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자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제8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출범 1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뜻이 의정과 도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안건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의원들께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도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 실습공무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내년도 국비확보 협의 차 기획재정부에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강원도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인사) 이어서 신만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만희 인사) 다음은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 인사) 다음은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 인사) 다음은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인사) 이어서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인사) 인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용수
전용수의사관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위한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의장이 집회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했으며,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원태경ㆍ김금분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문희ㆍ조영기 의원 외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제230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내용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성근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 현 의원님, 김동자 의원님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00만 내외 도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속초 출신 새누리당 김성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속초시에 있는 관광엑스포 주제관과 타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엑스포 주제관과 타워 등을 건립하였고, 엑스포 개최 이후 강원관광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강원도 관광안내와 홍보를 위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광정보센터는 관광객들의 관광정보 문의나 방문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약 11만 명이었던 방문객이 매년 감소하여 2012년에는 약 8만 2,000명에 그치고 있고, 이 중 80%는 타워관람객이며 주제관은 겨우 2%에 불과하며 엑스포타워는 청초호 공원의 지속적인 랜드마크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주제관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익구조 면에서도 2012년 기준 수입은 8,200만 원이었으나 대부분이 타워 입장료 수입에 편중되어 있고-약 88%가 됩니다.-지출은 6억 6,600만 원으로 대부분 약 70%가 인건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손실액이 약 6억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수익창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1999년 관광엑스포 시설물 건축 이후에 개ㆍ보수를 위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시설물들이 노후되었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는 국제관광엑스포의 상징성과 강원도 관광홍보 등 공익적 기능을 다하는 동시에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롭고 다양한 다목적 활용 방안 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관을 비롯한 기존의 엑스포 시설은 테마박물관이나 색다른 시설을 유치한다면 주변 청초호공원과 어우러져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매각과 민간위탁 추진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다방면의 검토가 있어 왔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주체의 변경과 다목적 활용방안 강구, 그리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적 활용 등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EXPO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속초시에 관리운영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속초시가 지역의 관광랜드마크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애정을 갖고 활용방안을 적극 찾을 것이며 관리의 효율성 또한 매우 높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위임관리를 위해서는 EXPO장의 노후된 시설은 도에서 보수를 하여 넘겨 주되 도의 재정 형편상 연차별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철원의 평화문화광장이나 영월의 탄광문화촌의 예와 같이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규모 경비는 운영주체인 속초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속초시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는 관광테마와 부합되는 행사 추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탄력적인 운영 등 최대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줄탁동기(啐啄同機)란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EXPO장이 강원도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숙고하시고 강원도와 최문순 지사님의 발상의 전환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올해 처음 열리는 ‘평창비엔날레 강원국제미술전람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문화재단은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알펜시아리조트와 동해 앙바엑스포전시관에서 ‘2013 평창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행사비는 국비 10억 원과 도비 15억 원 등 25억 원이 소요되지만 준비과정이나 성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째, 국내의 비엔날레는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입니다. 오래 전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앞다투어 비엔날레를 열어 ‘비엔날레 피로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둘째, 비엔날레의 기본 취지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는 이유는 세계적인 미술계의 흐름을 1년 주기로 읽어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3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아트페어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 어떻습니까? 사무국과 예술감독이 5월 중순에야 꾸려졌습니다. 홈페이지는 6월에 오픈했습니다. 과연 국제 비엔날레를 7월에 연다는 것이 합당할까요? 셋째, 가장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본 비엔날레 지원근거는 지난해 6월에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조례’입니다. 