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훈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현안추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헌 의정관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박용훈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존경하는 김동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원태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중점을 두었던 3대 현안 중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지정을 받아 금년 6월 본격 출범하였으며 동서고속화철도와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사업도 우리 도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제8대 후반기를 맞아 성심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6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8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2억 9,69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인 90억 7,236만 7,44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458만 6,555원으로 이 중 예산절감액 7,114만 8,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1억 5,343만 8,555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로 33억 3,290만 8,000원을 예산 책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5.8%인 31억 9,143만 9,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146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내여비가 1억 1,392만 4,380원입니다. 국내여비 중 예산절감액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892만 4,480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지원경비로 예산현액 1억 3,639만 원 대비 97%인 1억 3,224만 8,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2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도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의 정확한 기록관리와 의사진행 등 의사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현액 1억 299만 8,000원 대비 89.2%인 9,185만 6,080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잔액 1,114만 1,920원 중 349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지원으로 의정활동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경비로서 예산현액 1억 6,040만 원 대비 90.7%인 1억 4,544만 9,6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95만 32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분 1,454만 원과 집행잔액 41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문도서 및 자료제공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1,707만 원 대비 94.9%인 1,620만 6,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6만 3,230원 중 80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강화입니다.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및 침입보안, 온라인 보도기사 검색 및 의정활동 사진관리 등 도의회 앱사이트 등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4,126만 8,000원 대비 89.5%인 3,695만 4,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31만 3,610원 중 412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본 예산은 도이미지 및 강원자치봉사대상,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홍보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성경비로서 예산현액 3억 3,294만 원 대비 95%인 3억 1,613만 3,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80만 6,060원 중 115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의정 발간입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의회 의정지 발간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6,663만 6,26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 예산은 청사 청결유지 및 노후시설물 교체, 관용차량 관리 등 시설ㆍ장비 운영과 청사 청소용역 및 청사시설 내 미술작품 전시 임차료 등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9억 2,518만 1,000원 대비 99.7%인 9억 2,194만 7,70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3만 3,295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3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 예산은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로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인원수 비례로 산출되는 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9억 5,196만 6,000원 대비 99.8%인 39억 4,458만 6,880원 집행하였으며 예산편성 기준과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과 호봉의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 737만 9,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관실, 의사관실, 전문위원실의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억 2,583만 3,000원 대비 92.5%인 2억 890만 7,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92만 5,1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1,186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506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예산규모 내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려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용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종구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사무처에서는 검토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을 보면 예산 92억 9,6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7.6%로 집행잔액이 2억 2,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처장님,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을 하고 또 낙찰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의 기능상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당초 사업계획만 잘 수립한다면 이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액 3억 5,000 중에서 2억 3,6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한 67%의 잔액인 1억 1,300만 원으로 32.5%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속서류를 보면 다른 데는 계획변경이나 이런 게 이해가 갑니다만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어떤 쪽으로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방금 전 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집행잔액이 2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국내여비입니다. 그중에서 순수 집행잔액 중에 국내여비가 1억 1,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예산절감분 3,500만 원 정도 빼면 실질적으로 7,900만 원 정도가 국내여비에서 남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 꼭 맞게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아껴 쓴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남았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 여비도 거기에 상당부분,-대부분 그렇습니다만-앞으로는 국내여비 운영을 원만히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오늘 아침 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행사 참석 시에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냐, 현재보다 더 발전된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이 한 7,900만 원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글쎄요, 그래서 연도별 잔액률을 보면 2010년도에는 계획변경 때문에 4.4% 집행잔액이 발행된 것은 계획변경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5%로 아주 적절히 잘 운영이 되다가 2012년도에 2.4%로 0.9% 상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처는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한편에서는 도가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만날 아우성인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또 이게 직원들 여비인지 의원들 여비인지는 가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은 차분히 