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 쓰시는….
인호
김인호위원
과장님!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팀장 이름도 모르는데 소개를 좀 해야….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신동현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9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사회공헌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 인력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국비하고 구비가 9대 1 맞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8,749만2,000원인데, 이것 다 반납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3회 추경에 보면 이 8,749만2,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시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3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 10월 29일에 이 예산이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반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회공헌활동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3월에서 10월 되면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추가로 국비가 10월 29일자로….
박종길부위원장
10월 29일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10월 29일자로 추가 배정이 되었고, 예산 편성은 시기하고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박종길부위원장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그 8,749만2,000원을, 보조금 반납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박종길부위원장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시점 상으로는 타 구도 동일한 사항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 지금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혹시 추가 배정될 확률이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마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라든지 중앙하고 아마 조율이 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생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약 8억400만 원인데요. 이중에 국비가 6억3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중에 반납이 5,457만1,600원입니다.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일자리제공이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최근에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3억9,700만 원이 반납이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1억7,9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약 5,6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크게 개선이 된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과 일자리창출인 만큼 좀 더 노력해서 적어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인호 위원님이 조금 빠르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활동지원금 10월 29일 날 들어왔는데 집행 못하고 100% 반납을 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대로 전액 반납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반납에 따른 고용노동부나 상위기관에 차기연도부터는 좀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나 뭐 한 것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공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인호
김인호위원
공문 보냈거나….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 당시에 그 국비 추가배정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을 보낸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거기에 감안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인호
김인호위원
감안한다는 것은 삭감된다는 소리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추가 배정분 만큼은 사업에 수요를 해서 저희가 연간 참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저 위에서 국회에 있어 봐서, 보조해 봐서 좀 아는데, 천하태평으로 있다가 중반기 사삼분기가 되어서 결산이 있고, 국정감사가 있으면 긁어모아서 또 재배정을 시켜버리는데 실지 실효성은,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에 국회의원들이 각 행정부서에 감사할 일인데 그래도 우리 기초지방정부에서도 매년 그러니 여기지 말고 공문화를 시켜서라도 한 장 이렇게 구청장 명의로든지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좀 조기집행 내지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정식 공문을 보내세요.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장구청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라도 공식으로 해서 건의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써도 못하는 돈 배정시켜서 저그는 생색 다 내버리고, 실지 시도, 시군구 기초단체에서는 맨날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아도 될 것을 이렇게 지적받도록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공문이라든지, 자꾸 건의를 올려야 돼요. 올리면 저기서도 좀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국회의원님들이 “지방정부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건의나 무엇이 온 것이 있느냐?” 이런 자료 요청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거기서 이런 것을 보면 시정될 수 있으니까 비록 우리는 공문 한 장이지만, 좀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반납된 것이 17%정도 지금 되었습니다. 큰 돈인데, 일자리지원과에서 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너무 늦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다 사용도 못하고 바로 거두어나갔다. 생색내기용 현금 복지예산 같은데, 이것도 좀 억지지만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강하게 한번 어필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다 쓰면 정말로 참 좋은데, 지금 이 신중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가 굉장히 사실 대구시에서는 우수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참여하는 대상을 보면 규모가 다른 구하고 비교가 사실은 안 돼요. 이 사업도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8개 구군이 다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이런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구시가 또 광역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285명이 참여를 합니다. 지금 인원 쪽으로 봤을 때도 중구 36명, 서구 20명, 동구 140명, 대구가 400명입니다. 광역단위 전체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285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우수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내려와서 당초예산하고 했을 때는 사업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아마도 달서구의 역량을 보고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내려온 사업비는 충분히 소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빨리 보내서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돈을 보내야 되는데 시간을 그렇게 해서 주었으니까, 근원적으로 생색내기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했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우리는 다시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보조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종진
원종진위원
물론 보조사업이고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어필하는 것도 우리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가 안 되겠나 싶어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중앙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원종진 위원님의 그 명시이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지방정부로서 해야 될 저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만 그렇게라도 몸부림을 쳐야만 중앙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를 해보겠는데, 보게 되면 지원 실적이 일반 인력이 11개소, 전문 인력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16개소지요? 우리 달서구가.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가 9개고, 일반이 인증기업이….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16개인데, 그러면 이렇게 5군데 정도는 못 받은 것으로 되는데, 왜 못 받았을까요? 그 5군데에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어쨌든 간에 인증 받고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인증이 16개, 예비가 9개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일반인력이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인력입니다. 일반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100% 대상이 되는 업체가 5개입니다. 왜냐하면 16개라도 지금 이미 지원연차가 지나가 버렸거나 지원을 다 이미 받았거나 이래서 11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개 100% 지원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대상이 되는데 3개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 2개는 처음부터 인력지원을 안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같은 경우에는 9개가 전체 대상이고요. 5개가 받았습니다. 5개 받아서 60%정도 받았고요. 4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예비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신청이 있을 겁니다. 예비 같은 경우는 100%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도 4군데가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업체를 조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출액이 7억4,000 얼마나 안 나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11개소 받았다고 하니까 어느 어느 업체에 얼마를 받았다는 것이 있을 것이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리고 142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국시비 보조금 설명서에 보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단위가 원이고?
