40억씩 30년 동안 가지고 갑니다. 이제 자료가 도표가 나옵니다. (직원에게) 다음자료 주세요, 7-1자료 주세요.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06억을 회수해 가죠? 지사님,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106억을 회수해 가요, 거기에 감가상각비 40억을 또 가져가요. 그럼 146억 5,000만 원이죠? 전년도 총매출이 얼마냐면-다 나오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148억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몽땅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로 다 가져갔어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원금회수입니다. 30년 동안 40억씩 1,200억을 원금회수를 해 가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다 빼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적자폭이 많이 늘어난다고 우리 강원도에 전년도 65억 적자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2011년도는 60억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많이 나는 줄은 모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다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그래야만 첫째, 법인세를 다 탈루할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법인에서 법인세 100% 다 탈루한다는 이야기죠.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안 내잖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둘째, 둘째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65억이라는 막대한 적자가 난다고 강원도에 자꾸 압박을 넣으면서 1년에 한번씩 계속 통행료 인상을 시켜 달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전년도 2012년도에 인상요구를 했는데 2013년도에 또 들어왔어요. 우리 강원도민, 4개 시ㆍ군 주민들 어떻게 보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이해 가시죠, 문제점이 뭔지 이해 가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MRG, 우리 강원도에서 보전해 주는 보전금액, 통행료 보전금액이 MRG입니다. MRG를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보전을 많이 해 달라, 물가상승률 대비 MRG를 회계법상, 우리 도는 회계를 잘 모르니까 깊이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회계를 해서 매년 인상요구를 한다는 거죠. 큰 틀에서 이해는 가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또한 미시령터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절반 이상이 미공개로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뒤로 추적해서 자료를 구했습니다. 구해 본 결과 터널주식회사 직원이 35명입니다. 35명인데 과연 얼마씩 받고 있나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감사보고서 조사를 해 봤어요.-4억 5,9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도. 그래서 35명 나눠 봤더니,-그리고 거기에 책임자 한 분이 있더라고요.-최저연봉인 120만 원이에요. 확인해 본 결과 식비도 지급 안 하고 교통비도 지급 안 합니다. 미시령터널이 멀지 않습니까,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도 올라가고 교통비를 제외하면 7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자로 앞으로는 200억까지 빼갑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하나 해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관리비가 없어요.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없다는 명목으로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통행하는 통행차량이나 우리 도민들, 통행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철저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 가시죠? 이 일에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유수의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이 공익을 외면한 채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금리 이익을 챙기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 아닙니까, 연금공단이? 이해 가시죠?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은 금리가 거의 국공채 수준입니다. 3%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3%짜리 갖다놓고 65% 받아갑니다. 이건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이 분노할 일입니다. (직원에게) 7-2 자료 올려 주세요, 자료 7-2요. 저 자료가 미시령터널의 MRG, 쉽게 이야기해서 적자보전 지급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협약서를 보니까 2012년도에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서? 전년도 적자가 27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27억을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MRG를 보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느냐? 적어도 신청한 지 60일 이후에, 한 달 내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최고기간은 익년 2월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빨간 글자가 우리 강원도에서 지급한 날짜입니다. 5월 26일 신청했는데 그해, 당해연도 2월 16일 지급했고요,-저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한 2~3개월 내로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대교를 점검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1년 뒤 MRG 30억, 50억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우리 도민의 혈세인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충분한 이자소득을 얻은 이후에 1년 뒤 연말에 지급을 하더라고요. 이런 악덕업자들에게 우리 강원도는 참 성실하게,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 참 양심적이고 너무 착하십니다. 이자만 해도 1년에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자계산법에 의하면 13%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6년 동안 지급한 것이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선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은 저것을 몰라서 돈을 안 주겠습니까? 익년도 그다음해 2월까지 주도록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대한 지급하지 말고 우리 강원도에서 예금을 유치했다가 이자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리고 연말 내지는 다음해 2월에 주면 됩니다.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알고 지급을 했는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모르고 지급을 했는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안타깝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 강원도 살림을 우리 가정집 살림이라고, 내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렇게 지급을 하겠습니까, 법적 기간이 있는데? 저렇게는 안 되겠죠. 고리 65%를 받아먹는 악덕기업주에게 저런 선심까지 베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해됩니다.