세밀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위원님 지적하신 연말 추경 때 정리하는 부분은 꼭 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잔액을 전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판단해서 남는 부분은 최소한, 한 7,900만 원이 남는다면 5,000 정도라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쪽으로 꼭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예산이 100억도 안 되고 그리고 대개 수요예측이 사전 가능해서 결국 결산하니까 근 98% 정도 지출률을 보이고 있는데 적절하게 잘 집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늘 해외연수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올해 예산이 1억 3,000입니까, 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1억 3,224만 원이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위원님, 작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결산이군요, 작년도 것이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작년도 것은 총괄금액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1,000이 되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늘 의원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도저히 이 금액으로 국제연수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적어도 이것 가지고 올해는 맞추어 내느라고 좀 가봐야 할만한 데는 못 가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연수인지 외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개선시킬 방법이 없나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저도 올해 와서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전문위원실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할 때는 그나마 가보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의회 자체에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 고는-1인당 180만 원 가지고는-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가볼 수가 없고 더 제도가 좋은 곳은 가볼 수가 없는 형식이고, 이웃 일본밖에 못 갈 정도이니까 제가 볼 때는 국외연수는 예산문제도 기본적으로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1인당 180만 원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데 결국 그게 안 바뀐다면 우리 의회 내에서 운영을 달리 해보는 방법은 없을지, 그래서 지금은 이미 8대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오
김원오위원
결론적으로는 현 8대 의회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9대가 되든지, 후배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명목이 될만한 구성을 해놓고 나중에 관광성이니 외유성이니 이런 평판을 받아야지 턱도 아닌 예산을 세워놓고 관광을 갔네, 외유를 했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 부분은 행안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원오
김원오위원
행안부에 자꾸 기댈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뭔가는 자구노력을 하자고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행안부에서도 좀 구체적인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인당 180만 원이라는 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을 받을 때 그런 것도 제출을 하고 또 의회 내부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교섭단체 지원이 있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을 봐서는 어디에서 교섭단체 지원비가 나가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지금 예산이 여러 개 묶여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상 교섭단체는 도의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뿐인데 그런데 무소속은 4명이 되다보니까 인간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이것 적절치 않아요. 진짜 웃겨도 한참 웃겨요. 어느 소속이든 똑같은 개별 의원들인데 특정 정당만 지원을 합니까? 의원 개개 신분으로 나누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교섭단체예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 부분은…….
원오
김원오위원
실체가 없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각종 연구회 있죠? 그 연구회에 물론 지원을 합니다만 지원금 중에서 식사비 외에 지출된 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총액 연구회 지원비와…….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연구회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식사비 외에 지원된 금액.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예, 그것을 준비해 주세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교섭단체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무소속도 교섭단체가 되었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불과 며칠 전부로?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교섭단체에 관한 대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 다섯 분이 뜻을 같이 모으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만 이행되면 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교섭단체 지원내역과 각종 연구회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처장님 한 가지만, 이것도 예산과 업무가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830쪽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총예산이 9억 2,518만 1,000원, 아까 보고하실 때 여기에 포함된 사업으로 청사 내에 미술작품 게첨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술작품 게첨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임대료가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9억 2,000인데 1,000만 원을 앞에 내세울만한 대표적인 사업규모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청사환경에서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물론 가장 손쉬운 게 미술작품 게첨이겠죠. 예총ㆍ민예총 미술협회가 윤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물론 미술전람회도 미술협회의 같은 예술장르이지만 다른 고민 없이 미술작품으로만 청사관리를 하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타 장르인 가령 문학 같은 부분도 시화액자를 걸 수 있다거나 또 공예 부분에서도 공예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타 장르에도 충분히 청사관리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9억 2,500이라는 청사관리 예산에 비해서 이 예술작품에 할당되는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작년인가 500으로 삭감될 지경에 있다가 다시 1,000만 원으로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 배정하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미술작품만이 아닌 타 장르와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9억 2,500이 참 큰 돈인데 1,000만 원짜리를 앞에 내세운 것은 뭔가 하면 나머지는 다 사무관리비, 공공물의 시설, 차량 등 전체적인 기본운영비들입니다. 그게 한 9억 2,500되는데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사실 늘 하던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이고 또 미술작품 임대 전시는 민예총에서 예총으로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바뀐 사항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을 앞에 내놓았고요. 9억 2,500 정도는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시설, 차량, 청사운영, 대부분 그런 예산들입니다. 사실 1,000만 원은 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청사관리에, 사실 우리가 집을 가꿀 때도 미술작품 없어도 사실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게첨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정서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또 의원님들한테 가치 고양을, 격을 높여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보수시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실 거면 조금 더 투자를 하시고 다른 장르의 예술작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꼭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처장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매년 7월이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8대 들어와서도 세 번째인데 매년 반복되는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정리추경을 못 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제가 봐서는-제가 작년도에는 없었지만-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태경위원