박종길부위원장
원입니다. 94만 원.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94만 얼마 밖에 안 되는구나!
종진
원종진위원
94만 원.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 달서청년, 2018년도 것이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에 초기 추경에 바로 반납을 해야 될 텐데, 2020년도에 했다는 이유가 왜 일까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제,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추경을 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저희 추경에 1차해서 반납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못한 이유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보조비율에서 50대 50 이렇게 보조비율이 들어갔습니다. 지방비 비율로 들어갔는데, 정산을 받다보면 위탁기관에서 구비를 다 쓴 것으로, 구비를 다 쓰고 시비를 조금 더 쓴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정산으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5대 5가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시에다가 그 당시에 정산보고를 했는데 OK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에 반납을 하려고 하니 “왜 5대 5가 아니냐?”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그런 좀 약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5대 5로 조정해서 반납을 받겠다. 해서 그때 반납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하세요.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하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19억3,967만5,000원이 맞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금년 예산액을 말씀하시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금년 예산요. 19억3,967만5,000원이 맞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경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에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박종길부위원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증액된 만큼 조금 더 여기에 집중해서 신경을 더 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추가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시에서 하던 기능인력장려금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시에서 구로 업무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의 예산이 좀 더 늘어나게 된 그런 사유가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부득불 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반납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달서구청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상부기관에서요 보조금 조금 주고 생생내기 그런 것은 어떨 때는 아예 받지 말아요. 알잖아요. 내려오는 것을 보면요. 이제 그만큼 과장님, 팀장님 경력정도 되면 이것이 자기 생색내기다. 장난치는 것인지 알잖아요. 나쁜 것은 전부 밑으로 다 내려 보내고 좋은 것은 저그가 생색을 다 내버리고, 내가 이런 의도를 상세히 말 안 해도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도 알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과감히, 이제 상하기관이 아니잖아요. 물론 행정 상하지만 같은 자치단체인데 우리가 말할 것은 하고 전에 관선시대하고 좀 다른, 주눅 들지 말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김인호 위원님을 아무래도 중앙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39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15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지금 세출결산서하고 맞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예산 2,000만 원에….
종진
원종진위원
세출 결산서에는 4,500만 원해서 국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3,500만 원해서 계가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2,000만 원 해놓았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공중화장실 분리사업비 2,000만 원 설명을 드렸고, 그 국시비는 공중화장실 화장지라든지 중간에 물품기여해 주는 사업이 추가로 더 있어서 4,300여만 원으로 되는….
종진
원종진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보고 저기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 그렇고 도원지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지금 이 금액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 결산서하고 이것하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157쪽에…, (자료를 찾고 있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500만 원, 위원님! 이 말씀이시지요?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0만 원 그것만 빼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사업 항목이 서너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리개체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 그 안에 공중화장실 설이나 추석 때 유지용품 지원해 주는 사업도 같이….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그 용품 갖다 주는 것 2,5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숫자 자체가 안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고 있음) 그 전체 4,500만 원 사업비 중에 유지용품 지원비 2,500하고, 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 원하고, 4,500 중에 제가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따로 떼서 설명하다보니까 한 가지가 설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우리가 보면 어쨌든 간에 서류를 보면 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해놓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놓아야 만이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누구나 봐도 이것 4,500만 원하고 여기는 2,000만 원해서 화장지하고 그 금액 자체를 뺏으니까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도원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저녁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 안 맞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산현액에 예산액을 적어 넣었으면 되는 일인데….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것을 일단 적어놓고 그다음에 통계목에 가서 적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해놓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군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뒤에 설명을 하면서 100만 원 이상만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예산현액 위주로 해서 도표를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보면 뭐가 한 눈에 보이는데, 지금 이것은 볼 수 없는 것, 책을 다 찾아봐도 어제 저녁에 전체를 다 찾아봐도….
