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원영숙 재활용팀장은 오늘 오전 출근 길에 추돌사고가 있어서 우리병원에 검사를 좀 받고 있어서 한순천 주무관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아직 개선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하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20분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청소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과 관련하여 질의도 하고, 또 대안을 찾고자 한 것도 벌써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7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힘듭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노력으로 시스템도 구축이 되었고, 수거량과 잔재물도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월배권역에 대행업체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수거량과 문제를 제기했던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월평균 수거량을 비교해 보면 월평균 296톤이 줄었고, 잔재물량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 봤을 때 294톤이 줄었습니다. 저는 성서권역 대행업체의 수거량을 고려해 봤을 때 월배권역에 수거량도 좀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서권역 대행업체가 반드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서권역의 여러 가지 특수사항,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성서산단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서권역과 월배권역에 수거량이나 잔재물량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잔재물량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성서권역보다는 월배권역이 월평균 150톤 정도 더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박종길 위원님께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부분에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지난 6개월 정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해서 많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월배권역하고 성서권역에 수거량 차이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 녹색자원에 수거구역에 공동주택 인구수가 성서권역보다 한 6만8,000명이 많습니다. 전체 인구로 봐도 월배권역이 3만여 명 정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서권역을 수거하는 대한실업보다 녹색자원이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계속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수거량과 관련해서 지금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재활용 폐기물 차량에 사업용 폐기물을 싣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재활용 폐기물 차량에 사업용 폐기물을 싣게 되면 계근 과정에서 어차피 재활용 폐기물 차량으로 싣고 들어가니까 계근 과정에서 이것이 사업장 폐기물이 재활용 폐기물로 둔갑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거량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때 가장 큰 의문점이 이것이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정부분은 그렇게 의심이 될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계근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과 재활용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재활용 잔재물을 일부 사업장 폐기물하고 혼합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 예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박종길부위원장
사실이 그렇다면, 현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대구시에 행정조치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성서권역 대행업체 대한실업에 가보니까 그 계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CCTV가 촬영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녹색자원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가끔 한번 가셔서 CCTV도 한번씩 점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2020년, 2021년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 최종보고회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적정 소요인력이 월배권역 대행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전원 12명, 환경미화원 9명, 선별장 14명, 총 35명입니다. 맞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운전원 12명, 환경미화원은 9명, 환경미화원을 탑승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별장 14명은 한 분은 운전원이고, 13명은 선별원입니다. 여기 총 35명입니다. 1일 기준으로 인건비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이 원가산정을 할 때 기준이 되었던 35명보다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원가산정 시에 산출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원래는 이것을 35명한테 주어야 되는데 40명한테 주면 개인당 돌아가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직접 노무비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할 수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인원은 관계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인원은 저희가 원가산정 시의 인원보다 더 많이 투입을 하는 부분은 물론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계약 상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및 처리대행계약서 〔제16조제1항〕에 보면 “대행업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실제 대행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낙찰률이 현재 99.9%이니까 낙찰률이 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궁금한 것이 이 〔제16조제1항〕이 업체에 종사하는 개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산정 시 운전원의 월간 설계금액이 약 5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운전원들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400만 원 지급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계약서 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노무비 총범위 안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산할 때 고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최근에 감사를 요구했었지요? 월배권 대행업체의 해직자들이 감사를 요구했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부 그런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감사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2015년도부터 직접 노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2019년도에 직접 노무비를 4,300여만 원 지급을 덜 했고, 그리고 퇴직충당금 한 8,000여만 원을 지급을 덜해서 저희가 퇴직충당금은 퇴직금을 충당을 하도록 하였고, 2019년도 미지급된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는 6월 26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실 인건비는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어서, 관리감독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임금과 관련해서는 그 업체에서 구청에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됩니까? 혹시 매월 점검을 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현장 점검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가 서류 중심으로 점검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서류를 받되 분기별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쨌든 당분간은 정말 지금 시점에 바라봐도 솔직히 작년 연말보다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과장님 뵈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 진짜 많은데,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 저는 대행과 위탁은 진짜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은 업무와 함께 책임도 업체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행은 업무는 넘기지만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면서도 생활폐기물 만은 대행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구청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생활폐기물만큼은 그냥 민간위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은 비록 업체에 주었지만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진짜 지금이야말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재활용폐기물 대행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것이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지금 집행부의 의지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새로 임명된 대표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시니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재활용폐기물만큼은 제대로 좀 운영되고 관리 감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큰 역할을 하는 과장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고요.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또 그동안 지도 감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음을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박종길 위원님! 정말 수준 높은 구정질문 그리고 감사에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은 우리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황윤섭 과장님! 한미숙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항상 우리 청소행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를 표합니다.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총 51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다른 과에도 어제 내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청소과는 그래도 물품구입을 다양하게 업체에 혜택을 골고루 준 것 같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같은 품목이라도 여러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면 2018, 2019년도에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것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동들이 많은데, 월성1․2동 같은 경우는 전혀 단속 실적이 없어요. 2017년도 그렇고, 2018, 2019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불법투기 단속 CCTV가 주로 원룸지역이나 단독 주택지역이 많은 곳에 사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성1동 쪽에 조금은 남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떤 CCTV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운영해야 될 공간적인 범위는 넓고 해서 단독 주택 위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CCTV에 단속되는 건수는 현재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도 이렇게 보면 월성1․2동, 도원동, 도원동도 하나도 없어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는 아예 도원동, 감삼동은 단속 실적이 없어서 표에 빠져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연 이렇게 3년 정도의 동에 단속 실적이 없다. 이런 것은 그러면 그 해당 동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달려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동별로 몇 대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없는데, 일단은 CCTV 운영 자체를 사실은 단독 주택지역이 많은 지역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도원동에 지금 현재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월성2동에는 지금 CCTV가 없습니다. 