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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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박재형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온주

정온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2일 김귀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20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김귀화의원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도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통장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 중대 사안에 대해 통장의 해촉기준을 강화하여 통장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제2항제2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제4항제4호】에 통장의 해촉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직무대리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주

정온주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시고 조례를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달서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혹시 답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귀화

김귀화의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신당동에 성서 주공1단지하고 성서주공 3단지, 그리고 월성2동에 월성주공 2단지, 월성주공 3단지, 상인3동에 비둘기아파트, 송현2동에 본동주공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장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통장이 어떤 동네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줄을 서고,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굳이 어려운데도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조례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의원

예전에는 임대아파트에 통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보면 의외로 임대아파트 입주기준이 많이 달라져서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도 통장을 하고 싶어도 통장의 조건이라든가 통장의 정보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 오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제 지역구인 송현2동에는 임대아파트지만 통장님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임대아파트라도. 거의 다 통마다 규정대로 다 있고요, 제가 뭐 몇 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 임대아파트를 맡고 계신 동장님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동장님이 계셨습니다. 어렵다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조례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무조건 하자는 것보다는 순화시켜서 두 번 정도는 공고를 하고 그래도 없으면 기존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약간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직무대리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통장의 선정 기준에 보면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이 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시간을 짧은 시간 안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을 풀로 잡아서 짧은 시간 안에 봉사시간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통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봉사시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귀화

김귀화의원

상식적으로는 제가 몇 년 봉사활동을 시작을 3년 안에 봉사시간을…,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뭐 1년 안에 그 봉사시간을 다 채웠다, 해서 통장에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거주지에 3년 이상이라는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임대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도 최소한의 기간을 두는 부분, 그러니까 봉사시간은 3년 안에 봉사시간을 채워야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3년이면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내가 통장이 되기 위해서 6개월 안에 봉사시간을 만점을 받기 위해 다 채웠다, 이것은 봉사의 목적보다는 통장에 대한 목적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자세한 것은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형

박재형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걸

강병걸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병걸입니다. 서민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맞는 이야기고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봉사시간을 사실은 처음에 통장 위촉 시 심사기준을 칠팔 년 전에 그 때는 빠졌습니다. 사실은. 봉사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특별구가 되고부터 이것은 통장님들한테도 사회적 분위기가 봉사하는 분위기가 많으니까 그 봉사시간을 넣자고 해가지고 일부를 만점이 100점이지만 거기에서 일부를 다른 분야에서 뭐 10점씩, 그 다음에 당시에는 우리가 동장 면접이 30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20점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항에 있는 최근 3년 간 사회봉사활동실적을 20%정도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시간 한도가 이상 되면 20점이거든요. 100점 중에 20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한 달 동안 해가지고 300시간 채우는 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한 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물려주기처럼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 안에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안자이신 의원님께서 검토를 한 번 더……

병걸

강병걸총무과장

그런데 300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 4시간 한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해도 몇 시간도 안 되고, 이 300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 그렇게 하신다면 이 봉사시간 한계를 예를 들어서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요새 봉사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의원

서민우 위원님. 심사기준은 이 조례하고 관련 없이 안에서 심사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직무대리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김귀화 위원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 6페이지에 보면 조례 내용이 나오는데【제5조】에 보면 위촉 및 해촉 규정이 나옵니다. 【제5조】에. 【제5조2항1호】에 보면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내용 중에서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이 내용이 통장 위촉 조건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통장을 군인을 뽑는 것도 아닌데 왜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을 요건으로 해야 되는지, 차라리 바뀐 시대상황에 맞게 봉사정신이나 민주의식이 투철한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귀화

김귀화의원

배지훈 위원님께서 안보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 너무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안보관이라는 것을 뭐 군인정신이나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안보관이라는 것을 봉사정신의 일환으로 봐 주셔도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면접 보는 기준이 안보관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우리가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 또한 안보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밖에 있는 범법을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호를 지키는 것 또한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안보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보관에 대한 것을 군인을 뽑는 이런 기준하고 다르게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안보라고 말하면 반공의식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 생각으로는 너무 경직된 편향된 생각을……

귀화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각 동에 통장님이 지역민방위 통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보관이라는 용어를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 위촉 기준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그거하고 이것은 지금 통장 위촉 규정이잖아요?

귀화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위촉 규정이니까 통장이 각 동에 민방위 통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촉할 때 ‘안보관이 투철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안보관이 투철한지 안 한 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귀화

김귀화의원

아까 말씀처럼 심사기준에 동장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재형

박재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부연설명으로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걸

강병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보관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꾸는 것은 됩니다. 왜냐하면 심사기준에 보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통장 위촉 시 심사기준 결과표에 보면 제5항이 있습니다. 심사기준 결과에. 면접인데 동장님 면접이 10% 되거든요. 100점 중에. 거기에 보면 국가관이 있습니다. 국가관. 면접기준에 보면 10점인데 여기에 국가관 및 지원동기, 지역에 대한 관심도, 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 통장 자질 및 능력이 1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안보관을 국가관으로 바꾸든지 한번 검토를 규칙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 안보관을 국가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화

김귀화의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통일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큰 국가관이나 안보관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