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 분야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1회 추경에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한파에 따른 과수 저온 피해, 엔저 현상에 따른 도내 신선농산물의 대외수출 감소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 선지원 등 조기 복구 추진, 엔저 대응 수출농가 특별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 정부의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시책평가와 공모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 농정 분야의 각종 시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인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계기는 상위법령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고 민원인의 편의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수수료 납부 방법을 기존의 종이 수입증지에서 인증기 사용으로 변경하는 안과 학교 및 군부대 등 공익 목적으로 검사 의뢰하는 수수료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축산물에 대한 검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에서는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검사ㆍ의뢰 방법, 절차 및 검사 성적서 교부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수입증지의 납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실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국가, 도, 시ㆍ군 등에서 의뢰하는 축산물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및 가축위생시험소와 축산물 위탁검사 계약을 맺은 업체 등에 의뢰하는 축산물 검사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검사 등 시료 및 수수료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9조는 검사 시험 등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정성이 없는 시료에 대하여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였고, 끝으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검사 결과에 대한 광고 및 표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 제기 등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은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검사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검사 계획 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수료 감면으로 이용자 증가를 유도하는 규정안을 마련하였사오니 이 점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안은 2012년 7월부터 민원인의 검사수수료 납부 방식이 기존 종이 수입증지에서 인증기 사용으로 변경되고,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전축산물 소비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가축위생시험소와 축산물 위탁검사 계약업체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고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공익목적의 축산물 검사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6월 2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동안 수입증지는 각종 수수료 납부에 사용되어 왔으나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입증지 제조 및 관리 등에 따른 사회적 고비용, 서류 부착 및 제출에 따른 국민 불편, 증지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전자적 납부 방법 보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도민편의를 증대하며, 나아가 전자적 납부 형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종전의 수입증지 제도는 폐지하고 인증기 사용으로 납부 방법의 편의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축산물 위탁검사 계약 업체 및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축산물 검사에 대한 수수료 감면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안전축산물 소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ㆍ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의 준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검사ㆍ시험 등 의뢰, 검사 성적서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 및 납부 방법을 안 제5조와 제6조로 규정하였고, 부정축산물 단속 및 법정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필요한 검사를 위하여 국가나 도, 시ㆍ군 등에서 검사 의뢰 시 감면할 수 있는 수수료 감면 조항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검사 등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방법과 검사ㆍ시험 등 불응 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감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성적 원본 말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시행규칙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등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건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의 적법성에 있어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 내용 등 형식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 11월 26일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이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012년 7월부터 수입증지를 사용 안 하고 인증기 사용을 하는 건가요? 사용을 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용을 해 왔습니다.

지금 민원인 경제적 부담하고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민원인 쪽에는 30%를 감면하고 학교나 공공기관은 50%의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하시는데 민원인 30%를 감면했을 때 감면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검사비를 보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작년에 5억 4,30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검사수수료는 1억 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렇게 감면 30%를 했을 때 3,200만 원 정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

예. 그런데 지금 도내에 151개의 가공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 정도가 강원도에 와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나 50%를 감면해 줄 때 검사하는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원도 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면 농가도 혜택을 받고 세입도 더 증가될…….

세입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 쪽에 가서 검사를 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보다 30% 내지 40%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식약청 고시에 의해서 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육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평균 7만 6,000원이고, 육가공품은 평균 9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30~40%를 받으면 12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나 군부대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하는 검사를 전체 다 받나요?

지금 검사소에서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뢰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서…….

군부대도 전체 그 기관에서 하고 그 외에 민원인들이 개인업자 쪽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거리라든가 아니면 비용 문제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30% 감면해 주어서 어떠한 비용의 절감이 되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선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건수를 보면 축산물 가공검사가 연 8,300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검사해도 세 가지, 네 가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검사 건수가 많아지면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것을 30%씩 절감해 준다고 생각하면 강원도로 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업체나 다른 업체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고, 조금 거리다 있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면 올 수밖에 없거든요. 30% 감면해 주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감면을 해 주는 걸 50% 정도 감면을 해 줘서 전체가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가격이라도 저희가 30%를 절감해 주면 그만큼 비용이 업체로서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30%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혹시 육가공업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지금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판단을 하고 하신 거잖아요?

판단을 해서 해 준 겁니다.

30% 감면 얘기가 나온 것도 충분히 그동안 검토를 하시고 판단해서 30%를 감면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에게 희망 수준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6% 정도의 감면을, 그러니까 약 30~40% 정도 사이를 감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업체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0%를…….

업체들은 36%를 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30%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지역 업체들이 도 기관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안 제16조에 보면 수입 식육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수입 식육은 식품안전청이나 이쪽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례안 16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4번, 수입 식육을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6조가 없는데요?

조례안.

아, 여기 16쪽…….

4번에 수입 식육.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 식육은 농수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하는 항목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수입 식육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중이 되는 겁니까?

수입이 아니라 수출하는 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입되어 들어오는 식육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수입 식육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하면 이중 검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참고표로 한 것이지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데 여기 수수료 목록에 들어가 있잖아요?