월성1동에는 지금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월성동 같은 경우는, 도원동도 이렇게 동이 큰데 아무리 아파트 지역이라고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 도원동이나 월성동 CGV 근처에 가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지역이라고 해서 상가밀집지역이나 단속 카메라를 이렇게 없이 이러면…, 그러니까 실적이 전혀 없고 이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감삼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지역인데 늘 쓰레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한미숙 팀장님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감삼동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아예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삼동은 아파트보다도 주택이 더 많은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감삼동은 2019년도에는 보시면 저희가 총 25건 정도를 단속을 했었고요. 앞서 설명에도 있었지만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CCTV를 이동 설치를 합니다.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저희 불법투기 단속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중심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매년 동별로 설치되는 CCTV 개수는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앞으로 CCTV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감량대회 포상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 포상내역도 보면 2017, 2018, 2019 내역이 똑같습니다. 시상내역에 8개 동해서, 최우수 19개, 우수 17개, 장려 14개 이것 항상 이렇게 똑같이, 더 잘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몇 개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최우수 19개, 우수 17개, 장려 14개, 이것이 매년 똑같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포상지급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좀 더 잘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조금 더 주고, 없으면 좀 이렇게 덜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뭐 3년 연속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에 청소과에서 51건 중에, 32페이지를 보면 건전지 구입이 8건 있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 업체가 아이엔텍이 2건 경기도 수원시고, 두루비젼이 3건 성남입니다. 그리고 월드에너텍이 3건 서울 구로구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8건 총금액이 7,43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달이 한 달 건너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2,000만 원 이상이니까, 이것을 입찰공고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건전지가 썩고 부패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하면 예산도 어차피 물건을 100개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 300개, 400개, 500개 하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저희가 건전지를 8번으로 나누어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관 관리에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동에 폐건전지 10개를 가지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를 나누어주는 교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원종진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래서 각 동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주니까 이것을 캐비넷에 넣어놓아야 되는데 관리에 좀 그렇다.”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나누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상․하반기가 안 되면 분기별로 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것을 다달이 한다고 하니까 1월달하고, 2월달, 3월달 이상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청소과 과장님은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는 지난해 감사에서 조치결과를 보고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연번 21번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지금 불법쓰레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충원하셔서 지금 현재 8명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기간제 단속원은 8명입니다.
조복희위원
8명으로 우리 22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닙니다. 공무직이 13명이 있고, 기간제 8명하고 해서 21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신당동은 아시다시피 참 쓰레기 무단 투기가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런 동네는 이런 단속원들이 더 나와 줄 수는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 신당동은 시실은 불법투기 단속건수로는 22개 동 중에서 월등히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단속원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동식 CCTV라고 해서 전주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 옆에 붙었다가 어느 정도 불법투기가 조금 개선되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지금 7대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단속원이 단속하는 데는 사실 한계는 있거든요. 조금 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신당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카메라가 무단 투기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곧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을, (웃으면서)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거기서는 그것을 통 사정해서 붙여봤거든요. 1주일입니다. 1주일 딱하고 나면 바로 알아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가 아닌 그 옆으로 갖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곡1․2동하고는 또 다릅니다. 신당동은 그래서 또 단속원이 좀 더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청소하시는 분 좀 나와 주셨으면 싶어서 연락을 한번씩 하고 이러면 인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너무 적다고 하니까 그 인원이 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탄력적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우리 동네로 좀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힘을 좀 써 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신당동은 사실 단속원이 2명 나가 있고요. 보통은 한 개 동이나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조복희위원
2명이 원룸 이쪽에만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석동네도 우리는 자고 나면 침대고 무엇이고 그 대형 폐기물이 그렇게 갖다 버리고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동별로 청결지키미라고 운영되는 것 아시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로 누가 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것은 동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통장님도 일부 있고, 자연보호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동별로 한 10여 명 정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복희위원
여기도 그냥 봉사는 아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봉사는 아니고 야간에 불법투기 단속에 동참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청결지키미가 활성화가 좀 더 되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보다 이 청결지키미는 동네를 더 잘 압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이런 것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단속을 어디 가면 사람이 보이면 안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결지키미를 좀 활성화시켜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청결지키미를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단기일자리사업, 희망근로처럼 이번에 하는 그 사업에 저희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쪽에 한 100명 정도를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좀 분배를 해서 기존에 단속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특히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전체 단속건수가 4,000여 건 되는데 그 중에 1,000건이 신당동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개인적인, 누가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잡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불법 투기 단속 CCTV도 활용하지만, 일반 생활안전CCTV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 CCTV에 버리는 부분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지금 적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열성적으로 하시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6쪽에 물품구매 입찰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두 군데서 하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입찰을 두 차례 했는데, 첫 번째 입찰을 했을 때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낙찰이 되었고, 뒤에는 한영공업사에서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쓰레기봉투도 한꺼번에 입찰을 할 수 없는 것이 차고지에 쓰레기봉투를 넣어둔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하고 또 납품을 받고, 봉투판매 업소에 나가게 되면 재고가 얼마 없을 때 또다시 입고를 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한꺼번에 저희가 입찰을 다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데가 많은가 보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대구에 4개 업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달서구로 찍어서 하는 데가 4개…, 안 그러면 주문을 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대구지역에 업체 4군데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2단계에 경쟁 입찰을 합니다. 2단계에 경쟁 입찰은 무엇이냐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우리가 대구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품제작 의뢰를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 다시 조달단가로 등록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낮게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유도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안 계신다고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재활용 관련 아까 월배권의 인구가 3만이고 많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인구가 3만 명 많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주택 여러 가지 구조 상에 많잖아요. 주택도 많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한 6만여 명이 많고, 인구 전체로도 한 3만 명 정도 많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월배권, 성서권역해서 데이터 따져서 많이 나온다고 하면 데이터방식이 조금 그것은 안 맞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인구도 비례해야 되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인구부분도 비례가 되고 유동인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딱 두부 자르듯이 월배권역, 성서권역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물론 박종길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는 아닙니다. 오해를 안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다각도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195페이지 단속 카메라 실적에…, 때마침 기자들 다 나가서 다행인데, 198페이지는 왜 감삼동하고 도원동을 팔아먹어버렸어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 2018년도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어디 팔아먹었어요? 2017년도는 여기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리 헤아려 봐도 20개 동밖에 안 되고….