왕규
박왕규위원장
원종진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사실 집행부는 별 것이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안 해놓으면 아주 혼동이 되지요.
종진
원종진위원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일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과목 중에 총 사업비가 4,500만 원에서 국비 1,000만 원하고 22.2%고, 시비가 3,4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1,000만 원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사업으로….
종진
원종진위원
올해 사업으로 해놓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참 잘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지역 내에 화장실 개선할 수 있는 데를 더 찾아다니면서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 오실 때 회계담당자하고 같이 왔느냐고 물었던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예산현액이잖아요. 예산현액이면 여기는 4,500만 원이 적혀야 되고요. 지출액에는 3,499만9,850원이 지출액에 적혀야 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월이라는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그 이월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집행잔액은 결과적으로 150원밖에 안 됩니다. 이 위에 표대로 한번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세부 과목과 통계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이 한 칸 더 있어서 이월에 대한 칸이 있어 이월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집행잔액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자료에 나오듯이 15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작성했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에는 보면 이월액이 있건 없건 여기에 보면 양식이 이월액이 꼭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앞에 보면. 그런데 이 부서에만 지금 이 이월액에 대한 이 칸이 한 칸 없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서 제가 유심히 못 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결산서 156쪽에 탄소포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1억5,200에 예산현액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 맞습니까? 구비는 전혀 없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보조금 반환금액은 673만7,910원입니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옆에 주요 지출내역 및 불용사유에 거기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참고해 보면 아파트단지 1개소에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단지를 3개소만 더 지정했으면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 데도 상당한 격려가 되고 좋은 측면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년도 실적해서 한 해에 1,000세대를 추가 가입시키는 목표를 세워서 하고, 지금 현재 달서구 전역에는 3만1,000가구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된 가구 중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2년 평균 사용량에 대해서 전월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마일리지로 환산해서 주는데, 그 실적이 안 나오면 인센티브를 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년 정산해서 드리는데 그것을 대상이 없어서 지금 못 드리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들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파트단지 1개소에 지금 200만 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단지가입을 저희가….
박종길부위원장
권장해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권장하고 찾아다니고, 올해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2020년도 이 사업 관련 예산이 1억4,05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1,150만 원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평가를 행자부에서도 평가하고, 대구시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8개 구군 비교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58만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러면 가입세대 목표 수도 많이 잡아주니까 늘 평가에 저희가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00세대를 800세대로 낮추어 달라든지 해서 초과달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 차원에서 예산 배분을 하다보니까 1억5,000 되었다가 1억4,000 되었다가 좀 등락 폭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해서 401-01 시설비에 2,500만 원 예산현액입니다. 이것 100% 시비입니다. 맞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100% 시비지요. 보조금 반환액도 지금 457만3,000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생태교란종인 가시박 제거하기에는 저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떻게 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2,500만 원 사업비를 품셈을 내서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에 따른 그 차액발생입니다. 저희가 2,500만 원에 과업물량을 제시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되고 하면서 85%내지 90%선에서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발생하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결산서 156쪽에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량감축을 신청하는 기준이 있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몇 %가 감축이 되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과거 2년간 사용한 합산 값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 달에 쓴 양하고 했을 때 대비해서 절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마일리지를 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주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아파트 한 단지는 어디입니까? 어느 아파트입니까? 여기서 인센티브를 받은 데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성서에 있는 보성타운이라고,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이곡동에 성서보성타운.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 포인트제 부여할 때는 신청자가 제법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지 더 이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홍보부족입니다.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에는 공문을 보내면 되는데요. 개개인이 알기에는 참 힘든 어려운 이야기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부녀회나 통장님들 회의할 때나 단위 단체에 무엇을 할 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끼겠더라고요. 많이 아끼고 하니까 그 홍보를 좀 여기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겠지만 아파트마다도 홍보를 한 번 더 하셔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은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라돈측정기 구입하고 나서, 11대 구입하셨지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추가로 11대 더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여기에 120만 원이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12만 원.
복희
조복희위원
12만 원 같으면 한 대 안 삽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한 대가 평균 20만 원 정도….