왜냐면 2%를 기준해서 2% 이하로 운영했으면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고 2%가 넘어섰다면 사실 직무태만 내지는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처장님이 책임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꼭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있는 것이죠? 질의하는 것 보니까 조금 어긋나도 되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만 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결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따가 다른 질의 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훈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준비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존경하는 김동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 직원 모두는 항상 운영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심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 의정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관, 7전문위원, 13담당입니다. 4쪽입니다. 정ㆍ현원입니다. 정원 82명, 현원 85명, 과원 3명입니다. 과원은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으로 인한 것입니다. 추후 정원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전체 예산액은 98억 1,869만 9,000원으로 현재까지 6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45.7%를 집행했습니다. 44억 8,447만 5,000원입니다. 의회비는 46.7%로 사무처 운영비는 45.1%를 집행하겠습니다. 예산 운영상 현재까지 어려움이나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의정성과입니다. 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개최를 지난 6월 10일에 했고 지난 5월 30일 제12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을 양양에서 개최했습니다. 의정지원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의원입법발의 18건, 6개 의원연구회 구성 운영 및 정책대안 검토 지원, 회기결산 및 다음 회기 예고제 운영 6회, 도정질문 지원 2회 17명 등입니다. 홍보강화를 통한 의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민생의정 활동상황 언론보도 및 언론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강원의정 지속발간 추진 및 홍보물 제작, 의정활동 중계 등 이미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을 총력 지원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강화, 상설특위 1개, 비상설특위 2개입니다. 민생탐방 의정활동으로 지난 2월 15일 화천 전통시장을 방문하였고 지난 5월 12일 동해경제자유구역청을 현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글로벌화 네트워킹 확충입니다. 중국 안휘성 방문,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의회가 5월 30일 다녀갔습니다. 동카자흐스탄주 의회가 6월 8일 다녀갔습니다. 하반기 과제로는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안정적 의정활동 체계 구축 및 의정신뢰도 함양, 일자리 창출, 부유계층 행복지수 증대, 도 현안해결 선도적 대응,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생의정 활동을 위한 사무처의 지원역량 배양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4개 분야 14개 부문 5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역량 및 경쟁력 강화로 4개 부문 1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도민을 만족시키는 의정 총력 지원입니다. 3개 부문 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성과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3개 부문 8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도의회 운영의 선진화 정착 4개 부문 16개 과제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역량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자료관리 체계화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정보 제공의 발전적 보완입니다. 회기 중 일일도의회 운영 상황을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폐회 중 주요 의정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 운영 결산 및 다음 회기 예고제 운영입니다. 매 회기별 의사운영 결산을 실시하고 연간 의회 운영 결산을 보고하고 회기 운영 사전 예고제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문 및 5분자유발언 자료관리는 도정질문 관리 15건, 서면질문 관리 117회 512건, 5분자유발언 답변 관리 3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반의안 및 민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진정민원 처리는 2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회의록 제작 및 철저한 보전관리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매회기별로 책 5건, CD 100매를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는 회기 종료 후에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기능력 최고 수준화 및 지속적인 여건 개선으로 속기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전문교육에 2회 참여를 했습니다. 속기 장비 보강 및 근무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치입법 연구활동 지원 기능 확대입니다.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건을 지원하였고 의원연구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견학, 간담회 등 8회, 초청특강 1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직원 인력보강은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에 7급 각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직원 연찬회는 9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직원 사기진작 추진으로는 의장표창 수상자 국내연수를 지난 봄에 6명에 대해서 제주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장체육대회 행사를 5월 24일 기획조정실과 크로스미팅 형태로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사무처장과 노조지부 정례간담회를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 본관 옥탑층 휴게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청사 방수작업 및 시설개선,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청사 고효율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 방송실 시설개선 및 시설개선 음향장비 교체, 의정자료실 시설개선, 브리핑룸 환경개선 등은 8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차량 지원은 2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미술관 운영입니다. 유명 미술작품 전시로 열린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13점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미술협회와 연간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술품 무료 게첨입니다. 이것은 화천 길종갑 씨라는 분께서 한 점을 무료로 게첨토록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한 점을 2층에 별도로 게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미술협회와 민족미술인협회 격년제 계약으로 도내 예술인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민을 만족시키는 의정총력 지원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상설특별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비상설특별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3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4회, 송전탑피해특별대책위원회 3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4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정자문단 운영은 작년 8월 1일 구성이 되어서 현재 5개 분야 23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2월 19일 의정자문단 총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중에 상임위원회별 현안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번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민 생활현장 중심의 가까운 의회 지원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제12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성금모금을 150만 원 전달했습니다. 다나눔 봉사단 봉사활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생탐방 의정활동 추진은 상반기에 화천 전통시장과 동해 해경, 동해안경제자유구역 현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정부 및 광역 공조기능 강화는 도민 권익보호 및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 결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도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청안내 11회 110명, 도의회 방문 방청객 기념품 증정은 50회 632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정활동 성과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보도지원 및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적극적 체계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각종 보도자료 적극 제공 및 창구를 단일화하였습니다. 