김성근의원
잘못되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해외 먹튀자본이 하는 수법을 그대로 배워서 하는 것을 저희가 협약을 너무 낙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 드렸던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 우리 강원도 강릉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서 어디까지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터널 안과 터널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속초 쪽으로 150m, 인제 쪽으로 150m, 그리고 톨게이트 6,100평 중에서 5,500평을 강원도에 기증했습니다. 그러고나서 그 일대를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서 관리운영을 하게끔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바보인지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개통 이래 도색과 제설을 여태 다 공짜로 해 주었습니다, 전부. 1년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이라는 근거는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서 근거자료가 나왔습니다. 터널 안에 도색은 특수도료입니다. 일반도료가 아니고 융착식, 일반페인트를 쭉 뿌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페인트를 끓여서 두껍게 붙이는 것 보셨죠. 끓여가면서 그 안에 유리알을 넣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특수도료로 해서 두껍게 매기는 것, 일반 도색비의 다섯 배에서 열 배가 비쌉니다. 융착식입니다. 그것으로 터널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6년 동안 공짜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150m도 다 공짜로 해 주었고요. 그리고 톨게이트 주변 364m 일대를 전부 6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받고 공짜로 해 주었는데요, '공짜'라는 단어가 좀 그렇죠. 일부러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1억 2,000 정도 가느냐?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서 최초 2006년도에 자기들이 실행하려고 견적을 받아봤답니다. 용역을 받은 결과 특수도색료와 제설비가 약 1억 2,000 들어간다고 용역받은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우리 강원도에서 2006년도부터 계속 무료로 도색과 제설을 다해 주었습니다. 말씀인즉 하는 김에 더해 주었대요. 맞습니까? 하는 김에 더해 주었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지사님께서는 그 말이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8억입니다, 최하 8억.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게 담당부서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실이면 징계대상입니다.
김성근의원
징계입니까? 징계밖에 안 됩니까? 8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었는데 징계대상밖에 안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징계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으니까요.
김성근의원
감사 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자료를 주셔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감사를 우리 도에서는 직접감사는 안 되고요, 일반 회계는 자체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서 지급한 모든 예산과 그 외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감사 할 수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작은 세세한 부분의 감사뿐만 아니라 큰틀에서 민자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사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이 때의 용기는 아름다운 용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다른 지자체에서 재협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죠. 그것은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직원에게) 7-3 자료 부탁드립니다. 최초 956억을 투자했는데 1차로 2008년도에 다시 1,090억으로 투자되어서 30년 동안 1,090억을 투자하고 7,200억을 빼갑니다. 저건 최하 수치입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밑에 보세요. 2012년도 작년 9%에서 12%입니다. 9%는 고정금리이고요, 12%는 변동금리입니다. 저게 선순위,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2018년도 아까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저건 요약해서 해 드린 것입니다. 보시면 30년 동안 추정 이자만 약 6,0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1년에 감가상각비 40억씩 해서 30년을 빼가면 1,200억입니다. 그래서 약 7,200억을 회수해 간다는 얘기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저건 최하 수치로 잡은 것입니다. 약 35%에서 40% 해서 저렇게 한 것이고요, 65% 이자를 계산했을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직원에게) 8-2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것은 우리 강원도와 설악권 4개 시ㆍ군 지자체에서 50% 보전금액을 도표로 뽑아봤습니다. 전년도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10% 인상된 것으로요. 약 16억 9,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계산해 보니까 약 18억 8,000이 되더라고요, 올해 것 빼고요. 그래서 1년에 6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 지원 감면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단 1원도 지원과 혜택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 50% 감면 혜택은 우리 도민의 세금과 우리 4개 시ㆍ군 시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1년에 6억씩. 저걸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원에게) 8-3 자료 부탁드립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통행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미시령터널이 제일 비쌉니다. 전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기억 나시죠.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전부 다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도대체 강원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예요. 문학터널을 보세요. 저기 민자입니다. 우리 터널과 거의 유사한 터널인데 민자유치입니다. 인천시에서 813억을 투자해서 통행료가 800원입니다. 원적산터널이 1,127억을 투자해서 통행료가 1,100원이고요, 우산면터널이 1,402억을 투자했는데 2,500원입니다. 반월산터널이 1,484억을 투자했는데 800원입니다. 일산대교, 2,335억을 투자한 일산대교는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1,100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965억으로 시작해서 1,090억에 3,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 법 합니까?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분석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다는 거죠.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용역을 주어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근의원