축산물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지 수수료는, 그러니까 이 항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축산물 기준에 의한 관리법에 대한 고시가 된 것을 여기에 명시한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다만 축산물가공품 위탁이라든가 검사를 의뢰한 품목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에서 농정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순으로 설명드린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은 당해연도 예산 1,646억 59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4,000만 원으로 총 1,654억 4,59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 등으로 1,655억 8,75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과오납금 1,817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1,656억 195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374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은 2008~2009년에 부과한 씨감자생산 윤작지 임대료 체납 2건에 대해 임차인의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491쪽의 세출 결산은 당해연도 예산 2,406억 1,1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4,000만 원, 예비비 6억 8,942만 원으로 총 2,421억 4,113만 원이며, 이 중에서 2,405억 8,84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억 5,26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 변경 및 취소 1억 476만 원, 예산절감 1억 4,450만 원, 예산집행잔액 12억 9,825만 원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결산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491쪽입니다. 농어촌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574억 5,758만 원으로 574억 1,8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17만 원입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예산현액은 117억 8,481만 원으로 117억 5,4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발전 기반구축은 492쪽의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47억 1,479만 원,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23억 7,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76억 3,7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66만 원입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494쪽의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17억 8,444만 원 등 7개 사업에 27억 4,9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이며, 전문농업인 육성은 495쪽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7,613만 원 등 7개 사업에 13억 6,6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예산현액은 428억 6,611만 원으로 428억 6,0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는 496쪽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억 6,212만 원 등 4개 사업에 15억 6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만 원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497쪽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12억 200만 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사업 17억 4,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4억 1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농촌지역 개발은 498쪽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24억 3,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79억 5,1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0만 원이며, 500쪽의 재무활동 예산은 25억 3,923만 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5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3,9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1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1,142억 6,534만 원으로 1,130억 7,6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8,8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신청 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미이행에 따른 친환경 농업직불금 집행잔액 2억 5,599만 원과 계획면적 대비 신청면적 감소 및 대상품목 미경작 등에 따른 밭농업직불금 집행잔액 7억 2,822만 원으로 이는 농식품부에서 실소요액만 교부하여 집행한 것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724억 7,672만 원으로 712억 9,2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83억 1,230만 원 등 5개 사업에 136억 7,6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77만 원이며, 502쪽의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8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21억 8,374만 원과 504쪽의 밭농업직불제 사업 18억 9,237만 원 등 9개 사업에 69억 4,5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4,200만 원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505쪽의 쌀소득 보전직불금 265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72억 4,79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은 유기질 비료지원 139억 5,712만 원, 506쪽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16억 2,635만 원 등 9개 사업에 234억 2,1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091만 원입니다. 507쪽의 농업생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311억 5,507만 원으로 311억 5,307만 원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사업 50억 3,300만 원과 509쪽의 가뭄대책 지원 사업으로 예비비 5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31억 5,5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47억 9,117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 110억 원 등 4개 사업에 163억 6,1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510쪽의 재무활동 예산은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06억 433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2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309억 1,133만 원으로 307억 9,9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1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춘천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감액신청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 296만 원입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 예산현액은 179억 3,129만 원으로 179억 2,2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은 513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27억 8,400만 원 등 9개 사업에 81억 7,182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514쪽의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명품 육성은 농특산물 판로개척 2억 38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3,40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515쪽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산지유통기반 조성 14억 9,800만 원과 516쪽의 농산물유통개선 사업 28억 7,900만 원 등 9개 사업에 60억 4,0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이며, 517쪽의 수출농업 육성은 수출시장 다변화 6억 990만 원 등 2개 사업에 13억 1,68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60만 원입니다. 518쪽의 종자산업 기반구축은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 18억 6,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0억 5,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19쪽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68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미래인재 발굴육성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사업인 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28억 4,6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96만 원입니다. 520쪽의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현액은 235억 1,456만 원으로 234억 9,2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82만 원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현액은 1억 9,380만 원으로 1억 9,0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 1억 645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9,0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4만 원입니다. 521쪽의 강원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예산현액은 232억 6,236만 원으로 232억 5,2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4억 4,627만 원 등 4개 사업에 11억 8,0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4만 원이며, 한우 명품화 육성은 522쪽의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지원 10억 4,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2억 1,7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만 원이며, 523쪽의 강원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은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 1억 3,745만 원 등 6개 사업에 4억 1,68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4만 원입니다. 524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5억 6,334만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0억 4,964만 원 등 14개 사업에 83억 5,2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526쪽의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29억 7,270만 원 등 2개 사업에 30억 2,83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3만 원이며, 527쪽의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방역사업 지원 43억 1,811만 원 등 10개 사업에 75억 4,0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만 원입니다. 529쪽의 구제역 안정화 대책으로 강원돼지 유전능력 개량사업 1억 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1,54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1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 예산현액은 16억 4,539만 원으로 16억 2,2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04만 원입니다. 안정적 종자생산체계 확립 예산현액은 8억 7,902만 원으로 8억 6,3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종자생산 3억 9,676만 원 등 2개 사업에 6억 6,9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50만 원이며, 532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은 양잠 및 곤충산업에 1억 8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8만 원입니다. 청사경영 관리에 8,5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5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현액은 40억 1,732만 원으로 39억 8,7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15만 원입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23억 3,162만 원으로 23억 1,7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11억 6,930만 원 등 3개 사업에 14억 1,2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9만 원이며, 536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2,6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9만 원이며, 537쪽의 씨감자 생산 및 보급은 씨감자 생산 및 공급여비 등으로 2,3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이며, 538쪽의 청사경영관리에 5억 5,4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0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현액은 30억 2,908만 원으로 29억 7,6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07만 원입니다. 강원형 축산모델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예산현액은 18억 6,536만 원으로 18억 1,7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12억 6,086만 원 등 3개 사업에 14억 2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93만 원이며, 541쪽의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3,42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9만 원이고 청사경영관리에 3억 8,0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현액은 46억 4,061만 원으로 45억 9,40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57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현액은 35억 3,424만 원으로 35억 675만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방역은 긴급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17억 3,7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5억 1,76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37만 원이고, 547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6억 4,100만 원 등 6개 사업에 7억 6,1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4만 원이며, 548쪽의 청사 경영관리에 2억 2,7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1쪽의 가축위생 동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5억 8,844만 원으로 5억 7,8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4만 원이며, 554쪽의 가축위생 남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8억 4,633만 원으로 8억 3,9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0만 원입니다. 558쪽의 가축위생 중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1,612만 원으로 6억 5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22만 원이며, 561쪽의 가축위생 북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897만 원으로 5억 9,7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984쪽의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씨감자 생산이 전년 대비 수확물량 증가로 인건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을 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의 예산이체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0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무권한 이동 사항으로 농정국 소관 13개 사업, 4,239만 원을 각 해당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6억 8,94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서 6월까지 도내에서 우박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농가의 생계지원 및 복구비 지원으로 1억 3,442만 원을, 가뭄 피해대책을 위한 농식품부 국비 배정 계획에 따라 도비 부담분 5억 5,500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여 신속한 재해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1쪽 하단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80억 695만 원이며, 감소사유는 2012년부터 신규 추진 중인 감자종자 수매ㆍ공급 융자금 중 회수시기 미도래 금액 47억 5,500만 원 때문입니다. 1,255쪽의 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계획보다 78억 4,436만 원이 늘어난 616억 8,699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융자금 원금회수 및 기한 전 상환 등이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23억 2,980만 원은 예치금 이자 및 민간융자금 이자 24억 2,593만 원과 도비출연금 25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174억 387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393억 5,719만 원은 2011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6쪽의 지출 내역입니다. 2012년도 기금 지출액은 616억 8,699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비로 1억 4,772만 원과 융자대행 수수료와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235억 3,2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의 예치금 380억 695만 원은 2012년 말 현재 기금 예치금으로 2013년도로 이월하여 농협 도청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보고 또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 2012년 세출예산을 보니까 총예산 2,406억 1,170만 9,000원, 집행잔액이 10억 5,266만 1,300원이네요. 아주 알뜰하게 경영을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503쪽을 봐주십시오. 친환경농업직불제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비만 3건에 밭농업직불제-이것 국비예요.-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농정국 전체 예산잔액의 약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개선토록 누차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 이행된 이유가 뭐죠?

집행잔액이 직불제 집행잔액이 있고 밭농업직불제라든가 친환경농업직불제 종자대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직불제라든가 밭농업직불제는 매년 5월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품질관리원에서 11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심겠다는 품목도 신고해야 되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신고한 품목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겠다고 했는데 다른 작목을 심고 해서 그런 면적으로 해서 밭농업직불제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압니다. 직불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밭농업대상자를 선정 후에 예산을 추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지원액과 예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한다면 당초예산 당시에 그 정도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당초에 배정할 때는 일괄적으로 배정을 쭉 해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점검이 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품질관리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걸 갖고 12월 중순경에 바로 내시를 해 줍니다, 돈은 안 내려오고 금액만 내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결산 검토는 이미 예산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나 상ㆍ하반기 사전점검 제외대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축산과를 봐 주십시오. 축산과 다음에 농식품유통과 미래인재발굴 육성에 보면 예산이 12억 9,110만 원인데 1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1억 이상이 남은 이유가 뭐죠?

이건 학교 급식비입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춘천시에서 당초에 학생 수를 1만 7,651명에서 돈을 실제로,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얘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청을 하면서 852명을 감소시켜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실제 인원만 교부해줌으로 인해서.

이것 보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관련된 예산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실제 학생 수보다 적을 때는 추경에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521페이지, 매몰 사후관리가 1억 9,38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특히나 얼마 전에 제가 일간지에 보니까 7월 1일부터 구제역 A1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특별방역체제를 평시방역체제로 우리 강원도는 전환한다고 했는데 평시체제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455개소의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데 이 매몰지를 3년 동안만 중점관리하게 되어 있고 3년이 지나면 일반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주시의 침출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3개소를 제외하고는 일반관리를 통해서 시ㆍ군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해도 별 문제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겠네요, 구제역 관련된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축산분뇨 활용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관련해서 521쪽, 541쪽, 풀 사료지원 생산관리 기간근로자 보수, 527쪽, 가축분뇨처리 국내여비에 관련된 것이 4건의 집행잔액 발생비율을 보면 20%에서 최고 43.2%에 이르는데 아주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렇죠?

축산분뇨 활용 조사료단지에 당초 운영비에서 470만 원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축산분뇨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영동, 영서에서 두 번을 나눠서 하려다가 참석인원이 28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걸 평창에서 모아서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절감이 되어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첫 사업편성 당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회가 대의기관인데, 예산을 승인했는데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별 이변이 없으면 잘 써달라고 승인을 해 주는데 매번 보면 이러한 편성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전용되어서 집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기상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자종자진흥원에 관련되어서 인건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건비가 3억 8,6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전용했죠?

예.

기금에서 했습니까?

재료비에서 했습니다.

전용한 이유가 뭐죠?