정창근위원
내가 아까 한 것이네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했는데도 그래 나도 이중을 해도 감사가 다른데, 내 할 것이 있잖아요. 나도 속기록에 할 것이 있는데 자꾸 중복 지적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는 것을 내가 빨리 하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감사 준비가 덜 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빠졌는데 새로 인쇄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되어 있던 부분이라 그렇게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1998년도인가 선사유적공원요. 우리 국장님은 기억할 겁니다. 그때 황 과장님도 할 수도 있지 싶은데, 유일하게 진천동 국가문화재 411호가 지정되었지요. 그것이 우리 매년 나오는 통계연감있지요? 국가문화재가 유일하게 그 사적이 처음 되었어요. 달서구에서, 그것이 통계연감에 그 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 속기록에 보면 본회장에서 내가 난리를 치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청소과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감사라고 하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검토해야 돼요. 매년 한 자료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 겁니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엄청 큰 실수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 과만 아니고 우리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또 크게 이렇게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 내지는 하여튼 돈에 관련되는 데 대해서 대구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 달서구가 안 매끄러워요. 법적 문제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고 하는데, 내한테도 계속 민원도 찾아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결론이 나와요. 전임자들이 또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요. 형편에 또 안 맞는 것이, 저쪽 구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 이것도 또 모순이 아닙니까? 같은 대구인데, 저쪽에 해주면 우리도 해야 되고, 저쪽에 안 해주면…, 물론 100%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분들은 이쪽 것, 이쪽 것은 해주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또, 법정 문제로 가서 환수금도 문제 있는 것이라요. 저쪽, 저쪽에는 법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해주는데 좀 감해 주는데 참고로 해서 우리는 안 해 주고 100% 다 내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뭔가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렇게 사전에 잘 하면 사전에 법적 문제가 안 되도록 직원들이 무슨 그것을 제어장치를 하든지 사전 협의해서 하는지, 물론 그 뭡니까? 근무할 때는 말 안 합니다. 퇴사해 놓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만 퇴사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 업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계속 중복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퇴사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또 다음에, 이번 연도에 나간 사람도 그렇지만 또 내년에 나가는 사람도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 유독 달서구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환경공무직 복지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8개 구군이 매년 협약을 같이 합니다. 단지,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는 구군별로 예산 차이도 있고 해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 구가 중간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금 환수관련 문제는 직원이 법적으로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는데 물론 어렵게 환경미화원을 하시고 또 퇴직하고, 또 10년 전에 어떤 10년 동안 걸려왔던 소송이 있어서 저희가 환수금액을 받는 부분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살아계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환수금액을 다 환수를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내 말은 환수하고 너무 일을 잘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라오. 타 구를 3개…, 예를 들어서 타 구는 그것이 쉽게 말해서 좀 서로 입장을 봐서 합의가 원만하게 되었다. 이것이라오. 양쪽에서, 조금 감면도 해주고, 여기서도 좀 감면해 달라. 서로 이렇게…, 여기는 너무 법 원칙을 100% 지키다 보니까 너무 법을 잘 지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 없는 것 같으면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라오. 100% 환수하려면 환수하든지 안 그러면 타 구처럼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려서 같이 이렇게 좀 해주든지 해야지, 타 구에서 예를 들어서 두세 개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참작해서 이렇게 해주었는데, 인간적으로 해주었다고 해서 그런 법적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융통성을 부렸고 그 한계대로 했는데, 여기는 너무 타이트하게 100% 딱 적용을 해버리니까 남이 볼 때는 같은 내용인데, 저 분은 조금 감면을 받고 저 쪽은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것이라오. 대구시는 같이 거의 나와 주어야지요. 물론 100% 환수하고 일 잘하는 것은 알지만, 너무 또 그것도 좀 일반 업무는 그렇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저희가 법적 기준에 따라서 처리는 하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슬레이트 문제는 청소과에서 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건물에 처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건축과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련해서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왜 슬레이트를 경로당에 이런 것 문제 있는 것은 지금, 전에 왜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것은 일반 주택, 일반 구민들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로당에 노후 되고 오래된 환경 슬레이트 새로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석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석면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무엇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반 주민들 일반 주택 중에서 석면, 슬레이트….
인호
김인호위원
아, 청소관련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있는 그것을 철거할 때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더워지는 날씨에 야외에서 고생하시는 청소과 직원 일동에 감사드립니다. 쓰레기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2018년도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카메라를 많이 증설하셨습니다. 우리 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한 4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영빈위원
400만 원이면 꽤 많이 높은 금액인데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그러면 촬영하고 녹화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이 있는 카메라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촬영하고 녹화하는 기능….
이영빈위원
촬영하고 녹화만 하는데 400만 원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저희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단속반 상황실에서, 현장에서 체크를 다할 수 있는 웹핑으로 하는데 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혹시나 해서 여쭈어본 것인데, 카메라 단가가 꽤 많이 높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를 조달청이나 구매를 할 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메모리나 램이나 그리고 용량 크기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테고, 또 추가적으로 빛을 비추어준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왔을 때 알려준다는 음성메시지를 해준다거나 하는 부가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촬영하고 녹화만 하는 기능만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저희는 화소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누가 버린 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화소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설치한 CCTV에 설치사양은 따로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보고 따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것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달서구에 쓰레기통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버스승강장 앞에 된 것 말씀하시지요?