이 지원조례는 국제미술전람회와 민속축전 개최 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함에도 현 강원문화재단을 활용하겠다는 편법적 발상은 이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초법적 행태이며, 현재 비엔날레준비팀은 근거가 없는 위법조직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넷째, 이를 주관하는 강원문화재단의 전문성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과 사무처장 모두 지역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문화계와는 더더구나 거리가 있는 분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은 방송사에만 근무했을 뿐 문화계와는 거리가 멀고, 신임 사무처장은 지역은 물론 문화와 전혀 연을 맺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의 식견이라도 있었더라면, 혹은 강원도에서 이를 요청했더라도, 지역 전문가그룹과 조금만 의논했다면 이렇게 설익은 밥을 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정서와 동떨어진 비엔날레라는 점입니다. 총감독은 외부에서 모셔졌고, 집행하는 강원문화재단의 집행부도 알펜시아와 앙바엑스포장과의 거리는 염두에 두지도 않은 듯합니다. 또한 당초 올해 강원문화예술 주요사업계획에 평창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강원예총과 강원민예총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과연 어디에서 구현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1,000만 명이 동해안으로 몰리는 시기에 전람회가 열려 숙박 등 지역경제 부양효과보다 오히려 숙박난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입니다. 수십억 원이 투자되는 대관령국제음악제도 비슷한 시기에 알펜시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알펜시아와 동해안 숙박시설은 객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강원도가 과연 지역현실을 알고 이 같은 기획을 했는지 지역주민들은 거듭 묻고 있습니다. 주최측조차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공식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시기에 이같이 급조된 위법부당한 비엔날레를 기획했는지 추후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국에서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더구나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 푼을 쓰더라도 더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과 사업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급조된 K-팝 콘서트, 셀럽마케팅, 비엔날레 등 일회성, 이벤트성 행정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이 휴전선을 넘으며 남겼던 말씀 “눈 덮인 밤길을 걸을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된다.”는 경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제발 강원도 행정이 어지러이 걸어 뒷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지 말고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을 위해 365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30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최문순 도정을 2년간 바라본 소감과 평가,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 보궐선거로 출발한 최문순 도정은 실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도정에서 8년간 노력해도 유치하지 못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전 세계에 강원도의 이름을 드높였고 동계스포츠 메카로 강원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7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공식으로 지정받아 강원도를 환동해권 시대의 희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폐막한 GTI투자박람회에서는 1억 6,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 성과를 올림으로써 2014년 UN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강원도 유치와 더불어 강원도의 높은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굴러라 감자원정대’와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교 무상등록금 시행 등은 타 지역 광역단체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창의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일각에서는 역대 지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에 반해 지사님의 도정 스타일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해야 할 도의 조직이 시간이 갈수록 이완되고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모습이 지사님의 조직관리 방식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3일 언론매체의 뉴스를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 기자의 리포트 ‘도청 참모들 왜 이러나, 조직장악 빨간 불’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최문순 도지사의 조직장악력에 물음표가 던져졌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소탈한 행보가 최대 장점으로 뽑히는 최문순 지사지만 도정의 책임자로서 카리스마나 조직장악력의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지사님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이지만 대다수 사람들 역시 도지사님의 조직관리와 인사스타일에 대한 우려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번 인사를 단행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사회는 대부분 실적과 연공서열을 두루 감안하면서 승진과 보직이 배정되는 것이 관행이고 몇몇 공무원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문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사와 조직 기강 문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최문순 도정의 역량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시고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과 접촉하시면서 강원도 현안을 위해 애쓰셨지만 아직 우리 앞에는 여러 현안과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해지는 강원도에 대한 각종 홀대 문제가 강원도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강원도 대선 공략이 당초 약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모든 강원도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팀을 잘 점검하여 주시고, 각 부처와 기재부 예산편성, 국회 통과 때까지 각 단계별로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진의를 잘 살펴 주시고 역대 어느 지사보다도 높은 성과를 이룩할 것을 더욱 기대합니다.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최문순 도정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출신 민주당 소속 김 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느라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에 힘쓰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니 새삼 3년 전 8대 도의회 첫 본회의가 생각납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벌써 훌쩍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부분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나 남은 1년도 초심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도정을 살필 것을 도민들께 다시 한번 다짐하여 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원주여고 이전 후 대책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 소재 원주여자고등학교가 예정대로라면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 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주여고는 1945년 개교 이후 68년여의 기간을 통해 약 2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원주지역 여성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원주여고는 원주시의 전형적인 구도심지라 할 수 있는 명륜1동에 소재하던 학교를 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낡은 