재료비가 절감이 된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감자의 수확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또 제초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를 좀 전용해서 인건비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인건비 매번 보면 얘기하는데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세밀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자의 수확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건비는 소요가 되고, 남는 예산을 찾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남아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 운영경비, 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이 더 늘어났는데 특히 가축위생시험소 네 지소의 경우 인건비 집행잔액이 3,482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비율의 73%에 이르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가축위생시험소는 주로 인건비가 휴직 내지는 결원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결원이 3명이고 육아휴직이 6명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신규로 7명을 시험을 봐서 합격을 시켰는데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휴직 인원이 6명이나 됩니다. 결원도 3명이 되고요. 그러한 인력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결산이다 보니까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좀 전에 권혁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늘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공무원의 인원수가 2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부에 72명, 사업소에 140명 해서 212명인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불용액 처리되었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가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소나 인건비가 굉장히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까 국장님 답변에 사업소에 여성공무원들 채용하다보니까 조금 들쭉날쭉한데 거기에 비중이 많이 차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인원이 그래도 나가면 들쭉날쭉하다 하더라도 책정된 정원 인원수가 있으니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직원 경우에는 육아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여직원이 육아로 해서 휴직계를 낸다는 편차가 좀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원이 한 사람 나가면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이건금액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예산을 알뜰하게 잘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가축위생사업소 4개소 부분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행정운영경비도 타 과에 비하면 상당히 높고, 또 사업비 자체도 집행잔액이 4개 지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왜, 당초에 예산을 과다요구를 하셔서 많이 잡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예산이 잡힌 건 아니고요, 우선 인건비 경우에 여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에서 15%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건 절감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이 3명이고 육아휴직이 6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반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럼 4개소의 집행잔액이 전부 인건비에 대한…….

여비와 집행잔액 일부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인건비 중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그다음에 축산진흥과의 행정운영비가 축산진흥과 같은 경우는 20.5% 또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가 7.47%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타 과 같은 경우는 이게 1% 이내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액뿐만 아니라 조건분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녹비작물 종자대가 종자대 구입단가가 환율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정부에서 구입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면적은 다 심었는데 당초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지출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절감이야 각 과가 다 똑같을 거고, 친환경 밭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7억 이상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 지금 정부가 돈을 줄 때는 우리 강원도의 밭 면적에 대비해서 주는 건가요, 신청에 대비해서 돈을 주는 건가요?

전년도 신청액 준해서 예산을 쪼개서…….

그러면 이게 우리 강원도에 배정된 금액이 강원도 전체 밭 면적에 대한 대비에 얼마나 갭이 생깁니까?

신청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분리직불제라든가 친환경직불제라든가 이런 직불제가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하다 보면 전체면적의…….

그러니까 전체 밭 면적의 10%?

그렇죠.

조건분리직불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낮잖아요, 밭직불금보다. 그래도 그 지역에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조건분리직불제는 ㏊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밭농업직불제는 ㏊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건분리제 지역에 지금 작목을 일반 식량작물을 재배해도 그런 지역에 조건분리직불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조건분리지역에 경사도 22도 이상 된 조건은 여건만 되면 그 지역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가능한 경사도 높은 지역은 조건분리직불금으로 신청을 해야 농가에서 직불금을 10만 원 정도 더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작년도까지는 19개 품목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7개 품목이 추가가 되어서 26개 품목이 되어서 저희가 4,000㏊ 정도 금년도에 더 추가되어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일반농가들은 조건분리직불제나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를 제대로 인식하기가, 아직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조건분리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일반식량작물을 재배해서 그걸 밭농업직불제로 신청을 하면 일단 농가는 1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ㆍ군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읍ㆍ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각종 직불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배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밭농업직불제의 경우에는 금년이 2년차이기 때문에, 또 품목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중복이 되어서 한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특히 5월까지 농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500페이지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예산 관련해서 25억이 금년도에 기금 전출되어서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최초 기금이 얼마죠? 2012년도 전체 진흥기금이 한 240억 되잖아요?

예, 운영기금이요.

집행실적이 한 236억 8,000인가 되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 강원도에 총 얼마죠? 1,720억 되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게 1,737억 원이고요 집행이 885억이고 현재 운영기금이 852억이 되겠습니다.

500억 정도는 갚았잖아요.

예, 갚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25억을 대는데 원금에서 충당하는지 아니면 이자에서 지급을 하는지…….

25억은 도비에서…….

몇 년째입니까?