이영빈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작년에 7개를 하고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7대 설치를 시범으로 해서 작년에 한 해 운영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유동인구 고려하셔서 시범 설치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설치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사실은 설치하는 주목적이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테이크아웃 한 것을 못 들고 올라가니까, 그 쓰레기통이 없을 때에는 그냥 인도에 막 놓아두시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고요. 간혹 그 외에 일반쓰레기를 넣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도에 버려지는 그런 테이크아웃컵은 훨씬 줄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쓰레기통이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한지 혹시 아세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19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실시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앞에 버리기도 하면서, 길거리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에서 쓰레기통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쓰레기통 설치 권한은 달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서울시에 쓰레기통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서울시에서는 25년 전에 없앴던 쓰레기통을 지금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작년에 시범삼아 하려고 했던 의미와 취지도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변화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이제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방침에서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쓰레기통 정책을 적절하게 수행하시려면 저는 강남구 한번 다녀와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강남구 쓰레기통이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900개가 넘습니다. 900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서초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양 동네를 갔다 와보시면 쓰레기통 없는 동네가 깨끗하고 운영이 잘 되는지, 쓰레기통이 많은 동네가 깨끗하게 운영이 잘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 시책방향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장도 한번 보고 또, 장단점을 비교하고 또, 늘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쓰레기통을 늘리시더라도 쓰레기통을 몇 회에 몇 개를 늘리실 것인지, 어떻게 늘린 것인지, 어떤 디자인을 차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것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지금 시범사업을 하셨던 쓰레기통 설치는 그런 계획 없이 설치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1차적으로는 그랬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늘렸는데 올해도 늘릴 계획이시라면서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올해 일부 조금 늘릴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계획을 꼭 세워서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제 과거에 내 집 쓰레기 쓰레기통 앞에 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는 사실 지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당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돈 조금 아끼겠다고 하셨던 것이지만, 이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돈 조금 아끼고자 굳이 나가서 거기다가 버리실 분들은 안 계시다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별로 없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쓰레기통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얼마나 쓰레기통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행정으로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문제와 귀결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쓰레기통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편리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일정 부분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전에 조복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설치하고 단속원을 해도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한 부분들은 버스승강장 위주로 했었고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제가 무분별하게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골목골목에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유동 인구 많고, 대로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우리 달서구에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장소 이 정도에는 설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영빈위원
동의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공감을 하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부분인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말씀하셨던 서초구나 강남구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특허와 관련해서 쓰레기 바코드 특허가 있는 회사와 그다음에 폐형광등 수거상자 특허 회사가 있는데, 이 특허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특히 쓰레기봉투 바코드 관련한 특허는, 물론 특허를 낸 업체는 있지만 이 특허가 대한민국 전체에 한 80%를 차지할 만큼 괜찮은 것입니다. 바코드 인쇄라는 것이 단순히 인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코드를 가지고 판매, 생산, 유통, 재고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대구업체에서는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특허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서진시스템이라고 하는 데가 대구경북에 그 특허권의 실시권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지금 하고 있는 데입니다.
김기열위원
거기 업체에는 제품과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이 서진시스템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전국에 한 칠팔십%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김기열위원
대구 수성구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수성구에 있는 이것….
김기열위원
유일하네요. 대구에서는 이 업체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바코드 인쇄하고 특허를 낸 데는 서진시스템이 아니고, 주식회사 SMT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SMT에서 대구경북에 대해서 전용 실시권을 서진시스템에 주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 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유일하냐고요? 대구경북 업체에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리고 여기 폐형광등 특허보유도 여기는 대구사업체는 아예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이것은 제가 대구에는 특허받은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특허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사업인 모양지이요? 이것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구에….
김기열위원
대구에 이와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마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수의계약 건에 체육복 구매 건이 있습니다. 체육복 구매 건이 북구 고성동에 모 업체에서 구매를 했네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환경공무직 체육대회할 때 체육복 구매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것이 북구에 있는 업체에 구매한 내용이 별도로 있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세부 자료는….
김기열위원
달서구에도 업체가, 이런 업체가 여러 곳이 있을 텐데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단가가 여기가 좀 싸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변명인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경기인데 이런 업체를 선정함에 달서구 업체가 충분히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왜 북구까지 가서 구매한 것인지 이것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것이 띄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수거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폐지와 고철이 성서권과 월배권에 수거량이 100톤 이상 차이가 난다. 라는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혹시 조치사항이나 그 이후에 수거량의 변화가 있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은 월배권역에는 보면 종이류나 이런 부분이 성서권역보다 많이 적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건대 일단은 월배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성서지역보다 한 6만8,000명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아파트에서 업체에 바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그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독주택이 지금 성서권이 월배지역보다 한 2만 명 이상이 많으시거든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세대가 2만 세대 이상 많은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 2만 세대가 많은 반면에 성서권역에는 고물상이 한 30여 군데가 있고….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장시간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 혹시 있나요? 검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보든지 계근을 한번 해보든지 하는 조치내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을 실어올 때 종이나 플라스틱을 같이 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나 플라스틱을 실어올 때 계근해서는 저희가 분류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수거해 올 때 종이가 얼마만큼 인지는 저희가 사실은 알 수 없고, 이것을 분류하고 나서 그 무게를 산출하는 부분인데, 일단 월배권역은 저희가 종이라든지, 고철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그것이 저희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일을 다 하고자 이런 사항을 지적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꼭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100톤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0톤. 철 100톤, 종이 100톤, 어떻게 조치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해보니 멀쩡하게 괜찮더라는 말씀을 하시든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다음 퇴직자 감사요청 건에 대해서 한미숙 팀장님 저랑 얘기를 한번 하셨지요? 이 건에, 그때는 감사를 포함한 모든 일에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내용에 결과를 들으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미숙
한미숙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잠깐 답변해 주세요. (한미숙 청소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미숙
한미숙청소행정팀장
예, 청소행정팀장 한미숙입니다. 퇴직자 임금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이자 관련해서 저희는 법무사와 또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 이자는 징수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26명에 대해서 21명은 저희가 징수를 다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5명에 대해서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의견 차이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그 분들께서 이해를 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감사에 왜 지적사항이 나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어디 감사에 지적사항….