복희
조복희위원
저는 왜 11대를 구입하셨는가 싶어서 1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가격도 하는 과정에서 20만 원 곱하기 대수를 했는데 조금 저렴하게 사면서 12만 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11대를 구입한다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동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동에도 22개 동이 되는데 11대가 있으면 어느 동에는 많이 주고, 어느 동에는 적게 주고 이렇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인구비례해서 많은 데는 3대, 4대, 적은 데는 1대 이렇게 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5대인가 지금 예비로 비치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대여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대여하는 데 대해서 불편한 것은 많이 없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초기에는 기다리는 것 때문에 불편 호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적절하게 돌아가고 있고 초기에 이슈화되었을 때 라돈이 주가 되었을 때보다는 찾는 주민들이 조금 뜸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주신다면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제가 달성습지 명칭 변경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손만성 팀장님! 앞으로 이 일을 하려면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칭 변경에 대해서 관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155쪽 401-01 시설비에 보면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시박 제거, 2,5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쓰고 한 45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시박 제거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가시박 제거가 잘 되어서 저희가 가보니까 거의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편성해서 이렇게 과에서 관리를 잘 하시고 해서 과장님 이것은 무리 없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서 83쪽 소음진동 관리법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어떤 곳에 소음진동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공사장에 소음기준 초과가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민원에 의해서 현장출동을 해서 소음 측정하는 방식도 있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준초과가 체크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방식은 두서너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원 없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음진동 기준초과를 제가 찍어와서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전제조건으로 충족해 주어야 될 것이 장비자체가 인증 받은 장비여야 하고, 측정방법이 공해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측정을 거쳐야만 과태료 부과에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살수차에 안개분무장치를 설치하셨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보통 살수차에 안개분무장치라고 하면 대기 중으로 물 입자를 분사를 시킨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모든 살수차에 안개분무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개분무가 처음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처음 되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살수차에는 물 뿌리는 기능만 있는데, 분무기능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구매를 하면서….
이영빈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것을 설치하셔서 시운전을 해보셨겠네요? 운행을 했겠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좀 어떻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분무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는 좀 있는데 또, 이 분무로 인해서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주민도 있고,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 분무 자체가 양질의 수돗물로 해서 사람한테 떨어졌을 때 불쾌감은 안 느끼도록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시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애로사항이 있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것과 덧붙여서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성서공단지역에 수성레미콘을 비롯한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어떤 시설들의 주변에 도로가 보면 많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먼지들도 너무 많고, 모래나 흙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정말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항상 신경을 써 주셔서 비산먼지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공단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현장도 우리 달서구가 지금 많잖아요. 그 주변에도….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면 먼지가 많이 날리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좀 유심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살수차도 지금 한 대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도로 순찰하는 요원, 기간제 요원을 4명 채용해서 하루 2조씩 매일 도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장비를 띄워서 입체적 환경감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올 2020년 이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저도 구청에서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지역을 돌아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돌아도 못 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건설현장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사업장에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잘 체크해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들이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한테도 바닥에 물 뿌리는 작업을 해달라고 하면 늘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소장 간담회도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소프트웨어 개발 설치하신다고 2,000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3개소 지역에 전광판에 표시가 되는 대기오염 정보를 표출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3군데에 2,000만 원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만한 곳이 없을지 또는 전광판에 설치하는 것 이외에도 타 지자체에 보면 약간 시설물을 이용해서 기둥에 세워서 그날의 대기환경 정보 빨간불, 녹색불 이런 색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신호등….