그게 '96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금에서 충당하는 건지 아니면 이자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이건 기금으로 25억은 들어가고 거기에서 명품이라든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150억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자라든가 이런 걸 같이 수입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이 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좋은 정책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앞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농정분야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비교적 많은 관계로 간략히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과 7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은 금년 2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에 큰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1쪽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1쪽의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무상지원은 작년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금년도 중학교, 내년도 고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금년까지 1,589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1,3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식재료 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도내산 사용 확대를 위한 시ㆍ군 및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수렴과 시ㆍ군 학교급식협의회 구성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 관련 10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ㆍ군, 교육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귀농ㆍ귀촌인 유치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귀농ㆍ귀촌 5만 가구 10만 명 유치로 농촌활력화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개최, 귀농대학 운영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에 2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귀농ㆍ귀촌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참가, 귀농ㆍ귀촌 전담조직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으로 한우 및 돼지 가격이 2010년 대비 한우는 26.8%, 돼지는 29.5% 하락됨에 따라 한우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두수 감축, 초음파 진단, 한우 사육시설 현대화, 축산농가 대형농기계 임대 등을 지원하였고, 양돈 농가에 대하여는 양돈 사육시설 개선, 저능력 모돈 및 불량 자돈 도태, 돼지고기 품질향상 및 안정성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대책 추진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육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산 축산물의 학교급식 확대 등 신규 수요처 확대 등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채소류 수급안정 상황입니다. 도내산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무, 배추 출하조절 기반구축을 위해 저온저장ㆍ절임시설 설치, 고랭지채소 안정, 적정생산을 위해 9단계 분산파종, 배추재배 신고제 운영,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자조금 조성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자조금 조성 시범사업평가 후 2017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자조금을 확대 조성하고, 산지농협 계약재배 확대, 연합판매ㆍ직거래 등 판로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판매망 확보와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과수 저온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겨울 지속적인 한파로 인하여 복숭아와 사과, 배 등 704농가에 196.7ha 저온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과수피해 농가의 복구를 위하여 도와 시ㆍ군 합동 피해상황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7월 중 중앙지원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시ㆍ군 예비비를 선지원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상습피해지역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을 독려하여 과수재배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우위 농업 경쟁력 확보의 실질소득 창출형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으로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에 1,20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850동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35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신선채소류 공급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원예재배 시설 개보수 및 첨단 기자재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15개소는 완료하였고, 추경에 반영된 15개소는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 농가에 냉난방 시설을 146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1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딸기재배단지 시설개보수는 보온커튼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8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채소류 자조금 조성지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채소류 가격이 높게 거래될 때 일정금액을 공제 적립, 가격급락 시 산지 폐기 수매 등 시장격리 재원으로 활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토마토 및 풋고추 2개 품목을 대상으로 14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기후변화대응 과수산업 육성으로 먼저 과수경쟁력 제고는 18ha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0ha는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고랭지의 기후적,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고품질 사과단지를 15ha 조성할 계획으로 8ha 조성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의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인삼생약초산업 전국화로 먼저 고품질 인삼재배 확대는 400ha의 인삼재배지에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60ha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의 우량 묘삼포 조성은 1.7ha는 예정지 관리 및 해가림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3ha 모두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는 6년근 강원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등 행정지원 절차를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의 내재해 인삼재배시설 지원은 추경에 국비 14ha 추가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내재해형 철재 인삼 해가림 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강원약초명품화 추진은 20ha는 종묘 입식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ha는 추기에 입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의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는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혼합기, 고압살균기 등 시설ㆍ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의 대표품목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으로 먼저 우량씨감자 생산ㆍ공급은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 등 6개 품종 8,633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망실 백망사 설치, 병해충 방제, 1차 포장검사를 완료한 상황으로 생육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현재 제과 업체와 1,200ha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포장 관리 중에 있습니다. 27쪽의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통합마케팅 및 농가조직화를 통한 감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장재 지원과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800t을 공동 출하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자 자조금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은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0개소는 완료하였고, 3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금년에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9쪽의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는 현재 4,050ha분의 방제약제를 공급하였으며, 밭작물 브랜드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밭 기반정비 추진은 착수지구 6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마무리지구 2개소는 농로ㆍ배수로 설치 등 공정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국비 지원계획 및 시ㆍ군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전체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의 밭작물 가뭄대책과 용ㆍ배수로 정비는 모두 공정 70%, 공정 45%로 정상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의 명품 잡곡 및 옥수수 생산 안정으로 잡곡산업 기반 조성은 단지조성 150ha, 생산장비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자ㆍ농자재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단지조성은 관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콩 생산ㆍ유통 거점단지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도가 육성한 신품종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품질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종자, 멀칭비닐, 유통자재 등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은 지원대상 500ha에 종자 및 농자재 공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의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고품질 쌀 생산 유통기반 확충으로 먼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단지 조성 500ha를 확정하고, 친환경 약제 등을 공급 추진 중에 있으며, 벼 육묘은행 설치는 1개소에 육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였으며, 향후 시설원예 등 타 작물 재배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벼 육묘 적응력 강화시설 지원은 금년에 처음 3개소를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쌀의 과잉생산 등 수급 조절을 위해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24ha를 사업 약정하였으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쌀 자판기 설치 지원은 금년에 2개소를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쌀 자판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건조기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완과 벼 안정생산 기반시설 지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쌀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 안정공급으로 먼저 대구획경지정리는 철원 대마1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철원 대마2지구는 설계 중에 있으며, 배수개선 추진 3개소는 공정률 70~80%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지표수 보강 개발 2개소는 여방수로 확장 및 양수장 이전 설치 중에 있으며,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2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취수탑, 여방수로, 이설도로 등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중으로 취수탑 및 여방수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수리시설 개보수는 신규지구는 설계중이고 계속 및 준공지구는 공정률 7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금년 9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ㆍ배수로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 2개소는 주요간선 용수로에 대한 자동화 프로그램 및 수위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44쪽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지속 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먼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농경지 10ha 이상 집단화 지역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소 모두 기계 장비 구입은 완료하였고,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다음 46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 23개소를 선정하여 농자재 기계 장비는 구입을 완료하고, 육묘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는 시설 하우스, 관수시설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쪽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800ha에 대하여 우렁이, 미생물, 아미노산제재 등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 중에 있으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ha에 친환경농자재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과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계 장비를 구입, 시설물을 설치 중으로 9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 장비 지원은 4개소에 시설물 설치 및 기계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쪽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2개소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사후관리ㆍ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환경친화형 토양환경 개선 및 홍보 마케팅 강화로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은 28만 t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유기질비료를 90% 공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26t, 석회 18t을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8,445ha에 대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8월부터 종자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친환경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월간지를 구독 중에 있으며,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지자체 도농교류 활성화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체험프로그램을 협의 중으로 7월부터 본격 체험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의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경영비 절감과 판로 확대로 소득 안정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개 사업에 237억 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지원대상자 6개소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 학생 3,900명을 확정하여 상반기 학자금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4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계장비를 50% 구입하였고, 보관창고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의 대형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은 16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ㆍ군별 구입계획을 확정하고 농기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소형농기계 임대지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을 60% 완료한 상태이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금년 6만 7,000㎘를 지원할 계획으로 겨울철 한파피해대비 시설재배농가에 1~2월 사용분은 ℓ당 15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의 병해충 사전 방제비 지원은 방제약제 구입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예년과 같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3만 8,000ha에 2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신청 및 전산입력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의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전년도 19개 품목에 감자 등 7개 품목이 추가되어 사업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과 등록증을 발급하였고 이행사항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은 품목별ㆍ시기별로 가입 중에 있으며, 6월 말 현재 576농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의 농특산물 가치제고 및 판매 확대로 도지사 품질보증 농산물 확대는 30개 대상 업체를 확정하여 포장재 제작은 5개 업체가 완료하였고, 나머지 25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수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은 3월에 착공, 현재 기계ㆍ설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25개소는 완료하였고, 1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의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산지유통기반 강화로 선진물류 체계 구축으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 건립은 인허가 및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건축물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의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은 230개소는 완료하였고, 7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저온유통 체계 구축은 금년도 처음 1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 저온차량을 구입하였고, 9월까지 저온저장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의 무, 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과 옥수수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및 판매 촉진으로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를 확정하였고 성출하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제작ㆍ공급하겠으며,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장재를 지원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의 농특산물 수도권 기획특판 및 직거래행사 추진은 춘천역에서 5회, 서울 강동구 직거래장터에서 5회를 실시하였으며, 로컬푸드 사업육성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농가조직화 등 조직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의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과 농특산물 직판장개설 및 환경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의 녹색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은 식생활 교육 대상 3개 유치원과 10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식생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은 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 내 환경개선 등 3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쪽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초ㆍ중학교 및 고교 저소득층 학생 14만 580명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 재원분담을 9월 중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공급 품목 확대 협의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교육청과 합동 현지실태 점검과 시ㆍ군 조례 정비를 통하여 우수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의 수출농업 대도약 성장동력화로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4ha는 완료하였고 1ha는 추진 중이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18개소는 단지별 세부시설을 확정하고,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4쪽의 수출 화훼생산 지원은 현재 종구입식은 완료하였고, 보온ㆍ차광시설 등 생산시설을 보강 중에 있으며, 올림픽 푸드존 조성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은 확정하였고, 생산 유통시설 설치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5쪽의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과 농산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의 농식품 수출촉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먼저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분기별 수출실적을 파악한 후 농가 업체별 수출실적을 최종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은 포장디자인 개선 대상을 확정하여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쪽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자립 농촌공동체 육성입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은 금년도 15개 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9~10월 마을 선정을 위해 기본계획 및 평가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농어촌 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은 자문단 정비 및 정례회의를 개최하였고, 우수마을 중점자문 및 방문 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의 편리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먼저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및 현장포럼 운영은 추경에 신규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대학교에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원 조사, 마을발전 계획 수립 등 현장포럼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단위 종합정비는 34개 계속 권역은 정상 추진 중이며, 신규 권역 11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의 마을단위 공동 소득창출 사업과 마을단위 공동문화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은 13개소에 대한 착정 완료와 부대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개소는 성토 및 이설도로, 용수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금년도 51개 사업을 모두 준공하였고, 2014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먼저 향토산업 육성은 사업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구축, 가공식품개발, 홍보 마케팅 추진 등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의 농수산물생산ㆍ유통 기반구축 지원은 1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제조ㆍ가공시설과 생산ㆍ저장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는 지원대상자 10개소를 선정하여 브랜드 개발 등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의 농업인력 양성과 농업인 복지 향상으로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후계농업인 60명을 확정하였고, 추가 후계농업인 및 우수농업인 42명을 추천 완료한 상태이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47명은 경영교육을 완료하였고, 향후 교육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국내 및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과 자영농고 실습장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지원대상자 8,840명을 확정하여 구독 중에 있으며,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129명이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2년제 과정으로 178명이 1학년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 촉진으로 농업인력 확보로 먼저 귀농 창업ㆍ주택구입 지원은 현재까지 창업 20명, 주택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의 귀농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 귀농ㆍ귀촌 설명회 개최는 지난 6월 1일 서울 SETEC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아울러 현장 실습형 귀농교육도 화천군과 양양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농촌관광 및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도내 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개인 농작업 물품 7,200세트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의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15명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고, 5명은 선정 진행 중이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월 11만 원씩 상반기 수당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농촌관광 활성화 농외소득 증대로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금년에 11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승인, 행정 절차 완료 등 정상 추진 중이며,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1개소를 계속사업으로 4년차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5개소는 사업계획 승인, 행정절차 완료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축제 활성화 지원은 횡성의 봄내음 축제는 추진을 완료하였고, 강릉ㆍ삼척 등 4개소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의 농촌체험관광 운영 체계화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76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은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의 농촌체험관광 인력지원은 도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마을에 24명의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강화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은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의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은 상반기에 6회 240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촌마을 체험지도사ㆍ마을해설가 양성은 추경에 확보된 50명을 추가 포함한 교육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여 8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의 도시민 농어촌유치 지원과 수학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99쪽의 고품질 브랜드화로 축산 선진도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한우브랜드 육성은 금년 2만 9,000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만 7,000두를 지원하였으며,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관련 축산법이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어 관련 법 확정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의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은 30개소는 완료하였고, 20개소는 추진 중이며, 한우 초음파진단 지원은 현재까지 6,0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한우 육종센터 운영은 보증 씨수소 선발 2두, 후보 씨수소 선발 4두, 당대검정 12두를 실시하였으며,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은 계획한 8만 스트로를 정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한우고기 소비촉진 지원과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한우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하이록 한우를 선정하였고, 향후 전문판매장 설계, 시설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강원축산 경진대회 개최는 개최지를 7월 중에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경영비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경영 합리화로 축사시설 현대화는 사업대상 44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은 정액 3,000두, 체세포 감소제 12t, 낙농도우미 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는 모돈갱신 708두를 지원하였고, 시설개선은 25개소는 완료하였고, 4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은 수분조절재는 2,493t, 생산일자 자동표시기는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8개소는 완료하였고, 12개소는 공사 중이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2,800ha에 하계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등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토종벌 육성 보존은 벌통교체 950개, 소독제 750병, 영양제 1.6t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양봉 드랜드 육성은 채밀기 45대, 자동탈동기 70대 등 자동화 시설 등 기자재 지원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융자지원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 축산업 육성으로 먼저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은 시설장비 32개소, 액비저장소 38개소, 액비살포 2,745t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46대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4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축산농장 환경개선은 조경 및 시설 정비 중으로 7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 말 산업 저변 확대는 승마체험은 실시 중으로 현재 100명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 위생관리 강화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은 사업대상 190개소를 선정, 컨설팅 지원 80개소는 계약을 완료하였고 110개 장비지원 농가는 시설설치 및 장비를 구입 중에 있으며,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현재 귀표부착 4만 2,000두, 사육단계 DNA검사 3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미래 지향적 축산업 가치 제고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656개 교 3만 1,422명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정상 공급 중에 있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현재 318가구가 가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만기도래자가 재가입하는 등 정상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4쪽의 축산농가 재해예방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 증진은 시ㆍ군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동물 보호 관리, 반려견 동물 등록 등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가축질병 관리 강화 청정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18종 2,180만 두를 실시하는 등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악성가축전염병 조기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지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6쪽의 광견병 근절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과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질병진단 및 축산물 검사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ㆍ병성감정, 축산물 위생검사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방역지원은 출입차량 및 대인소독기 82개소, 휴대용 해충 방제기 1,26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예방접종 스트레스 예방과 가축매몰지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에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 내용이 다소 많은 관계로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제한시간 및 집행부의 답변 요령 등은 앞서 결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업무보고 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강원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2012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국에서 농업 소득 3위라고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2031년도 초 당초예산 때만 해도 4위로 밀렸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받으면서 보니까 전국 5위로 또 밀렸어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국비 매칭 부분만 가지고 도 농업을 끌고 가려면 강원도 농업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매칭만 가지고 강원도 농업을 끌고 가기에는 한중 FTA가 타결된 후에 우리 강원도 농업은 전국에서 최하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국 4위에서 5위로 밀리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농업 부분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반시설이 없는 농업은 경쟁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작년도의 소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저희 강원도가 비록 5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은 3,13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조사구가 55개 조사구에 275농가를 대표로 하는데 경영비가 2011년도에 1,744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얼마였는가 하면 2,447만 1,000원에서 경영비가 700만 원이 확 뛰어버린 겁니다, 분석을 하는 데에. 그래서 전년보다 농업소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비 700만 원이 뛰는 바람에 소득이 300만 원…….