미숙
한미숙청소행정팀장
무슨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지를….
김기열위원
아까 감사결과를 어떻게 읽으셨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니, 그 부분은 재활용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김기열위원
퇴직자 임금 관련해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퇴직자 임금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녹색자원에 재활용 관련 직접 노무비 그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숙 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청소과장 자리가 참 매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장님이 인재를 잘 발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RFID기계에 대해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예산액이 2억1,451만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유지관리 비용이….
왕규
박왕규위원장
유지관리비….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에 28대 설치를 했지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설치했는데 지금 설치하면 그 한 해는 유지관리비가 설치한 사람이 다 부담을 한다면서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1,038대지만 2017년도에 1,010대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는 1,010대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 2019년도도 15대가 설치되었지만 그것은 1년 동안에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38대에 대한 관리비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그러면 2018년도에 2억1,400만 원은 유지관리비를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2018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왜 이렇게 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2018년도에는 그 설치한 업체가 기계를 잘 알고 해서 일단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저희가 해보니까 유지관리업체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좀 전문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치한 그 해에는 설치한 업체가 하도록 거기 기계 무슨 그 안에 컴퓨터도 있고, 저울도 있고 다 설치한 그 회사에 관리를 맡겼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2019년도가 되면 15대가 늘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15대가 늘었으면 예산액이 2억1,400보다 많아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1억8,900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RFID기계 안에는 무게를 측정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 계량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그 점검을 받아야 될 시기여서 2018년도에 RFID 안에 있는 계량기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9년도보다 유지관리 대수는 적지만 예산은 좀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는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계량기 검사비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적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RFID 종량기가 대구시 전체로 본다면 달서구가 1등은 아니고 이렇게 조금 저쪽에 남구, 중구 이런 데는 아주 시행률이 높아요. 대구시에서 평가한 것을 보게 되면, 달서구는 조금 비율이 높지 않지만 결국은 전체 세대수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각 구군별로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설치율이 얼마냐를 대구시에서 청소행정 평가할 때 일부 반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다른 중구나 남구나 이런 데 비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세대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래서 실제로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100대 정도밖에 설치를 안 했지만, 저희는 1,000대 이상을 설치해도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낮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에 계속 지금 요구해서 설치수로 가지고 하자. 그것을 촉구하자는 것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난번에도 설치율을 가지고만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중구나 일부 구에는 더 이상 할 데가 없는 구가 많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수가 적어서, 그런데 저희는 꾸준히 매년 몇 개씩을 하고 있으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있는 데는 가점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일부 기준을 조금은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일부는 받아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점수가 10점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많이 올리도록,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가 우수로 5,000만 원 상금을 받았는데 최우수가 되면 8,000만 원이라면서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상금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기껏 많이 하고 세대수가 많아서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신규 설치 세대수에 점수를 지금 10점이 아니고 최소한 20점정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계속 촉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20점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10점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60만 구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고 또 늘 환경분야에 솔선수범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환경보존 계획과 기후적응 대책 이것을 수립하고 도시생태축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손만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과 악취관리 등 대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식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가스, 석유, 전기 분야 업무 총괄하고 있는 박길규 에너지관리팀장은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총괄하고 있는 김창종 에너지관리팀에 주무관입니다. (인사) 공중화장실하고 지하수 관리, 생태하천 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달서구에 환경분야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손호곤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고, 말씀해 주신 미흡한 분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칭찬과 격려를 보태어 주신다면 올해 업무추진은 더 열심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1시35분
인호
김인호위원
예, 276페이지 동별 악취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인데요. 찾았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보통 행정동 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왜 법정동으로 했습니까? 통일을 시켜주어야지, 안 그러면 진천동 해놓고 그 안에다가 유천동, 대곡동, 진천동 세분을 한다든지, 여기는 왜 동별로 안 하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18년도에 문제가 이슈가 되고 하면서 그 민원발생지를 우리가 전화로 오는 데가 어느 동인지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시켜 보고, 어느 분포도가 형성되는지 그것을 좀 참고해 보고자 이렇게 법정동까지 우리가 나누어서 세분화 해봤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도 보고서는 크게 묶어 라는 말입니다. 22개 동으로 해놓아 놓고 그 목, 항을 좀 세분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줄만 더 그으면, 진천동 법정 우리 행정동이 나오잖아요. 진천동에 안에 조그마하게 3개로 하면 진천, 유천, 대곡 이렇게 되듯이, 그러면 법정동, 아 진천동 안에…, 솔직히 우리 월배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성서권에 법정동, 행정동 아직까지 나는 평생 여기에 살아도 헷갈려요.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또, 아마 성서권도 그럴 것이라오. 실지 월성동이라고 하지만 월성동에 월암동도 있잖아요. 대천동도 있고 그러니 이런 것을 하면 물론 그것을 일부로 광고 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 주민들도 새로 이것 악취현황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도 홍보라고 할까? 홍보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행정동 기준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매끄럽게 행정동 한 것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하면 더 좋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을 때 전화를 주신 분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주로 어느 동에….
인호
김인호위원
자기 법정동을 이야기하거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어디어디에서 냄새 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게 접수를 받더라도 보고서는 앞에 그것이 맞다고 내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정리해 가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한 것은 잘 했어요. 이것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건수 및 내역에 보면 265페이지요. 2019년도 개선명령에 보면 1번에 대기 ○
텍스
텍스
(주), 장동, 대표이사, 환경관리 이 업체하고 그 뒤에 보면 267페이지 5번, 7번, 10번 그 같은 업체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것하고 그 뒤에 보면 조업정지가 대기에 1번에 보면 ○
텍스
텍스
(주), 장동, 대표이사, 이것 같은 업체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이 업체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보니까 조업정지가 대기해서 그 업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 명칭을 밝힌다면 작년 행감장에서도 많은 질의를 주시고 지적을 주셨던 아상텍스 사업장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상텍스.