신문ㆍ방송 1,6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 실시간 전송 등 상시보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중 언론 매체ㆍ온라인 등 홍보기법 코드화입니다. 신문ㆍ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의정활동 도내 전 지역 실시간 생중계, 의원동정 보도, 의정활동 정사진 및 동영상 홍보강화를 하였습니다. 의정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강화로 지난 6월 12일 강원도의회 모바일앱 서비스를 개통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일상생활 연계 홍보강화입니다. 자체 인쇄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는 월간 강원 의정발간 및 배부 총 5회, 반비 레터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 월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에게 친근하고 알기쉬운 의정홍보로 현관 대형모니터를 통한 주요 의정활동 홍보, 청사 내방객 강원도의회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견학 및 방문 시 방영홍보는 18개팀 439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장비 보강으로 현지에서의 신속한 자료전송을 위한 촬영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신뢰받는 도의회 운영의 선진화 정착입니다. 신뢰받는 선진 의회상 정립입니다. 역대 도의회 의장 초청간담회를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가졌습니다. 역대 도의장님들 여섯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제12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을 지난 5월 30일과 5월 31일 이틀간 양양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강원도의회 개원 57주년 관련 행사입니다. 57주년 관련 행사는 이번 9월 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로 도의원 및 유가족 등을 초청하고 본회의 초청연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15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도 추진하겠습니다. 당일 11시에 라데나리조트에서 하겠습니다. 시상 인원은 5명으로 일반행정, 경찰, 교육, 소방, 대민지원 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제교류 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확대입니다. 국제교류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도의회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곳은 4개국 7개 지방의회입니다. 중국 안휘성ㆍ길림성ㆍ연변조선족자치주, 일본 토야마현ㆍ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카자흐스탄의 동카자흐스탄주 의회가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강원도에서 안휘성을 방문했고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의회 인민대표부에서 강원도를 내방했습니다. 중국 전국 인민대표부에서 강원도를 내방했고 동카자흐스탄주 의회에서 강원도를 내방했습니다. 하반기에 강원도에서 토야마현을 방문하고 연해주, 동북아의장포럼에 참석하고 일본 돗토리현 의회에서 강원도를 내방합니다. 또한 도의회에서 동카자흐스탄주 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로 상임위원회 연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특별한 일정대로 잘 완료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생산적 의정운영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의원총회 개최입니다. 지난 1월 20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정대표협의회 개최는 상반기에 다섯 번을 했습니다. 매 회기 개회 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찬 연수기회 확대입니다. 지방의회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강원도 분권워크숍에 참석했고 하반기에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국회 및 타 시도 입법사례 등 입법정책정보 조사ㆍ제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방자치 이해증진을 위한 강원도의회 정착입니다. 강원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 5월 10일 시사만화가 박제동 화백을 모시고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용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2시부터 교육위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고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4개 분야 14개 부문 52개 과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강원도민 속에는 학생들도 속하고, 학생들도 교육의 주체이지만 의회에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7쪽에 보면 의정체험 기회 확대로 친숙한 의회 구현 해서 제8대 후반기 어린이 도의회 개최 2일간 65명, 이것 하나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확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다운 모습들이 학생들의 학생 자치회에서도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도의회를 전반기, 후반기로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안 중에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의회와 결부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급식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의 분야에 과제를-어느 분야든지 좋을 것 같은데-지금은 학생들끼리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4대악 제거에 폭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처장님께 건의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현재 어린이 도의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어서 학생들이 의원님들 지역구 숫자에 맞게 학생들을 선정해서 도의회를 하는 것 같고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또 교육청과도 협의해 봐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방청도 하고 일부는 학생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지금 방문이나 방청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데 어린이도의회 개최는 여러 가지로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고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겠고, 또 특별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도의회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상임위가 있고 특위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제가 위원님 생각을 잘 읽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이번에는 예ㆍ결산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학교폭력과 급식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현장을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본 위원 나름대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처장님, 몇 건이 됩니다. 먼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양양에서 한마음대제전이 있었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우리 사무처에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다른 부분은 잘 되었습니다만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그날 랜탈회사에서 의자를 빌려왔는데 제 눈으로만 확인된 게 여기저기서 뚝뚝 부러져나가서 우리 의원님들과 교육청 모 국장님과 다섯 분이 넘어지셨어요.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부상의 염려도 있고요. 랜탈회사에서 그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후속조치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이관형위원
사과 받은 것은 없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당일 사과드린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이관형위원
임대료 차감 같은 방법도 안 하셨겠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것은 사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그것을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에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다음에 공무 해외연수나 각 위원회별 의원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해외출장 나갔을 때 지금 업무용 핸드폰이 있으십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업무용 핸드폰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문제는 국내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가능한데 단체로 해외에 나갔을 때 데이터료가 많이 나오니까 나가면서 데이터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것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출장을 가시면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나 담당 직원들이 함께 가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좋은 방법은 렌탈해서 공동명의로 가지고 가서 쓰는 방안도 있고…….