어차피 경영비는 전국에 다 경영비가, 뭐 우리 강원도만 경영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각 시도를 분석해 보면 유난히 저희가 많이 뛰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농작업 과정이나 모든 게 타 시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런데 우리 부분을 쭉 보면 13년째 농업 예산이 계속 줄어요. 2013년 전부터 보면 전체 19% 대에서 지금 2013년을 내려오면서 매년 줄어서, 금년 예산이 7.1%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계속 주는데 앞으로 FTA 대응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막막하다는 거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작업을 할 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하나는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하는데, 다만 국비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고 도비는…….

국비 확보는 일단 우리한테만 더 많이 줄 리가 없잖아요? 타 시도도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강원도만 특별히 더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도비를 불요불급하지 않은, 지금 도로나 지방도 같은 그러한 부분 한 부분만 1년 정도 늦추어서 가더라도 상당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고, 다만 농가소득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축산농가에 경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경영비 안정이라든가 모든 농가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서 농가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강원도 농업 소득이 더 이상 계속 줄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 주어야 이게 경영비가 줄고 경영비가 줄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니까 점점 농가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구축, 이 부분을 먼저 모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산 식재료가 10% 미만대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강원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금액은 1,000억 원대 되는데 여기에서 10% 미만으로 강원도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학교급식으로 아이들한테 먹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민일보에서 지난 5월 29일 보도된 자료인데 이것은 친환경 순수 급식에 대한 금액만 했지 실질적으로 쌀은 100% 도내산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기별로 우리 강원도에 농산물이 안 나오는 11월, 1월, 3월, 5월까지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는 55% 정도의 농산물이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모든 학교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2015년까지 80%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ㆍ군마다 협의회를 구성토록 했고 다음에 친환경농업 단체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군 단위로 묶었습니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이렇게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교 영양사들에게 발주를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통보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오더를 내려줄 때,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발주를 할 때 지역의 농산물로 할 수 있게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지역의 아이들한테 일단 먼저 먹여줘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요즘 50% 이상 소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체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완벽히 해서 저희 강원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다음에 추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우리 강원농정에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정 규모가 2,456억 5,200만 원인데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의 7.1%죠?

예.

과연 이렇게 우리 강원도 농축산, 농어업정책에 7.1%를 가지고 전국의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전국의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7.1%인데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도에 따라서 규모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 강원농정이 정말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이 2012년도에 3,100만 원, 2013년도에 3,300만 원, 2015년에 3,600만 원, 이것이 정확인 데이터인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까?

실질적으로 농업 판매 소득 및 농외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다만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한금석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700만 원씩 재작년보다 더 많이 산정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지표가 정확하냐는 얘기죠.

그것은 오류가 있다고 통계사무소에 항의를 했는데…….

우리 강원농정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점점 늘어나는데 얼마나 고무적이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정확한지, 정확하면 강원농업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농업 정책을 잘 이끌어가니까 점점 늘어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입니다.

중학교까지입니까? 고등학교도 다 지급하잖아요?

고등학교는 소득 차상위계층…….

앞으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우리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겠느냐 이 얘기예요, 수요를 맞출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쌀은 100%고요, 일반 채소는 35% 정도 되어서 평균 55%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귀농ㆍ귀촌인 유치 종합대책으로 해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확보할 것이며, 245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귀농ㆍ귀촌을 유치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귀농ㆍ귀촌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인력을 보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현재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도로 올 수 있는 귀농ㆍ귀촌설명회를 자주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거기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전담 조직이 아직은 없습니다. 1명의 실무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운영해서…….