종진
원종진위원
아, 예. 그런데 제가 같은 업체라고 하면 지금 과태료가 작년에 보니까 360만 원을 수납 완료했으니까, 처분은 이렇게 했는데 과태료는 다 받았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이 업체가 2018년도도 조업 정지되었고, 2019년도도 조업 정지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악덕기업 같은데 이것도 특히 성서공단 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지금 성서공단 주위에 사실은 성서하고 월성동 이쪽에 주민들의 악취문제라든지, 문제가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이런 업체는 단속을 좀 확실히…, 올해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중점관리 업소로 분류를 해서 4번 이상씩 가는데다가, 수시단속까지 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아상텍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전년도 행감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해서, 한 8개월에 걸쳐서 방지시설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올 초에 지금 한 5월경해서 가동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 8개월 정도 보일러 설비를 가동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개선을 해서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가동 개시한 이후에 점검한 바로는 문제가 아직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보면 가짜 석유제품 판매업소가 있는데, 2018년, 2019년 송현동에 사○○
소고
주유소고
, 그 대표가 조○
인데
인데
, 등유차량 연료를 아직까지 이렇게 판매하는 업소가 있고,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차량에 이 연료를 넣었을 때 차량에…, 이 업체는 2018년도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고 2019년도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네요. 이런 업체는 조치명령을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다 강력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저도 같이 동의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행 처분기준에 보면 한 개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일 때 가중처벌토록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서 또 적발되고 하면 법규 자체가 가중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도 이것이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했으면 2020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단속되면 약간의 벌금으로 또 무마하고, 이 상습적인 업체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어느 주유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개인 사생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유소 이런 것 이름을 못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업체는 사실은 좀 올려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야 되지 여기를 안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것을 알 수 없다.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주유소 가짜석유 관련해서 적발이 되면 현재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청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석유관리원에서 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정지 3개월 기간 중에는 저희 공무원이 수시로 주유소 확인도 하지만, 주유소에다가 봉인 조치를 해놓고 현수막도 내걸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 동별 악취파악에 보면 월성동에 풍국주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소주원료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냄새난다고 하는 주민 불편이 한 18건이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회사에 연 매출이 1,214억 정도의 이렇게 연 매출이 좀 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 악취 민원으로 18건이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7월에만 봐도 계속….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상에 데이터처럼 풍국주정이 주 악취원인…, 저희로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1차 한 바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한 이후에 민원은 조금 줄어든 그런 추이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줄어든 추이가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에게 준 표를 보니까 상당히 심하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정창근위원
이 대기업에서, 여기는 대기업이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기업에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주민들은 내 몰라라하고 그냥 악취를 풍긴다는 것은 조금, 그 회사 대표로서 양심의 가책은 좀 많이 느껴야 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17년, 2018년도 환경보호과 단속인력들이 풍국주정 감시에 아마 집중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것 대충 보니까 건수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도 가짜 석유를 파는 데가 있나 보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한 번씩 적발되어서 통보 오는 데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제는 없어진 줄 알았더니 휘발유 값도 많이 내리고 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렇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저희도 한 번씩 가짜 석유에 피해자가 아닌가 조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철저히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주유소는 폐쇄를 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 업무는 저 자신도 소비자라는 시각에서 업무를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21페이지 물품구매현황에 보면 달성습지 일대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사업에 어떤 것을 구매하셨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가시박 제거사업을 전년도에 정원조경이라는 조경회사에 일임해서 제거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된 사업지역은 난방공사 제방 있는 그 지점 쪽에, 거기에 2만㎡ 정도 가시박 제거 사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업체에 해서 하셨나 보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입찰을 했더니 정원조경이라는 회사가 낙찰이 되어서 그 회사에 맡겼습니다.
조복희위원
올해는 과장님! 그래서 그렇습니까? 가시박이 별로 없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서너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복희 위원님께서 단체를 이끌고 와서 제거해 주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마가 오면서 잠기면서 좀 발아를 억제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 들여서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아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안 그러면 가시박이 위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지금은 그쪽으로도 그렇고, 그 가시박 많던 사문진교 옆에 자전거도로에도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칡이라고 하나 그 콩잎처럼 생긴 것, 칡 그것이 많지 가시박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드론으로 찍은 달성습지, 드론으로 찍어보셨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전경을 드론으로 찍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그 전번에 밀었던 운동장만한 데가 아래께 가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무엇을 심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6월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생태체험장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았는데, 거기가 지금 보니까 여기 위에서 보면 새파랗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것인지, 그 전처럼 그렇게 두었는데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안 그러면 거기서 다른 꽃을 심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그 전에 이렇게 밀었던 자리가 없어요. 안 보여요. 풀이 올라왔는지, 풀인지 꽃인지 우리는 위에서 보니까 잘 모르니까, 혹시 드론으로 촬영하실 수 있으면 거기에 한번 촬영을 해주셔서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드론 감시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6월달에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가시박 제거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 손만성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참 업체에 용역을 줘놓으니까 가시박이 거의 없었요. 지금 저희도 가서 거의 제거를 못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업무는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이것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용역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주위에 가시박으로 인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야생식물들이 많이 올라와서 상당히 잘 되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자연보호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환경사업자들한테 너무 우호적입니다. 정말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아상텍스와 관련해서 언급했을 때도 환경공무직의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 합니까? 법이 물렁해서 벌금 내면 그만인데, 여기는 다이옥신을 3차례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이 너무 물렁해요. 3번을 위반해도 사용중지가 끝입니다.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구민들은 그 다이옥신을 마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말 너무 답답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 집중관리 업소로 해서 현장도 자주 나가시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표적감사를 좀 해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드론 비행구역에 거기가 필수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굴뚝 자체를 거의 월, 수, 금 3회 비행을 하는데 주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경영마인드 자체가 벌금 내면 그만이지, 난 돈 더 버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벌금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노력해서 행정에 집중을 기해 주시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과장님! 달서구 실내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 업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 중에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사업을 좀 벌리고 있고요. 특히 대중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밀집지역에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기질 측정을 해서 결과를 공표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매년 측정하고 계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측정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달서구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을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달서구 업무 자체가 아닌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자체가 기초단위에서 보유하고 있기에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고유 업무로 지금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대구시에는 지금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수립된 계획을 제가 그 자료를 못 찾겠던데, 찾아서 한 부만 갖다 주시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달서구청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실내공기질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있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홈페이지에 자료 올리는 것을 따로….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18년에는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하다가 지금은 또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인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실내공기질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 이 실내공기질을, 이것이 과거에 신축 아파트에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지하시설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질 같은 것도 결국은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이지요. 우리 법에도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하다가 마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시정 부탁드립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달서구 홈페이지도 자료가 60만 구민들한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링크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행정처분 권한도 그러면 환경부가 가집니까? 아니면 대구시가 가집니까? 달서구청은 권한이 없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사안에 따라서 처분 권한이 기초로 위임되어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어린이집 관리라든지, 일부 사안은….