이영빈위원
예, 신호등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왕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전광판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구정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 환경정보가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호환작업을 하는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고 있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신호등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정창근 위원님께서 달성습지를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너무 개발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달성습지는 가봤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축구장만한 땅도 갈아엎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간에 전부 사이로 길을 다 내놓았지요. 그 전에는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손도 못 대게 했거든요. 거기 가 보셨지요. 저희는 그 전에는 거기로 자전거도 타고 했었어요. 순환로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일절 못 들어가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중간 중간에 있어요. 거기도 바리게이트를 쳐서 못 가게 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중간에 밑에 야자수매트 깔은 자전거도로가 생기고요. 지금 축구장 반만 한 그런 공간을 밀어놓았어요. 밀어놓고 거기다가 배수시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달성습지가 보존되어야 되는 지역인데, 지금 대구시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라기보다는 그 달성습지에 사람하고 야생동식물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탐방나루시설을 사람이 접근하면서도 접근로를 확보해 주면서 훼손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그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성습지가 4대강사업 전과 후에 수면이 잠기는 수위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습지훼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도 개통되고, 거의 지게차가 다니면서 도로가 되었는데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큰 광장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면서 주차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주차장을 옆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축구장만한 공사하고 있는 거기는 생태체험장, 생태교육장 그 공간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너무 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 전에는 거기 너무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맹꽁이 때문에 또 지어놓았지요. 그 밑으로 해서 또 거기로 탐방로라고 하면서 해서 거기서부터 화원 사문지, 어디입니까? 유원지까지 데크를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주 넓게 그러면서 명색이 “자전거로 다니지 마시오. 끌고 가시오.” 이러면서 한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개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맹꽁이생태관이 그렇게 크게 지어놓았으면서 거기다가 또 왜 그것을 짓는데요? 그것 없었어도 저희는 거기를 다니면서 늘 우리 주민들은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탐방로를 낸다고 해서 훼손이 되고 안 되고 가 아니고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 대구 달서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시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려 가보시면 이 가시박 가시박 옛날에는 정말로 끝도 없었어요. 물론 그 치울 때 힘도 들었지만 지금은 가시박 치울 것이 별로 없지요. 다 닦아놓아 버려서, 그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정창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달서구 땅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없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도로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물론 반듯하게 해놓고 하면 좋지요. 과장님! 시간이 되신다면 월성교 밑으로 하셔서 우측으로 해서 맹꽁이 있는 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요. 가는 도중에도, 그것이 훼손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주민들은 놓아두었으면 훼손시킬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이나 배수로 한다고 저렇게 해놓고 물론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니는 사람이 좋겠지요. 차 안 갖고 지하철 타서 탐방로 쪽으로 걸어가서 둑으로 걸어가도 얼마든지 구경을 하고, 저희는 나오면 이쪽 유수지에서 이쪽까지 뭡니까? 노루처럼 생긴 것 그것이 뭡니까? 거기 뛰어다니는 것 뱀 이런 것 다 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생태마저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없는데 생태탐방로가 생기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좀 그만 개발하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간곡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부탁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위에 순환도로가 생겨버리면 안 그래도 그런데,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수지도 보시면 알다시피 데크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해놓았을 겁니다. 10억이나 들여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옵니까? 지금 오는 사람들 전부 차를 끌고 와서 전부 불법 주차를 해놓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안 해놓을 때 차라리 나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개발할 때 그 옆에 사는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좀 하고 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염려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생태계 보고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서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인접 지자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환경단체에서도 뻑하면 데모를 했는데 이번 어떻게 그리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매년 가입률을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매년 누적이 되니까, 목표를 달서구 전체가 하면 제일 좋겠지요? 가능하다면….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4만 세대가 다 가입을 하면 제일 좋은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목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2019년도를 기준해 보면 2019년도로 갈수록 조금씩 이것이 줄었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추세가 주는 추세가 되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앞으로 계속 줄까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가입독려를 하기 위한 많은 기법들을 저희가 지금 찾아내고는 있는데, 설득하는 게 또 호응해 주시는 추이가 쉽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리고요. 아까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인식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이 되면 계속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 각 구마다 다른 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구마다 다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데 평가기준이 아까 듣기로는 가입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한 해 가입세대를 1,000세대를 매년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결국 우리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1,000세대하기가 작년도 700세대를 가입 못시켰습니다. 목표는 1,000세대인데….