교사를 벗어나 우리 여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학교 이전에 애써주신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관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새로운 것은 새로워서 좋다지만 남은 시설은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지역이 과거 구도심에 존재하던 관공서나 터미널 등의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은 비단 원주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시설 이전 이후는 단지 공동화로 인한 상권의 붕괴만이 아니고 기존 시설 자체의 사용 용도에도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나마 작은 기관은 매각이라도 용이하지만 특히 학교부지와 같이 규모가 클 경우에는 매각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주여고와 비슷한 규모, 위치, 역사 등을 갖고 지난해 이전한 춘천여고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춘천여고 역시 춘천시 구도심에서 78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고 만천리로 이전하였으며 기존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각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었으며 3차 입찰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얘기된 적이 있음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주여고 부지 역시 현재로는 매각 방침에 따라 매각을 시도할 것인바 공시지가라든지 위치상의 조건을 볼 때 춘천여고 못지않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하나의 이유일 것이고 또한 학교는 용도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는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춘천여고나 원주여고처럼 구도심 주택지역에 위치하여 상업적 용도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도시 외곽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지역이 선호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원주에는 원주여고 바로 이웃에 원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3개의 재개발 지구를 설립하고도 10여 년 동안 시공도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구도심 지역 개발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매각을 통해 학교 이전에 따른 비용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칙적 입장이라 매각을 해야 한다면 매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동반되지 않고 단순 입찰만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매각은 매각대로 늦어지고 대상부지는 방치되고 계속되는 입찰과정에서의 유찰은 소중한 공유재산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주변지역은 공동화로 실의에 빠지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학교 부지의 매각이 어렵다면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은 대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의 설립 등을 해당지역 지자체와 적극적인 방안모색을 하여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도 원주여고 이전 이후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학교, 외국어 대안학교 등의 설립도 고민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원주시와 논의를 통하여 원칙적인 입장의 매각만이 아닌 임대 또는 대체기관 설립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김동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강릉시 두산동 19-14번지에 건축 중인 연탄공장 설립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삼보에너지(대표자 정연록)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2. 1.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청구취지 재결서를 통보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삼보에너지는 2012. 10. 4. 강릉시장에게 강릉시 두산동 19-14 소재 연탄공장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2. 10. 12. 2,400명이 서명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2.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확대되어 나가자 강릉시는 착공신고 반려와 함께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2013. 1. 29.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이 재결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심리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도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왜곡되었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것으로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청에서 볼 때 사업자도 한 사람의 민원인이지만 도심 인근 10만여 명의 지역주민도 민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대다수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일 것입니다. 사업자 한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23만 시민들의 환경권도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되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경포호 주변에 생태습지, 고향의 강이 조성되었고 녹색시범도시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탄공장 입주 부지 바로 옆에는 수십억 원을 들여 강릉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가 완공되어 얼마 전에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환경수도(首都) 강원도, 관광, 생태, 환경도시 강릉시 도심에 대표적인 광해산업인 연탄공장 설립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골프장 신규허가를 불허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허가 난 골프장 조성사업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골프장에서 받는 환경피해와 도심에 세워진 연탄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광해 피해의 정도는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에 생생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동해시 삼화동과 강릉시 옥계면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폐질환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2배 높다는 환경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보고 되었습니다. 가족력이나 직업력이 없어도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나 사후대책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상은 개인이 업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겨야만 쥐꼬리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병에 걸리면 무상치료 정도가 현행법상의 사후대책이라고 합니다. 청정의 도시 도심 안에 연탄공장이 준공되어 가동된다면 주민들과의 마찰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할 것이 사료됩니다. 현행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와 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도심지역에 연탄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7월 6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앞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섬기는ㆍ일하는ㆍ가까운 강원도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