이관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셔야지,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다 차단을 하고 나가고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의회나 도 본청에 물어볼 사항이나 정보교환이 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의원님들이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직원들도 본청과 연락관계가 그렇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업무용 비상연락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다음에 의회의 꽃이 도정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다음에 현안별, 시기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초의회에서는 지방면을 이용해서 의회 활동사항이 잘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도의회는 우리 지면보도, 방송보도도 있겠습니다만 또 나름 섹터상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적절히 가끔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도의 기본권은 언론사가 가지고 있겠지만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언론사와 좀 더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어떤 때는 크게 나오고 어떤 때는 짤막하게 몇 줄 나가고 하는 데 차이가 심해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보도 관련된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 동정이나 전반적인 도의회 운영 관계, 또 도 이미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또 공보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혹시 그중에 누락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3년 넘었습니다만 초반에는 굉장히 의욕적인 보도가 되었어요. 가면서 점점 줄거나, 양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 분석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장비 보강에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를 새로 구입하셨잖아요. 처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관리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기본 맨 처음에 정해준 걸 잘 검토해 보세요. 저희가 보좌관제가 되니 안 되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설이 있습니다만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제라고 할까요. 연간으로 하든 횟수로 하든 해서, 의원님들이 동영상 활동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대개 여기에서는 의장님 활동사항만 쭉 녹화가 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요새는 SNS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 본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적으로 사진촬영이 되고 있고 동영상은 전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47명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게 매일은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몇 분짜리를 한번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기기는 구입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47분의 의원님들 활동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우선 인력의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동영상 문제는 저희들이 당장 해줄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러나 의원님들은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사진만 나와 있고 하는데 동영상 문제는 가급적이면 공식행사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좀 바쁘지만 촬영해서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을 우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력, 장비문제에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관형위원
장비는 구입을 하셨으니까 됐고 인력은 두세 명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명을,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한 명을 연간으로 하든 일수로 계약해서 하는 것은 큰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런 것은 방법일 수 있고요. 가능한지, 가능한지의 여부는 예를 들면 저희야 그렇지만 선출직 의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각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처 내의 인사권은 처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일반직들은 도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기능직은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상임위 배정도 도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직원들 배치는 사무처장한테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4년 임기를 가지고 가려면 이게 전반기에 계셨던 분들의 활동사항이 계속 유용하게 좋은 부분은 이어져가야 되는데 어떤 전문위원실은 4명이 다 바뀌는 전문위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 상임위원회에 있고 직원은 같이 있던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연속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한꺼번에 다 교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처장님들한테 늘 말씀드렸는데 아마 인수인계가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정보고서 우편료 감액에 대해서…….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형위원
국회의원님들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료의 50~7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은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의정보고서를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제가 매년 3년 동안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면 인쇄비는 300만 원인데 우편료는 700만 원이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아파트는 손수 돌리고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우정사업본부하고, 우리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 의회사무처 그리고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일 것 같거든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처 연합해 봐야 공직들인데, 물론 각 의회사무처에서 하면 의회사무처 명의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과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지는, 그 기본적인 내용에는 공감하고요. 또 예를 들면 전국시도의장협의회도 있고 운영위원장협의회 등등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 해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양쪽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질의하고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저희가 질의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에 각 의원님들 연합되어 있는 구성체가 있는데 거기 전국 협의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관형위원
사무처에서는 생각이 없으세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전국이 똑같이 해당이 되니까 이걸 강원도의회사무처가 하는 것보다는 전국 협의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관형위원
그럼 처장님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면질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우정사업본부의 답변을 받아보세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왜 안 해 주는지?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거야 법규 찾아보면 당장 나오겠지요.