국장님, 좋습니다. 그건 늘 듣던 얘기고,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을 유치하려고 중앙이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심 지역에, 다시 말해서 농촌ㆍ어촌은 상당히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심 지역에는 빈곤층, 노동자들,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지원이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실업자들이 새벽에 용역회사 나가서 줄을 섭니다. 거기에 일이 있으면 차출이 되어 나가요. 10명이면 3명 정도 차출이 되어 나갑니다. 나머지는 허무하게 ‘오늘도 허탕 쳤구나!’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 다시 말해서 우리 강원도는 지금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농어업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력이 달리는데 이러한 분들을 귀농ㆍ귀촌 이상의 정책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분들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또 농업에 인력이 달리는데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서 도심 지역의 실업자도 구제하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안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농촌지역의 일손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ㆍ귀촌으로 도심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다 명퇴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귀농ㆍ귀촌으로 온다지만 도심 지역에는 50대, 40대 정말 건전한, 조금만 검증하면 정말 좋은 인력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을 그러한 분들에게 투자를 해 주고,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고 어촌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엄청난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배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쌀 생산기반정비 농업용수 공정 공급에 대해서, 40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배수개선 추진, 지표수 보강 해서 6번ㆍ7번까지 있는데 통틀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발주는 우리 농정국에서 합니까?

발주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감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의 승인, 예산의 지원…….

농어촌공사 감시ㆍ감독을 우리 농정국에서 하죠?

예, 우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3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쌀 자판기 설치 이런 것도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판매ㆍ홍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하면 강릉 쌀 ‘햇살가득’, 2002년도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 녹색시범도시인 우리 강릉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고 맛좋은 우리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사천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2012년산 강릉 쌀 홍보 및 조기 재고 소진으로 농업인 소득보전과 2013년 벼 수매 준비를 위해 강릉 햇살가득 구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알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ㆍ군이나 RPC 자체적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그 외에 쌀이 정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각종 쌀 판매 계획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도청 구내식당은 어디 쌀을 이용합니까?

친환경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종합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우리 맛좋은 쌀 햇살가득,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농정국의 대부께서 우리 강원도청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이 아주 좋아요. 20㎏에 4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업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도 고려해 주십시오. 제게 할당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청부터 모범을 보여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은 최고의 햇살가득이라는 쌀이 최고로 맛이 좋다는데 식음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의 위신도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요즘 농기계 임대,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농어촌의 연로하신 분들이 잠이 없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임대장비를 가져오려니까 하루 전에 저녁 4시나 5시 정도 되어서 내일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해 주면 좋겠는데 아침에 농기계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때 임대해 오면 한나절은 그냥 공치는 거예요. 그 예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횡성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관형 위원님 계시지만 횡성에서는 전날 4시에 현장까지 갖다 주면 대형기계는 3만 원을 받습니다. 갖다 주면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최소한 4시 30분부터는 현장에서 농기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횡성에서 모범으로 하는 것을 본받아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18개 시ㆍ군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횡성이라든가 영월군에서는 퀵서비스라고 해서 농가까지 농기계를 실어다주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시ㆍ군에서…….

횡성에서 모범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기술센터나 이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사례를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농식품 해외시장을 봐주세요. 4개소를 하는데 우리 중국ㆍ일본ㆍ미주시장의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 LA에 우리 강원농축산물 판매를 하러 간 적이 있죠?

그것은 저희가 간 게 아니고 경제진흥국에서 갔다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 위원이 묻는 자체를 잘 들어 보세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뭐 하는 데죠? 강원농축산물을 가지고 전반기 4년 동안 우리 위원들이 다루는 거예요. 무지하다가 농림수산위에서 4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돼 있어요. 이런 강원도 농축산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LA에 가서 한인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협의를 해서 최소한 전반기ㆍ후반기로 해서 실담당자들 분들하고 또 아니면 국장님도 함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그래도 4년 동안 강원농축산물 논한 분들이 가서 홍보를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신문을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엉뚱한데, 다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전ㆍ후반에 이런 예산도 확보했는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여기 실ㆍ과장님들과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에 함께 가서 홍보마케팅 전략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고 윈윈해서 우리 강원농축산물을 무지한 사람보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홍보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얻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워싱턴에서 판매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규모적이지 못해서 직원만 참가했는데 앞으로…….

3억 2,000이라면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다양한 지원을 했어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전ㆍ후반에 두 분씩 해서라도 그동안 갈고닦은 걸 홍보를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서 ‘야! 정말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과장님들하고 와서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는 구나!’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강원농축산물이 농가소득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리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차후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전 회의까지 운영위에 참석하고 오느라고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쓴 소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농정 현안 추진에 대해서 답답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5월 13인가요, 우리 지사님이 주재하신 야간 회의가?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회의가 왜 급작스럽게 야간에 회의 주재가 되었어요?

그것은 당초에 지사님께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게 도내산 공급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라, 그래서 야간에 갑자기 이루진 사항이 아니고 지사님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다 치고, 본 위원도 앞서 질의를 주신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농정국에서 농정 행정을 하는 것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농정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지사님 지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질책이나 주문을 강력히 해야 움직이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더디고, 지표는 그렇게 나오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산 말씀을 하셨어요. 무상급식 관련 문제는 농정국으로 안 넘어오고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부터 예산은 어차피 시ㆍ군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산물을 잘 생산해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바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 얘기가 왜 나와요? 예산이 넘어와서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면…….

학교급식에 무상 지원이 되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얘기한 사항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농업단체에 예산을 주고 학교급식을 주는 것은 기존부터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거기에 의한 준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다만 과정 중에 시기적으로…….

기존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시ㆍ군에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고 지금은 예산까지 농정국으로 같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행기타고 가는 기분으로 농정시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돈도 있고 정책 추진 권한도 있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그다음에 6월 11일 동카자흐스탄주의회에서 우리 강원도의회하고 교류협력 때문에 여기 들어왔었습니다. 혹시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 사항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낼모레면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때 동카자흐스탄주 의원님께서 감자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어요. 제가 담당관을 옛날옛집으로 불러서 통역까지 다 시켜서 이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씨감자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냐 종자를 달라는 것이냐, 그러면 강원도에서 그것의 수출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저한테 전화도 한번 안 줬어요. 그것도 돈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외수출 시장에 가려고 여기 예산까지 세워서 시장판로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이미 의사를 타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되든 안 되는 그건 나중 문제이고 추진 절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해서 몇 번씩 싫은 소리를 해야 겨우 와서 보고하고, 우리 상임위원한테 그 정도면 우리 강원농업인들한테는 어떤 마음을 보이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0년 대비로 하면 암송아지는 반값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큰 수소는 27%가 떨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세요?

지금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특히 지금 사료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료비에 대한 저리자금으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라든가 조사료를 지금 55%에서 60%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국장님,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휴경지에 대한 과태료 물리는 것은 농정국 소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휴경지가 ㏊수로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의도는 이겁니다. 현장에 가서 농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나 논이 휴경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초만 무성하고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시책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인력난을 이유로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예산이 아닌 농정시책으로 주어진 업무만 정확히 추진하면 돈 안 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사료포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요즘에 우리 농업에서 블루오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가공이라든가 농촌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블루오션으로…….