재협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광주직할시에서 광주순환도로협약서에 너무 과다하게 요금이 책정되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 파기요청을 해 주었는데 안 해 주었어요. 그래서 법정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직할시의 순환도로가, 지금 승소해서 300몇억을 전부 탕감받고 전체를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신분당선 지하철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신분당선 부당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인정 못 하겠다, 파기하라고 해서 계약파기하고 전체 인하시키고 재수정했습니다. 받아들였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박원순 시장님이 이겼죠? 서울시가 이겼어요. 전체 파기하고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 일산대교 1,1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것도 비싸다고 더 인하시키라고 경기도의회에서 통행료인하 촉구 성명서를 내고 건의서를 제안한 것 알죠? 결의안도 내고 성명서도 내고 계속 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내고 경기도에서도 내고, 다 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잘못된 협상, 불법ㆍ탈법 이 관행을 개선해서, 통행료 이자분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자분만 절감해도 106억에서 약 최하 50억에서 60억은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최하 줄였을 때, 그리고 감가상각비 왜 40억씩 받아갑니까? 원금 회수분이에요. 30년 동안 1,200억을 가져가요. 이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거죠. 절반 이하로 줄이라는 거죠. 감가상각비도 20억 이하로 줄여서 다시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라는 거죠.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어요. 짜고 고스톱 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산하면 약 70억 이상이 1년에 절감이 되고 있어요. 그럼 흑자로도 돌아설 것이며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통행료 인하, 그리고 4개 시ㆍ군 주민들 전체 무료통행 1년에 6억입니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근거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제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모든 건설비용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터널, 그리고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정부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직원에게) 다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양구 광치령터널, 우리 강원도에 터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월터널, 인제터널, 삼척터널이 있습니다. 통행량을 조사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미시령터널만 유일하게 민자 터널입니다. 전부 국비 터널입니다. 왜 강원도 4개 시ㆍ군 주민들만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느냐고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간단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미시령터널을 국도로 전환할 수 있는, 국지도를 국도로 전환하게 되면 모든 국가에서 그 시설을 인수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관리 체제도 국가에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간단합니다. 그걸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면 바로 된다는 얘기죠. 지방도에서 지원해 달라니까 근거가 없고 유사한 터널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 있어서 강원도만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로 전환하세요. 전환하면 바로 미시령터널을 국가에서 인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체관리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도 1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환해 주실 것이죠? 시작하실 것이죠? 소송할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우선 용역수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정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안 되는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지도는 공사비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 재정지원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모든 지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62조입니다. 근거가 다 있어요. (직원에게)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시간관계상 지사님은 모든 마무리 발언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애시당초 처음 지을 때부터 너무 조급하게 해외 먹튀자본 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비용을 들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도 고통이 컸고 지금 이뿐만 아니라 다른 민자사업까지 다 고금리로 차용한 돈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문제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이것을 최문순 지사님이 하셨든 어느 분이 하셨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아셨잖아요. 그럼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실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용역시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제가 대안까지 다 내세우고 근거자료까지 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없는 근거 하나도 없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거자료를 다, 법률이나 감사자료에 의해서 전체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은 한 꼭지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설악권 속초, 양양, 고성, 인제, 특히 설악권 통행료 1년에 6억밖에 안 됩니다. 그 6억을 70억을 절감해서 무료통행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드려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금액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소송하십시오. 먼저 협상을 하시고 협상이 안 되면 바로 소송을 하십시오. 아니 공기업에서 65%의 악성고금리를 받아가는 그런 선례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오늘 비로소 아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강원도 200만 도민이 지켜보고요. 전국에 인터넷방송으로 방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지사님의 답변 들었습니다. 허공에 메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과거 우리나라에 광풍처럼 만들어진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전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연구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자료요청하고 20일인데 5일 전에 자료가 도착하고, 불과 2~3일 전에 도착한 자료도 있습니다. 나름 열정은 바쳤지만 본 의원이 뜻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다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가 진정 도민의 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진정 국민의 복리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 모든 것을 흑백논리, 일도양단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는 그 모든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낸 도로를 또 다시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행위를 보면서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게 우리 도 정부 아닙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몸 주고 뺨 맞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만든 도로를 내가 돈을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도민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야말로 거지취급을 하는 주식회사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작태를 도 정부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영동북부의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정부는 200만 도민을 긍휼히 여긴다고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박하고 아무 말 없다고 우리 도민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며 느끼고 계십니다. 속으로 또한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모로 소외당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 그중에서도 소외 중에 소외를 당하고 계신 설악권 4개 시ㆍ군 도민들도 우리 도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하였던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많은 자료준비는 물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논의한 것인 만큼 도민이 더 많이 행복하고 강원교육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