이영빈위원
아,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관해서는 구에서 하고 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보니까 과거자료만 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측정을 다 하시잖아요. 구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경로당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정기적인 측정을 하고 있고….
이영빈위원
아, 그래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것 자료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경로당 석면 문제 아시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제가 올 초인가? 그때 한번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던 그 석면이 특히 취약계층,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특히 폐 쪽에 특히 취약한 그룹들한테 특별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석면관리가 환경부 업무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수립은 하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세부적인 것들은 거기서도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나 다른 데서 하더라도 종합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은 환경부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국가에서 석면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고, 석면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관리 이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데에 산하 기관에다가 또 업무 일부를 위임해서 전국망 단위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달서구청 환경보호과에서도 달서구에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석면 관리나 향후 개선대책 같은 것을 세워주셔야 어르신장애인과라든지 거기서도 시책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환경분야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야에 저도 공감이 되는 것이 이런 영역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영역이 환경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또 그 기관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든지 복지관이든지, 이러면 환경보호과가 경로당, 복지관 다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특히 환경업무가 협업에 절실함을 저는 구청 단위에 와서 보고 더 느끼는 게 대구광역시에 있을 때는 이 영역을 잘 못 봤는데, 와서 보니까 환경보호과 업무의 90%는 다른 부서에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그런 업무 영역이라고 보여 집디다.
이영빈위원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제가 1시간 전에 청소과 업무 시간에 참관했던 이유도 청소과 업무 영역 중에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솔직히 미세먼지업무도,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는 환경보호과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입니다. 도로청소는 청소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협업이 되어야만 재비산먼지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좀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석면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부서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석면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닌데, 저는 정말 이번에 경로당 석면문제 알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것이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달서구에서. 그리고 달서구청에서 종합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아름아름 의원이 부탁을 하면 그 부탁하는 동네에 가서 경로당 가서 공사하고 그것이 다였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석면 문제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인 경우에는 상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폐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넘어서 가더라도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석면문제를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총론 단계에서 저희 환경부서에서 계획도 입안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부서 협업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석면 자체가 학교 석면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청 교육감한테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또 복지기관은 복지기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서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은 좀 먼 이야기 같고, 당장에 할 수 있는 달서구에서 달서구가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하자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시설 대상 데이터 공개에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의, 과장님께서 달서구 자체에서도 실과별로 분산, 쉽게 말해 분산되어 있다. 업무 영역이….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뭡니까? 부구청장님이 하든지 그때그때 협의체라고 하나, 관련 실과에 논의하는 협의체를, 공식 회의는 아니지만 간담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서 하면 돼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고, 우리가 빨리 급한 것이 이영빈 위원님 관심도 있고, 과거 지적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데는 모두 휴무 아닙니까? 내 생각은 물론 긴급 예산이라도 해서 지금 놀 때 수리 좀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왜 선 집행하느냐? 하고 할 사람이 크게 없지 싶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임위원 의장단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지금 놀 때 석면 그 작업을 하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그것도 국장님 참고해서 해보고, 주체가 환경보호과가 되든 어디가 되든 석면문제 이것은 국장이 하시든지, 부구청장이 하시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은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서, 그동안 이것이 우리 구청부터 사실 최근에야 우리 구청도 다 교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면 부서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구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재직 중에 2가지는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달서구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수립해 주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생태벨트 구축에 기반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 2가지는 꼭 재직 중에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조성사업 이것 건설과 소관입니다. 또, 인근에 달성습지도 있고 해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환경문제로 접근을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5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을 대구시 지방환경청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비동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수정하여 올해 3월 19일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또 상호협의 끝에 올해 5월 8일 최종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규모가 당초 4만8,060㎡에서 2만100㎡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동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달성습지와 거리가 1.2㎞밖에 되지 않고,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되는 지점이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연접되어 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래서 보존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환경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습지가 우리 국내 최대 내륙습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 공공재 자산으로써는 250만 시민들한테 대단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데, 달성습지라는 이 가치는 대단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 60만 구민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누릴 것은 누려야 되는데, 그 충돌 지점에 대해서 환경부서장으로서는 늘 좀 고민되는 영역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보존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이 좀 더 접근해서 가치를 좀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길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정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에서 체육시설 파크골프장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대구지방환경청에 저도 서너 번 협의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달성습지 보존 방안, 낙동강, 금호강에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간선, 이것을 찾기 위한 의견개진을 여러 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 달서구 구민들 구성원들이 원하는 규모의 골프장에서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오염물질 저감에 대해서 방안 제시하라는데 대해서 그것 충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규모나 그런 수준에 계획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동호인의 의견도 많이 존중을 해야 되고, 지금 수요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대안지를 찾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달서구 내에 수변공간에 다른 대안지가 있으면 저부터도 여기에는 반대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현재 신당, 성서권에 동호인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반영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는 수긍이 가는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금호강변 위에 체육공간이 달성습지에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혹시 운영을 하면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감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 집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부분이 제가 안타깝고요. 제가 별도로 요청한 수림지 파크골프 시설 현황 및 관리용 농약종류 및 사용량 현황을 살펴보면 수림지입니다. 