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6월 12일 개회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도정질문 실시와 당면 안건 심의 등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을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정 전반을 살펴보는 도정질문 실시와 함께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였고, 도내 주요 사업장은 물론 타 시도의 시책사업들을 돌아보시는 등 의정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 답변과 GTI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치는 등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애쓰고 계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양구 비봉초등학교에서 정수진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춘천지구전투 전승기념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박기용 부교육감님께서는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차 출장 중이시므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3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의결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본회의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기 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방승일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건은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일원의 산림개발연구원 대체 시험연구부지 내에 인접된 사유지 1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대체 연구부지와 인접한 사유지가 불규칙하게 위치하고 있어 부지 활용상의 장해 요인을 제거하고 연구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금회에 매입하고자 하는 연구부지에 인접한 사유지 1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산림소득 연구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에 수여하고자 하는 19명에 대한 공적 내용을 심사한 결과 대상자 선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명예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무 여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을 할 것 등 대부분 선언적 사항이기는 하나, 본 조례안이 사회복지사의 사기앙양에 기여하는 측면에 강하다는 점과 전국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해안 어업인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0일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제에 다녀오면서 해난유가족의 슬픔과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또 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해상에서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어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어업인 가족들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 현재 20억 원 규모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2,024세대에 5억 7,000만 원을 유가족 학비 지원과 생활안정비, 명절위문품비 등으로 지급했는데 도비는 지금까지 기금 운영 첫 해에 9,600만 원뿐이고 조성된 기금 이자가 8년간 4억 7,700만 원입니다. 어업인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재원의 대부분이 기금이자 수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제는 지급 대상 유가족이 322세대로 연간 8,5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2010년부터 기금 이자수입이 연 8,2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금의 원금에서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더 늘어나도 모자란 이 기금의 원금마저 오히려 까먹게 생겼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올해 기금의 이자수입은 6,200만 원인데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8,4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동해안 어업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는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해안은 천혜의 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도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종 청정 어류와 각종 해산물은 전국적인 명성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라는 곳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단독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난사고와 직결되는 큰 문제지만 단독조업은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해난사고는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조업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어업인은 대부분 노년층으로 생활경제력이 부족하여 장비 현대화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매년 조업 중 연 평균 15명 정도가 어업인 관련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매월 평균 1명 이상의 해난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생명을 담보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지원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단독조업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난사고 후 조기 구조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 시 유가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해안의 가치는 단순히 어업생산기지로서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국민관광휴양지로 해마다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동해안을 찾고 있으며, 2018동계올림픽 개최로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할 획기적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환경을 잘 정비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해안 청정 수산물을 생산하는 일 역시 동해안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청정 수산물 생산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우리 도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아울러 있어서는 안 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까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해난사고 어업인 위로금은 현재와 같이 기금에서 지급하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교복비, 학습비 등 3억 원 정도는 내년 예산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일반회계로 확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매년 지원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은 2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금리하락까지 겹치면서 기금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20억 원의 기금을 상향해 연차적으로 40억 원까지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도지사께서 직접 챙기셔서 진정한 ‘소득 2배, 행복 2배’의 도정목표를 구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고춘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정보화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핵심인 정보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변혁의 시대, 즉 정보화ㆍ지방화ㆍ분권화ㆍ세계화로 전 세계가 1일 생활권화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주민의 대표성을 전제로 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격차가 지역간 정보화 격차로 연결된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간 정보 격차가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전략으로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역정보화는 지역간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사회를 활성화해 나가고, 전국을 단일 정보화하여 사회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정책 개념입니다. 