이관형위원
국회의원만 한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의제에 올려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요…….
이관형위원
감액규정이 따로 있어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방식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는지, 저야 하라면 하면 되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거야 문서 보내서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도 발신지가 어디인지를 봐서 제대로 판단하게 하려면 이게 전국의원들이 갖고 있는 협의체가 하는 게 맞지, 강원도의회사무처장 해서 보내는 게 맞는지, 그런 효율성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겠다는 것이죠.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편료 감면 관련해서는 전국의회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5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의장단들과 노력을 해서 국회의원과 준하는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관련해서는 또 행안부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어차피 그쪽에서 결정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숙지하시고, 다음에 공보계 동영상 촬영부분은 계속 얘기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처장님하고 더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관리만 합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5분 자유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서면질문이든 내용이 나오면 자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본 회의에서 끝나는 것인지, 또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그 목록을 정해서 도 집행부 해당부서에 보냅니다. 이것을 카드화 관리를 해라. 그렇게 보내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추진사항을 받습니다, 각 질문별로.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한 10회에서 11회를 거쳐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답변이 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보고 알았어요. 허공에 대고 얘기만 하다가 그치는지, 아니면 그 답변이 안 올 경우에는-위원장님도 하시면 되는데-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특정사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집행 관리하고 있고 이미 관리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집행부에도 자료요구 할 수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답변 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이 오면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제가 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의사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
용수
전용수의사관
지금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는 일단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 그중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종결처리 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6개월 단위로 받고 있는데 대개는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을 받게 되면 일단 리스트를 해서 코드번호를 매깁니다. 코드번호를 매겨서 집행사항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계속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간간이 보면 전달을 해 드렸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용수
전용수의사관
제가 위원회 끝난 다음에 코드화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희가 발언은 5~6분 하는데 준비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면. 그래서 5~6분에 한 번 얘기하고 말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상의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처장님, 여러 가지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17페이지, 이것은 여쭤보기 좀 창피한데 ‘의정자문단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상반기 23명과 하반기 23명 명단 좀 주세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따로는 아니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23명씩 결성이 되어 있는데…….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럼 작년도 전에…….
병길
윤병길위원
2년 동안 한 것과 여기에 연임가능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것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봤으니까 이것 지금 회의하는 동안 자료를 뽑아주세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명단만 드리면 됩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예, 지금 뽑아달라고 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차원을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어디나 다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특히 도청 도의회 앞에, 의원들이 47명인데 47대가 다 서지 못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지나가는 통로가 있고 해서 반 정도밖에 못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처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현관 앞에 잔디밭, 그것 아주 이쁘지도 않아요. 그것 약간 잘라내서 차가, 제 생각이니까 원회로 다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왔다갔다 왕복하다 보니까 차가 뒤엉켜서, 의회 있을 때가 한 열흘, 보름밖에 안 되지만 이 차도 마찬가지로 현관 앞을 원회를 하든지 그 밑을 원회를 하면 차를 저 끝에 가서 세워놓고 바로 빠져나가게 하면 많이 설 것 같은데 연구해 봐 주시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것은 쌍방 교환도 안 되고요. 어차피 들어가든 나가든 원회인데.
병길
윤병길위원
가서 빠져나가는 것은, 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현관 앞에 꽃밭을 정리해 달라고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병길
윤병길위원
조금만 잘라내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하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안 잘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자르라고 하시니까요.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에요. 좀 잘못하셨어요. 각도를 한번 재보세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거기는 버스도 들어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알아봤더니 한 7~8명이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한번 각도를 재보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건의하는 것이니까 처장님이 그것을 각도를 재서 어느 정도 조금만 비껴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세 번째 18페이지, 대정부 및 광역 공조기능 강화에 있어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정부에 건의하고 했다고 합니다. 현안해결을 위해서 도민 권익보호 및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ㆍ결의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대정부에 건의를 했거나 하는 것인데…….