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세대수로 이렇게 불리한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보다는 앞서고, 수성구보다는 약간 못하고, 중구는 원체 전체 세대수가 작으니까 이렇게 18%까지 되는데, 그러면 대구시에다가 전체 세대수와 가입세대수에 가입률만 따지지 말고 그 가입수도 같이 점수를 동시에 두 개를 같이 공평하게 배분하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대구시, 환경부에서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라서 환경부에도 같이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환경보호과 직원이 인구비례해서 그만큼 중구보다 몇 배 됩니까? 직원수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직원수가 중구 환경공무원에 비해서 2배 정도, 거기는 환경분야가 두 팀인데 우리는 다섯 팀이니까 2배 정도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이런 인구비례해서 그만큼 공무원 수가 많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라든지 다른 시에 관련된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달서구에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인구는 많고 그런데 지금 불리한 것만 떠안고 유리한 것은 반영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업무부하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환경보호과라든지 무슨 과에 약간에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가뜩이나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죽겠는데, 또 일 잘 한다. 못 한다. 이 말을 사실 하려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의원들이 나서서 해준 다음에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못 해주면서 하는 게 제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이 발언했다고 해서 환경부에 “당신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구 비례대로 한 숫자대로 하라. 그리고 또 그 비례해서 직원도 배치해 달라. 그런 얘기가 의원들에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평가지표에 대한 변경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평가는 할 것은 받는다는 것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 누가 달서구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늘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과 문화관광,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일가견이 있지만, 환경부분은 거의 문외한인데, 여기 실력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25분
복희
조복희위원
예,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쓰레기봉투 ℓ줄이는 것 때문에 괜히 이슈가 되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타 지역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100ℓ 용량이 많다 보니까 허리나 다리를 다치는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는 일단은 유지는 하되, 지금 무게제한을 조례에 규정을 해서 무게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25㎏ 이상을 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상 담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환경공무직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물론 무거운 경우에는 그렇지만, 안에 내용이 좀 뾰족한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베임이나 사실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는 보면 사업체도 많고 사업장이 많아서 100ℓ짜리 봉투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무게를 제한해서 미화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쓰레기 치워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로 인해서 다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요새 재활용업체,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그것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재활용업체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5월 11일부터 인건비 부분하고 그 외에 부분을 좀 조사해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일단 완료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인건비를 조사해 본 결과, 2019년도에 임금을 주어야 되는데 좀 못 준 부분이 4,3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된 미 충당된 금액이 한 8,8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1억3,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현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해지 사유로 적용할 수는 없다. 법리상.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퇴직금이 부족하게 충당되어 있는 8,800만 원을 법인재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2019년도에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4,300만 원도 법인 돈으로 지급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놓고, 6월 26일까지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회신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잘 했는데, 전임 대표자를 그것은 민사 문제고요. 돈 주고 받는 것은, 전임 대표자를 형사고발 시키세요. 횡령입니다. 변호사한테 알아보세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요. 과감하게 시범 사례로 날려야 다음에는 관급에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해요. 어디 감히 달서구 돈을 그만큼 해먹어요. 완전히 달서구를 우습게 본 것이에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인 부분의 해석을 받고….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변호사를 자꾸 좋은 쪽으로 뭔가 해석을 하든데, 안 그래요. 이것 심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할 것이라요. 구에서 안 하면 내가 기자들을 불러서 정식 작업할 것이라요. 어디 대표가 달서구 돈을 받아서 더군다나 자기 회사 직원들 안 주고 자기가 횡령해서 해 처먹어요. 그런 것은 과감히 날려야 돼요. 그래야 달서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관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구, 구에 관의 것은 적당히 해서 적당히 안 주고 호주머니에 내가 좀 집어넣으니까 되더라. 들키면 그때 주고, 민사에 주어야 되고 형사는 아무 그것이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 생활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이 과목에 보면 지금 이월액이 2억1,519만410원입니다.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예산에 대한 이월액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위에 표를 보면 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또 여기 이월액이 3억4,120만4,230원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100% 구 예산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시비나 국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비를 이월하는 경우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난해 연말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생활폐기물대행업체 관련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는 동안에 대행업체에 준 수수료 중에서 보험금을 정산해서 받아야 될 부분들이 그때 감사할 때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12월 수수료를 12월에 주지 말고 2019년도 4대 보험료 환수를 해야 될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하고 상계를 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12월에 줄 돈을 2020년도로 이월시켜서 보험료 저희가 환수 받아야 될 금액을 확정하고 나서 그것을 감하고 주려고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월시킨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이것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여성팀장들은 우대해서 3명 다 여성팀장이네요. 찍힌 것이라요? 잘해서 스카우트한 겁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스카우트한 것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스카우트 했으면 저 선임 팀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이것은 청탁 아닙니다. 일 잘하고 했으니까 분명히 국장님 스카우트해서 일을 잘 했으니까 내가 보니까 6월달은 힘들 것이고, 연말에는 근평(근무성적평정)을 잘 주어서 진급을 시켜서 다른 데 보내서 새로 남자 팀장도 좀 골고루 섞어야지, 여기는 왜 역차별 자꾸 하는데요. 