특히, 지역정보화는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방행정의 정보화를 통한 행정능률과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가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확보 및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예전부터 지역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들의 뜻을 모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한정된 예산 형편상 탈락한 마을의 안타까운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살피셔서 내년도에는 정보화 부분에 대한 예산 배려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정보화마을 추진 의지가 강한 마을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정보화사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2013년도 강원도 총 예산 3조 7,000억 원 중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60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6%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도의 조직 현황은 1실 6팀 34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간ㆍ계층간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화 생활화를 통한 디지털 강원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2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특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보화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과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화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예방을 통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규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사이버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위한 집행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의 예산 운영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의 역할은 정보화에 대한 의원님들의 디지털 마인드 향상을 통해 도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 과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정보화 사업이 강원도 발전 방안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정보화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강원도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지역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춘천 출신 김금분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학령기에 친구들과 즐겁게 뛰놀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하여 힘겹게 지내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6~7만 명을 육박하고,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연 2,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하고 있으며, 2~4년 이상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매년 학교 중퇴자가 범죄자로 되는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학업중단이 지속되면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 무기력한 부모 등 가정적 기능 약화, 인터넷 중독, 우울, 자살 등의 2차적 정서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매매 및 성폭력, 가출, 폭력, 비행 등으로 사회적 범죄 연루 증가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학업중단 상태가 지속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개입이 없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끔찍한 유영철, 김길태, 최근 나주 초등생 사건, 그 이후 엄청난 사건의 범죄자들은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퇴하여 여러 해 동안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청소년의 1.1%에 해당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학업중단이 지속될 경우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비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령기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기현상과 이들이 학업중단 이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입문하기까지 그들을 우리의 미래자원으로 보고 당장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기어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하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로와 직업교육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2012년부터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에게 2주일 동안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Wee센터에서 주 1회의 상담을 받고 학교에 복귀할 경우 결석처리를 하지 않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홍보가 부족해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상담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복교를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검정고시 지원과 진로교육,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여 자립의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청소년기에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수필 민태원 님의 ‘청춘예찬’ 중에 몇 대목을 반추해 봅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라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황금시대인 청소년기에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며 이를 성취해 낼 수 있는 지원 모형은 어떠해야 하는지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대한민국의 꿈나무, 사랑하는 비봉초등학교 학생자치회원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국토의 정중앙 청춘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라는 도정목표를 실현코자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강원도민 중 17만여 소상공인들은 경영 및 상권 붕괴로 인해 상심에 빠져서 넋을 놓고 계십니다. 음지에서 신음하는 소중하신 도민들에게 최문순 지사님의 관심과 배려를 간청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소상공이라 함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에 따르면 “소기업 중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로 정의하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와 자영자의 합을 자영업자로 사용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OECD 기준에 따라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자영업자로 보기도 하며, 국세청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ㆍ간이ㆍ면세사업자 등의 개인사업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도내 사업체 수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1.5%인 9만 8,000개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신규 및 폐업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자영업 취업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어 자영업자 중 고용주는 4만 3,000명, 자영업자는 12만 7,000명으로 대부분 생계형 1인 창업형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강원지역의 소상공인들은 2010년부터 매출액 감소를 호소하는 업체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소상공인 대부분이 월 평균 400만 원 이하의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순이익은 월 평균 100만 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고 적자 및 무수입 업체도 17%나 달하는, 과반수 이상이 월 평균 100만 원의 순이익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순이익 감소 이유로는 주변 소형업체와의 경쟁 심화, 인건비ㆍ임대료 등 원가 상승, 주변 지역에 대형업체의 출현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지역은 수요 부족 등 기타 사유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소상공인들에게는 철저히 준비된 창업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창업 확산 및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종과 지역에 특화된 교육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며,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실무ㆍ실습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역 상권의 붕괴로 경영 실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강원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문제 진단 등을 통한 자금운영 방식, 자금지원 제안서 작성법 등 영세 소상공인의 집중 컨설팅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대출 금액의 상향 조정 및 대출 조건의 새로운 방법 모색으로 우수 소상공인 및 유망 소상공인 업체의 집중 지원도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특산품의 개발, 지역문화 특성화와 관련한 사업아이템 개발 등 지역특성화와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공모제안을 받아서 특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1인 창조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1인 창업비즈니스센터와 도, 시ㆍ군,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들 간의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자원정대장 최문순 지사님의 관심을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