아니, 생산하는 입장에서요.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품목을 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ㆍ기후를 이용한 것은, 지금은 힐링의 시대 아닙니까, 힐링? 힐링을 산림분야 말고 논밭을 가지고 시책으로 하는 농정국 소관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여기 24쪽에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블루오션 사업이에요. 지금 종편들이 생겨나고 요즘 언론사들이 쭉 끌고 가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건강 분야예요. TV를 켜면 만날 이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 조회수가 엄청나고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원도가 이 부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면 농가소득, 그 쌀값 가지고 만날 씨름 안 하고 농산물 생산해 놓고 트랙터로 갈아엎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 이 사업이 블루오션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강원약초 명품화는 저희가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종자대 말씀하시니까 정말 창피해요. ㏊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100만 원 주고 시ㆍ군비 2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가지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하시려면 좀 화끈하게 하시라고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예산 타령을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100만 원이 뭡니까, ㏊에 100만 원. 한 마지기에 100만 원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농업기술원에 기술적인 문제하고 시ㆍ군에 이러한 강원도만의 사업을 만들 수 있는 현안 T/F팀을 구성해서 하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금년 들어서 농업기술원하고 업무 협의를 1차적으로 전반기에 가졌고 하반기에도 가질 예정입니다. 서로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을 같이 강원도 농업의 가치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정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농정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계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 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매조달 계약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시ㆍ군에 내려가면 계장님 밑의 기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사업소에 계약직 직원들하고 일반 직원, 기능직이 있는데 이걸 일반 계장이 컨트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나 서로 소통이 어렵고, 그다음에 수만 가지의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예산절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해야 되는데 행정파트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일괄 구매를 하지 피곤하게 하느냐, 그래서 서로 안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직제상으로 팀제를 만들든 센터장을 만들든 어떠한 직제를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실무적인 행정은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대 기계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제는 작업단을 만들어야 된다, 작업단. 농기계 작업단을 만들어서 예약을 쭉 받아서 하면 과잉투자가 안 되고, 지금 전부 70세 이상 고령노인들이 많아요. 빌려가도 사실 사용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작업단을 만들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기계가 망가지는 것도 줄어들 수 있고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센터에 정규직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능직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 계약직으로 있거나 임시로 와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정규직으로 인원을 늘려 달라, 안 되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사항이 있고요, 또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직원 간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을 기술원장과 협의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장님 수고하시네요. 57페이지 보면 좀 전에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관형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현장의 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 사무감사 때 농기계 지원사업비를 지원센터에서 시ㆍ군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 보시면 대형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 40억하고, 넘겨서 58페이지 보면 소형농기계 임대 지원사업비가 5억 2,7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하지 말고 대형 이러면 지역마다 철원, 횡성 이런 평야 같은 데는 대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이 많은 지역에는 대형보다 소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말고 16개 시ㆍ군에 3억 정도 이러면 48억 이렇게 해서 묶어서 지원을 하되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에서 3억 정도를 올해 지원한다면 알아서 필요하게끔 지원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시ㆍ군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금액은 같이 일정하게 지급하더라도 구입하는 농기계는 지역에 따라서 달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부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56쪽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어디요?

56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아니, 56쪽은 아니고 57쪽하고 58쪽 보면 대형하고 소형 임대 농기계 구입 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을 일률적으로 16개 시ㆍ군에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형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소형이 두 개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적절한 시기에 농기계가 필요한데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의 애로사항도 있고요 또 오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농기계가 거리상 멀어서 즉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지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형을 구입하는 데가 있고 소형으로 두 대, 세 대 정도 구입해서 정말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시기에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57쪽의 대형농기계는 이게 축산농가가 기계 구입을 하려면 경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입니다. 이건 시ㆍ군 실정에 맞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8쪽의 소형농기계는 위원님들도 건의를 하고 농업인단체에서도 건의를 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많음에 따라서 소형농기계가 필요함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적절하게 시ㆍ군에서 필요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 운영비가 16개 시ㆍ군에 3억 2,000인데 1년에 시ㆍ군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는 각 시ㆍ군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과중하다 해서 도비 일부를 금년도에 확보해서 2,000만 원 정도씩 공급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것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부사업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3개소가 있는데 그 운영비 2,000만 원 가지고는,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게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형농기계는 부품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귀농 창업주택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2013년도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은 60명, 주택은 40명 해서 100명을 선정해 놓고, 지금 7월입니다. 1년이 절반이 갔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농ㆍ귀촌 지원에 20명으로 해서 창업에 18명, 주택에 2명 이러면 후반기 보통 시작이라면 3월에 다, 농가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잠재해 있다가 봄이 되면 희망을 가지고, 생물처럼 식물도 그렇게 생생하게 일어나듯이 사람들도 움직임이라는 것이 보통 겨울에는 조용하다가 봄이 되면 생동감을 느끼고 시작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거의 50%, 60%의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명 추진 실적이라면 너무 미미하다, 사업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100명은 융자사업인데요, 농업창업을 한 농가에는 2억씩 주고 주택은 4,000만 원인데…….

그건 제가 아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이 절반이 갔는데 20명 정도의 추진실적을 올렸다면 사업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한번 더 지적을 하면 추진실적을 보면 ‘90’이라고 했습니다. 2009년도 아닙니까?

그건 금년도에 20명이고요…….

아니,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90년에 12 해서 13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90’이 또 있습니다, 2월 업무보고도. 그게 2009년도부터 2012년도 사업실적이 아니겠어요? 이게 90이면 22년 정도 사업실적이 되는데…….

아, 이게 2009년도부터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09년부터 실적을 해서 132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넘겨보시면 농촌관광 및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보면 여름휴가 페스티벌이 7월 4일부터 7월 7일입니다. 여기 계획이 장소며 일정이 다 수립되었나요?

이건 이미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 했어요?

예.

7월 4일이면 휴가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휴가철이라고 한 게 아니라 휴가를 앞으로 올 때 미리 앞서서 페스티벌을, 이게 강원도가 한 게 아니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전국을 모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개 시ㆍ군에 70개 마을이 부스를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농수산식품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강원도관이 운영이 잘 되었다고 농수산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부스 설치해서 뭘 했습니까?

귀농ㆍ귀촌에 일반 수도권 시민들이 강원도에 오면 이러이러한 체험이라든가 관광거리를 볼 수 있다는 걸 설명도 하고 시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데 강원도 부스가 참여, 별도로 강원도가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참여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8,000만 원을 지원할 때 아, 여름휴가 때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는 동해안 해변에서 강원도를 알리는 페스티벌, 진짜 행사다운 행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페스티벌을 수도권에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참가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하는 것은 10월 25일에서 27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귀농ㆍ귀촌 엑스포입니다.

그것도 전국행사입니까?

예, 그것도 전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귀농ㆍ귀촌 엑스포를 정부에서 한 번 했고 도가 11월에 별도로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농식품부가 중앙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적이었습니까?

상당히 타 시도…….

이게 올해 첫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원도는 신규사업이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8,000만 원 세워줬는데, 올해 2013년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매년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아니, 전국행사는 매년 했어도 우리 강원도에 귀농ㆍ귀촌 페스티벌을 8,000만 원을 세울 때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것 꼭 해야 되느냐, 예산심의할 때 저도 이것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이 사업 참가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참가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별도로 귀농ㆍ귀촌 페스티벌을 세텍(SETEC)에서 작년에 한 번 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2012년도, 2013년도 했던 서류를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농정국에-업무보고 하기 전에-서류 요청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서류를 받아보고 질의할 게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시설원예 환경사업 중에서 지난해에 대설피해가 많이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설피해가 다 복구되었습니까?

지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출단지는 금년에 수출에 차질이 있겠네요?

예, 평창지역의 딸기농가하고 파프리카농가 일부는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15개소를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15개는 그때 폭설피해 농가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엔화 때문에 굉장히 수출농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엔화에 대해서 전번에 강릉 연곡 화훼농가에 지사님이 참석해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류비를 10% 지원했는데 5%를 더 추가해주는 걸로, 그리고 10월까지 수출에 관련된 포장재 지원을 50%로 해주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건 엔화대책은 금년만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감자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서 감자가 과잉생산이 될 것 같다고 농가들은 우려를 하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자가격이 예년에 2만 원대에서 판매가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을 파악해 봤더니 중간상인들이 작년산 감자를 저장고에 집어넣고 저장하다가 감자가격이 떨어지니까 출하를 안 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출하를 하는 실태여서 이게 누적되어서 감자가격이 하락했고-새로 나온 하지감자하고 맞물려서-앞으로 이것이 강원도에 고랭지 감자가 나오는 시기에 같이 감자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연합판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감자 가공을 통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와서 망가지거나 하기 전에는 금년에는 잘못하면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다시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우려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감자가격이 상승되다가 금년에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감자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금년에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홍천 서석하고 영월 안심영농조합에 시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다 시설 보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총 된 게 산지유통센터가 30개소가 건립되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취하려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완사업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만 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농산물은 농업인이 생산을 하고 농협에서 안정적으로 판매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산지유통센터라든가 또 새정부 들어서 횡성에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공급해줄 수 있도록 체계를 갖고 갈 계획입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산지유통센터가 잘 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운영해서 농업인들은 생산만 해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다 판매해 주고 수수료 제하고 해서 농가 통장에 들어가서 아주 편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도 그런 체계가 빨리 완성이 되어야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처럼 또 감자가 과잉 생산되면 판매해주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하여튼 좀 산지유통센터를 확대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평창에는 또 무ㆍ배추 저장센터도 설립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 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40여 개 권역을 하셨는데 34개는 계속이고 신규가 11개인데 계속은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면소재지는 4년, 마을권역단위는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면소재지는 사업비가 70억 이내의 광특사업비로 하고 있고 마을권역 종합정비는 5년 이내에 25억에서 50억 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건 그 시기가 끝나면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34개소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 4년, 5년 사업으로 지속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데는 끝난 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셔서, 딱 지원만 해주고 끝나면 활용도 안 되고 그런 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 것 보니까.