병길
윤병길위원
무슨 내용을 건의한 것입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227회 임시회 때 김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11분들이 도민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또 같은 227회 때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 228회 때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건의안, 남북경색에 따른 접경지역 범정부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이렇게 4건을 한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뭘 크게 건의하셨나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누구나 다 느꼈던 것인데, 이것은 신문사라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각자 나누어서 한 번은 여기에서 하고 한 번은 저기에서 하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공조하면서 하는 방안은 없는지? 아무리 언론사지만 양쪽을, 어느 쪽은 가고 어느 쪽은 안 가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행사를 계속 어디는 보면 도민일보 행사이고 어디를 보면 강원일보 행사이고, 거기는 누가 안 오고 여기는 누가 안 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처장님이 한번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런데 각 언론사마다 지방자치제 이후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많이 생겼어요.
병길
윤병길위원
너무 많아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조정할 능력은 없고 권한도 없지만…….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게 도의회에서 기금이 좀 나가니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별로 각 단위행사를 심사할 때 그 단계에서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도 사무처에서 의회운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게, 왜냐하면 다문화 행사는 도민일보, 무슨 행사는 강원일보, 너무 이러니까, 어떤 것인지 찾아봐야 될 정도이니까 이런 것을 처장님이 조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정리차원에서, 너무 의원들 식상하게 하지 마시고 정리해 봐주세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직원 서류 전달) 그리고 지금 명단을 받았는데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의정자문단은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하는 거구나?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상임위원회별로 다섯 분씩 하고 농수위만 세 분인데요. 전문가들을 모셔서 각종 상임위원회별 현안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도 해 보고 하는 뜻에서 자문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의정자문단이 있는데 한 번인가 해 본 것 같고 이걸 해 본 적이 없고 생각이 안 나서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젓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민생탐방을 두 번 했죠, 화천, 동해?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해당 지역에 민생탐방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지역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민생탐방을 한다고 하니 황당스럽잖아요. 그럼 앞으로 민생탐방 하지 말고 ‘의장단 현지방문’ 하든지,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현장 민생을 탐방한다고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김원오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속기사분이 어렵겠어요.
원오
김원오위원
예,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세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적어도 최우선적으로는 뭐예요? 의장단이 멋 내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 출신 의원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지역의원이 주가 되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지역의원들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의장단 방문계획만 잡아서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장은 안 와도 돼요. 오히려 현지 출신 의원이 있어서 지역탐방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와야지, 지역 의원이 없는데 의장이 다니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건은 앞으로 꼭 지켜주십시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동영상을 아까 얘기했었는데 의회에서 동영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정질문을 하거나 5분 자유발언을 하거나 하는 것 동영상 퍼가지 못합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가지고 가시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녹화채널이 외부사람도 퍼갈 수 있도록 해놨나요? 그렇게 안 돼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제가 봐서는 저희하고 계약관계 등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원오
김원오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처장님 알고 답변하세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아까 이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의회 관련된 업무 예산에서 의원 개인명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iGBS가 방송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무자들도 거기에서 복사해서 내오는 방식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쪽과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퍼갈 수 없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동영상 자료를 만들면 예컨대 의회의 사진자료는 되는데 동영상자료를 퍼가서 별도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넣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의원님이 스스로 직접 갖다 올리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스스로 의회활동에 촬영기사를 불러다 촬영하지는 못하잖아요.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그러면 그게 동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걸 내가 퍼가서 내 자료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당부를 드리는데요. 도나 의장의 초청행사 있죠? 물론 직원들이 의전을 잘 해 주고 계시는데 가끔 어떤 데 가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 안 하시는 데가 있어요,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 가보면 의원들이 많이 참여 안 하시니까 썰렁해요. 가보면 안내하는 사람 하나 없고 어디가 서 있어야 될지 뻘쭘하기 짝이 없어요. 다른 행사는 모르겠고 도지사나 의장이나 이런 공식행사에 초빙되었을 때는 적어도 의회사무처에서 직원이 가서 의전을 해 주어야 된다. 그게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들이 도의원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가서 참 뻘쭘할 때가 많아요. 자리도 없고 구석자리에 하나 앉았다 일어서 나오기도 참 어떨 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이해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거북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번 예결위 구성하면서 상당히 말들이 많고 지금도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막걸리잔 하다 보면 얘기가 오르내려요. 적어도 의회에서 이른바 의원을 하면 그쪽은 한번 거쳐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얘기하면 의장이겠고, 다음이 부의장이겠고, 다음이 상임위원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공식적인 것이 예결특위예요. 다른 별도의 특별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예결위가 구성이 된다면, 상임위원장은 누가 시켜줘요? 우리 의원들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났다고 시켜주나요? 