수림지 파크골프장, 2019년 한 해 동안 5,900ℓ의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살포양보다도 7월 22일에서 26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호강변에 체육공간은 면적이 더 넓어서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달성습지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저감에 대한 대책을 만전을 기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책은 세워놓았다고 보여 집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비용은 좀 더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인근에 달성습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달성습지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될 수 있으면 관리를 하더라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기술적으로 농약의 사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웃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협의 과정에서 저도 봤는데 현재 기술이 그런 쪽으로는 좀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잔디관리에 있어서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하천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약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이 좀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이시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많은 이 시설이 들어오는데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곤혹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사업….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제 마무리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박종길부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드론의 운행을 월, 수, 금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주 3회 운영으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운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5월 한 달을 하고 지금 6월 현재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사전 예방적 기능이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감시 단속하는데 대한 선제적인 효과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사진 채증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나중에 대책수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 축적기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현재 드론에 측정 장비들이 탑재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미세먼지 측정장비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발전을 해서 어째든 오염물질의 종류도 측정할 수 있고, 양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는 것은 아직도 좀 요원한 일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가 드론의 그 무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경량화도 되어야 되는데, 그 탑재하는 그 측정 장비 자체가 공정시험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통과된 장비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사전에 예방효과는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격일제로 운영되고, 하다 보니 신속하게 진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아쉽잖아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 그 부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것이 대행계약이다 보니까, 그 분들도 인건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실제 가성비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서 24시간 적외선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해 오지 않을까 하는….
박종길부위원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지요. 그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탑재되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기술발전 속도가 지금 하반기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속도가 빠르게 AI기술 같은 것이 지금 진도를 잡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경량화하고 고가장비지 않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 경제성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달서구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 이것 재임 중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저는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봉구 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는데 환경부서가 이것을 총론으로 끌고 가기에는 환경, 경제, 사회 특히 복지까지 이것을 아울러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요즘은 가난, 불평등 이것까지도 담아야 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다 보니까, 이 구정에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밑바탕에 까는 이런 시스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구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진짜 우리 달서구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태벨트 구축 기반도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진짜 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1분만 먼저….
김기열위원
예.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박종길 위원님께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목표수립,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여기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이 업무가 당초에 총리실 산하에 있었는데, 총리실 산하에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것이 환경부로 넘어 왔어요. 정부에서는 환경업무 쪽만 보고 축소시켜서 환경부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내용 측면에서는 전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라고 하면 전 부서에 대한, 또 전 분야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서라도 시스템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총리 산하에 가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기획실 쪽에 전체적인 컨트롤 기능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 환경분야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전 과, 전 분야에 대한 컨트롤 기능이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되, 우리 자치적으로라도 우선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해나가기는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해 가면서, 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우리가 또 더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적사항보다는 민원발생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작년에 결과가 접수도 현저히 줄었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악취건수를 말씀하시지요?
김기열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150건에 118건으로 주는 추이가 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5월말 현재 15건 정도 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성서공단을 두고 있는 주택지가 있어서 참 환경에 민감한데,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매립장 민원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이 매립장 악취문제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접근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주민의견청취도 2회에 걸쳐서 했고, 현장 방문도 했고 그리고 선진화 된 시설 시도 추천해 주셔서 다녀오면서 저희도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민원 건수가 상당히 줄었는데, 그렇지만 지금도 흐린 날씨에는 이곡동, 용산동 쪽에 민원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만 악취가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이 악취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없습니다. 악취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악취를 없애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금방 지속가능한 발전지역이 된 것은 아마 부구청장 쯤 되는 곳에서 해야 만이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환경분야도 지금 굉장히 힘이 드시는데 어려운 직책을 맡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지금 진천천을 어떻게 하면 청계천처럼 아니면 청계천을 넘어서서 범어천처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박종길 위원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는 그 실태를 알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그 환경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사실 마음이 조금 아픈 것은 저는 그날 11월 12일 날 저와 함께 생사를 함께했던 손만성 팀장님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오늘 기립박수를 치려고 했었는데, 오늘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박수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또 직접 밑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면 그 밑에 우리 월곡지와 월광수변, 그리고 달성습지를 연결시키는 그 깨끗한 물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시려고 직접 들어가셨고, 또 그것을 환경청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까지 가서 보고까지 하고 오셨는데, 현재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심의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도시생태축 공모사업이 환경부 2021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총액 사업비 156억인가? 지금 기재부(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고, 다음 주가 되면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실링예산총액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면 확정이고, 거기에서 또 금액가지고 아마 밀당이 있으면, 저희는 2021년도에 설계비 2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총사업비 50억이지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환경부 내에서 2억은 설계비 반영은 가능한데, 문제는 사업전체 꼭지를 기재부(기획재정부)가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이 지금 아직 미정에 있습니다. 국가예산 흐름이 재난 코로나19이후에 환경기초 시설이라든지 이쪽에 예산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생태축 공모사업 자체도 총액에서 좀 칼질이 있지 않을까? 기재부(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명을 밝히면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그것을 지하화한다고 해서, 한다할지라도 그 밑에 진천천이 여전히 더러우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좋은 머리가 아니지만 어떻게 해볼까 해서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는데, 그러나 결국 실행하는 것은 과장님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되어서 맑은 물이 흘러서 지하수가 흘러나와서 맑은 진천천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하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유지용수만 확보된다면 진천은 옛날 진천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왕건 그 분이 가셨던 곳이고 이래서 연결을 시키면 큰 대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하나만 성공하셔도 정말 우리 과장님은 달서 60만 구민에게 큰 선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왕규
박왕규출석감사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