그래서 마을을 지역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설을, 그전에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렇게 건물을 너무 크게 지어서 활용도를 낮게 하는 지역이 있어서 작년도부터는 도가 어떤 심의를 해줄 때 그런 사업을 축소시켜서 실제로 소득과 연계되고 마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한 데는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애물단지가 된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보완사업을 하셔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마을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 보면 강원축산경진대회를 9월에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개최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 시ㆍ군의 의사를 타진했더니 한 군데도 하겠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춘천의 캠프페이지 있는 장소-올해 닭갈비축제 했던 데-거기를 빌려서 하는 방안, 도하고 농협하고 투자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횡성 둔내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인데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게 그렇고, 시ㆍ군에서 부담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8,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인데 가축분뇨를 철저히 수거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충청도 지역에서, 그 지역에는 공업도 없고 단지 축사가 몇 군데 있어서 축사로 인해서 동네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동네사람들의 3분의 1이 위암하고 폐암에 걸려서 방송에 집중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지하수가 질산염질소에 오염된 물을 먹어서 동네사람들의 3분의 1이 폐암하고 위암에 걸렸는데 그게 방송에서는 축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직 그게 축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강원도에는 가축분뇨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었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보고를 못 받았고 다만 악취가 심해서 된 데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 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해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는 축산분뇨 처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축산분뇨가 244만 4,000t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퇴비라든가 액비 또는 공공처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오염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뇨 처리문제를 잘 하셔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지구가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관련된 겁니다. 사업물량이 강원도 내 48동이죠?

예, 금년도 사업만 48동입니다.

이것 노력을 하셔서 동수를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직 요구량들이 많으시던데?

그래서 여러 가지 벼육묘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 추진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가 농가들한테 일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못자리 육묘 자라는 게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이지 않게 농업인들께서 거기에 타작목들을 심어보고 시범재배들을 많이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술을 습득해서 나중에 300평, 1,000평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대형으로 비닐하우스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확보를 해서 다각적으로 농가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도내에 48동이면 너무 적다…….

과거까지 해서 991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구획경지정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아무리 잘해도 이게 농가들한테 민원 제기가 되고 또 농업인들 지주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관이나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하실 때 사전에 계속 사업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지주들하고 관하고 체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관련되어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 번 갔다 왔는데 다만 이게 수렁이 되어서 상당히 농가들이…….

올해는 작년부터 조건이 안 좋았어요. 비도 많이 오고 여러 모로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농가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지금 협의를 다 하고 지급을 다 한 상태입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게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부족하면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데 하시더라도 사전에 관심을 갖고 토의를 하면서 하시면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마2지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배수개선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국장님,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배수장이라든가 배수로, 배수문 등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3개 지구입니다. 강릉 초당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고 고성 인정지구는 계속사업이고 삼척 교가지구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이 사업도 신규 세 곳이 선정되었죠?

예.

이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에서 관여가 됩니까?

수리시설 개보수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정도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 어디서요?

예를 들면 강원지사에서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지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 지사에서 신청을 하면 강원도공사에서 선정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도에서는 관리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나 다른 타 사업들 보면 수도작 아닙니까? 수도작은 면적 비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노후화 여부에 따라서 피해 우려지역을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수리시설 관련되어서 제대로 안 되어있다면 어느 쪽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이게 계속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보통 몇 년씩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신규사업 선정할 때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두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도록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가줘야지, 이 사업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면적비례해서 될 수 있으면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개소 수는 철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곳이 많아요, 의외로.

앞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 밭농업직접지불금 지원 관련되어서 국장님, 작년 예산이 총 지급된 게 1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77억이 농특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그렇게 해서 77억이 배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7개 품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가 포함이 되어서 이 면적이 되면 4,000㏊ 정도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은 남지만 조금 해소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게 2012년도에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자료에 보니까 거의 40% 정도, 농정국 예산 중에 40%를 차지했습니다, 불용액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7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품질관리원에서 현지검사를 하다보면 품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또 중복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진행되는 사항들을 농가들이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각 시ㆍ군에 전달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어찌 보면 전자에 김진선 도지사께서 추진하던 사업이 성과도 면에서는 갑을박론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15개 마을로 줄었고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저는 이 사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괴리감에도 빠지는데 최소한 18개 시ㆍ군에 돌아갈 수 있는 18개 정도는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농어촌추진위원장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진단장들에 대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마을의 리더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자기희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 마을지도자들에게 금년도에는 다는 안 되겠지만 외국으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뿐만 아니라 도내도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으로 격려를 보낸다고요?

농어촌지도자 항목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마을의 리더들을 일본 농촌을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단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장들을 외국 견학을 시킨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늘 얘기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지역에 있는 마을 리더들을 외국 견학을 시켰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세워서 도내에 견학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드시겠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원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 농작업에 관련된 물품을 지급하는 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방이 평야다 보니까 논에서 일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아마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경험을 겪고 있는 시ㆍ군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자면 발효식으로 된 것 아닌, 옆에 커버로 돌릴 수 있는 것이라도 철수시켰다, 설치했다 하는 그런 거라도 개발해서라도-있을 겁니다.-그걸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남성들이야 아무 데서나 하지만 여성분들은 애먹습니다. 또 일을 하는데 여성들만 가는 게 아니고 남성, 여성 같이 가지 않습니까? 난감할 때도 많은데 거기까지 저희 도에서 신경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갖지만 어차피 여성 농작업에 관련된 것을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으면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금석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초과가 되는 바람에, 아까 못 쓴 시간 1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지침 받으셨죠?

예.

언제 받으셨나요?

소규모 농가는 지침 받은 게 없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침 받은 게 있잖아요.

…….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별도로 나중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자단체들이 식품을 제조나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식품위생법 이래서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서 쉽게 할 수 없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농수산부에서 생산자단체들이 제조나 가공을 소규모로 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장ㆍ군수들이 그런 조례만 제정해서 만들면 쉽게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서도 파치 이런 것 나가는 것들을 쉽게 제조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ㆍ군에 빨리 전파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농식품부장관이 왔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59쪽에 벼재배형 상토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다 공급이 완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상토구입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도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의욕 고취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의 공급사항하고 올해 공급사항하고 각 시ㆍ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제때, 올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시ㆍ군하고 공급에 차질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차질 없게끔 확대해서 작년하고 같이 내년에는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우리 도내에 지금 몇 개 마을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운동하고 있는 마을은 51개 마을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51개 중에 15개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51개 중에 시ㆍ군에서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몇 개 마을이 저희한테 신청할 지 모르겠지만 한 20~30개 마을이 신청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자료하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것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선정되는 마을 수는 너무 적어서 이것도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게 금년도에는 15개 마을이지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작년도 23개 마을 중에서 또 선발을 해서 1억에서 3억까지 지원해줄 마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예산을 감안하면 상당히 마을을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정예화된 마을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농촌이 잘살려면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야 됩니다. 이것 하는 마을들은 다 잘살고 있다고요. 안 한 마을하고 한 마을하고의 소득편차라든가 생활수준 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한 사례라고 본다면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하였던 올 한 해 동안의 강원 농ㆍ축산업의 실천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회의실에서 강원도 동해안 북극항로 모항지정 촉구구건의안을 심사한 후 환동해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