적어도 의원들 합의에 의해서 그런 자리를 선출해 주고 하면, 그런 자리를 맡았으면 다른 자리를 배려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번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 사무처장으로서 소감 한마디 말씀해 보세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저도 구성 초기단계부터, 물론 6월 초겠지만 초기단계부터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고를 듣고 현재까지 와있는데 저로서는 기존 해왔던 룰이 있기 때문에 룰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룰대로 해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거부감 내지는 의문,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작년, 재작년 벌써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룰대로 8대도 이렇게 갑니다, 위원회별로, 인원별로, 정당별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사관실에서 내놓은 안을 의원님들이 수용해 주시면 좋은데 일부 의원님은 반대 생각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어떤 의원님은 현재 어떤 특정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예결특위 위원을 하고 싶은 데도 못 하는 그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 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런 것들은 완벽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 의장단이 되든지 운영위원장이 되든지 가서 “예결위는 이렇게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혹시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저희들은 원칙적인 선에서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처장님께 드리는 얘기도 그거예요.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아주 틈새 없는 원칙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정해져 있고 그 원칙을 거슬러갈 때는 적어도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3자가 얘기해야지 “아, 그만한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전혀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무원칙적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결위가 겨우 15명인데 우리 의원 구성원이 47명이 아닙니까? 적어도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예결위를 참여하실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네 번 예결위를 구성하면서 한 번도 예결위에 참여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 번이나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합리적입니까? 적어도 그런 안이 올라오면 처장으로서 당장 그것은 캐치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의장단이 되든지 위원장이 되든지 찾아서 “이렇게 예결위를 구성하시면 다른 의원들이 불만요소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은 다르게 배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처장은 그 얘기는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적어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이건 참 합리적이지 못합니다.”하고 한마디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라서, 물론 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원오
김원오위원
보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예결위를 바라보면서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장님한테 하든지 의장님한테 하든지 “이렇게 예결위가 구성되는 건 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충분한 숙고를 거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장이 들어달라는 얘기는 의회사무처에서는 할 게 없어요. 적어도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적어도 의회사무처장이 의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는 한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못 하셨죠, 건의를?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따로 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것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의원들이 전체 배려를 해서 상임위원장도 되었고 부의장도 되었고 이렇게 배려받은 사람이 굳이 다른 의원이 참여하겠다는 것까지 막고 참여하는 게 바람직 합니까? 더구나 현직 부의장이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결위를 구성하면서, 이런 예결위가 어디 있어요. 누구는 뭔 능력이 뛰어나서 세 번씩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무소속이 어디 있고 정당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마지막이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여기 예결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의원들이 쪽지예산 넣는 것 철저하게 막으세요.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발언은 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쪽지예산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해결을 했으니까 너무 격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사무처장님,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들한테 노트북 하나씩 다 배부해 주셨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원태경위원
노트북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47개가 다 똑같죠? 의원별 다릅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똑같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노트북마다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일정합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것은 비슷하겠죠.
원태경위원
똑같다면 지금 깔려 있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글로 된 파일 외에는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와도 열어볼 수 없거든요. 도나 의회에서 서면답변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주실 때 한글파일로 바꿔서 보내주시든지 해야지, 프로그램들을 열어보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들어와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제목만 받아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위원실에 와서 자료를 거꾸로 받아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들의 건의도 계시고 말씀도 계셔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갖고 오십시오 해서 다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습니다. 시켜드린 자체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다 시켜드렸어요.
원태경위원
업그레이드 다 시켜주었다고요?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어떤 식으로 받아서 했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개별적으로 상임위별로 “의원님들, 업그레이드 시키실 것입니까?” 물어봐서 시키겠다고 하시면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개별적으로 다 시켜드렸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받았던 노트북으로는 받아볼 수 없는 자료가 자꾸 들어와서…….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올해 다 시켜드렸습니다.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추진 차원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봄에 5월 24일에 했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예.
원태경위원
가을에도 한 번 행사가 계획되어 있겠죠?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한번 한 것이고요, 가을에는 저희 직원 체육대회 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전 직원.
원태경위원
할 때는 해당 소속 상임위원들한테도 며칠 전에 연락을 주시면 대비를 하는데 당일날 갑작스럽게 연락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처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대 후반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그동안 쭉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1년 기간 동안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 수 있는 시점으로 봐서는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해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일을 하다보면 간혹 불합리한 일도 생기고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계속 생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님들 이하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님들에 대해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은 앞으로 도의회를 운영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하여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