맞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근평(근무성적평정)을 잘 주어서 고생했으면 근무 잘 한 직원은 근평(근무성적평정) 잘 주어서 승진도 시키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 남녀 비율 자체가 지금 팀장 고참 이상 그러니까 1992년도 이전에 들어왔던 직원들은 남자직원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1992년도부터 시험기준이 남녀 구분 없이 뽑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때부터 여자들이 70%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팀장님들 중에 거의 70% 이상이 여성이에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우리 구청에 여성 비율, 전체 공무원 비율이 거의 70% 이상 여성으로 아마 화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몸으로 때워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여성팀장님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여성팀장들이 남성들보다 오히려 일을 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그때는 그때 어떻게 대체를 하더라도 기획파트나 이런 행정, 쉽게 말해서 서류 파트에는 이해를 하는데 내가 청소과를 우대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힘드는 파트에 여성팀장을 잘 한다고 3명이나 스카우트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 사람 정도는 남자팀장이 있어야 안 되느냐?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 대신에 과장님은 가장 젊은 과장님으로…. (웃으면서)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의 어쩌면 웃을 이야기지만 어떻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과니까 더더군다나, 그것을 참고하셔서 또 국장님이 잘 좀 행정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박종길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152쪽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여기에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시비가 50%, 구비가 50% 맞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확인하고 싶은 것이 RFID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현재 보급률은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100세대 아파트 중에서 68%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직도 다 된 것은 아니네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형평성과 편리성을 감안한다면 공동주택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도 1개 아파트에, 올해도 3개 아파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신청을 하는 아파트가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좀 편리하고 사실은 효율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조금씩 나고 해서 계속 조금씩은 증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보금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그러면 간단한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152페이지인데 거기 401-01 지출액이 200만5,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RFID 종량제 설치 전기공사 집행잔액….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출액이 200만 원, 그러면 15대 전기공사를 했으면 나누어보면 15만 원 정도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다면 15대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이지요. 돈이 많이 남았는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 대곡사계절타운에 신청이 들어와서 시비하고 받은 부분이라서, 또 남은 부분을 다른 아파트에 시설비로 쓸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래요.
정창근위원
과장님! RFID음식쓰레기 기계가 아파트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마다 양을 줄여서 포상을 하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위 환경, 청소부분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 점수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올해부터 그 점수화해 놓았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그 부분을 유심히 이렇게 많이 보고, 저도 음식쓰레기를 직접 버려보기도 하는데 주위 환경들이 너무 안 좋아요. 아파트를 제가 많이 돌아보면 깨끗하게 된 아파트는 진짜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위 환경들이 너무 지저분한 아파트는 너무 많아요. 제가 특정 아파트를 지목하면 다 아실 아파트이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목을 안 하지만 그 환경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저도 RFID카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대 구입한 것은 처음 신청한 아파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 신청한 아파트.
복희
조복희위원
다음에 할 때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RFID기기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구입할 때는 어느 돈으로 합니까? 또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오래되고 고장이 나고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 교체를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처음 것하고는 갈수록 조금 편리하게 더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기계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경비가 청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마다요. 뭐라고 하면 무슨 법 법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것을 청소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버리는 사람도 그것이…, 거기다가 안내문을 하나 붙여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좀 깨끗하게 쓰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저도 한 번씩 들여다보거든요. 비닐 채로 갖다가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물론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것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다른 이물질 좀 넣지 말라고 그런 안내 조그마하게 하나 붙여주신다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옛날에는….
인호
김인호위원
달서구 청소과에서 스티커 이렇게 한번 해서, 그 돈 얼마 한다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은 하는데 일단은….
인호
김인호위원
아파트 별로 하면….
복희
조복희위원
들쑥날쑥 되어버리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코팅을 해서….
복희
조복희위원
저희도 보면 깨끗하게 쓰는 데는 참 깨끗하고 쓰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파트마다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을 청소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 통에 물을 빼고 담아서 했는데, 요새는 전부 비닐에 넣어서 갖다버리고는 그 옆에 비닐을 담는 쓰레기통을 새로 놓아두었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그러다보니까 전부 비닐을 갖고 오니까 그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청소 분야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계도해 가는, 계몽해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사실 노력대비 홍보와 또 그다음에 참여율이 높아지지, 관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어떤 주민 스스로의 어떤 역량들이 자꾸 줄어들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아파트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컨트롤을 하되, 아파트 스스로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국장님! 옛날에는 통․반장 이렇게 해서 반상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밖에 안 나오고 전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나이든 사람들하고 접촉을 잘 안 해요. 물론 우리 동에서도 하고 동네에서도 하고 하겠지만 좀 틀이 딱 잡힌 그런 홍보를 한번 청소과에서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